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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한 주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남북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측 기자단의 명단을 북한이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측 취재단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의 여유는 있고요. 23일 예정이니까 원래는 21일날 지금 북경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말 정도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측의 기자단 명단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결국 외국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도 명단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북한이 혹시라도 폐쇄 결정하는 이것을 번복할 여지도 있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북한이 만족한다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 기자단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문제이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약간 이것을 미룰 것이냐, 예정대로 할 것이냐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판단해서 방금 전에 박원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북한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북한이 그러면 풍계리를 폐쇄할 것으로 보느냐면 이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이는 선제적 조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기에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북한의 협상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계리는 저는 폐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을 깨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판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문턱을 조금 높이는 과정에서 풍계할 핵실험장 폐쇄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정이 돼 있는 일정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23일에서 25일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기자들의 명단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는 괜찮은 겁니까?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더 큽니까?
[인터뷰]
시기를 미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한다면 예정대로 23~25일 사이에 하려고 할 것이고. 주말이 아마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단 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폐쇄가 맞는 것 같고요. 폐기라는 것은 검증 절차가 진행이 돼서 완전히 검증이 끝나서 이것은 못 쓴다라는 것이 될 때 폐기고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 폐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신범철 박사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만약에 6월 12일 미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여론은 북한이 말로만,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준 조치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나마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도 검증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북한이 이것을 철회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앙군사회의를 소집한 것은 3년 만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4월 20일이죠.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지침을 이어받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결의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발표된 내용만 보면 인사 문제를 처리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는 군부 달래기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북한 군이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결국 당적으로 군을 지도하는 것이 중앙군사위원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군사위가 군사 노선 그리고 국방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소집을 했다면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들이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병진노선의 승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서 다 많이 읽고 분석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번에 경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 이번에도 지금 회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나온 내용은 4월 20일날 했던 전원회의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비핵화라든지 핵무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군부, 군에게도 지금 일련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군부 내에서 일종의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담지 않았는가. 그리고 핵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4월 20일 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부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부 단속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군부는 핵을 원할 거고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는 장악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군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비핵화 대화에 나올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직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그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NCND, 확인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건지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로 협상이 이뤄져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미국으로 이관한다, 그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약간의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은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데 이어서 리선권 위원장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훈련과 미국이 전개하는 연합전략 자산에 대해서, 특히 맥스선더훈련이라는 특정한 훈련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국내 탈북자들의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그런 비난과 그런 메시지 외에도 당연히 앞으로 있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함의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합훈련과 그 전략자산 전개 문제는 북한이 늘 원했던 이른바 체제 보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합훈련의 문제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그런 부분, 군사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설사 그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정도에서 고려가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 안전 보장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북한이 늘 말하는 것처럼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염두에 두고 일단 한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리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성명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남측 기자단의 명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측에 대해서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해를 100% 관철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핵을 오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내려놓든가 아니면 상황이 지연되면 전략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자기가 다시 핵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협상을 희망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요구사항이 때마침 전개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다른 이슈가 있었다면 다른 이슈라도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은 이번 맥스선더훈련은 3월 말에 우리가 독수리 훈련 축소 발표할 때 이미 알려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사이에 두 번을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기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에서 보다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발을 이러한 구실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더라도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도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풀어보려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차후 남북 관계의 개선 방향, 논의 방향은 남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 우리 남한 쪽에 키를 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5월 22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라,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평창부터 지금 오는 기간 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지난번 평창 폐막식 때 김영철이 와서 우리 모 호텔에 한 2, 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한국 당국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이 1차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바로 연합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 혹은 축소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다. 그걸 갖고 우리 대북특별사절단이 3월 초에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예기치 못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의 그런 연합훈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맥스선더를 갖고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예년 수준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역대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합훈련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늘 말하는 군사적인 조치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해결이 돼야 그래야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동시적 타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국한테 계속 받아들여라,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파괴했습니다. 카다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정상) 회담을 열고 뭔가 결실이 나온다고 하면 김정은은 아주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바뀐 게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안 열리면 그다음 조치로 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건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앵커]
두 가지 내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리비아 모델과 관련한 것입니다. 리비아와 북한은 다르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면 김정은은 아주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죠?
[인터뷰]
저 화면을 보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상회담하고 싶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트위터가 새벽에 날아왔어야 하는데 꾹 참고. 지금 문제된 것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 그러니까 강력한 비핵화 모델을 갖다가 제기를 하니까 북측에서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그것을 벌써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가면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리비아 모델을 하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톤을 다운 시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 얘기인데.
아무튼 저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리비아 모델에서 일부 양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협상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 거고 마지막 말은 그런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 리비아가 decimated 인데 북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걸 또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는 세 개인 거죠. 정상회담 한다, 협상에서 조절은 가능하다,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다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읽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저 세팅 자체가 나토의 사무총장을 만나는 와중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읽겠지만 이게 독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굉장히 섞어서, 다른 주제가 된 얘기를 지금 잘 편집해서 한국 것들을 뺐는데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보면 볼턴 보좌관이 바로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저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볼턴이 주장을 했던 거랑은 다릅니다. 볼턴은 선 폐기, 후 보상을 얘기한 거고 북한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은 다 빠져 있고 그냥 일종의 레짐체인지 안 하겠다, 정권교체 안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이해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 말씀드린 거. 결국 핵심은 계속 체제 보장을 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에 대한 변동도 대통령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굉장히 적합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Appropriate한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리비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서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통일된 생각, 정책 방향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우려가 제기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을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프런트 로드 방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초반에 핵과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 단기간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 점에 방점을 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오히려 뒷 부분, 그러니까 체제 보장 부분에 있어서 리비아 과정에서는 체제 보장이라기보다는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고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리비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정도만 보장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리비아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방점은 북한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걸 또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금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지금 북한과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과 오가는 말 중에서 체제 보장 목소리가 더 높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로드맵이 자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사실 미국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CVID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져오다가 이달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식에서 PVID 해서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더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샀습니다. 사실 CVID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그 과정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고 하니까 판이 약간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것을 미국이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정확한 모델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판이 많이 흔들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계관 부상의 성명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한 비핵화에 대해서 문서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우리가 보면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CVID, 그거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것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당국자들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CVID다.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북한도 동의를 했다라는 건데 김계관 부상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그 얘기가 없습니다. 동의한 적 없다, CVID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적대시정책 철회가 북한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건 사실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연합자산,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북한 적대시정책이 해결돼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동시적, 단계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같은 형태로 가면 자신들이 동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계관 부상의 말에 의하면 다시 선결조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5월 22일날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확실한 비핵화가 도대체 뭔지, 최소한 한국과 미국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걸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준에서 한미가 체제 안전 보장을 이룰 수 있느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적인 것은 김계관 부상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 관심 없다. 결국 핵심은 군사적인 조치로써의 체제 안전 보장인데 그것을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22일 회담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중국의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3월과 이달 초에 연속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국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기보다는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 북한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느냐.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은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요구사항이 계속 까다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결국 북한 제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계속 CIA나 관찰요원을 파견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새로운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왕이 부장이 5월 첫째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위협을 청산해야 된다. 그것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향해서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해야 된다. 그 안보 우려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때마침 지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미 양해를 한 것으로 이해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화에서 보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이 어떠한 보장을 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홀로 상대를 해오다가 지금 미중 간에 그 어떤 중국과의 공동전선을 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이 좀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북한은 그것을 당연히 계산에 넣었겠죠. 특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때 3월달에 대북특별사절단이 갔다 와서 다시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예상치 못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만에 정상회담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건 북한도 예상을 전혀 못 했다라고 생각하고 빨라야 잘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앞당겨져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산상 착오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필요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통한 최대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당연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두 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강력하게 다시 경고를 하고 나온 것에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의 핵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중국이 전략적인 이해를 여기에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큰 부담이 생긴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때마다 중국이 얘기한 것이 우리는 그만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두 번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한미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김계관 제1부상 담화로 내놓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북한을 다시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한미 간의 철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합의된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한미 간에 이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조금 깨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한미가 비핵화 부분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비 샐 틈도 없다, 이 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인터뷰]
그럼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5월 22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의 로드맵을 짤 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안이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일이 아마 비핵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예정이 돼 있는 23일에서 25일까지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북한의 의도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실질적인 조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는 6월 12일 회담 자체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등장할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정상회담은 어떨까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계없이도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협상 전술 차원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북한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행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도 보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모두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를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자기의 외교적 성과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의 개최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를 할 것인가이죠. 북한으로서는 약간 불완전한 합의를 하고 이행 단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싶어 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
존 볼턴,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북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존 볼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북한의 핵하고 핵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협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타협되어 나와지느냐. 그것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데요.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히 돼야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CVID인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 것인데 비핵화의 시기를 못박는 거죠. 언제까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면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식으로 해서 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이번에 반복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시기 정도는 못박아야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북한한테 어떤 형태의 보상, 체제 안전 보장안이 제기가 될 것이고 또 비핵화의 이행 방법도 시기가 못박히면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확실히 정해진다면 어느 정도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또 예정돼 있는 빅 이벤트들,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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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한 주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남북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 수령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측 기자단의 명단을 북한이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측 취재단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의 여유는 있고요. 23일 예정이니까 원래는 21일날 지금 북경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말 정도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측의 기자단 명단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결국 외국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도 명단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북한이 혹시라도 폐쇄 결정하는 이것을 번복할 여지도 있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북한이 만족한다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 기자단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문제이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약간 이것을 미룰 것이냐, 예정대로 할 것이냐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판단해서 방금 전에 박원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북한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북한이 그러면 풍계리를 폐쇄할 것으로 보느냐면 이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이는 선제적 조치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기에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북한의 협상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풍계리는 저는 폐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을 깨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판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문턱을 조금 높이는 과정에서 풍계할 핵실험장 폐쇄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정이 돼 있는 일정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23일에서 25일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기자들의 명단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는 괜찮은 겁니까?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더 큽니까?
[인터뷰]
시기를 미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한다면 예정대로 23~25일 사이에 하려고 할 것이고. 주말이 아마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단 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폐쇄가 맞는 것 같고요. 폐기라는 것은 검증 절차가 진행이 돼서 완전히 검증이 끝나서 이것은 못 쓴다라는 것이 될 때 폐기고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 폐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신범철 박사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만약에 6월 12일 미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여론은 북한이 말로만,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준 조치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나마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도 검증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북한이 이것을 철회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앙군사회의를 소집한 것은 3년 만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4월 20일이죠.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지침을 이어받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결의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발표된 내용만 보면 인사 문제를 처리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는 군부 달래기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북한 군이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결국 당적으로 군을 지도하는 것이 중앙군사위원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군사위가 군사 노선 그리고 국방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소집을 했다면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들이 나온 것을 보면 사실은 병진노선의 승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서 다 많이 읽고 분석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번에 경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 이번에도 지금 회의에 대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나온 내용은 4월 20일날 했던 전원회의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비핵화라든지 핵무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군부, 군에게도 지금 일련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군부 내에서 일종의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담지 않았는가. 그리고 핵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4월 20일 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부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부 단속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군부는 핵을 원할 거고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는 장악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군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비핵화 대화에 나올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직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그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NCND, 확인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건지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로 협상이 이뤄져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미국으로 이관한다, 그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약간의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은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데 이어서 리선권 위원장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훈련과 미국이 전개하는 연합전략 자산에 대해서, 특히 맥스선더훈련이라는 특정한 훈련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국내 탈북자들의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그런 비난과 그런 메시지 외에도 당연히 앞으로 있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함의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합훈련과 그 전략자산 전개 문제는 북한이 늘 원했던 이른바 체제 보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합훈련의 문제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그런 부분, 군사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설사 그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정도에서 고려가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 안전 보장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북한이 늘 말하는 것처럼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염두에 두고 일단 한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리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성명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남측 기자단의 명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측에 대해서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해를 100% 관철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핵을 오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내려놓든가 아니면 상황이 지연되면 전략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자기가 다시 핵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협상을 희망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 미국은 북한의 핵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요구사항이 때마침 전개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다른 이슈가 있었다면 다른 이슈라도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은 이번 맥스선더훈련은 3월 말에 우리가 독수리 훈련 축소 발표할 때 이미 알려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사이에 두 번을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기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에서 보다 강도 높은 비핵화 요구에 대한 반발을 이러한 구실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더라도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도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풀어보려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차후 남북 관계의 개선 방향, 논의 방향은 남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 우리 남한 쪽에 키를 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5월 22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라,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평창부터 지금 오는 기간 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지난번 평창 폐막식 때 김영철이 와서 우리 모 호텔에 한 2, 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한국 당국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이 1차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바로 연합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 혹은 축소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다. 그걸 갖고 우리 대북특별사절단이 3월 초에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예기치 못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의 그런 연합훈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맥스선더를 갖고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예년 수준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다, 역대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합훈련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늘 말하는 군사적인 조치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해결이 돼야 그래야 비핵화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동시적 타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국한테 계속 받아들여라,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파괴했습니다. 카다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정상) 회담을 열고 뭔가 결실이 나온다고 하면 김정은은 아주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바뀐 게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안 열리면 그다음 조치로 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건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앵커]
두 가지 내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리비아 모델과 관련한 것입니다. 리비아와 북한은 다르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면 김정은은 아주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죠?
[인터뷰]
저 화면을 보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상회담하고 싶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트위터가 새벽에 날아왔어야 하는데 꾹 참고. 지금 문제된 것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 그러니까 강력한 비핵화 모델을 갖다가 제기를 하니까 북측에서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그것을 벌써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가면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리비아 모델을 하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톤을 다운 시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 얘기인데.
아무튼 저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리비아 모델에서 일부 양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협상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 거고 마지막 말은 그런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빠져있는데 리비아가 decimated 인데 북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걸 또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는 세 개인 거죠. 정상회담 한다, 협상에서 조절은 가능하다,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다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읽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저 세팅 자체가 나토의 사무총장을 만나는 와중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읽겠지만 이게 독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굉장히 섞어서, 다른 주제가 된 얘기를 지금 잘 편집해서 한국 것들을 뺐는데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보면 볼턴 보좌관이 바로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저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볼턴이 주장을 했던 거랑은 다릅니다. 볼턴은 선 폐기, 후 보상을 얘기한 거고 북한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은 다 빠져 있고 그냥 일종의 레짐체인지 안 하겠다, 정권교체 안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이해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 말씀드린 거. 결국 핵심은 계속 체제 보장을 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에 대한 변동도 대통령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굉장히 적합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Appropriate한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리비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서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통일된 생각, 정책 방향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우려가 제기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을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프런트 로드 방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초반에 핵과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 단기간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 점에 방점을 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오히려 뒷 부분, 그러니까 체제 보장 부분에 있어서 리비아 과정에서는 체제 보장이라기보다는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고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리비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정도만 보장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리비아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방점은 북한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걸 또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금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지금 북한과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과 오가는 말 중에서 체제 보장 목소리가 더 높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로드맵이 자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사실 미국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CVID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가져오다가 이달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식에서 PVID 해서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더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샀습니다. 사실 CVID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그 과정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고 하니까 판이 약간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것을 미국이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정확한 모델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판이 많이 흔들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계관 부상의 성명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한 비핵화에 대해서 문서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우리가 보면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CVID, 그거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것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당국자들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CVID다.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북한도 동의를 했다라는 건데 김계관 부상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그 얘기가 없습니다. 동의한 적 없다, CVID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적대시정책 철회가 북한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건 사실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면 연합자산,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북한 적대시정책이 해결돼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동시적, 단계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같은 형태로 가면 자신들이 동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계관 부상의 말에 의하면 다시 선결조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5월 22일날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확실한 비핵화가 도대체 뭔지, 최소한 한국과 미국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걸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준에서 한미가 체제 안전 보장을 이룰 수 있느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적인 것은 김계관 부상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 관심 없다. 결국 핵심은 군사적인 조치로써의 체제 안전 보장인데 그것을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22일 회담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중국의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3월과 이달 초에 연속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국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기보다는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 북한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느냐.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은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요구사항이 계속 까다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결국 북한 제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계속 CIA나 관찰요원을 파견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새로운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왕이 부장이 5월 첫째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위협을 청산해야 된다. 그것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향해서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해야 된다. 그 안보 우려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때마침 지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미 양해를 한 것으로 이해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화에서 보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이 어떠한 보장을 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홀로 상대를 해오다가 지금 미중 간에 그 어떤 중국과의 공동전선을 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이 좀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북한은 그것을 당연히 계산에 넣었겠죠. 특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때 3월달에 대북특별사절단이 갔다 와서 다시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예상치 못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만에 정상회담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건 북한도 예상을 전혀 못 했다라고 생각하고 빨라야 잘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앞당겨져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산상 착오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필요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통한 최대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당연히 중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두 번이나 방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강력하게 다시 경고를 하고 나온 것에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의 핵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중국이 전략적인 이해를 여기에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큰 부담이 생긴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때마다 중국이 얘기한 것이 우리는 그만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두 번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한미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김계관 제1부상 담화로 내놓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북한을 다시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한미 간의 철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합의된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한미 간에 이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조금 깨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한미가 비핵화 부분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비 샐 틈도 없다, 이 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인터뷰]
그럼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5월 22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의 로드맵을 짤 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안이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일이 아마 비핵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예정이 돼 있는 23일에서 25일까지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북한의 의도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실질적인 조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는 6월 12일 회담 자체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등장할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정상회담은 어떨까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계없이도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협상 전술 차원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북한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행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도 보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모두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를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자기의 외교적 성과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의 개최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를 할 것인가이죠. 북한으로서는 약간 불완전한 합의를 하고 이행 단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싶어 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
존 볼턴,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북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존 볼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북한의 핵하고 핵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협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타협되어 나와지느냐. 그것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한데요.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히 돼야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CVID인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 것인데 비핵화의 시기를 못박는 거죠. 언제까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면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식으로 해서 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이번에 반복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시기 정도는 못박아야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북한한테 어떤 형태의 보상, 체제 안전 보장안이 제기가 될 것이고 또 비핵화의 이행 방법도 시기가 못박히면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확실히 정해진다면 어느 정도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또 예정돼 있는 빅 이벤트들,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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