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병역심의위 출범...연예인 등 병역 이행의무 심의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심의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병무청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정병역심의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는 4급 이상,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정병역심의위원에는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 혹은 의학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