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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모처럼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에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먹구름이 드러워지는 건 아닌지 앞으로 또 북미 정상회담에는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김지선 기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맥스선더는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일날부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일관적인 입장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고된 것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내일 회담을 열자고 어제 통보를 해 와서 오늘 회담 열기로 약속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마치 북침 전쟁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 군사적 도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담을 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되지 않고. 아마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왜 그런 건지.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김지선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협상 전략 차원인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측 정부를 뭔가 길을 들여서 남측 정부가 정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인 것인지 현재로써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단 분명해 보이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이것이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흔든다든지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왜 어떤 전략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문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불만을 갖게 된 그러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요소, 중국 요소 그리고 우리 한국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으로부터는 최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선봉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서 미국으로 반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또 나아가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도 하겠다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불만 표시가 다른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른 이면에는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 정상회담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주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 부분에서 일정한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태영호 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위급 회담 자체가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가 봤자 별로 챙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이나 철도 부분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6명 송환 이야기를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북한에게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이 자신들로서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이 주로 작동했을까. 미국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지만 상호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물론 미국과의 훈련입니다마는 미국과의 핵협상과 관련된 표현은 없고요. 일단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하나가 태영호 공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짚어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계속 핵실험장 폐쇄도 왜 기자들만 들어가게 하느냐. 전문가 들어가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생화학무기 얘기도 하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당신네들이 승전국인 줄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높였거든요. 국제평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이나 만나고 난 뒤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리하고 아너러블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 큰 틀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교감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를 통해서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담 전에 상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담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만어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역시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체제보장. 이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 접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이 과연 북한에게 유리할 것인가. 북한이 말하는 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북미 회담 결과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역시 지금 이렇게 보이면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적대정책 종식 그런 명분으로 해서 결국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파괴하는 그런 본래의 마음을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런 중요한 발표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몇몇 주요한 발표를 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 적이 많았거든요.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하면 북한 시간으로 하면 밤 시간이 되어야지 미국의 아침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난번 평창올림픽 과정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밤 늦게 통보를 해 왔다는 것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결재를 하는 시점이 초저녁에서 밤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문제는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재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앵커]
게다가 또 하나가 이번 같은 경우 북한을 보면 그러니까 맥스선더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맥스선더 훈련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기 전에 그걸 문제 삼아야지 그래 놓고 고위급 회담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고위급회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문제를 삼으면 정말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회담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갖는 것이 결국은 회담에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문제 삼으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담 약속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새벽 시간에, 그걸 0시 30분에 그걸 깨고 그러면서 그 판을 깨고 다시 말해서 문제의 판을 키우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 박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결재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 보면 북한이 과거에 제가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도 보면 휴일날 통보한다든지 주말 늦게 통보한다든지 밤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비태세가 좀 느슨해지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새벽에 자꾸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9일 만에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처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한번에 판문점 회담으로 상당히 신뢰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고, 결국은 바뀐 게 없구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결국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북한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쳐도 우리가 맥스선더라는 훈련에 대해서는 큰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떤 훈련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대거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와 또 한미 군당국이 굉장히 로키, 아주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실제 보도도 별로 하지 않았고요. 그건 북한의 입장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가 매년 하는 KR, 또 키리졸브하고 포이글 훈련 그런 훈련도 우리가 최대한 조용히 그다음에 기간도 좀 조정을 해서. 이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거란 말이죠. 맥스선더 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연합공군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방어 연습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지금 군인들은 계속 진급도 하고 보직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연합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공중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함께 소통을 하고 또 합동 상호 운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이번 훈련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관심을 쓰는 것은 F-22,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예 전투기가 이번에 참여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F-22은 이미 와 있었고요.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와 있었던.
[앵커]
지난달 15일에 이미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주 늦게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 북한에게 빨리 회담에 호응을 촉구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B-52도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어찌됐든 해빙 무드로 가고 있고. 물론 김정은이 남북 간 상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 F-22가 특히 공군전력은 북한이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B-52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B-52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큰 흐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북한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나중에 긴장이 완화되면 그다음에 조금 더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통일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문점 합의 이행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일 뿐이고 더 큰 이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수정하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핵 협상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슨 부분이 있었느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주의해라 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문단으로. 그것은 뭐냐, 지금 핵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 너희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메시지에 그 미북 정상회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태영호 공사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하기도 좀 어려운, 쓰기 어려운 용어까지 쓰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그 얘기만 제가 먼저 하죠. 태영호 공사가 14일이었던가요,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쇼다. 지금 김정은의 행태는 쇼다, 위장된 쇼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CVID, CVID 안 할 거다, 완전한 안 한다. SVID, 충분한 비핵화 정도는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귀담아 들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 부분들, 일단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SVID는 컴플리트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수준의 그런 비핵화를 하면 되고. 그 틈 속에, 그 충분함과 완전함 사이에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북한이 정말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화를 앞두고 상당히 거슬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겠죠. 동시에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정부가 주최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매커니즘을 북한이 모르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거죠. 연합군사훈련,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 그렇게 하고.
메시지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그 순서는 뒤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버젓이,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에서 태영호 전 공사가 버젓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방치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까 다시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 보죠. 판문점 선언했으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우리 최근에 뭐 신경 썼죠? 삐라, 전단지 살포도 우리 정부에서 사실 신경 썼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또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하는 것,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태영호 공사가 그런 언급을 하는 걸 북한이 물론 태영호 공사에 대한 아주 상당히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역시 김영철이라든지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다시 말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했듯이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뿌리는 풍선. 그런 것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이것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국회에서 열리도록 왜 방치를 했느냐.
그걸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든지 그걸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그걸 그대로 한 것은 지금 남측이 결국 성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맥스선더는 그냥 구실일 뿐이고 이것이라든지 아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이게 핵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잘 수용이 되지 않자 몽니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이고 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상당히 빨간 신호가 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담겨진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질 내용 중에서 북한이 빨리 하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면 철도 연결해서 빨리 하자.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대북제재 사안이라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압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터뷰]
그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역시 아무런 구실도 되지 않는 걸 내세운 것을 보면 자기가 말 못 할 무엇을 대신해 핑계를 대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 박사님 말씀대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런 돌발변수, 또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게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합의보다는 이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금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열리기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문제, 군사당국자 회담도 해야 하는 거고 적십자회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발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됐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고 북한에서 이런 말 한마디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마치 남북 관계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한 양 그럴 필요도 없이 북한이 이번에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그 원인을 또 풀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침착하고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위급 회담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인터뷰]
저는 고위급 회담 운명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북한도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북 회담 또 북미 회담, 북한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원해서 이런 합의들도 이뤄진 겁니다. 역시 이제 북한이 과거와 같은 행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잃을 것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명균 장관이 일관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함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회담, 북미회담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연합연습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원칙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이럴 때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좀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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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처럼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에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먹구름이 드러워지는 건 아닌지 앞으로 또 북미 정상회담에는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김지선 기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맥스선더는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일날부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일관적인 입장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고된 것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내일 회담을 열자고 어제 통보를 해 와서 오늘 회담 열기로 약속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마치 북침 전쟁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된다, 군사적 도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담을 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되지 않고. 아마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왜 그런 건지.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김지선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협상 전략 차원인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측 정부를 뭔가 길을 들여서 남측 정부가 정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인 것인지 현재로써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단 분명해 보이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이것이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흔든다든지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왜 어떤 전략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문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불만을 갖게 된 그러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요소, 중국 요소 그리고 우리 한국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으로부터는 최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선봉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서 미국으로 반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또 나아가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도 하겠다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불만 표시가 다른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른 이면에는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 정상회담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주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 부분에서 일정한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태영호 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 고위급 회담 자체가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는 가 봤자 별로 챙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이나 철도 부분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6명 송환 이야기를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북한에게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이 자신들로서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이 주로 작동했을까. 미국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지만 상호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물론 미국과의 훈련입니다마는 미국과의 핵협상과 관련된 표현은 없고요. 일단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하나가 태영호 공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짚어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계속 핵실험장 폐쇄도 왜 기자들만 들어가게 하느냐. 전문가 들어가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생화학무기 얘기도 하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당신네들이 승전국인 줄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높였거든요. 국제평화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이나 만나고 난 뒤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리하고 아너러블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 큰 틀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교감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를 통해서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담 전에 상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담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만어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역시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체제보장. 이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 접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이 과연 북한에게 유리할 것인가. 북한이 말하는 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북미 회담 결과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역시 지금 이렇게 보이면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적대정책 종식 그런 명분으로 해서 결국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파괴하는 그런 본래의 마음을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런 중요한 발표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몇몇 주요한 발표를 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 적이 많았거든요.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하면 북한 시간으로 하면 밤 시간이 되어야지 미국의 아침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난번 평창올림픽 과정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밤 늦게 통보를 해 왔다는 것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결재를 하는 시점이 초저녁에서 밤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문제는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재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앵커]
게다가 또 하나가 이번 같은 경우 북한을 보면 그러니까 맥스선더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맥스선더 훈련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기 전에 그걸 문제 삼아야지 그래 놓고 고위급 회담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고위급회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문제를 삼으면 정말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회담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갖는 것이 결국은 회담에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문제 삼으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담 약속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새벽 시간에, 그걸 0시 30분에 그걸 깨고 그러면서 그 판을 깨고 다시 말해서 문제의 판을 키우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 박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결재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 보면 북한이 과거에 제가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도 보면 휴일날 통보한다든지 주말 늦게 통보한다든지 밤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비태세가 좀 느슨해지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새벽에 자꾸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9일 만에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처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한번에 판문점 회담으로 상당히 신뢰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고, 결국은 바뀐 게 없구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결국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북한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쳐도 우리가 맥스선더라는 훈련에 대해서는 큰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떤 훈련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대거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와 또 한미 군당국이 굉장히 로키, 아주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실제 보도도 별로 하지 않았고요. 그건 북한의 입장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가 매년 하는 KR, 또 키리졸브하고 포이글 훈련 그런 훈련도 우리가 최대한 조용히 그다음에 기간도 좀 조정을 해서. 이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거란 말이죠. 맥스선더 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연합공군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방어 연습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지금 군인들은 계속 진급도 하고 보직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연합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공중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함께 소통을 하고 또 합동 상호 운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이번 훈련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관심을 쓰는 것은 F-22,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예 전투기가 이번에 참여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F-22은 이미 와 있었고요.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와 있었던.
[앵커]
지난달 15일에 이미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주 늦게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 북한에게 빨리 회담에 호응을 촉구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B-52도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어찌됐든 해빙 무드로 가고 있고. 물론 김정은이 남북 간 상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 F-22가 특히 공군전력은 북한이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B-52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B-52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큰 흐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북한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나중에 긴장이 완화되면 그다음에 조금 더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 문제를 다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통일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문점 합의 이행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일 뿐이고 더 큰 이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수정하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핵 협상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슨 부분이 있었느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주의해라 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문단으로. 그것은 뭐냐, 지금 핵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 너희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메시지에 그 미북 정상회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태영호 공사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하기도 좀 어려운, 쓰기 어려운 용어까지 쓰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그 얘기만 제가 먼저 하죠. 태영호 공사가 14일이었던가요,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쇼다. 지금 김정은의 행태는 쇼다, 위장된 쇼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CVID, CVID 안 할 거다, 완전한 안 한다. SVID, 충분한 비핵화 정도는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귀담아 들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 부분들, 일단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SVID는 컴플리트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수준의 그런 비핵화를 하면 되고. 그 틈 속에, 그 충분함과 완전함 사이에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북한이 정말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화를 앞두고 상당히 거슬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겠죠. 동시에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묶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정부가 주최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매커니즘을 북한이 모르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거죠. 연합군사훈련,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 그렇게 하고.
메시지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그 순서는 뒤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버젓이,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에서 태영호 전 공사가 버젓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방치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까 다시 판문점 선언으로 돌아가 보죠. 판문점 선언했으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우리 최근에 뭐 신경 썼죠? 삐라, 전단지 살포도 우리 정부에서 사실 신경 썼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또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하는 것,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태영호 공사가 그런 언급을 하는 걸 북한이 물론 태영호 공사에 대한 아주 상당히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역시 김영철이라든지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다시 말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했듯이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뿌리는 풍선. 그런 것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이것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국회에서 열리도록 왜 방치를 했느냐.
그걸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든지 그걸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그걸 그대로 한 것은 지금 남측이 결국 성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맥스선더는 그냥 구실일 뿐이고 이것이라든지 아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이게 핵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잘 수용이 되지 않자 몽니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이고 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상당히 빨간 신호가 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담겨진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질 내용 중에서 북한이 빨리 하고 싶었던 것들, 예를 들면 철도 연결해서 빨리 하자.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대북제재 사안이라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압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터뷰]
그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역시 아무런 구실도 되지 않는 걸 내세운 것을 보면 자기가 말 못 할 무엇을 대신해 핑계를 대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 박사님 말씀대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런 돌발변수, 또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게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합의보다는 이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금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열리기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문제, 군사당국자 회담도 해야 하는 거고 적십자회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발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담이 됐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고 북한에서 이런 말 한마디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마치 남북 관계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한 양 그럴 필요도 없이 북한이 이번에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그 원인을 또 풀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침착하고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위급 회담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인터뷰]
저는 고위급 회담 운명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북한도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북 회담 또 북미 회담, 북한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원해서 이런 합의들도 이뤄진 겁니다. 역시 이제 북한이 과거와 같은 행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잃을 것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명균 장관이 일관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함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회담, 북미회담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연합연습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원칙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이럴 때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좀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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