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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싱가포르, 판문점 두 곳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싱가포르 쪽부터 보죠. 현재 북한 측에서 나와 있는 인물, 김창선, 김정은 일가의 집사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김정일 위원장 시대 또 김정은 시대 핵심적인 정상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고 특히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직접 싱가포르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경이라든가 다롄 이 정도 그리고 판문점 이 정도만 방문을 했지 싱가포르처럼 멀리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전, 경호 쪽으로도 신경을 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 장소도 당초 얘기됐던 샹그릴라 호텔에서 싱가포르 대통령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1~2시간 내의 거리가 아니라 거의 한 6-7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측으로도 지금 의전이나 경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앵커]
대통령궁이 조금 더 의전이나 경호하기에 나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자단의 취재라든가 대외 공개성을 생각하면 샹그릴라 호텔이 더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호텔의 특성상 호텔의 제일 큰 특징이 사통팔달이거든요. 누구나 오고 갈 수가 있고요. 경호 문제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를 이용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북한 쪽에서는 경호 문제 그리고 의전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 의전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차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의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여사를 동행할 것인가, 또 그다음 어느 정도의 카페트를 깔 것인가, 또 회담장에 들어갈 때 공동 입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별 입장해야 될 것인가. 또 회담의 탁자 또 의자, 상당히 중요하죠. 또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험이 아주 많은 김창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문점 회담, 좀 본질적인 문제가 나눠지고 있는 판문점에서의 실무접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이 이제 디테일을 얘기할 때인데 세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된다고 할까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이겁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양쪽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행시간표, 이것도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것도 그렇게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행 방법, 이것도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시행동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행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알려진 미국 입장은 뭐냐 하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가장 위협되는 것이 ICBM 아닙니까? 그래서 ICBM에 있어서 핵탄두, 이 핵탄두의 70% 정도를 먼저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에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써 체제 보장은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락사무소 설치 또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도주의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제하겠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를 요구하고 있고 체제 보장은 낮은 단계를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등가성의 원칙에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이겠냐.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의제, 핵심적인 요인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건 제가 잠시 뒤에 따로 질문을 드려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회담에 나서는 두 사람인데요.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도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선희부터 볼까요,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안 해라고 취소 통보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이었고 그 비난을 했던 사람이 최선희인데. 최선희가 또 건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만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최선희 그러면 북한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동안 앞에 있는 1세대, 김계관이라든가 리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강석주, 미국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협상, 경험 면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불미스러운 기억이 있었지만 협상대표로 내세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이미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 보장을 서로 맞바꾸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사실은 앞에 있는 용어만 가지고 합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법론 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서로 어느 게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협상에 나설 때는 항상 본인이 바라는 건 어느 쪽이든 한 국가는 본인이 바라는 건 최상치로 얘기하고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은 또 최하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이 되어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롤러코스터가 국내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양해를, 다시 말해서 연합훈련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한 양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로 묵인 하에 이뤄진 조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여전히 협상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앵커]
논평 역시 최선희의 의지라기보다는, 개인 의지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인터뷰]
그렇죠. 그건 최선희 개인 의견으로 내기가 지금 힘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김 대사인데요. 전 주한미대사도 했었고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성김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6자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큼 잘 알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게 얘기하자면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지금 성김인데. 그런데 지금 성김은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입니다. 또 북측과 대화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방문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어서 적어도 북핵 문제 그리고 북미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찾을 수 있고 또 한국어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북한통 그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성김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김이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다. 그것이 재발탁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성김 등장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은 주로 CIA라인하고 통전부 라인들만 물밑에서 대화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북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경우에는 국무부 라인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정통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성김 필리핀 대사,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이미 팔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이 폼페이오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하고는 4월이 틀렸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보 해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부 라인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터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폼페이오 신임 장관이 그 전에는 CIA 국장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밑에서 하는 정보, 이건 의제, 의전. 이것이 뭐냐 하면 공개협상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무부 라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나름대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죠. 결국 로드맵은 여기서 그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진짜 얘기고 진짜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아까 말씀하신 체제 보장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 하는 부분을 더 다뤄보도록 하죠.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시 미국에서는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 플러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거거든요. 핵무기 미국으로 가져와라. 우리가 분석해서 당신네들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마음이 틀어졌다고 해도 당신네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무슨 전수국입니까? 왜 우리 핵무기를 당신네들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합니까? 북한 내에서 폐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들은 예를 들어서 시설 장비, 무기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 해체고 그다음에 인원, 과학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키는 이주시키는, 재취업을 시키는 게 핵심의제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앵커의 말씀대로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기본적인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는 선언이고. 그다음에 그 선언에 토대를 해서 완전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돼서 한미 정보당국에서 그 신고가 어느 정도맞는지 안 맞는지 교차검증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신고에 의해서 사찰을 합니다.
그런데 사찰이라는 것은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한 대로 사찰을 하는 것이고 특별 사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의심 나는 곳,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앵커]
특별 사찰 부분.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서 특별 사찰이 끝났다고 하면 검증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되느냐, 그럼 검증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ICBM 미사일, 핵탄두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냐 하면 북한 내에서 로켓와 탄두를 북한 내에서 해체를 하고 그 탄두 부분만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ICBM 전체를 가지고 가는지, 이건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마 핵탄두만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리비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기타 이름을 쫙 보면 대부분 이런 핵탄두는 미국이 핵물질을 가져갔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주겠습니까? 북한 내에서도 충분히 해체할 수 있고 가져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해체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북한은 주되 쉽게 주지는 않겠다. 충분한 대가, 보상을 받고 주겠다, 아마 그런 하나의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나 감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비핵화에서는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모라토리엄 단계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일부의 해체... 그리고 지금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경우처럼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첩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1순위라는 것이 지금 일단은 핵물질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미 무기화돼 있는 탄두 부분을 제3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이걸 분석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핵 능력이라든가 기존에 개발했던 현황에 따라서 그동안 비핵화 과정의 정보를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맞춰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ICBM 폐기, 이거는 사실은 언제든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하고 능력만 있으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ICBM은 근본적으로 딱 실어나를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하나로 디자인돼 있는 거예요. 대륙간탄도탄은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무기화된 핵탄두를 먼저 꺼내버리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이제 제거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개 핵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다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주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년 2월에 건군절 열병식을 했을 때 화성-12, 13, 14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화성-14, 15형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스스로가 얘기한 대륙간탄도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다량으로 지금 전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개 정도 드러내 보면 일단은 ICBM하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결합하는 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단기간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치 자체가 이제 금년 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는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 지원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 더 신경 쓰는 것은 체제보장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체제보장 쪽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수준, 단계, 지금 어디까지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주권을 인정하라. 그 자주권 인정에 대한 일종의 징후, 조치로써 불가침 협정 조약을 해라,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체제를 인정해라. 그 인정에 대한 보장으로써 수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불가침조약과 수교를 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방해물을 제거해라. 그것은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체제보장 수교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보면 과거 미국이 적선 국가와 있어서 수교를 할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대표부. 가장 높은 단위가 대사관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에 있어서 수교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수교 문턱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방금 계속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핵탄두 70% 정도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등가성의 조건이죠.
[앵커]
그 등가성으로 그러면 연락사무소가 될까요 아니면 대표부가 될까요?
[인터뷰]
적어도 이것은 일정 수준의 일종의 뭡니까? 비핵화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체제보장 선언,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관 성격, 대사관, 이 정도로 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제재 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를... 아마 북한은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앵커]
차관도 주고...
[인터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당장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지 또는 IMF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투자, 이런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회한다면 북한이 뭐냐 하면 결국 경제의 보상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체제보장에서 경제적인 투자, 지원 이것은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이어서 드리기 전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CVID, CVID 하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D, 디스멘틀먼트. 그러니까 핵폐기를 하면 우리는 뭘 해 주겠느냐. 거기에 CVIG를 해 주겠다, 게런티를 해 주겠다. 완전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CVID하니까 CVIG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미 행정부가 바뀔 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돌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일단 의회 비준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수교 관계라든가 아니면 조약문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체제보장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가 등가냐, 아닌가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체제보장의 궁금적인 핵심은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을 하고 국가로서 인정을 해라, 그거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예요.
사실에는 이면에 있는 문제들은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리비아나 다른 국가에서 사실 이면공작을 해서 민주화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일단 얘기가 되는 게 군사동맹 문제, 이게 군사적인 안전보장 문제예요. 이게 지금 3월에는 양해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 문제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는 트럼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북한 내부의 체제 인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로우키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 체제 국가의 특성이나 인권문제를 이게 의회로 가져가서 만약에 의회 비준을 못 받으면 오히려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금 군사동맹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인권문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약속을 해도 이게 의회에서 문서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미-쿠바 관계정상화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정상화 하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주류 쪽에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쿠바가 얼마나 지금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독재국가인데 그 국가랑 섣불리 관계 정상화를 하냐. 사실은 그 말 부끄러워서도 의회에 갖고 갈 수도 없고요. 의회에서 이걸 동의할 가능성도 적어요.
[앵커]
그 인권문제가 변수가 되는 문제인데요.
[인터뷰]
가장 핵심을 차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도 지금 북미 정상 간의 합의서를 형태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진전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해 주고 나서 그러면 북미 간에 완전히 체제보장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그다음에 요구할 것은 완전한 인권이 될 것이고 또 완전한 인권이 끝나면 생화학무기가 될 것이고, 생화학무기가 끝내놓으면 개혁개방이 될 것이고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방에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 인권이니 개혁개방이니 생화학이니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에 일괄타결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완전 체제보장에 대해서 미국에게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얼핏 보면 상당히 타당한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무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의 거울로 세계를 봅니다. 결국은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자체의 체제 특성이 있는데 그걸 왜 인정을 못 해 주냐, 주권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다든가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잔인한 숙청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금 다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수령 독재해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어진 게 내가 독재를 하든 인민을 집단으로 학살하든 아무 상관 없다,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뷰]
인권 문제가 좀 더 짚어져야 될 것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미국과 인권 대화를 안 하겠다, 또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을 하면 공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기는 삼가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NGO 단체라든지 언제든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하면 이것은 일괄타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것이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기를 안 해도.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기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번 협상 중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볼턴도 지금 인권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항상 이 문제는 옆에 폭약처럼, 뇌관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항상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주요 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만 어떤 신사협정이 이뤄진다면 이것일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수시로 북한의 아픈 곳에서 뒤에서 공략하는 공식적인 무기로 삼지 않겠다는 일단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도 이런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만들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형을 암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숙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의 기아 상태를 모른 채한다든가 이건 사실 개입하지 싶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이론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인권 문제가 지적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중국의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티베트 문제 얘기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나 잠깐 가서 만나보고 그랬어도 공식적으로 제기 안 하잖아요. 미국도 유리할 때는 자기네들이 얘기해 봤자 불리할 때는 인권문제 얘기 안 하는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항상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봤을 때 관계 좋을 때는 인권문제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기를 하고 관계가 나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간인이 대량으로 살상되는 일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경우는 여지없이 미국빤만 아니라 티베트 문제는요, 중국 내부에서 조합주의를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지만 대량의 민간인 살상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비아처럼 특정 부족을 학살한다든가, 세르비아처럼 인종 청소를 한다든가 이거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권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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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싱가포르, 판문점 두 곳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싱가포르 쪽부터 보죠. 현재 북한 측에서 나와 있는 인물, 김창선, 김정은 일가의 집사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김정일 위원장 시대 또 김정은 시대 핵심적인 정상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고 특히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직접 싱가포르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경이라든가 다롄 이 정도 그리고 판문점 이 정도만 방문을 했지 싱가포르처럼 멀리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전, 경호 쪽으로도 신경을 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 장소도 당초 얘기됐던 샹그릴라 호텔에서 싱가포르 대통령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1~2시간 내의 거리가 아니라 거의 한 6-7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측으로도 지금 의전이나 경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앵커]
대통령궁이 조금 더 의전이나 경호하기에 나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자단의 취재라든가 대외 공개성을 생각하면 샹그릴라 호텔이 더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호텔의 특성상 호텔의 제일 큰 특징이 사통팔달이거든요. 누구나 오고 갈 수가 있고요. 경호 문제에서는 그만큼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를 이용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북한 쪽에서는 경호 문제 그리고 의전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 의전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차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의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여사를 동행할 것인가, 또 그다음 어느 정도의 카페트를 깔 것인가, 또 회담장에 들어갈 때 공동 입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별 입장해야 될 것인가. 또 회담의 탁자 또 의자, 상당히 중요하죠. 또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험이 아주 많은 김창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문점 회담, 좀 본질적인 문제가 나눠지고 있는 판문점에서의 실무접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이 이제 디테일을 얘기할 때인데 세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된다고 할까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이겁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양쪽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행시간표, 이것도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것도 그렇게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행 방법, 이것도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시행동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행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알려진 미국 입장은 뭐냐 하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가장 위협되는 것이 ICBM 아닙니까? 그래서 ICBM에 있어서 핵탄두, 이 핵탄두의 70% 정도를 먼저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에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써 체제 보장은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락사무소 설치 또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도주의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제하겠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를 요구하고 있고 체제 보장은 낮은 단계를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등가성의 원칙에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이겠냐.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의제, 핵심적인 요인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건 제가 잠시 뒤에 따로 질문을 드려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회담에 나서는 두 사람인데요.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도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선희부터 볼까요,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안 해라고 취소 통보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이었고 그 비난을 했던 사람이 최선희인데. 최선희가 또 건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만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최선희 그러면 북한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동안 앞에 있는 1세대, 김계관이라든가 리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강석주, 미국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협상, 경험 면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불미스러운 기억이 있었지만 협상대표로 내세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이미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 보장을 서로 맞바꾸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사실은 앞에 있는 용어만 가지고 합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법론 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서로 어느 게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협상에 나설 때는 항상 본인이 바라는 건 어느 쪽이든 한 국가는 본인이 바라는 건 최상치로 얘기하고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은 또 최하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이 되어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롤러코스터가 국내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양해를, 다시 말해서 연합훈련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데에 대한 양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로 묵인 하에 이뤄진 조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가 여전히 협상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앵커]
논평 역시 최선희의 의지라기보다는, 개인 의지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인터뷰]
그렇죠. 그건 최선희 개인 의견으로 내기가 지금 힘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성김 대사인데요. 전 주한미대사도 했었고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성김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6자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큼 잘 알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게 얘기하자면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지금 성김인데. 그런데 지금 성김은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입니다. 또 북측과 대화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방문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어서 적어도 북핵 문제 그리고 북미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찾을 수 있고 또 한국어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북한통 그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성김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김이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다. 그것이 재발탁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성김 등장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은 주로 CIA라인하고 통전부 라인들만 물밑에서 대화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북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경우에는 국무부 라인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정통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성김 필리핀 대사,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이미 팔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이 폼페이오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하고는 4월이 틀렸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보 해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부 라인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터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폼페이오 신임 장관이 그 전에는 CIA 국장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밑에서 하는 정보, 이건 의제, 의전. 이것이 뭐냐 하면 공개협상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무부 라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나름대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죠. 결국 로드맵은 여기서 그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진짜 얘기고 진짜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아까 말씀하신 체제 보장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 하는 부분을 더 다뤄보도록 하죠.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시 미국에서는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 플러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거거든요. 핵무기 미국으로 가져와라. 우리가 분석해서 당신네들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마음이 틀어졌다고 해도 당신네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무슨 전수국입니까? 왜 우리 핵무기를 당신네들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분석을 합니까? 북한 내에서 폐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들은 예를 들어서 시설 장비, 무기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 해체고 그다음에 인원, 과학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키는 이주시키는, 재취업을 시키는 게 핵심의제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앵커의 말씀대로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기본적인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는 선언이고. 그다음에 그 선언에 토대를 해서 완전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돼서 한미 정보당국에서 그 신고가 어느 정도맞는지 안 맞는지 교차검증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신고에 의해서 사찰을 합니다.
그런데 사찰이라는 것은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이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한 대로 사찰을 하는 것이고 특별 사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의심 나는 곳,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앵커]
특별 사찰 부분.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서 특별 사찰이 끝났다고 하면 검증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되느냐, 그럼 검증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ICBM 미사일, 핵탄두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냐 하면 북한 내에서 로켓와 탄두를 북한 내에서 해체를 하고 그 탄두 부분만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ICBM 전체를 가지고 가는지, 이건 더 두고봐야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마 핵탄두만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리비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기타 이름을 쫙 보면 대부분 이런 핵탄두는 미국이 핵물질을 가져갔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주겠습니까? 북한 내에서도 충분히 해체할 수 있고 가져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해체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북한은 주되 쉽게 주지는 않겠다. 충분한 대가, 보상을 받고 주겠다, 아마 그런 하나의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나 감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비핵화에서는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모라토리엄 단계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일부의 해체... 그리고 지금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경우처럼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첩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1순위라는 것이 지금 일단은 핵물질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미 무기화돼 있는 탄두 부분을 제3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이걸 분석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핵 능력이라든가 기존에 개발했던 현황에 따라서 그동안 비핵화 과정의 정보를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맞춰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ICBM 폐기, 이거는 사실은 언제든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거든요. 기술하고 능력만 있으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ICBM은 근본적으로 딱 실어나를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하나로 디자인돼 있는 거예요. 대륙간탄도탄은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무기화된 핵탄두를 먼저 꺼내버리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이제 제거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개 핵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다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주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년 2월에 건군절 열병식을 했을 때 화성-12, 13, 14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화성-14, 15형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스스로가 얘기한 대륙간탄도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다량으로 지금 전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개 정도 드러내 보면 일단은 ICBM하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결합하는 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단기간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치 자체가 이제 금년 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는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 지원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 더 신경 쓰는 것은 체제보장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체제보장 쪽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수준, 단계, 지금 어디까지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주권을 인정하라. 그 자주권 인정에 대한 일종의 징후, 조치로써 불가침 협정 조약을 해라, 이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체제를 인정해라. 그 인정에 대한 보장으로써 수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불가침조약과 수교를 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방해물을 제거해라. 그것은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체제보장 수교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보면 과거 미국이 적선 국가와 있어서 수교를 할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대표부. 가장 높은 단위가 대사관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에 있어서 수교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수교 문턱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방금 계속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핵탄두 70% 정도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등가성의 조건이죠.
[앵커]
그 등가성으로 그러면 연락사무소가 될까요 아니면 대표부가 될까요?
[인터뷰]
적어도 이것은 일정 수준의 일종의 뭡니까? 비핵화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체제보장 선언,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관 성격, 대사관, 이 정도로 해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제재 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를... 아마 북한은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앵커]
차관도 주고...
[인터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당장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지 또는 IMF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투자, 이런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회한다면 북한이 뭐냐 하면 결국 경제의 보상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체제보장에서 경제적인 투자, 지원 이것은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이어서 드리기 전에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CVID, CVID 하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D, 디스멘틀먼트. 그러니까 핵폐기를 하면 우리는 뭘 해 주겠느냐. 거기에 CVIG를 해 주겠다, 게런티를 해 주겠다. 완전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CVID하니까 CVIG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미 행정부가 바뀔 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돌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일단 의회 비준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수교 관계라든가 아니면 조약문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체제보장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가 등가냐, 아닌가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체제보장의 궁금적인 핵심은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을 하고 국가로서 인정을 해라, 그거면 오히려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예요.
사실에는 이면에 있는 문제들은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리비아나 다른 국가에서 사실 이면공작을 해서 민주화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일단 얘기가 되는 게 군사동맹 문제, 이게 군사적인 안전보장 문제예요. 이게 지금 3월에는 양해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 문제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는 트럼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북한 내부의 체제 인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로우키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 체제 국가의 특성이나 인권문제를 이게 의회로 가져가서 만약에 의회 비준을 못 받으면 오히려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금 군사동맹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인권문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트럼프가 약속을 해도 이게 의회에서 문서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미-쿠바 관계정상화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정상화 하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주류 쪽에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쿠바가 얼마나 지금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독재국가인데 그 국가랑 섣불리 관계 정상화를 하냐. 사실은 그 말 부끄러워서도 의회에 갖고 갈 수도 없고요. 의회에서 이걸 동의할 가능성도 적어요.
[앵커]
그 인권문제가 변수가 되는 문제인데요.
[인터뷰]
가장 핵심을 차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도 지금 북미 정상 간의 합의서를 형태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진전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해 주고 나서 그러면 북미 간에 완전히 체제보장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그다음에 요구할 것은 완전한 인권이 될 것이고 또 완전한 인권이 끝나면 생화학무기가 될 것이고, 생화학무기가 끝내놓으면 개혁개방이 될 것이고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방에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 인권이니 개혁개방이니 생화학이니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에 일괄타결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완전 체제보장에 대해서 미국에게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얼핏 보면 상당히 타당한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무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의 거울로 세계를 봅니다. 결국은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자체의 체제 특성이 있는데 그걸 왜 인정을 못 해 주냐, 주권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다든가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잔인한 숙청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금 다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수령 독재해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어진 게 내가 독재를 하든 인민을 집단으로 학살하든 아무 상관 없다,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뷰]
인권 문제가 좀 더 짚어져야 될 것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미국과 인권 대화를 안 하겠다, 또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을 하면 공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기는 삼가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NGO 단체라든지 언제든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하면 이것은 일괄타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것이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기를 안 해도.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기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번 협상 중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볼턴도 지금 인권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항상 이 문제는 옆에 폭약처럼, 뇌관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항상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주요 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만 어떤 신사협정이 이뤄진다면 이것일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수시로 북한의 아픈 곳에서 뒤에서 공략하는 공식적인 무기로 삼지 않겠다는 일단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도 이런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만들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형을 암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숙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의 기아 상태를 모른 채한다든가 이건 사실 개입하지 싶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이론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인권 문제가 지적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중국의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티베트 문제 얘기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나 잠깐 가서 만나보고 그랬어도 공식적으로 제기 안 하잖아요. 미국도 유리할 때는 자기네들이 얘기해 봤자 불리할 때는 인권문제 얘기 안 하는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항상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봤을 때 관계 좋을 때는 인권문제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기를 하고 관계가 나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간인이 대량으로 살상되는 일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경우는 여지없이 미국빤만 아니라 티베트 문제는요, 중국 내부에서 조합주의를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지만 대량의 민간인 살상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비아처럼 특정 부족을 학살한다든가, 세르비아처럼 인종 청소를 한다든가 이거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권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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