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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만나 본격적인 회담을 갖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앞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분위기가 꽤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느낌이 트럼프식 리얼리티쇼에 지금 한국, 미국, 북한. 전 세계의 시청자, 관객들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큰 그림을 보면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은 이미 확정이 돼 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뒤집었지만.
그리고 판문점에서 의제를 조율하는 회담이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죠, 정말로.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부장이 참여하는 회담이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뉴욕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모든 그림은 모든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뭐라 그럴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과연 다음에 어떤 장이 열릴까 하는 그런 연출의 느낌이 들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런 만찬도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찬의 사진을 공개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행보는 사실상 정상회담 직전의 마지막 조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큰 흐름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은 이미 흘러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 마지막 단계의 9부능선 깔딱고개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폼페이오 장관도 공식적인 회동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기자회견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한다고 해도 저렇게 예고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큰 흐름은 미국의 행보나 또 제가 화면에서 놓쳤습니다마는 북한의 외교관이 잘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따라서 순조로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깔딱고개는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거의 정상 앞의 몇 계단 앞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님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면 조율해야 되는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미묘하게 틀려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것 자체가 같은 결과가 나와도 미국 국내적으로 설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도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위해서.
결국은 이 조치들이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당장 성에 안 찰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 정도 만들어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회담이 여러 번의 난항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미리 북한이 이 정도까지가 내놓을 수 있는 선 같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에서 결국 이게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아느냐. 이걸 국내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을 불러들인 건 추가적으로 혹시 확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것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식의 협상술이 통했다. 결국은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결국 북한에서 넘버투 그룹이 뉴욕을 방문하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의사라는 것으로 주로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게 우리 정부를 통해서거든요. 이번에 김영철을 불러서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저쪽 의중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12일에 예정된 거 이거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입으로 어쩌면 미북 정상회담이 조금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스를 향해서 망해가고 부패한 뉴욕타임스는 끝났다, 이번에.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또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큼의 최소한 이게 성과다 그럴 만한 결과는 지금 웬만큼 타결이 된 걸로 보여요. 다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완벽한 성공이다, 완벽히 만족스러운 합의다. 이걸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협의들 자체도 연장이 되는 기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틀을 다
보고 일단은 임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대치하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내야 될 목표치하고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부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서를 갖고 왔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친서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비핵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분명히 이런 걸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그러면 비핵화할 테니까 그 대신 그쪽도 체제안전 보장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미국이 여러 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번에는 아마 친서에 이 말 나왔을 거예요.
우리 핵무력, 그쪽의 안전보장조치에 따라서는 사실 비핵화라는 말보다 미국이 더 듣고 싶었던 건 2005년 9.9 합의에 나왔던 핵무력하고 핵능력 포기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충분히 친서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친서를 김영철이 직접 전해 주느냐,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하는 형태는 뉴욕 담판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얼마만큼 더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앵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중요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면은 북한이 끌려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협상이 아니고 트럼프식 강요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방북을 했고 그 와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됐고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 날짜까지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태도가 새벽부터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부터 변했고 일련의 김계관, 최선희 부상의 대미 비난 메시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시 김계관 부상이 거의 사과문에 가까운 해명서를 내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트럼프식 모델을 받아들이라는 가장 극약처방을 한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고 급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거죠.
여러 가지 협상 또 미국의 진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서 따라서 이 상황에서 김영철 통전부장 부위원이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워싱턴이 목표였을 거예요.
친서를 가지고, 휴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완벽한 보장을 받으려는 얘기를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덫을 하나 더 놓은 거죠. 지금 폼페이오를 먼저 만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친서의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만나주겠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얻을 걸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이죠.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간 걸로 끝났고 다만 이행하는 절차인데 무게중심을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뒤에 놓고 싶었죠.
마지막에 핵심을 내놓고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내놓은 거죠. 그게 바로 ICBM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핵탄두, 핵물질. 이걸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장 협상 초기에 실어나르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꼬였다가 결국 관철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결국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수준에서 최고위급의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방미를 결정했고 처음으로 워싱턴 티켓을 끊었는데 여기서 트럼프식 트랩이 제가 보기에는 작용한 거죠.
다시 한 번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뉴욕에서 회담이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차 박사님 말씀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게 ICBM을 비롯한 운송체계죠. 화성-14호, 15호가 되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대륙탄도선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 두 번째가 미사일이 있죠. 이 두 개는 결합되면 곧바로 상대방를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되겠죠.
미국이 여기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핵탄두만 빼면 탄도미사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핵탄두는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완성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핵물질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상대방이 핵탄두를 늘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세 번째가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ICBM 내놓겠다고 해서 가져가잖아요.
핵탄두는 완전한 성공이라는 게 입증됐지만 ICBM은 사실은 2, 3% 부족한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완성으로 가지 못했던 걸 내주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탄두를 놔둔 상태에서 ICBM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 여전히 중거리미사일을 가지고 괌이나 이런 쪽에 겨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북한은 순서가 ICBM, 핵물질, 핵탄두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 핵물질, ICBM. 아니면 핵탄두, ICBM, 핵물질 이 순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조한범 박사님하고 저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기류지만 이 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순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조합이. 이게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압박인 것 같아요. 김영철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분 좋게 기자회견 하고 워싱턴 갈 수 있게 빨리 내놔. 지금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해요.
[앵커]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되면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수준, 순서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중요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상황과는 어떤 모습이 다른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에 2000년도에 조명록 부위원장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럼 2000년이면 핵개발의 초기단계예요. 그러니까 핵탄두 능력도 없고 핵실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추정컨대 ICBM, IRBM도 그때는 시험발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도한 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 대포동이나 은하 계열의 쉽게 말하면 우주발사체거든요. 그러니까 핵개발 초기단계였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그 당시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북미 수교까지.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비핵화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99년에, 1년 전인 99년에는 폐기 프로세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끝났다고 본 거죠, 모든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 앨 고어 후보였죠.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의 합의가 다 됐어요, 10월달에.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열린 그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극단적인 임계점들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하고는 상황이 거의 양상이 매우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점은 거의 수교 직전. 그러니까 이번에도 되면 불가침조약 그다음에 수교까지 가거든요. 이 점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때는, 2000년의 경우에는 북미가 동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다급한 상황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더 시간이 없는 다급한 상황이죠.
[앵커]
과거와 현재 상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 지금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인터뷰]
경호죠.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사회 통제가 잘되어 있는 곳이에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들 관련해서 카펠라 호텔도 나오고 대통령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누가 갑자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작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라는 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망토를 벗고 세계 언론에 비춰지는 단계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김영철 의전 얘기를 했지만 경호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게 뭐겠어요?
오토 웜비어예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아세안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있었던 김정남 암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비난한다든가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첫 데뷔하는 나름대로의 위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의전 문제.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가 암살을 시도한다든가 이건 아니겠지만 혹시 시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의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폄하 이런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가요?
[인터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의 경우는 북한 지도자 중에 미리 행선지를 정하고, 그것도 해외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 군부가 모두 아는 거죠. 6월 12일날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운다는 사실을.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도 긴 기차거든요. 이용했냐면 그중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소요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실력자들을 모두 태우고 갔다. 이런 농 반, 진 반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모험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완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갑자기 핵무력 보유에서 갑자기 비핵화로 선회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북한 권력 엘리트나 주민들에게 아직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사실은 내부의 상당한 우려가 잠재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갈 때도 그토록 철도까지 모두 완전히 독점하면서까지 철통같은 유지하는데 싱가포르는 아무리 경호가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실 고립무원의 상황이거든요.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 국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대의 고민이 경호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선이라고 하면 사실 일부 언론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가 아니에요.
비서실장 플러스 경호실장 플러스 의전실장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 아니고 문고리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갈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의전상에서는. 저 사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싱가포르행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에도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고위급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조명균 장관 그다음에 리선권 위원장 이외의 참가자들을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그다음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참가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카운터파트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라든가 이 인물들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이 도로, 철도 연결 그다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체육, 문화 교류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체육 분야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일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일모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지금 초반에 원래 남북도로철도 연결사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 상황의 하드웨어나 이런 면에서 상황이 변한 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걸 추진해 나간다면 어떤 속도로 추진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의 고위급회담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뷰]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판문점 선언에서도 현재 대북제재 국면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안 넣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체부, 철도 다 들어 있어요. 철도는 박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문화체육 분야 내지는 남북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 부문은 아마 얘기를 해도 포괄적인 틀에서 얘기하지 대북제재 국면이 지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한다고 해도 공개는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모든 남북 교류협력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 차관이나 노태강 문화체육부 2차관은 이미 4.27 선언에 들어있지만 사실 김남중 정책실장이 갔다는 것은 남북 전반에 대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이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그러니까 통일부 정책을 총괄하는 양반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에 비핵화와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이어지는 평화체제 구축 작업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조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참가자들 중에서 우리 쪽에서 국무조정실 심의관, 경제협력 관련에 대해서, 저쪽은 민경협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로 민족경제협의위원회를 북한이 활용할 경우에는 민간 투자를 받거나 그다음에 주로 북중 간에 노동력 성취라든가 이런 사업도 민경협이 맡아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에 민간 차원의 민간 교류라든가 투자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원칙적인 선에서 일단 의견이 교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지금 6.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떤 식의 논의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그것도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6.15를 비롯한 것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6.15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건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름이 남았어요. 보름이 남아서 이걸 일단 아주 양측의 포멀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사실 시간상 너무 부족하고요.
또 이게 지금 미북 정상회담 직후 사흘 후에 개최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행사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지 그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하기에는 여건상 지금 힘든 게 분명해요.
[앵커]
그렇다면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상징성을 띠려면요.
[인터뷰]
차 박사님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하죠.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이 유력해지고 있어요.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면 크게 어렵지 않죠, 준비에도. 또 금강산도 어렵고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평양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대북제재 국면 그다음에 항공편.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금강산 내지는 평양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할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지금 정부 입장이나 또 북한도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행사를 추진해서 8.15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에도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요 며칠 사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처음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 이외에 슬슬 그동안 자제해 왔던 의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탈북 여종업원 문제하고 한미연합훈련 문제거든요. 이 문제 틀림없이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서로 다른 인식 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중은 들어보겠다. 이 자세로 나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미리 이거 북한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미리 양보할 자세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다 한말씀 더 드리면 벌써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6월 12일날 미북 정상회담 성공적이면 곧바로 거기서 남북미 종전선언 나오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실어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1차적인 상징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빨리 이뤄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6월 12일날 정상회담 합의가 끝나고 나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자체는 모라토리움 외에는 이뤄진 게 없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분위기에서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진행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것이 딱 그값을 치루어야 할 시기에 치루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일단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사실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특히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남북 간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한미연합훈련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수용을 안 하죠. 그러나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나 성격은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세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훈련이라도 원래 맞대응할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종업원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아마 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만일에 그 여종업원 문제를 지금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고위급회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연동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거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 그리고 내일 예정돼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만나 본격적인 회담을 갖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앞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사진을 공개했는데 분위기가 꽤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느낌이 트럼프식 리얼리티쇼에 지금 한국, 미국, 북한. 전 세계의 시청자, 관객들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큰 그림을 보면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은 이미 확정이 돼 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뒤집었지만.
그리고 판문점에서 의제를 조율하는 회담이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죠, 정말로.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부장이 참여하는 회담이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뉴욕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모든 그림은 모든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뭐라 그럴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과연 다음에 어떤 장이 열릴까 하는 그런 연출의 느낌이 들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런 만찬도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찬의 사진을 공개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행보는 사실상 정상회담 직전의 마지막 조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큰 흐름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은 이미 흘러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 마지막 단계의 9부능선 깔딱고개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폼페이오 장관도 공식적인 회동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기자회견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한다고 해도 저렇게 예고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큰 흐름은 미국의 행보나 또 제가 화면에서 놓쳤습니다마는 북한의 외교관이 잘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따라서 순조로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깔딱고개는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거의 정상 앞의 몇 계단 앞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님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면 조율해야 되는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미묘하게 틀려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것 자체가 같은 결과가 나와도 미국 국내적으로 설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도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위해서.
결국은 이 조치들이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당장 성에 안 찰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 정도 만들어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회담이 여러 번의 난항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미리 북한이 이 정도까지가 내놓을 수 있는 선 같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에서 결국 이게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아느냐. 이걸 국내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을 불러들인 건 추가적으로 혹시 확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것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식의 협상술이 통했다. 결국은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결국 북한에서 넘버투 그룹이 뉴욕을 방문하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의사라는 것으로 주로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게 우리 정부를 통해서거든요. 이번에 김영철을 불러서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저쪽 의중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12일에 예정된 거 이거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입으로 어쩌면 미북 정상회담이 조금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스를 향해서 망해가고 부패한 뉴욕타임스는 끝났다, 이번에.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또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큼의 최소한 이게 성과다 그럴 만한 결과는 지금 웬만큼 타결이 된 걸로 보여요. 다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완벽한 성공이다, 완벽히 만족스러운 합의다. 이걸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협의들 자체도 연장이 되는 기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틀을 다
보고 일단은 임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대치하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내야 될 목표치하고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부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서를 갖고 왔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친서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비핵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분명히 이런 걸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그러면 비핵화할 테니까 그 대신 그쪽도 체제안전 보장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미국이 여러 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번에는 아마 친서에 이 말 나왔을 거예요.
우리 핵무력, 그쪽의 안전보장조치에 따라서는 사실 비핵화라는 말보다 미국이 더 듣고 싶었던 건 2005년 9.9 합의에 나왔던 핵무력하고 핵능력 포기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충분히 친서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친서를 김영철이 직접 전해 주느냐,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하는 형태는 뉴욕 담판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얼마만큼 더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앵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중요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면은 북한이 끌려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협상이 아니고 트럼프식 강요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방북을 했고 그 와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됐고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 날짜까지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태도가 새벽부터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부터 변했고 일련의 김계관, 최선희 부상의 대미 비난 메시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시 김계관 부상이 거의 사과문에 가까운 해명서를 내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트럼프식 모델을 받아들이라는 가장 극약처방을 한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고 급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거죠.
여러 가지 협상 또 미국의 진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서 따라서 이 상황에서 김영철 통전부장 부위원이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워싱턴이 목표였을 거예요.
친서를 가지고, 휴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완벽한 보장을 받으려는 얘기를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덫을 하나 더 놓은 거죠. 지금 폼페이오를 먼저 만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친서의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만나주겠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얻을 걸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이죠.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간 걸로 끝났고 다만 이행하는 절차인데 무게중심을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뒤에 놓고 싶었죠.
마지막에 핵심을 내놓고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내놓은 거죠. 그게 바로 ICBM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핵탄두, 핵물질. 이걸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장 협상 초기에 실어나르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꼬였다가 결국 관철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결국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수준에서 최고위급의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방미를 결정했고 처음으로 워싱턴 티켓을 끊었는데 여기서 트럼프식 트랩이 제가 보기에는 작용한 거죠.
다시 한 번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뉴욕에서 회담이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차 박사님 말씀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게 ICBM을 비롯한 운송체계죠. 화성-14호, 15호가 되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대륙탄도선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 두 번째가 미사일이 있죠. 이 두 개는 결합되면 곧바로 상대방를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되겠죠.
미국이 여기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핵탄두만 빼면 탄도미사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핵탄두는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완성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핵물질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상대방이 핵탄두를 늘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세 번째가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ICBM 내놓겠다고 해서 가져가잖아요.
핵탄두는 완전한 성공이라는 게 입증됐지만 ICBM은 사실은 2, 3% 부족한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완성으로 가지 못했던 걸 내주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탄두를 놔둔 상태에서 ICBM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 여전히 중거리미사일을 가지고 괌이나 이런 쪽에 겨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북한은 순서가 ICBM, 핵물질, 핵탄두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 핵물질, ICBM. 아니면 핵탄두, ICBM, 핵물질 이 순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조한범 박사님하고 저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기류지만 이 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순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조합이. 이게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압박인 것 같아요. 김영철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분 좋게 기자회견 하고 워싱턴 갈 수 있게 빨리 내놔. 지금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해요.
[앵커]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되면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수준, 순서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중요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상황과는 어떤 모습이 다른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에 2000년도에 조명록 부위원장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터뷰]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럼 2000년이면 핵개발의 초기단계예요. 그러니까 핵탄두 능력도 없고 핵실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추정컨대 ICBM, IRBM도 그때는 시험발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도한 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 대포동이나 은하 계열의 쉽게 말하면 우주발사체거든요. 그러니까 핵개발 초기단계였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그 당시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북미 수교까지.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비핵화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99년에, 1년 전인 99년에는 폐기 프로세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끝났다고 본 거죠, 모든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 앨 고어 후보였죠.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의 합의가 다 됐어요, 10월달에.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열린 그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극단적인 임계점들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하고는 상황이 거의 양상이 매우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점은 거의 수교 직전. 그러니까 이번에도 되면 불가침조약 그다음에 수교까지 가거든요. 이 점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때는, 2000년의 경우에는 북미가 동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다급한 상황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더 시간이 없는 다급한 상황이죠.
[앵커]
과거와 현재 상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 지금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인터뷰]
경호죠.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사회 통제가 잘되어 있는 곳이에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들 관련해서 카펠라 호텔도 나오고 대통령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누가 갑자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작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라는 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망토를 벗고 세계 언론에 비춰지는 단계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김영철 의전 얘기를 했지만 경호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게 뭐겠어요?
오토 웜비어예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아세안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있었던 김정남 암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비난한다든가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첫 데뷔하는 나름대로의 위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의전 문제.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가 암살을 시도한다든가 이건 아니겠지만 혹시 시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의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폄하 이런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가요?
[인터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의 경우는 북한 지도자 중에 미리 행선지를 정하고, 그것도 해외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 군부가 모두 아는 거죠. 6월 12일날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운다는 사실을.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도 긴 기차거든요. 이용했냐면 그중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소요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실력자들을 모두 태우고 갔다. 이런 농 반, 진 반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모험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완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갑자기 핵무력 보유에서 갑자기 비핵화로 선회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북한 권력 엘리트나 주민들에게 아직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사실은 내부의 상당한 우려가 잠재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갈 때도 그토록 철도까지 모두 완전히 독점하면서까지 철통같은 유지하는데 싱가포르는 아무리 경호가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실 고립무원의 상황이거든요.
싱가포르는 미국의 동맹 국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대의 고민이 경호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선이라고 하면 사실 일부 언론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가 아니에요.
비서실장 플러스 경호실장 플러스 의전실장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 아니고 문고리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갈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의전상에서는. 저 사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싱가포르행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에도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고위급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조명균 장관 그다음에 리선권 위원장 이외의 참가자들을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그다음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참가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카운터파트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라든가 이 인물들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이 도로, 철도 연결 그다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체육, 문화 교류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체육 분야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일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일모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지금 초반에 원래 남북도로철도 연결사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 상황의 하드웨어나 이런 면에서 상황이 변한 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걸 추진해 나간다면 어떤 속도로 추진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의 고위급회담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뷰]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판문점 선언에서도 현재 대북제재 국면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안 넣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체부, 철도 다 들어 있어요. 철도는 박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문화체육 분야 내지는 남북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 부문은 아마 얘기를 해도 포괄적인 틀에서 얘기하지 대북제재 국면이 지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한다고 해도 공개는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모든 남북 교류협력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 차관이나 노태강 문화체육부 2차관은 이미 4.27 선언에 들어있지만 사실 김남중 정책실장이 갔다는 것은 남북 전반에 대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이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그러니까 통일부 정책을 총괄하는 양반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에 비핵화와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이어지는 평화체제 구축 작업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조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참가자들 중에서 우리 쪽에서 국무조정실 심의관, 경제협력 관련에 대해서, 저쪽은 민경협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로 민족경제협의위원회를 북한이 활용할 경우에는 민간 투자를 받거나 그다음에 주로 북중 간에 노동력 성취라든가 이런 사업도 민경협이 맡아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에 민간 차원의 민간 교류라든가 투자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원칙적인 선에서 일단 의견이 교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지금 6.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떤 식의 논의가 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그것도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6.15를 비롯한 것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6.15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건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름이 남았어요. 보름이 남아서 이걸 일단 아주 양측의 포멀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사실 시간상 너무 부족하고요.
또 이게 지금 미북 정상회담 직후 사흘 후에 개최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행사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지 그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하기에는 여건상 지금 힘든 게 분명해요.
[앵커]
그렇다면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상징성을 띠려면요.
[인터뷰]
차 박사님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하죠.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이 유력해지고 있어요.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면 크게 어렵지 않죠, 준비에도. 또 금강산도 어렵고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평양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대북제재 국면 그다음에 항공편.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금강산 내지는 평양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할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지금 정부 입장이나 또 북한도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행사를 추진해서 8.15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남북 간에도 이렇게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요 며칠 사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처음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 이외에 슬슬 그동안 자제해 왔던 의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탈북 여종업원 문제하고 한미연합훈련 문제거든요. 이 문제 틀림없이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양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서로 다른 인식 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중은 들어보겠다. 이 자세로 나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미리 이거 북한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미리 양보할 자세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다 한말씀 더 드리면 벌써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6월 12일날 미북 정상회담 성공적이면 곧바로 거기서 남북미 종전선언 나오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실어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1차적인 상징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빨리 이뤄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6월 12일날 정상회담 합의가 끝나고 나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자체는 모라토리움 외에는 이뤄진 게 없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분위기에서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진행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것이 딱 그값을 치루어야 할 시기에 치루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일단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사실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특히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남북 간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한미연합훈련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수용을 안 하죠. 그러나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나 성격은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세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훈련이라도 원래 맞대응할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종업원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아마 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만일에 그 여종업원 문제를 지금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고위급회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연동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거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북미 고위급회담. 그리고 내일 예정돼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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