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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범 / 국방대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생을 준비해 왔다, 다소 과장된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 아웃사이더로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많은 스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행으로 인해서. 아마도 미국 국내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너무 지나친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 소위 나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내 정치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여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그러니까 기업인 시절에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는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코멘트 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북미 회담 관련된 과정 중에서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많이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국내 정치 우선주의자다, 그래서 국제 문제보다는 자신의 국내 정치 그리고 올해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재선거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도 물론 방점을 두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우리가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 전공용어로 툴레벨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 북미 회담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툴레벨게임이다, 그러니까 북한과핵 문제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권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치인들 그리고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과 회담에서 내가 할 말의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요.
[인터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건으로서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써 우선순위는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부분에 직접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국제 여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 얘기할 때도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핵 문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협상하면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않지는 않을 겁니다. 포더레코드라고 하잖아요. 외교 기록상 어느 부분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핵 문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인권 문제는 그런데 너희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코멘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내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정상 모두 내일 도착하는 셈입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두 분 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도착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현장에 적응도 하고 현장 상황 파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참모들과 협상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사전 협상이 뉴욕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고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있었는데 특히 판문점에서 있었던 성김과 최선희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이 싱가포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현지에서 사전협상을 좀 더 마무리짓고 회담 당일날은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 지휘의 성격,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실무회담도 열리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이 양 정상이 앉는 테이블에 넘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실무협상에서 많은 것이 합의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정상회담에 넘겨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북한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미루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CVID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조기에 반출한다든가 조건 없는 사찰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은 형식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당국자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전날에는 양측에서 싱가포르 대통령이나 총리를 가볍게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무협상에 대한 보고도 받고 회담도 더 철저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는 북미 정상. 숙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차로 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두 호텔,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제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참석해서 몇 번 자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오차드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따지면 한 종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대통령궁이 그 중심에 있고 좌측과 우측으로 호텔과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가장 서쪽 끝에 오차드거리의 서쪽 끝에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 샹그릴라 호텔은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아시아안보회의라고 알려진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참석해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거기서 회의를 해서 또 유명해졌고 세인트레지스 호텔은 그때 시진핑 주석이 숙소로 이용한 호텔입니다.
샹그릴라 호텔에 비해서 유명한 호텔은 아닌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규모도 샹그릴라 호텔에 비해서는 작은데 상당히 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고요. 오차드거리에서는 인접성은 세인트레지스 호텔이 더 가깝습니다.
아마 그래서 싱가포르 당국에서도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숙소로 사용해서 그쪽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했고 그리고 카펠라 호텔, 그러니까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보안상으로 아주,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로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세인트레지스 호텔이나 샹그릴라 호텔 둘 다 싱가포르에서 고급 호텔일 텐데요.
[인터뷰]
최고급 호텔입니다.
[앵커]
보통 1박 비용이 얼마일까요? 물론 방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평일에 성수기가 아닐 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몇 배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연하게 그걸 적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300불 정도 하는 호텔도 한 600불, 700불 많게는 1000불까지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스위트룸이죠, 정상급이 머무르는 호텔은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나흘 전이었던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종전을 위한) 첫 작업으로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어요. 뒤에 큰일이 남긴 하지만, 서명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 : 회담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단지 (첫 회담에서) 얘기가 잘 될 때 말입니다.]
[앵커]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앞서 보신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문건의 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이번 서명 가능성은 처음에 사실은 회담을 추진할 때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또 중간에 한번 사인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는 종전에 관해서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아마 처음 의도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소위 빅뱅론을 제기했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경험도 없고 특히 외교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담 준비가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회담이 이뤄져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사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사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관해서만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종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했던 남북미 정상이 선언하는 종전선언과 같은 어떤 단일한, 그러니까 이 선언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로 해결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회담에서 앞으로 종전을 추진한다라든지 향후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협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MOU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종전 협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전협정 당시에는 당시 중공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 협정할 때 중국은 빼버리고 북미 간에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지금 종전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전 합의와 선언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했던 정전협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종전선언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추진해야 될 평화협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이라든가 그것도 말을 약간 바꿔서 서명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엇이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의 유인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든 수교든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일련의 북한의 체제 보장 패키지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라. 그런 식으로 북한에게 비핵화의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종전선언, 사실 종전선언 안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필요한 당사자가 오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빼도 되고 중국을 넣어도 되고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되려면 진짜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부터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앞 단계에서도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수교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회담이 성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수교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찌보면 이 회담의 최종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의 결단을 유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전선언은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는 남북미가 모여서 한 방에 선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또 대외적인 과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본인이 가장 부각이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여러 번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이 협정에 사인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남북미가 모여서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나중에 또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평화협정 이런 여러 단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우리 청와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일날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 그 이벤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행이나 어떤 가치관을 본다면 아마도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게 사전에 이미 통보가 됐고 극비리에 아마 우리 정부도 언론이나 여론이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다음에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이런 전제를 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후속 회담이 백악관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잘 진행되면 또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것은 일련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질문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 백악관에서 하겠냐, 마라라고에서 하겠냐, 그 질문이었고 거기에서 백악관이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기자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여름에는 마라라고 리조트가 거기가 쉽니다. 왜냐하면 거기 플로리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이번 여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백악관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정상회담이 올인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조금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부터 북한의 정상회담,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거라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서 초청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 평양까지도 가서 일련의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왔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터뷰]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나라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의 1호기인 참매 1호가 비행 능력에 문제도 있고 이건 또 다른 나라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변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적대 관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유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0여 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하나의 버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밖의 다른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건, 먼저 방문한다는 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먼저 방문하게 하는 이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외교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뉴스 초반부에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본 NHK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협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시간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중단될 때까지 2003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5~6년이 흘렀는데 비핵화의 진전 속도는 너무나도 더딘 거죠. 그래서 북한에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비핵화를 못 하고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법 중 하나가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그러니까 2020년까지 주요 조치를 마치자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러한 입장은 북한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거기에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됐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나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빅뱅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CVID를 한 번에 끝내고 그래야만 미국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북한과 미국은 국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국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핵무기를 개발한 것인데 이게 수십년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이 먼저 다 폐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마도 우리가 CVID에서 I는 이리버서블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가역적인이라고, 비핵화는 불가역적인데 체제 보장은 가역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VID가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처음에 가졌던 기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기대 수준을 낮추는 선에서 아마 타협이 이뤄질 것 같고. 아까 신범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담이 성공으로 판정이 되려면 일단 비핵화와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단계까지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스케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승리의 상징으로 아마 핵무기나 ICBM을 상징적으로 몇 기를 먼저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끝으로 과연 역사적인 회담, 1차 회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비핵화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자기 체제 보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94년에도 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도 합의가 있었는데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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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생을 준비해 왔다, 다소 과장된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 아웃사이더로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많은 스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행으로 인해서. 아마도 미국 국내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너무 지나친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 소위 나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내 정치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여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그러니까 기업인 시절에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는 가끔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코멘트 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북미 회담 관련된 과정 중에서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많이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국내 정치 우선주의자다, 그래서 국제 문제보다는 자신의 국내 정치 그리고 올해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재선거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도 물론 방점을 두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우리가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 전공용어로 툴레벨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 북미 회담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툴레벨게임이다, 그러니까 북한과핵 문제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권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치인들 그리고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과 회담에서 내가 할 말의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요.
[인터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조건으로서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써 우선순위는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부분에 직접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국제 여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 얘기할 때도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핵 문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협상하면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않지는 않을 겁니다. 포더레코드라고 하잖아요. 외교 기록상 어느 부분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핵 문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인권 문제는 그런데 너희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코멘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내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정상 모두 내일 도착하는 셈입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두 분 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도착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현장에 적응도 하고 현장 상황 파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참모들과 협상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사전 협상이 뉴욕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고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있었는데 특히 판문점에서 있었던 성김과 최선희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이 싱가포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현지에서 사전협상을 좀 더 마무리짓고 회담 당일날은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 지휘의 성격,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실무회담도 열리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이 양 정상이 앉는 테이블에 넘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실무협상에서 많은 것이 합의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 정상회담에 넘겨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북한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미루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CVID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조기에 반출한다든가 조건 없는 사찰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은 형식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당국자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전날에는 양측에서 싱가포르 대통령이나 총리를 가볍게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실무협상에 대한 보고도 받고 회담도 더 철저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는 북미 정상. 숙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차로 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두 호텔,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제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참석해서 몇 번 자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오차드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따지면 한 종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대통령궁이 그 중심에 있고 좌측과 우측으로 호텔과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가장 서쪽 끝에 오차드거리의 서쪽 끝에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 샹그릴라 호텔은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아시아안보회의라고 알려진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참석해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거기서 회의를 해서 또 유명해졌고 세인트레지스 호텔은 그때 시진핑 주석이 숙소로 이용한 호텔입니다.
샹그릴라 호텔에 비해서 유명한 호텔은 아닌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규모도 샹그릴라 호텔에 비해서는 작은데 상당히 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고요. 오차드거리에서는 인접성은 세인트레지스 호텔이 더 가깝습니다.
아마 그래서 싱가포르 당국에서도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숙소로 사용해서 그쪽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했고 그리고 카펠라 호텔, 그러니까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보안상으로 아주,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로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세인트레지스 호텔이나 샹그릴라 호텔 둘 다 싱가포르에서 고급 호텔일 텐데요.
[인터뷰]
최고급 호텔입니다.
[앵커]
보통 1박 비용이 얼마일까요? 물론 방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평일에 성수기가 아닐 때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몇 배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연하게 그걸 적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300불 정도 하는 호텔도 한 600불, 700불 많게는 1000불까지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스위트룸이죠, 정상급이 머무르는 호텔은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나흘 전이었던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종전을 위한) 첫 작업으로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어요. 뒤에 큰일이 남긴 하지만, 서명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 : 회담이 잘 진행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것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단지 (첫 회담에서) 얘기가 잘 될 때 말입니다.]
[앵커]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앞서 보신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문건의 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이번 서명 가능성은 처음에 사실은 회담을 추진할 때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또 중간에 한번 사인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는 종전에 관해서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아마 처음 의도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소위 빅뱅론을 제기했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경험도 없고 특히 외교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순진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담 준비가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회담이 이뤄져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사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사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관해서만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종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했던 남북미 정상이 선언하는 종전선언과 같은 어떤 단일한, 그러니까 이 선언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로 해결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회담에서 앞으로 종전을 추진한다라든지 향후에 종전선언을 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협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MOU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종전 협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전협정 당시에는 당시 중공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 협정할 때 중국은 빼버리고 북미 간에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지금 종전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종전 합의와 선언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했던 정전협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종전선언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추진해야 될 평화협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이라든가 그것도 말을 약간 바꿔서 서명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엇이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의 유인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든 수교든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일련의 북한의 체제 보장 패키지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라. 그런 식으로 북한에게 비핵화의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종전선언, 사실 종전선언 안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필요한 당사자가 오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빼도 되고 중국을 넣어도 되고 우리가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되려면 진짜 한반도 평화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부터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앞 단계에서도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수교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회담이 성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수교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찌보면 이 회담의 최종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의 결단을 유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전선언은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는 남북미가 모여서 한 방에 선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또 대외적인 과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본인이 가장 부각이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여러 번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이 협정에 사인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남북미가 모여서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나중에 또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평화협정 이런 여러 단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우리 청와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일날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 그 이벤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언행이나 어떤 가치관을 본다면 아마도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게 사전에 이미 통보가 됐고 극비리에 아마 우리 정부도 언론이나 여론이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다음에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이런 전제를 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후속 회담이 백악관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잘 진행되면 또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것은 일련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질문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 백악관에서 하겠냐, 마라라고에서 하겠냐, 그 질문이었고 거기에서 백악관이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기자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여름에는 마라라고 리조트가 거기가 쉽니다. 왜냐하면 거기 플로리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이번 여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백악관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정상회담이 올인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조금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벌써부터 북한의 정상회담,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거라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서 초청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 평양까지도 가서 일련의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왔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터뷰]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나라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의 1호기인 참매 1호가 비행 능력에 문제도 있고 이건 또 다른 나라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변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적대 관계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유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0여 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하나의 버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밖의 다른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건, 먼저 방문한다는 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먼저 방문하게 하는 이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외교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뉴스 초반부에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본 NHK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협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시간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중단될 때까지 2003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5~6년이 흘렀는데 비핵화의 진전 속도는 너무나도 더딘 거죠. 그래서 북한에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비핵화를 못 하고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접근하는 미국의 방법 중 하나가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그러니까 2020년까지 주요 조치를 마치자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러한 입장은 북한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거기에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됐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나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빅뱅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CVID를 한 번에 끝내고 그래야만 미국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북한과 미국은 국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국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핵무기를 개발한 것인데 이게 수십년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이 먼저 다 폐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마도 우리가 CVID에서 I는 이리버서블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가역적인이라고, 비핵화는 불가역적인데 체제 보장은 가역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VID가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처음에 가졌던 기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기대 수준을 낮추는 선에서 아마 타협이 이뤄질 것 같고. 아까 신범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담이 성공으로 판정이 되려면 일단 비핵화와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단계까지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스케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승리의 상징으로 아마 핵무기나 ICBM을 상징적으로 몇 기를 먼저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끝으로 과연 역사적인 회담, 1차 회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비핵화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자기 체제 보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94년에도 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도 합의가 있었는데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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