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신경전...비핵화-체제보장 충돌?

[앵커]
북미정상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에 보다 확고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인 지 관심인데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1순위는 현행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인위적 붕괴나 인권문제 등 체제를 위협하는 예민한 사안들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북한으로선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할 것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보장도 포함되지 않나]

또, 유엔이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경제를 옥죄는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등도 북한으로선 체제 위협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을 위해선 이 같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북한으로선 급선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종전선언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역시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의 한 방안입니다.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물론 미국과의 수교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갑자기 한미를 동시에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물밑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우선 순위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조건으로 경제 보상과 함께 이례적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공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순항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