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추경' 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2018.05.18.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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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오늘 오전 제38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가 자리했는데요.

5.18 기념식 관계로 정국 최대 현안인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밤 9시로 늦춰졌습니다.

오늘 정국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5.18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그리고 이게 유가족을 안아주는 그 장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요.

오늘 벌써 또 3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두 번째죠, 새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인데 오늘은 이낙연 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낙연 총리의 기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힘을 실어줬고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공식 국가기념 행사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상식과 정의,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말할 수 없었던 그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

그래서 80년 5월 18일이 생일인 유가족이죠. 아버님을 잃은 김소형 씨를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

그래서 아버지 같은 따뜻한 리더십, 이런 것도 또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조금은 5.18이 더...

[앵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인터뷰]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과정에...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는 모습도 나름의 짠한 비장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정의라는 키워드는 그대로 지난해에 이어서 나왔고요.

무엇보다 제가 들으면서는 이낙연 총리는 심판에 방점을 찍었다, 역사적인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겠다.
그게 지금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바로 전남지사 아니었습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남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5.18 노래의 가사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안도현 시인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예찬을 했습니다.

[앵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제창으로 부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한 논란을 하다가 지난해 결국 제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오늘 이낙연 총리 기념사 했습니다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오늘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원래 참석하려고 했다가 일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5월 14일날 그냥 먼저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것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사실은 5.18 묘지 입구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시위 때문에 참석을 또 취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옛날 행적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옛날 5.18 당시에 511위원회라고 해서 5.18를 왜곡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한 전력 때문에 서주석 차관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부의 사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시위가 계속 벌어지는 바람에 14일의 참배 역시 사실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오월 단체 대표들 만나서는 5.18 관련된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인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보면 경호를 하는 그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중단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 어떤 연금이라든가 수혜가 없는데 다만 경호만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의 경호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경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른 경호 정도를 하고 있고.

[앵커]
지금 경호 규모가 두 전직 대통령을 합해서 연간 9억 원. 또 180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예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경비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38년이나 지났지만 5.18 관련해서 지금도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의혹이라고 함은 사망자에 대한 게 또 있고요. 7공수여단이 5월 27일 진압이 끝난 이후에 6월 초까지 주둔하면서 무등산에 암매장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다음에 지금 뒤늦게 터져나오는 당시의 군인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나와서 올 9월부터 진상조사위가 재가동이 돼서 향후 2년, 1년 연장이 되면 3년 동안 진상조사위를 다시 합니다.

올해 재부각된 게 뭐냐 하면 전일빌딩에 대한 기총 소사가 사실상 있었다는 게 새로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군은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거짓이 남아 있는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내서 5.18를 왜곡하려고 했다. 이것이 판매가 중지가 됐는데 문제가 된 33곳을 삭제하고 다시 출간을 했어요.

지금 또 2차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직도 전두환 비호 세력은 5.18를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음 편히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리기는 힘든 것 아니냐. 결국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갔고 국가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또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데 회고록에서 5.18 희생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고요.

오는 28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나올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인터뷰]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직 대통령의 어떤 품위라는 것은 사법부가 이렇게 소환을 했을 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환을 거부한다든가 출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역시 전두환 대통령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고록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더 많습니다, 지금.

[앵커]
안 나올 가능성,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해도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도 한국당만 빼고 어제부터 전야제부터 4당이 모두 광주로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기념식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참석을 해도 우리가 흔히 5.18 때마다 좀 불미스럽게 등장하는 게 주로 이제 물병 이런 건데.

물을 뿌리거나 물병이 던져지거나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부적절하다고 광주시민이나 일부 단체나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는 홍준표 대표는 내려갔어도 환대는커녕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홍준표 대표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광주 정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 어찌보면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쪽에 서 있는 편의 발언들을 많이 해 왔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홍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는 광주 인정 안 한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예우를 다해서 광주에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국가 기념 행사입니다, 아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단식 문제도 그렇고요.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총대를 메는 모습을, 최전방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광주에도 자유한국당 대표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민주평화당 지도부들은 모두 참석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 민심 잡기 위한 이런 경쟁 구도도 치열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5.18 기념식은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또 그때마다 광주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끼리의 경쟁이 언제나 치열했는데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한 달 남겨둔 5.18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 같은 경우는 아예 공공연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남, 전북의 그런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지방자치장들의 어떤 공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민주평화당이 거의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5.18, 어제, 오늘 정치권 관심 굉장히 뜨겁습니다마는 지금 38년이 다 되도록 발포자가 누구인지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9월에 진상규명위 활동 시작 되면 정말 밝혀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게 하나씩 다 잘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를 넘으면서 야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야권은 지금 단일화 카드를 만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그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산모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당과 같이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 기업, 자유 언론, 자유로운 신앙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확립된다면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정치적 신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무슨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화의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념이 확실하다면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무슨 얘기를 왜 했는지부터 살펴보겠다 했거든요. 기존에는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다가 약간 문을 열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보시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후해졌어요.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결이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앵커]
밑줄을 거기다 그어야 되겠군요.

[인터뷰]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얼버무렸고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점은 자기와 같다라는 것을 생략을 하고 있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색채, 색깔, 결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좀 엉뚱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또 공격해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는 입장이 같다.

하지만 지금 다른 건 명확하게 박원순 시장을 누르고 누가 되어야 하느냐. 안철수 후보야 내가 되어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일화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가 한번 단일화를 얘기해 보자. 테이블을 깐 거죠.

여기에 이제 저는 아마 안철수 후보도 다른 모멘텀이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없는 과정이라면 마치 합당을 시도했던 것처럼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컨벤션 효과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일화 되는 여부에 따라서는 적어도 3자 구도보다는 일대일 구도가 낫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일대일이면 내가 이긴다, 그런데 이건 지난 대선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일대일이면 내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양보를 해서 당선을 시켰고 아까 사모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도 양보를 해서 단일화를 했었고 그다음 대선에서는 경쟁을 했는데 졌고.

그다음에 당도 갈라졌고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서죠. 유승민 대표와 함께 당을 합니다.

지금 이제 좀 내부에 티격태격하는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한다, 그럼 이게 노선의 흐름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진보 진영에서 극중주의를 지향하다가 이제 보수로 넘어가는 행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을지는 저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도 해 봅니다.

[앵커]
승패를 떠나서 정치인 안철수에게 단일화 자체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 이종근 실장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최영일 평론가님과 다르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발언을 했다라고 여겨져요. 바로 홍준표 대표와 다르게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보시자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대표, 다른 게 뭐냐 하면 김문수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돼도 된다고 하는 우리가 해석을 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단일화의 여부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무슨 얘기냐면 단일화 그런 거 없다, 끝까지 간다, 자유한국당이 된다 이 얘기가 곧 박원순 시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박원순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단일화 없이 그냥 끝까지 후보로 완주시킬 거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김문수 후보 보니까 홍준표와는 다르게 함께할 수도 있다.

그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 이 단일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홍준표 대표와의 다른 차이는 뭐냐 하면 홍준표 대표는 당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라는 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단일화를 하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제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후보끼리의 연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뭐냐 하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화합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얘기라면 후보끼리의 마지막 선거 연대로써 단일화지, 당과 당으로써의 단일화는 아니다.

이 방법론과 명분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또 어쨌든 단일화를 두고 여지는 둘 다 열어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하면 내가 후보로 나가야 된다라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논의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두 사람 사이의 동상이몽도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워낙 두 사람의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죠. 사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답답한 이유는 본인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뭔가 계속 지지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3자구도에서 갭이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박원순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차치하고 누가 2등이 될 것이냐가 제2의 관심사예요.

제1의 관심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러면 2위를 누가 할까.

[앵커]
사실 2위, 3위 선거 패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2위를 누가 하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를 하는 인물은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에 3위를 한다면 사실 정계에서 그 후보의 가치는 급락할 것이다.

혹은 정치권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15%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해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쓸지는 캠프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서울시장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치열한 지역이고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권자도 많고.

비용을 가장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십 억의 선거비용을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돈은 나가는 것이고 선거비용 보전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은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바른미래당의 재정은 녹록지 않아 보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당이 하기로 했나?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리적인 현실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패배냐가 문제가 아니라 2위 패배냐, 3위 패배냐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가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갈림길에서 이 도전자인 두 후보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5월 24일, 25일이 본선 올라가는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5월 24일 전후해서 단일화 시도는 급물살을 타고 잘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반반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현실적인 선거비용 보전 문제부터 해서 이 선거 이후의 정치적인 생명력, 이런 것까지 봤을 때 2위, 3위 싸움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박원순 후보는 60%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 3위 후보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야 저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29.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또 평론가님 의견하고 또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게 이겁니다.

2, 3위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16과 13.3이거든요. 이게 포기 못할 지지율이에요. 15% 내외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0% 미만, 10% 미만을 받는다고 그러면 쉽게 포기가 돼요.

그런데 13%, 16%는 15% 근접이거든요, 내외거든요. 그러면 바뀔 수 있다라고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3위든 2위든 상관없이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별명이 뭡니까? 간철수라는 별명이 있고 또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둔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를 한다, 이 별명이 언제나 큰 상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를 했는데 내가 드롭을해? 그건 불가능해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보시자고요.

자신이 어쨌든 대구 출신이지만 경기도지사 했죠. 그런데 대구 내려가서 어떻게든 대구 출신이야라고 한번 보여주시고 싶었다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단일화를 해서 내가 못 한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뒤지고 있다면 사실상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앞서고 있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내가 만약에 양보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지율로써는 상당히 누가 먼저 사실은 이렇게 양보한다거나 포기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라서 참 애매한 그런 구도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1위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2, 3위 후보들이 지금 1위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박원순 시장, 그렇다 자신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자신의 비전과 철학과 자신의 과거까지도 함께 시민들로부터 판단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물론 누구와 구체적으로 경쟁하게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좋은 비전을 더 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아주 뜨악하겠다. 두 후보는 그러면 아예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후보라기보다는 저 자신이라는 것이죠.]

[앵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 나와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인터뷰]
이게 선거에서 후보의 발언으로는 참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인간계가 아니라 선계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러니까 저게 뭐냐 하면 나 자신과의 경쟁. 이거는 우리가 흔히 윤리, 도덕교과서에서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아실현, 이게 참 좋은 말로 많이 듣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자아실현이 뭐지?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강자의 여유예요? 저는 저 말은 강자의 여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도...

[앵커]
너무 자만하는 발언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겸손과 자만의 중간쯤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꿈꾸면서 저 자신을 갈고닦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 정진하고 있다는 겸손의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후보는 구름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만의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다 보니까 다른 기자분들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죠.

다른 후보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이것은 서울 시민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만스럽게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겸손이나 좋은 표현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앵커]
겸손과 자만의 중간 정도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게 보통은 정성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정량적으로 수치를 보면 누구라도 이해가 되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구나.

여기서는 오히려 저 말에 비분강개할 사람은 역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물론 본인이 시정을 잘해서 지지를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도, 당의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의 지지율만 보여주셔서 그렇지 17개 지자체장들의 지지율을 고르게 보면 사실 지난 한 3주, 4주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위 하는, 대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하고 있고 2, 3위가 다른 정당인데 전체적으로 출렁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이 거의 고른 어떤 지금 상황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뭐랄까,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26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간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보도 비중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당장 이 프로그램도 사실 첫 번째 뉴스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진 게...

[앵커]
보통 예년 같으면 한 달 전이면 선거 뉴스가 다 덮을 텐데요.

[인터뷰]
지역민심도 그렇고 또 굉장히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앞서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북미회담이 어떻게 될까, 대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사실 매일같이 이슈가 터져나오거든요.

고르게 또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시점까지 이것이 유지될 것이냐 이것이 더 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반도 지형이 지금 워낙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방선거가 이렇게까지 묻혔던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지금 단일화 카드를 살짝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금 당내 공천 갈등으로도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파을 공천을 두고서 지금 안철수계는 전략공천으로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밀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생각이 없는 걸까요?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이야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 : (송파을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평화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도 개혁세력의 중심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송파을 지역구 투표 의향 묻는 여론조사에 위원장님 이름이 거론이 됐다던데요?) 글쎄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한테는 뭐 그런 의논이 없었어요.]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제가 월 초부터 손학규 대표님께서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을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가장 무게있는 분이 거기에 나서는 것이 송파을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리 그분이 생각이 없으시다고 차단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다, 이걸 들어보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얘기를 또 들어보면 지금 여건을 만들어줘야 움직일 텐데 당에서 그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이 여건을 조성해 주면 손학규 전 고문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 이것은 미리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하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저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거의 다 공관위에서는 4명, 박종진 후보를 비롯해서 4명이 경선까지 딱 결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 특히나 진수희 서울시당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퇴를 해서 사퇴의 변이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뛸 책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려요.

그런데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는 서울시의 각 조직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마을단위 조직까지 사실은 마음을 합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진수희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는 것은 바로 박종진 후보를 사실은 내심 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안철수계에서 밀고 있느냐를 내심단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학규 위원장의 쓸데없다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어떤 경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자리를 가라, 그건 사실 격에 안 맞는다는 그런 에둘러 표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앵커]
지금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출마 의사가 없다, 이건 공관위가 경선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을 분명히 이미 한 상태고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래 유승민 대표는 원칙주의자잖아요. 원칙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도 지금 광역시 후보인데 지금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저렇게 또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바른과 미래, 원내교섭단체 아니냐.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같이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평화와 정의 단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얼마전에 우리가 노원병에서 봤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가 가기까지 김근식 교수가 들어와서 한번 세게 노원병에서 김근식이냐, 이준석이냐.

김근식 교수는 안철수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도.

[앵커]
지금 이미 공천은 이준석 위원이 받았죠.

[인터뷰]
원래는 이제 박근혜 키즈였었는데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때 같이 나와서 바른미래당의 노원병 후보. 그런데 여기는 또 어디냐면 안철수 후보의 전 국회의원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키즈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안철수계와 한번 부딪히면서 후보가 되는 바람에 안철수계는 아닌가 보다.

그럼 유승민계이구나. 유승민계죠,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중요한 송파을 지역에서 결국은 선거는 3가지 얘기하거든요.

바람, 지금 바람 안 분다고 아까 이 실장 분석해 주셨죠. 거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몇 주째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 요지부동이다.

그럼 두 번째는 구도입니다. 구도는 어느 정도 굳혀져 있는 거고요. 기존에. 그럼 세 번째가 조직인데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제1야당 중에 가장 조직력이 큰 새누리당이 넘어온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면 이 조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신생정당은.

그러면 이게 똘똘 뭉쳐서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바른과 미래가 갈린 느낌. 그러면 이건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는 진퇴양난이죠.

[앵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송파을 판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깔아주고 노원병도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공천이 됐고. 상당히 불만이 쌓여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두 지역구 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실 사퇴한 지역이고 두 번이나 출마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최측근인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그렇다면 노원병을 양보했으니 송파을은 그래도 양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밑에 일단 깔리면서 사실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아까 진수희 시당위원장 말씀도 드렸지만. 바른미래당의 앞으로 불협화음, 쉽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렇죠. 바른미래당도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도 고전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선거 앞둔 당 지도부의 행보는 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어제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후의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VID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달라는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과거 핵 제거는 물론 핵기술 자료 폐기, 핵 기술자들의 종사업무 전환 등을 통해 미래 핵기술 능력까지 영구히 제거돼야 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입장인데요.

내용을 조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PVID, 그러니까 영원한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해야 되고 비핵화 완료 후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감축 철수 거론은 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중단 요구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간 그런 입장이죠.

[인터뷰]
사실 저 내용을 홍준표 대표의 입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서면 자료로 읽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들이 걱정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원칙적으로 다 종합 구성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하나 용어의 민감성을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하나의 학술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문제는 정치인이면 CVID와 PVID가 지금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분인 거죠.

매일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PVID를 들고 나왔다가 북한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CVID로 돌아오고.

그럼 우리는 이 문맥은 그러면 영구적 핵 폐기와 완전한 핵 폐기는 무엇이 다르냐. 완전한 핵폐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냐.

또는 영구적인 핵 폐기는 완전하지 않느냐, 불완전하냐, 이 용어에 있어서는 많이 혼돈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영구적인 것이 완전한 것일 수 있고 완전한 것이 영구적인 것일 수 있어요. 영구적인 것은 시기의 문제고 완전한 것은 지금 전체 범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의 의미, 정의를 따지고 있을 상황인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바라봤을 때 PVID는 미국이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핵폐기, 포괄적 핵 폐기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건 단계적 핵 폐기, 핵폐기를 할 텐데 좀 우리 방식에도 주목해 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PVID라고 하라는 얘기는 미국에게 존 볼턴 보좌관 스타일의 강공으로 북한을 압박해 달라라는 요구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들어와서의 상황은 북미 정상회담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이 리스크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촉이 아주 예리한 상태로 존 볼턴 보좌관의 입을 막고, 백악관에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새로운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앵커]
그리고 체제도 보장한다, 지금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안전, 안전체제보장을 완전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리비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섣부르게 표현을 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판 깨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앵커]
그거는 최영일 평론가님의 사견입니다마는.

[인터뷰]
제 사견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판 깨자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해요 PVID가 재등장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홍준표 대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까 지방선거에 이 메시지 영향이 있겠느냐.

저는 나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개인 정치다 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물론 홍준표 대표,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보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달래기에 나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략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CVID, 존 볼턴도 얘기를 했고 또 또 미국의 존 볼턴만이 아니라 사실 대화파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토퍼 힐이나 로버트 갈루치 이 두 사람은 2000년도에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강경파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토퍼 힐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김정은을 믿지 마라. 그리고 이 협상은 굉장히 지금 어떤 속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 표현들은 사실상 국민들의 일각의 어떤 목소리,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또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만 된다면 사실은 가장 완벽한 핵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외교라는 측면은 단일화돼야 된다, 창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한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로 사실 2년 전에 사드 논란이 있을 때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의 외교부나 혹은 중국의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외교는 정부의 일원화돼야 하지만 이견이 있다면 정부에다대고 이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내용면에서 이렇게만 되면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나 독자적인 대외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정세는 지금 한 번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맥스선더 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북핵 발언, 이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죠.

물론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까지 했습니다만, 맥스선더 훈련과.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와 국회가 잘 스스로 관리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태영호 공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거지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판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자유권입니다.

[앵커]
지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원칙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씀도 맞죠.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4. 27 판문점 선언을 돌이켜보면 이게 어찌 보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저쪽 위원장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그런데 그 약속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대행위를 그만 하자. 적대행위 그만으로... 가장 적대행위의 최전선에 있는 게 뭐예요? 군이라는 조직이잖아요.

지금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은 총칼은 아니지만 아직 무기체계까지 군축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호비방하는 확성기는 철거하자. 남북이 같이 철거했기 때문에 이건 같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 날아가는 북한이 표현하기로는 삐라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전단, 대북체제를 비방하는 그러한 전단 뿌리지 말자. 그런데 이건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였는데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저지를 하는 거죠. 지금 민감한 시기이니 이 전단 살포하는 것을 좀 유보해 달라. 설득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고. 막는 명분 중에는 또 비무장지대 가까이 민통선 쪽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보장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북한을 비방하는 어떤 대 언론 활동을 일반 국민이 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하죠. 하나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러한 발언이나 어떤 주장이 상당히 북한을 자극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정부의 힘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또 여야가 뒤집어졌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내부의 정치적인 선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 대북 관계의 문제는 이것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태영호 전 공사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고위 관료로 있다가 넘어온 망명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출판하는 것을 막을 우리는 없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강연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정부가 이 사람을 불러서 안보 강연의 강사로 쓰면 저는 바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다르지 않게 남북관계에서 국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도 공직자인데 국회까지 초청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저런 발언을 경청할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감한 시기에 굳이 국회에 초청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인터뷰]
빌미를 줘버린 것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안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회, 특히 오늘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추경하고 드루킹 특검 동시에 처리하자고 한 날이 오늘인데요. 이제 5.18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9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 협상을 두고 아직도 이견이 많고요. 지금 보면 일단 수사팀 규모하고 기간, 이것부터 너무 갭이 큽니다.

[인터뷰]
그것이 사실은 이 특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합의한 것은 시기, 18일이라는 시기와 그리고 명칭입니다. 명칭에 김경수 후보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거나 대선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만약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버금 가는 어떤 규모라면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 정도의 규모로 70일 이상, 많게는 90일을 할 수 있는 규모라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특수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특수 수사거든요, 특수통들이 해야 되는 수사. 그런데 거꾸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건 한정된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라 이번에 평창올림픽 단일팀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됐고 고발이 됐으므로 그 문제에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특검 한 사람에 특검보 2명에 4명 정도의 파견검사 구조, 30일 정도 한다, 플러스 15일인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갭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렇게 범위를 한다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특검이 왜 특별검사를 만드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 못 했던 검찰과 관련된 수사,이것은 사실 경찰과 검찰 때 못해 왔으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정도의 범위라면 경찰이 해도 되지 특별검사까지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협상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 규모와 어쨌든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중간 정도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보다도 최대 쟁점은 역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명시적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다 했는데 지난번 특검 금요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할 때는 명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옥중 편지까지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김경수 후보에게 속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드루킹이 지금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편지. 제목은 탄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4 용지 9장 분량입니다. 매우 세세해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인터뷰]
쓴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쓴 건 아니고 변호사에게 구술을 해서 변호사가 정리해서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저 내용은 ,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2016년 9월, 10월에 이미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와서 위장출판사고 사실은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찾아와서 9월에 매크로 작업, 댓글 기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기계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10월달에 다시 찾아왔을 때 다시 찾아왔을 때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매크로를 활용하는 댓글 기계 시스템을 직접 시연을 하면서 이것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쓰겠다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의 표시를 받은 것으로 드루킹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수 의원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까지 하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 그래서 드루킹 자신이 거기에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죠.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드루킹의 주장인데 드루킹의 주장으로는 김경수 의원은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2016년 9, 10월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미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당시 김경수 의원의 속내까지도 추정하는 글들을 같이 섞어놓고 있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드루킹의 주장이 조금 구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장인 상황인 거고요. 김경수 의원은 지금 드루킹이 2016년 9월, 10월 이때라고 얘기했고 지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드루킹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올해 알았다고 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오늘 김경수 후보측은 공식적으로 황당한 소설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여론의 형성하기 위한. 그런데 오늘 옥중편지에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인화성 있는 어떤 시점이에요.

2016년도 9월, 10월. 그때가 언제냐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한겨레신문에 처음 나온 게 9월 20일이거든요. 10월달은 바로 JTBC의 태블릿PC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미 김경수 의원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장입니다, 물론. 드루킹의 주장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촛불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촛불여론, 촛불정국이 사실은 조작된 여론이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인화성 있는 그런 논란을 남길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김경수 경남지사,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황당한 소설이다. 지금 조선일보랑 드루킹이 한편이냐 이런 반응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김경수 후보, 어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말 드루킹 특검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장면 보셨는데 지금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보면 지금 여당의 지도부, 전직, 현직 지도부들이 다 등장한 것 같고. 지금 아까 김경수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두드려 맞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남지사 현재로써의 판세는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한 것을 보면 김경수 후보가 53.9 %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35. 4%,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남은 기간 대비로 보면 20일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 지금 지방선거에만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있는 정황을 보면 따라잡기에는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꽤 큰 격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특검의 여파, 파장에 휘둘려야흔들려야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때인데 지금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이 이상 더 뭐 세게 걸기는 어려워요.

나머지 특검이 가동되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경수 후보의 얼굴 표정과 저 자신에 대한 강한 공격을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마치 유머러스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 그런데 기이하게도 지지율은 올라가는 남자, 강철 같은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드루킹이 이야기한 주장의 일부가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 나쁜 의미로 김경수 후보는 굉장히 강철 멘탈일 겁니다. 그런데 표정은 굉장히 담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실이 참 궁금한데 문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미역 없는 미역국이다 이러면서 야당 의원은 성토하지만 제목에 미역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미역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을 조사하다 보면 김경수 후보든 누구든 유관된 사람들은 다 확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장치들은 1, 2, 3, 4항의 2항, 3항에 들어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저렇게 지방선거에 이용하는데 드라이브가 안 걸리니까 조금은 초조한 모양새지만 특검이 그냥 진실을 다 팩트를 규명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게 대다수 국민의 반응이겠죠.

[앵커]
어쨌든 야당은 지금 부글부글하고요. 오늘 본회의 열릴 때도 김경수 후보를 특검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김경수 후보를 빼는 것은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고요.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옥중편지가 나온 이후에는 이 정도면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당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26일 남았습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특검법을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보시자고요. 그러면 특검을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2명을 거르고 대통령이 1명 특검을 임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4일에서 5일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특검은 뭐를 해야 되냐면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4명이든 2명이든 특검보를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박영수 특검이 했던 기간을 따져 보면 20일이 넘었어요, 사무실 차리고 시작하는 게.

[앵커]
이미 지방선거는 지나갈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면 앞으로 25일여면 지방선거 이후예요.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김경수 의원을 소환할까요, 만약에 대상이 들어간다고 해도. 못 해요. 왜냐하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공방이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는 것, 최대한 시간을 좀 늦추는 것,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의도가 맞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방이지만 사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출발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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