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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이 조만간 중단되게 될까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있을 이 한미연합훈련 과연 중단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가 북한의 빠른 비핵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한미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건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런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보다 많은 선의의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미 군사당국 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간의 통화도 했고요. 발표 시기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이 정상회담 이후에 과거에는 북한의 선비핵화 이행 조치가 있으면 후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먼저 선보상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 이렇게 전략이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일환인 연합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8월 이전에 북한에서 뭔가 선행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선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군사훈련 일방적으로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것에 부합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해야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는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고 거기에서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북한의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선행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아마 미사일 엔진시험장, 디스트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걸 북한이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실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미사일 시험장이라는 부분이 명기는 안 돼 있지만 자기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가시적으로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우선 먼저 폐기되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후속 조치도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이런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만이 후속적으로 제재 완화라든지 또 좀 더 강화된 체제 안전 보장 조치,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또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북한이 좀 더 선제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미사일 시험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노스 미국의 웹사이트죠. 최근에 인공위성을 분석한 것으로는 아직 동창리에 있는 실험장이 폐기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선행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 후속 조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일시에 그리고 보다 주변보다는 핵심에 가까운, 핵심에 가깝다라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그러니까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 이것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그 후속 조치들이 쉽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보다 단기간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보장이나 지원도 보다 짧은 기간에 과감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앞당기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엔진시험장과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있는데 이게 동창리에만 있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공개한 건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에서 소위 말하는 백두엔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것을 공개했었는데 그 시험장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백두엔진 계열을 통해서 무엇이 발전됐냐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개발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그것 말고도 다른 엔진시험장은 있겠지만 이번에 이야기한 건 저는 동창리 기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지만 북한은 미사일 추진력은 어느 정도 이미 입증한 것이고 핵실험도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핵심보다는 주변을 먼저 폐기함으로써 협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조치의 순서를 뒤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관철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장거리 IRBM이라고 하는데 북극성-2호 지상시험용 발사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위성으로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 장거리, 그러니까 ICBM 발사용 시험대라든지 관련된 발사대 시험시설, 이런 관련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정년을 앞두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 조직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나오더라도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오늘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미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수사권 조정 관련된 얘기를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이 남한과 그리고 미국 간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어떤 조치에 대한 선행조치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군사훈련이 실제로 중단이 된다면 이것이 8월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또 3월에도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게 독수리 훈련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더 분명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분명히 매우매우 빨리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주요 미사일 엔진시험장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복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죠.
그리고 중거리발사대를 , 중거리미사일 발사대를 며칠 전에 폐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형발사대 그러니까 ICBM 발사대를 곧 파괴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북한은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지금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이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비핵화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아마 내년 3월달에 열리는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키리졸브 훈련이죠, 그 부분도 충분히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있을 텐데 지금 아까 센터장님 하신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 일단은 미사일 시험대, 미사일시험장 폐쇄 조치를 하고 이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취소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핵물질과 관련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3월에 예정돼 있는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네. 그 시간표, 그 로드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과 우리의 보상조치와 이렇게 맞물리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어떤 것에 등가 있게 교환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있을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에서는 그 큰 틀이 논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대도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그리고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농축우라늄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동결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어떠한 순서를 먼저 할 것이냐 그런 로드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또는 외교관계 설정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를 언제 설치하고 언제 수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재는 어느 시점에서 해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이 로드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비핵화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고요. ICBM 발사대 임을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ICBM은 TEL에서만 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아마 동창리에 있는 시설이라면 과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고정식 발사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칩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뉴욕타임스에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 그것을 먼저 제거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할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참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외신들도요. 지금 핵무기 해체, 제거,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다 거치는 기간을 계산을 해 보면 15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념 규정을 했죠. 중요한 핵심 조치를 한 20%만 잘 완성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이거 불가역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만큼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핵무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핵무기 구성요소가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운반체와, 운반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사일을 실어서 나르는 그런 운반체,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핵물질의 문제. 그리고 기폭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폭장치,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초기 단계를 하는 것 같아요. 초기단계의 운반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미래에 핵위협 또는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을 우선 제거하고 과거의 위협을 아직 놔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북미 공동선언을 보면 북미 정상 모두가 신속하게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속하게 이행해야만 북한이 얻을 있고 미국도 자기들이 얻을 것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게 완벽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핵화 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2년 반 안에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아, 이게 이 정도면 북한이 다시 되돌아갈 일이 없겠구나, 다시 핵을 제조하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는 이상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2년 반, 이 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2년 반이라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는데 센터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반을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1기 그 기간 안에 핵심부품이나 핵심 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방식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의 주요 부품 이것을 2년 반 안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는 것도 가동 중단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방사능물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핵심은 2년 반 안에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북한이 동의를 해 준다면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5년, 15년 이렇게 걸린다면 15년 뒤에 핵물질과 핵탄두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북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마지막에 해체하고. 그런데 이 순서를 미국이 앞당겨서 해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2년 반 안에 핵심적인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인데요.
관건은 과연 북한이 그것에 동의를 해 주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의 실무협상 거기에서 그런 방식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시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도 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8월달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가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있죠. 어떻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된다.
뭔가 좋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판문점 선언이나 6. 12 북미 공동선언이 이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또 계속 협상을 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체되거나 이러면 또 두 정상이 아마 전화통화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방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9월 9일이 북한 정권 70주년 이라는 중요한 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자기가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해서 제재를 완화시켜서 어떻든 당장 제재완화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미래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9월 9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고 또 이 북미 간에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남북 정상이 한 번 더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단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핵탄두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뭔가 논의를 해야 될, 복잡한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요구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미국을 설득해서 이것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적정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한미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상의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한미 간에 철저히 사전 공조를 하고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의 내용도 우리가 카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미국을 설득하고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미국도 그래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ICBM만으로 우선적인 타결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핵탄두와 핵물질이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미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제 사실 미국이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와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계속하는 것 같고요.
이번 6. 12북미 공동선언의 중요한 내용이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역할이 많다라고 보는데 저는 핵심은 결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6. 12 북미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을 좀 더 많이 설득을 해서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단행해서 그 이후에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역할이 주목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또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수단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는 데 있어서 통제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해 줌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화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마련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중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국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이야기한 쌍중단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자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중국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쌍중단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최대의 수혜국이 중국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사실 쌍중단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북한은 더 한발짝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핵실험장을 먼저 폐기도 하고 이제 중거리미사일시험장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하고 훨씬 더 나아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관련돼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쌍중단을 넘어서는 조치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저는 단순한 해석이라고 일단 봅니다.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기들의 국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고 역시 중국의 고민은 제재 문제입니다.
사실 제재라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히 UN안보리 차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함에 따라서 제재를 가했는데 북한이 지금 그 제재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중국 입장에서 제재는 중국의 이익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모든 북한과의 교역이나 투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동북3성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중국은 빨리 제재를 지금 해제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또 우리 한국과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와 중국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미국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번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결국 설명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명에 기초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6월 12일, 그 하루를 본다면 미국이 그렇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동합의문이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고 2005년 9.19공동성명보다도 더 뒤쳐진 그런 합의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안 좋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플로우 개념으로 봐서 미국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또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지. 결국에는 성과로써 평가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실무회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겁니다. 아직 합의돼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참 많은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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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이 조만간 중단되게 될까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있을 이 한미연합훈련 과연 중단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가 북한의 빠른 비핵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한미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건데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런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보다 많은 선의의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미 군사당국 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간의 통화도 했고요. 발표 시기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전략이 정상회담 이후에 과거에는 북한의 선비핵화 이행 조치가 있으면 후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먼저 선보상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 이렇게 전략이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일환인 연합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8월 이전에 북한에서 뭔가 선행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선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군사훈련 일방적으로 중단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것에 부합하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해야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는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고 거기에서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북한의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선행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아마 미사일 엔진시험장, 디스트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걸 북한이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실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미사일 시험장이라는 부분이 명기는 안 돼 있지만 자기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단은 가시적으로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우선 먼저 폐기되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후속 조치도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자기들의 이런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만이 후속적으로 제재 완화라든지 또 좀 더 강화된 체제 안전 보장 조치,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또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북한이 좀 더 선제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미사일 시험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노스 미국의 웹사이트죠. 최근에 인공위성을 분석한 것으로는 아직 동창리에 있는 실험장이 폐기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선행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 후속 조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일시에 그리고 보다 주변보다는 핵심에 가까운, 핵심에 가깝다라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그러니까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 이것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그 후속 조치들이 쉽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보다 단기간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보장이나 지원도 보다 짧은 기간에 과감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앞당기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엔진시험장과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있는데 이게 동창리에만 있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공개한 건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에서 소위 말하는 백두엔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것을 공개했었는데 그 시험장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백두엔진 계열을 통해서 무엇이 발전됐냐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개발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그것 말고도 다른 엔진시험장은 있겠지만 이번에 이야기한 건 저는 동창리 기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지만 북한은 미사일 추진력은 어느 정도 이미 입증한 것이고 핵실험도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핵심보다는 주변을 먼저 폐기함으로써 협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조치의 순서를 뒤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관철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장거리 IRBM이라고 하는데 북극성-2호 지상시험용 발사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위성으로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 장거리, 그러니까 ICBM 발사용 시험대라든지 관련된 발사대 시험시설, 이런 관련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정년을 앞두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 조직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나오더라도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오늘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미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수사권 조정 관련된 얘기를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이 남한과 그리고 미국 간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어떤 조치에 대한 선행조치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군사훈련이 실제로 중단이 된다면 이것이 8월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또 3월에도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게 독수리 훈련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더 분명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분명히 매우매우 빨리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주요 미사일 엔진시험장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복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죠.
그리고 중거리발사대를 , 중거리미사일 발사대를 며칠 전에 폐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형발사대 그러니까 ICBM 발사대를 곧 파괴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북한은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지금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평가할 때 북한이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비핵화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아마 내년 3월달에 열리는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키리졸브 훈련이죠, 그 부분도 충분히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있을 텐데 지금 아까 센터장님 하신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 일단은 미사일 시험대, 미사일시험장 폐쇄 조치를 하고 이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취소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핵물질과 관련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3월에 예정돼 있는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네. 그 시간표, 그 로드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과 우리의 보상조치와 이렇게 맞물리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어떤 것에 등가 있게 교환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있을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에서는 그 큰 틀이 논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대도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그리고 농축우라늄 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농축우라늄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동결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어떠한 순서를 먼저 할 것이냐 그런 로드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또는 외교관계 설정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를 언제 설치하고 언제 수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재는 어느 시점에서 해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이 로드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비핵화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고요. ICBM 발사대 임을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ICBM은 TEL에서만 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아마 동창리에 있는 시설이라면 과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고정식 발사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칩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뉴욕타임스에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 그것을 먼저 제거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할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참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외신들도요. 지금 핵무기 해체, 제거,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다 거치는 기간을 계산을 해 보면 15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념 규정을 했죠. 중요한 핵심 조치를 한 20%만 잘 완성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이거 불가역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만큼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핵무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핵무기 구성요소가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운반체와, 운반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사일을 실어서 나르는 그런 운반체,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핵물질의 문제. 그리고 기폭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폭장치,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초기 단계를 하는 것 같아요. 초기단계의 운반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미래에 핵위협 또는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을 우선 제거하고 과거의 위협을 아직 놔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북미 공동선언을 보면 북미 정상 모두가 신속하게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속하게 이행해야만 북한이 얻을 있고 미국도 자기들이 얻을 것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게 완벽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핵화 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2년 반 안에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아, 이게 이 정도면 북한이 다시 되돌아갈 일이 없겠구나, 다시 핵을 제조하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는 이상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2년 반, 이 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2년 반이라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는데 센터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반을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1기 그 기간 안에 핵심부품이나 핵심 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방식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의 주요 부품 이것을 2년 반 안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는 것도 가동 중단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방사능물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핵심은 2년 반 안에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북한이 동의를 해 준다면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5년, 15년 이렇게 걸린다면 15년 뒤에 핵물질과 핵탄두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북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마지막에 해체하고. 그런데 이 순서를 미국이 앞당겨서 해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2년 반 안에 핵심적인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인데요.
관건은 과연 북한이 그것에 동의를 해 주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의 실무협상 거기에서 그런 방식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시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도 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8월달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가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있죠. 어떻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된다.
뭔가 좋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판문점 선언이나 6. 12 북미 공동선언이 이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또 계속 협상을 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체되거나 이러면 또 두 정상이 아마 전화통화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방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9월 9일이 북한 정권 70주년 이라는 중요한 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자기가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해서 제재를 완화시켜서 어떻든 당장 제재완화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미래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9월 9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고 또 이 북미 간에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남북 정상이 한 번 더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단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핵탄두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뭔가 논의를 해야 될, 복잡한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요구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미국을 설득해서 이것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적정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한미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상의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한미 간에 철저히 사전 공조를 하고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의 내용도 우리가 카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미국을 설득하고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미국도 그래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ICBM만으로 우선적인 타결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핵탄두와 핵물질이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미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제 사실 미국이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와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계속하는 것 같고요.
이번 6. 12북미 공동선언의 중요한 내용이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미국도 인정하고 북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역할이 많다라고 보는데 저는 핵심은 결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6. 12 북미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을 좀 더 많이 설득을 해서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단행해서 그 이후에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역할이 주목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또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수단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는 데 있어서 통제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해 줌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화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마련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중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국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이야기한 쌍중단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자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중국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쌍중단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최대의 수혜국이 중국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사실 쌍중단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북한은 더 한발짝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핵실험장을 먼저 폐기도 하고 이제 중거리미사일시험장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하고 훨씬 더 나아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관련돼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쌍중단을 넘어서는 조치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저는 단순한 해석이라고 일단 봅니다.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기들의 국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고 역시 중국의 고민은 제재 문제입니다.
사실 제재라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히 UN안보리 차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함에 따라서 제재를 가했는데 북한이 지금 그 제재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중국 입장에서 제재는 중국의 이익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모든 북한과의 교역이나 투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동북3성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중국은 빨리 제재를 지금 해제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또 우리 한국과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와 중국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미국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번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결국 설명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명에 기초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6월 12일, 그 하루를 본다면 미국이 그렇게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동합의문이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고 2005년 9.19공동성명보다도 더 뒤쳐진 그런 합의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안 좋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플로우 개념으로 봐서 미국이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또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지. 결국에는 성과로써 평가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실무회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겁니다. 아직 합의돼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참 많은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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