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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다시 추진 중인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고요. 우정엽 세종연구소의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 센터장님. 거의 저하고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박한 상황은 좀 지나고 조금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흔들렸던 남북관계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편안하게 지난 일 얘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시 불씨를 되살린 가장 중요한 모멘텀, 요소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후에 보여준 북한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만약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뭔가 판을 흔들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하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사과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의 해명을 했단 말이죠.
[앵커]
이른바 수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자세를 낮추고 그래서 자기들의 김계관, 최선희의 일련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회담을 깨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만나고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내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마침 그와 함께 북한이 실무접촉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실무접촉이 재개되는 그런 전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 같은 생각이세요?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북미 회담 취소 이후에 북한이 발빠르게 대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금 회담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이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이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태도를 바꾼 것이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6월 12일로 날짜를 확정해나가는 데는 많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하신 북한이 보였던 이른바 유연한 태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일침 전략, 충격요법이 통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협상을 많이 했지만 북한의 독특한 협상이 뭐냐하면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을 깰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숙이고 들어가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려면 마음대로 해라, 안 하면 그만이다,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움찔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거 협상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마 북한으로서는 김계관, 최선희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볼턴을 교체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입을 막는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담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 박사님 말씀대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자세를 낮췄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기법이 이번에는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과하게 하면 협상의 달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좀 편안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가 안 됐고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많은 이들이 (북미회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면 여러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판문점하고 싱가포르하고, 협상이.
[인터뷰]
지금 협상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는 어드벤스팀이라고 해서 의전이나 아주 실무적인, 회의의 아주 실무적인 숙박, 이동, 경호 이런 측면을 논의하는 팀들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가 있고 아마 북한도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릴 장소와 관련해서 그 협상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알려진 대로 어제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들이 최선희 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들과 의제에 관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본 저 트럼프의 대통령의 화면에서는 바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순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북미 간에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뉴욕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시간에는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일단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제 판문점 판문각에서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둘은 아마도 의제 및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었을 거고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실무팀들은 그런 의제보다는 의전이나 이동 이러한 면에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의전 관련해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던데요. 관련 북한 팀들이 이미 미국 팀들은 싱가포르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 북한 팀이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를 두고 지금 약간 보도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확실히 저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투 트랙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의제와 관련된 협의는 고위급에서 했고 그다음에 통신, 경호, 의전과 관련된 별도의 실무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의전, 경호, 통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회담의 틀과 관련된 내용이 이뤄질 것이고, 외형적인 것.
그다음에 판문점에서는 회담에서 합의할 합의문, 합의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장, 내용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측 대표단이 누가 갔는지, 일각 보도에는 리선권 위원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김창선 서기실장.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물이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리선권 위원장은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앵커]
그리고 의전 준비, 경호 하는 데 리선권 위원장이 직접 간다는 건 약간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격도 그렇고 업무상으로도 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지금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크게 두 가지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4.27 선언의 이행 문제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문제인데 그러니까 리선권 위원장이 맡은 부분은 4.27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준비하기도 지금 바쁘고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의전 문제까지 같이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락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디서 어떤 협상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연락관으로서 하고.
[앵커]
거기는 사실상 상시채널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뉴욕에서는 상시채널이니까 언제라도 만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이런 다시 말하면 6.12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뉴욕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문점과 싱가포르,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싱가포르보다는 판문점에 눈길이 더 가요. 거기서 내용을 다룰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른바 CVID, 이게 어떻게 잘 합의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또 6월 12일에 과연 정상적으로 북미 회담이 열릴까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비핵화 방법론에 관해서 북한과 미국이 의견의 일치를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CVID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6월 12일 회담장 이전까지는 아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CVID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내리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VID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비핵화를 하고 또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방식과 보상 방식이 북한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그 문제 자체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6월 12일 회담까지도 아마 계속돼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CVID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CVID는 글자 그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해야 된다. 초기부터 해야 된다.
[앵커]
장소까지 아예 지정을 했죠.
[인터뷰]
그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도 아주 짧은, 짧은 시간 내에 일괄타결 방식으로 단번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그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그건 미국이 말하는 CVID 방식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까지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CVID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서 아마 밝혀질 것이고 실무협상이 진행된다는 건 그걸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 말하는 미국이 말하는 CVID와 아주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이 말하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안전 보장. 그러면 적대관계,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개념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냐 평화협정이냐, 불가침 조약이냐, 아니면 정말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이를테면 한미동맹과 관련된 주한미군연합 중단,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이런 범위에 따라서 협상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고 어느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적대관계 해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재 해제라든지 수교라든지 평화조약 아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 과연 접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결국 6.12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CVID를 좀 구분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동의했다는 부분에는 공개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CVI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과 불가역성이라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CVID에 동의했다는 것은 방법론까지도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회담을 아직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걸 성급하게 먼저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미 방법론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북미 회담의 가치라는 것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이 CVID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아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그 협상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표단은 성김 전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끌고 있고 지금 북측 대표단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대표단의 케미, 합. 잘 될까요?
[인터뷰]
일단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한방 날리는 바람에 아마 나올 때 좀 쑥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희 부상은 오랫동안 대미 업무를 해 왔던 북한 내에서 몇 안 되는 미국통입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은 제가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영어를 잘하고요. 그때 당시에 김계관과 함께 통역관으로 왔었고요. 그 후에 쭉 통역을 해오면서 아주 영어를 잘하니까 무엇보다도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가지고 있다. 실제 성김 대사와는 함께 협상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성김 대사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한국통이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주한미국 대사를 3년이나 했고 특히 6자회담 당시에도 이 업무를 했고 또 국무성에서 한국 과장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서로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 완전한 핵 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성김 대사가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이례적입니다. 필리핀 대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 차출이 돼서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성김 대사가 과거 6자회담을 비롯해서 대북 교섭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지금 미국 국무부 상광을 보면 성김 대사만큼의 고위직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행으로 대북 협상을 맡고 있는 한국과장 역시 한국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수잔 손턴 동아태차관보 역시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한국어 능력,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성김 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차출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발표했던 남북 2차 정상회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센터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으니까 위원님한테. 2차 남북 정상회담, 번개미팅이라고도 하고 깜짝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물론 내용만을 다루고자 했으면 두 정상이 소위 말하는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한 이후 그 부분을 발표해도 되는데 두 정상이 이렇게 직접 만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는 아까 수그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협상력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북한이 1월에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을 먼저 접촉을 했듯이 다시금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급작스런 북미 회담 취소 과정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려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회담에 있어서 또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써 보다 강렬한 정치적 효과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자체가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적 효과가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두 정상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릴 게 이게 급하게, 빨리 진행이 된 거라 취재팀들이 제대로 못 들어갔고요.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리는 자막하고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제대로 된 운전차량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고, 또 사전에 비공개 회담하느라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잘못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가 가을에 평양에 가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해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두 정상이 이렇게 쉽게, 깜짝 북쪽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두 분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판문점 선언에 합의가 돼 있죠.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미안함에도 모실 수밖에 없었다, 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소식을 듣고 저희 청와대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혹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혹하거나 마음이 엄청 급해졌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취소. 사실 그건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상 협상력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꼬를 터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입니다.
지난 5월 16일 고위급회담, 4.27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합의했다는 말이죠. 맥스선더 훈련이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날짜도 다 합의해 놓고 시간도 합의해놓고 그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우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남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남측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한미연합연습은 적대행위다. 이러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마주앉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물꼬를 스스로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물길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려는 없던 일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충격 요법은 이 방법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담을 제의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제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중재했는데 회담이 흔들리니까 사실의 중재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급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회담을 했지만 그 건물이 우리 평화의 집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추한 곳에 의전도 누추하고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걸 아마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가을 평양에서 모실 때는 정말 잘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실무적으로 만났고 비공식, 깜짝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새 시대의 중요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빚이 나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곧 있을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것을 다시는 문제 삼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 의지를 했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논의 안 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판문각으로 가기 위해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UN사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담의 목적이 우리도 북미 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것을 미국에게 굳이 통보를 안 하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좀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라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저 말씀은 종전선언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난번과 달리 중국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위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3자와 4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중국을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원하면 아마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남북미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중국은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의지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참여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게 저하고 아까 얘기할 때 지금 싱가포르로 향하는 북한 인사가 누구냐, 리선권이나 김창선이냐 그랬는데 지금 저희 중국 베이징 쪽에서 온 기사에 따르면 김창선 이른바 비서실장이 맞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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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다시 추진 중인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고요. 우정엽 세종연구소의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 센터장님. 거의 저하고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박한 상황은 좀 지나고 조금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흔들렸던 남북관계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편안하게 지난 일 얘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시 불씨를 되살린 가장 중요한 모멘텀, 요소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후에 보여준 북한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만약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뭔가 판을 흔들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하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사과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의 해명을 했단 말이죠.
[앵커]
이른바 수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자세를 낮추고 그래서 자기들의 김계관, 최선희의 일련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회담을 깨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만나고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내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마침 그와 함께 북한이 실무접촉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실무접촉이 재개되는 그런 전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 같은 생각이세요?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북미 회담 취소 이후에 북한이 발빠르게 대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금 회담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이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이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태도를 바꾼 것이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6월 12일로 날짜를 확정해나가는 데는 많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하신 북한이 보였던 이른바 유연한 태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일침 전략, 충격요법이 통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협상을 많이 했지만 북한의 독특한 협상이 뭐냐하면 상대방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을 깰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숙이고 들어가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려면 마음대로 해라, 안 하면 그만이다,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움찔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거 협상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마 북한으로서는 김계관, 최선희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볼턴을 교체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입을 막는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담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 박사님 말씀대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자세를 낮췄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기법이 이번에는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과하게 하면 협상의 달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좀 편안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가 안 됐고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많은 이들이 (북미회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요.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면 여러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판문점하고 싱가포르하고, 협상이.
[인터뷰]
지금 협상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에는 어드벤스팀이라고 해서 의전이나 아주 실무적인, 회의의 아주 실무적인 숙박, 이동, 경호 이런 측면을 논의하는 팀들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가 있고 아마 북한도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릴 장소와 관련해서 그 협상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알려진 대로 어제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들이 최선희 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들과 의제에 관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본 저 트럼프의 대통령의 화면에서는 바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순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북미 간에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뉴욕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시간에는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일단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제 판문점 판문각에서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둘은 아마도 의제 및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었을 거고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실무팀들은 그런 의제보다는 의전이나 이동 이러한 면에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의전 관련해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던데요. 관련 북한 팀들이 이미 미국 팀들은 싱가포르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 북한 팀이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를 두고 지금 약간 보도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확실히 저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투 트랙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의제와 관련된 협의는 고위급에서 했고 그다음에 통신, 경호, 의전과 관련된 별도의 실무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의전, 경호, 통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회담의 틀과 관련된 내용이 이뤄질 것이고, 외형적인 것.
그다음에 판문점에서는 회담에서 합의할 합의문, 합의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장, 내용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측 대표단이 누가 갔는지, 일각 보도에는 리선권 위원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김창선 서기실장.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물이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리선권 위원장은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앵커]
그리고 의전 준비, 경호 하는 데 리선권 위원장이 직접 간다는 건 약간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격도 그렇고 업무상으로도 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지금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크게 두 가지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4.27 선언의 이행 문제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문제인데 그러니까 리선권 위원장이 맡은 부분은 4.27 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준비하기도 지금 바쁘고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의전 문제까지 같이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락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디서 어떤 협상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연락관으로서 하고.
[앵커]
거기는 사실상 상시채널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뉴욕에서는 상시채널이니까 언제라도 만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이런 다시 말하면 6.12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뉴욕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문점과 싱가포르,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싱가포르보다는 판문점에 눈길이 더 가요. 거기서 내용을 다룰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른바 CVID, 이게 어떻게 잘 합의가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또 6월 12일에 과연 정상적으로 북미 회담이 열릴까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비핵화 방법론에 관해서 북한과 미국이 의견의 일치를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CVID에 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6월 12일 회담장 이전까지는 아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CVID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내리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VID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비핵화를 하고 또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방식과 보상 방식이 북한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그 문제 자체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6월 12일 회담까지도 아마 계속돼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CVID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CVID는 글자 그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해야 된다. 초기부터 해야 된다.
[앵커]
장소까지 아예 지정을 했죠.
[인터뷰]
그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도 아주 짧은, 짧은 시간 내에 일괄타결 방식으로 단번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그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그건 미국이 말하는 CVID 방식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까지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CVID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서 아마 밝혀질 것이고 실무협상이 진행된다는 건 그걸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 말하는 미국이 말하는 CVID와 아주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이 말하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안전 보장. 그러면 적대관계,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개념이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냐 평화협정이냐, 불가침 조약이냐, 아니면 정말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이를테면 한미동맹과 관련된 주한미군연합 중단,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이런 범위에 따라서 협상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고 어느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적대관계 해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재 해제라든지 수교라든지 평화조약 아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 과연 접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결국 6.12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와 CVID를 좀 구분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동의했다는 부분에는 공개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CVI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과 불가역성이라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CVID에 동의했다는 것은 방법론까지도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회담을 아직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걸 성급하게 먼저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미 방법론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북미 회담의 가치라는 것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이 CVID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아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그 협상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표단은 성김 전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끌고 있고 지금 북측 대표단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대표단의 케미, 합. 잘 될까요?
[인터뷰]
일단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한방 날리는 바람에 아마 나올 때 좀 쑥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희 부상은 오랫동안 대미 업무를 해 왔던 북한 내에서 몇 안 되는 미국통입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은 제가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영어를 잘하고요. 그때 당시에 김계관과 함께 통역관으로 왔었고요. 그 후에 쭉 통역을 해오면서 아주 영어를 잘하니까 무엇보다도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가지고 있다. 실제 성김 대사와는 함께 협상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성김 대사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한국통이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주한미국 대사를 3년이나 했고 특히 6자회담 당시에도 이 업무를 했고 또 국무성에서 한국 과장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서로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 완전한 핵 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성김 대사가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이례적입니다. 필리핀 대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 차출이 돼서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성김 대사가 과거 6자회담을 비롯해서 대북 교섭을 했던 경험도 있지만 지금 미국 국무부 상광을 보면 성김 대사만큼의 고위직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행으로 대북 협상을 맡고 있는 한국과장 역시 한국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수잔 손턴 동아태차관보 역시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한국어 능력,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성김 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차출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발표했던 남북 2차 정상회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센터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으니까 위원님한테. 2차 남북 정상회담, 번개미팅이라고도 하고 깜짝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물론 내용만을 다루고자 했으면 두 정상이 소위 말하는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한 이후 그 부분을 발표해도 되는데 두 정상이 이렇게 직접 만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는 아까 수그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협상력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북한이 1월에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을 먼저 접촉을 했듯이 다시금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급작스런 북미 회담 취소 과정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려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회담에 있어서 또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써 보다 강렬한 정치적 효과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자체가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적 효과가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두 정상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릴 게 이게 급하게, 빨리 진행이 된 거라 취재팀들이 제대로 못 들어갔고요.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리는 자막하고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제대로 된 운전차량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고, 또 사전에 비공개 회담하느라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잘못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제가 가을에 평양에 가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해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두 정상이 이렇게 쉽게, 깜짝 북쪽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두 분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판문점 선언에 합의가 돼 있죠.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미안함에도 모실 수밖에 없었다, 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소식을 듣고 저희 청와대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혹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혹하거나 마음이 엄청 급해졌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취소. 사실 그건 자기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상 협상력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꼬를 터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입니다.
지난 5월 16일 고위급회담, 4.27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합의했다는 말이죠. 맥스선더 훈련이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날짜도 다 합의해 놓고 시간도 합의해놓고 그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우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남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남측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한미연합연습은 적대행위다. 이러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마주앉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물꼬를 스스로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물길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려는 없던 일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충격 요법은 이 방법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담을 제의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제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중재했는데 회담이 흔들리니까 사실의 중재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급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회담을 했지만 그 건물이 우리 평화의 집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추한 곳에 의전도 누추하고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걸 아마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가을 평양에서 모실 때는 정말 잘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실무적으로 만났고 비공식, 깜짝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새 시대의 중요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빚이 나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곧 있을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것을 다시는 문제 삼지 않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 의지를 했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논의 안 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판문각으로 가기 위해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UN사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담의 목적이 우리도 북미 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것을 미국에게 굳이 통보를 안 하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좀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라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저 말씀은 종전선언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난번과 달리 중국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위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3자와 4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중국을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원하면 아마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남북미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중국은 필요에 따라서 중국의 의지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참여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게 저하고 아까 얘기할 때 지금 싱가포르로 향하는 북한 인사가 누구냐, 리선권이나 김창선이냐 그랬는데 지금 저희 중국 베이징 쪽에서 온 기사에 따르면 김창선 이른바 비서실장이 맞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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