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오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국회 공전이 일단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앞서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야 입장을 알아야 얘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이 뭔지 알려주시죠.
[인터뷰]
여당은 드루킹 관련된 특검에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는 특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앵커]
그러면 그동안의 입장에서 좀 뒤로 물러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이해당사자인 김경수 의원도 특검을 포함해서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특검에 대한 수용을 했다는 진일보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은 정부가 지난달 4월 6일날 3조 9000억 원 상당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10개를 기본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말하자면 드루킹 관련된 댓글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최장시간 국회에 계류되는 추경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28일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째 국회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동시에 하자. 그런 입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당이 야당의 특검의 검사 임명에 대한 수용. 물론 여당 또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쨌든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야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특검부터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발짝 물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입장은 선 특검 처리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특검 일절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야당하고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일단 특검 법안의 내용을 본다면 특검법안의 이름도 여당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굉장히 이름이 신경전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원래 야3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까지 같이 낸 특검법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더불어민주당원 등 및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및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낸 법안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한 사람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야당이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원, 이 사람은 민주당의 진성당원인 드루킹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등이 있습니다. 등이 들어가면 김경수 의원도 조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지난 대선 때 불법 댓글 조작. 야당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이면 올해 1월에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자, 이런 취지 같아요. 게다가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는데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건 야당이 받기 어려운, 그러면 추천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특검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야당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최순실 씨 특검의 경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야당이 추천한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걸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24일 추경안과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자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서 빨리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은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추경을 5월 국회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야당이 했는데 이걸 24일로 동시 처리한다니까 야당이 좀 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처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8일, 내일 총리가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하고. 그런 건 일부는 들어줄 수 있는데 특검 하나에 웬 조건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니, 특검 수용하면서 너무 조건이 많다.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름에 이른바 김경수 의원을 포함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약속을 하지만 추경안을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특검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는 초반에는 어떤 협상이든 상당히 많은 원칙적인 어떤 대결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정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 모든 지난 대선의 공방을 드루킹 사건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정부가 원하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물론 합의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드루킹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아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정치 공세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조정해서 합의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는 특별검사가 되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간다면 좀 더 수용 여부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 아니고 어떤 상황이 맞으면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닷새째인데 오늘 협상 결렬된 이후에 의총까지 했는데 단식은 계속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계속, 아마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단식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부터 외국에 나가시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내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 문을 아예 닫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 차례 더 협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일단 약간 한발 물러났는데 조금만 더 여당이 양보를 하면 저는 접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특검법안 이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7번, 8번 만났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런데 주고받은 문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관련 기사들을 홍보해 주세요, 해서 URL이라고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드루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 1월에 인터넷 댓글 조작은 수사가 많이 진전이 됐고 드루킹은 그거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사실은 지금 야당은 지난 1월의 댓글 조작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인터뷰]
그건 이미 확인이 됐고 드루킹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두 번을 갔는데 왜 갔는지, 언제 갔는지. 그것과 내가 원하는 홍보하고 싶은 이 기사를 잘 확산시켜달라는 취지의 문자에 드루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 지난 대선 또 민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정말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야당이 보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자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여당이 다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특검의 벽을 치는 것 같은 인상. 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야당이 추천했는데 거부권을 여당이 행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 조금 더 양보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5월 국회에서 빨리 추경안을 처리를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정부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들. 이걸 해 줘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14일까지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시게 되는 양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14일까지 처리를 안 해 주면 결국은 6월 13일날 그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세 석이고요. 자유한국당은 한 석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정당지지율도 여당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만약에 한 달 뒤에 지방선거 때 치러지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 민심 알 수가 없죠. 여당으로서는 의석을 사실 세 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한 쪽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좀 더 양보를 한다면 내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이 좀 국정운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대승적인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거기까지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여당이 예를 들면 특검을 받더라도 포함을 시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로 보면 남북관계 속에서 야당이, 즉 제1야당이 보이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좀 달리 너무 뭐랄까, 무슨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비상식적인 그런 논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후보로 뛰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계속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의 조정도 저는 중요하고 의제가 무엇이 되는가도 같이 협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 특검의 구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하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특검이 구성되면 바로 내일부터 바로 그 조사부터 하자라고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서로 간에 합리적인 조정을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난 2016년 최순실 씨 관련 특검법안이 2016년 11월 17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12월 7일부터입니다. 한 20일 걸립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것을 검찰로부터 그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었거든요. 자료를 넘겨받은 게 12월 7일이에요. 자료를 분석을 하고 특검보를 임명을 하고 해서 실제로 특검 활동을 시작하는 건 한 달 이상쯤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와중에 김경수 의원을 부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은 나는 당당하다 해서 특검도 받고 지금 조사받는 거 더 이상의 조사도 받겠다고 이미 특검 받겠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당에서 딱 벽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규정을 했고 김경수 의원도 강조를 했지만 이건 개인, 드루킹의 일탈이다.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휴대폰도 이미 제출해서 다 통신내역 조회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3월 초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42일 지난 시점에 그 출판사 겨우 압수수색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한 번 더 하죠.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서 자금 내역, 통신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다가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검찰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를 끝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경찰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진작 다 일어났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경찰은 불신을 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겠다는 게 야당인데요. 이왕 여당이 대승적으로 그걸 수용한다면 빨리 해서 특검법안 처리하고 진행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그다지 지장은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날 샐 것 같으니까. 이제 국회 재보궐선거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6월 13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하셨지만 정세균 의장이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최대 11곳이 될 텐데 그게 7곳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정을 하시고요. 11곳으로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미니총선급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11곳 정도면 큰 거고요. 총선급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는 의석 자체가 6석 정도 차이가 나지만 또 현재 국회의원 현역 중에서 나가는 분이 민주당이 세 분, 또 자유한국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석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차이가 1당과 2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
다만 현재의 절대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로 봤을 때 이게 1당과 2당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물론 서울 수도권도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표를 완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울산, 김천, 해운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1, 2당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현안 또 종합적인 정치 정세로 봐서는 아마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갤럽조사인데요. 지금 야당 지지율 솔직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돌파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에서 지금 한 분이 탈당해서 115석으로 줄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에 단식 투쟁하다가 지금 다치신 김성태, 그러니까 다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멀쩡한 홍준표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민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기보다는 오히려 빈축을 사는 측면들이 많았고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선언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즘 미국은 더 나아가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할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색깔론만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결국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말 맹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다음에 대안정당으로 어떤 변모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개혁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숫자가 작은 바른미래당이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 나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또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일단 덩치가 작은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보수층은 또 그쪽으로 쏠려 있는. 이래서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여당이 반사이득을 얻고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여론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4월 2주차 72%에서 5월 첫 번째 주에 무려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각각 질문을 하나씩 드려야 하겠는데요. 김형주 의원님께는 곧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인터뷰]
글쎄,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또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불안감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안보적 안정.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대통령의 이미지. 물론 상대적으로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당한 터라 반사이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호 문제라든지 또 청와대 주변 문제라든지.
[앵커]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대통령. 또 정말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 속에서의 말하자면 자기의 정치적 진보라든지 통일의 문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잘한 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건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짚어주신다면.
[인터뷰]
일단 두 가지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사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8명의 차관급 이상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 부족한 점도 있지만 결국은 내 편만 쓰겠다는 데서 오는 그런 인사 실패였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 다수조차도 여론조사에 보면 50%가 넘었단 말이죠. 이분은 자격 없다고 했는데 그분을 끝까지 감싸안으려고 했던 측면.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해서 이분이 물러났지만 내 편은 정말 무제한 관용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통합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고 야당의 주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하고 이래서 소위 양 날개로 가려는 이런 통합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1년 시점이 지나가면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도 지적을 하지만 반기업, 친노동이라는 말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업 옭죄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여당에서 분출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발표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 증발이 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악으로 가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노동개혁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강성노조들의 목소리가 매우 커져서 사실은 기업과 노조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정부가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힘들고 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데 노조의 기득권도 혁파하는 노동개혁을 같이 해 가면서 특히 대기업의 여러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이런 균형 잡힌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국민 통합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하고 경제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사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질서적이고 체계적이고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문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산업 경제 패러다임은 일시적으로는 친노동자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보 후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만 놓고 보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혹은 국민성장시대라고 하는 그런 국정 철학으로 보면 앞으로 기업과 말하자면 노동자가 함께 양보하고 함께 협치하는 또 상생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었는데요. 김형주 전 의원님, 이상일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오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국회 공전이 일단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앞서 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야 입장을 알아야 얘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이 뭔지 알려주시죠.
[인터뷰]
여당은 드루킹 관련된 특검에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는 특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앵커]
그러면 그동안의 입장에서 좀 뒤로 물러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이해당사자인 김경수 의원도 특검을 포함해서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특검에 대한 수용을 했다는 진일보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은 정부가 지난달 4월 6일날 3조 9000억 원 상당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10개를 기본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말하자면 드루킹 관련된 댓글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최장시간 국회에 계류되는 추경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28일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째 국회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동시에 하자. 그런 입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당이 야당의 특검의 검사 임명에 대한 수용. 물론 여당 또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쨌든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야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특검부터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발짝 물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입장은 선 특검 처리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특검 일절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야당하고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일단 특검 법안의 내용을 본다면 특검법안의 이름도 여당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굉장히 이름이 신경전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원래 야3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까지 같이 낸 특검법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더불어민주당원 등 및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및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낸 법안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한 사람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야당이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원, 이 사람은 민주당의 진성당원인 드루킹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등이 있습니다. 등이 들어가면 김경수 의원도 조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지난 대선 때 불법 댓글 조작. 야당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이면 올해 1월에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자, 이런 취지 같아요. 게다가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는데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건 야당이 받기 어려운, 그러면 추천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특검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야당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최순실 씨 특검의 경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야당이 추천한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걸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24일 추경안과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자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서 빨리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은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추경을 5월 국회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야당이 했는데 이걸 24일로 동시 처리한다니까 야당이 좀 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처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하고, 8일, 내일 총리가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하고. 그런 건 일부는 들어줄 수 있는데 특검 하나에 웬 조건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니, 특검 수용하면서 너무 조건이 많다.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름에 이른바 김경수 의원을 포함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약속을 하지만 추경안을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특검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는 초반에는 어떤 협상이든 상당히 많은 원칙적인 어떤 대결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정해 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 모든 지난 대선의 공방을 드루킹 사건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정부가 원하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물론 합의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드루킹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아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정치 공세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조정해서 합의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말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는 특별검사가 되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간다면 좀 더 수용 여부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 아니고 어떤 상황이 맞으면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닷새째인데 오늘 협상 결렬된 이후에 의총까지 했는데 단식은 계속 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계속, 아마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단식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부터 외국에 나가시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내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 문을 아예 닫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 차례 더 협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 일단 약간 한발 물러났는데 조금만 더 여당이 양보를 하면 저는 접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특검법안 이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7번, 8번 만났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런데 주고받은 문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관련 기사들을 홍보해 주세요, 해서 URL이라고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드루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 1월에 인터넷 댓글 조작은 수사가 많이 진전이 됐고 드루킹은 그거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사실은 지금 야당은 지난 1월의 댓글 조작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인터뷰]
그건 이미 확인이 됐고 드루킹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두 번을 갔는데 왜 갔는지, 언제 갔는지. 그것과 내가 원하는 홍보하고 싶은 이 기사를 잘 확산시켜달라는 취지의 문자에 드루킹이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 지난 대선 또 민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정말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야당이 보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자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여당이 다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특검의 벽을 치는 것 같은 인상. 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야당이 추천했는데 거부권을 여당이 행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 조금 더 양보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5월 국회에서 빨리 추경안을 처리를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정부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들. 이걸 해 줘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14일까지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시게 되는 양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14일까지 처리를 안 해 주면 결국은 6월 13일날 그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세 석이고요. 자유한국당은 한 석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정당지지율도 여당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만약에 한 달 뒤에 지방선거 때 치러지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 민심 알 수가 없죠. 여당으로서는 의석을 사실 세 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한 쪽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좀 더 양보를 한다면 내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이 좀 국정운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대승적인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거기까지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여당이 예를 들면 특검을 받더라도 포함을 시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로 보면 남북관계 속에서 야당이, 즉 제1야당이 보이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좀 달리 너무 뭐랄까, 무슨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비상식적인 그런 논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후보로 뛰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계속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의 조정도 저는 중요하고 의제가 무엇이 되는가도 같이 협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 특검의 구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하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특검이 구성되면 바로 내일부터 바로 그 조사부터 하자라고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서로 간에 합리적인 조정을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난 2016년 최순실 씨 관련 특검법안이 2016년 11월 17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12월 7일부터입니다. 한 20일 걸립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것을 검찰로부터 그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었거든요. 자료를 넘겨받은 게 12월 7일이에요. 자료를 분석을 하고 특검보를 임명을 하고 해서 실제로 특검 활동을 시작하는 건 한 달 이상쯤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와중에 김경수 의원을 부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은 나는 당당하다 해서 특검도 받고 지금 조사받는 거 더 이상의 조사도 받겠다고 이미 특검 받겠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당에서 딱 벽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규정을 했고 김경수 의원도 강조를 했지만 이건 개인, 드루킹의 일탈이다.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휴대폰도 이미 제출해서 다 통신내역 조회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3월 초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42일 지난 시점에 그 출판사 겨우 압수수색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한 번 더 하죠.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서 자금 내역, 통신 내역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다가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검찰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를 끝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경찰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진작 다 일어났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경찰은 불신을 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겠다는 게 야당인데요. 이왕 여당이 대승적으로 그걸 수용한다면 빨리 해서 특검법안 처리하고 진행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그다지 지장은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날 샐 것 같으니까. 이제 국회 재보궐선거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6월 13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하셨지만 정세균 의장이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최대 11곳이 될 텐데 그게 7곳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정을 하시고요. 11곳으로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그러면 상당히 큰 미니총선급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11곳 정도면 큰 거고요. 총선급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는 의석 자체가 6석 정도 차이가 나지만 또 현재 국회의원 현역 중에서 나가는 분이 민주당이 세 분, 또 자유한국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석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차이가 1당과 2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
다만 현재의 절대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로 봤을 때 이게 1당과 2당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물론 서울 수도권도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표를 완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울산, 김천, 해운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1, 2당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현안 또 종합적인 정치 정세로 봐서는 아마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갤럽조사인데요. 지금 야당 지지율 솔직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돌파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에서 지금 한 분이 탈당해서 115석으로 줄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에 단식 투쟁하다가 지금 다치신 김성태, 그러니까 다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멀쩡한 홍준표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민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기보다는 오히려 빈축을 사는 측면들이 많았고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선언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즘 미국은 더 나아가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할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색깔론만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결국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말 맹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다음에 대안정당으로 어떤 변모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개혁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숫자가 작은 바른미래당이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 나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또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일단 덩치가 작은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보수층은 또 그쪽으로 쏠려 있는. 이래서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여당이 반사이득을 얻고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여론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4월 2주차 72%에서 5월 첫 번째 주에 무려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각각 질문을 하나씩 드려야 하겠는데요. 김형주 의원님께는 곧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인터뷰]
글쎄,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또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불안감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안보적 안정.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대통령의 이미지. 물론 상대적으로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당한 터라 반사이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호 문제라든지 또 청와대 주변 문제라든지.
[앵커]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대통령. 또 정말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 속에서의 말하자면 자기의 정치적 진보라든지 통일의 문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잘한 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건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짚어주신다면.
[인터뷰]
일단 두 가지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사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8명의 차관급 이상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 부족한 점도 있지만 결국은 내 편만 쓰겠다는 데서 오는 그런 인사 실패였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 다수조차도 여론조사에 보면 50%가 넘었단 말이죠. 이분은 자격 없다고 했는데 그분을 끝까지 감싸안으려고 했던 측면.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해서 이분이 물러났지만 내 편은 정말 무제한 관용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통합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고 야당의 주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하고 이래서 소위 양 날개로 가려는 이런 통합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1년 시점이 지나가면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도 지적을 하지만 반기업, 친노동이라는 말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업 옭죄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여당에서 분출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발표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 증발이 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악으로 가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노동개혁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강성노조들의 목소리가 매우 커져서 사실은 기업과 노조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정부가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힘들고 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데 노조의 기득권도 혁파하는 노동개혁을 같이 해 가면서 특히 대기업의 여러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이런 균형 잡힌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 국민 통합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하고 경제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사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질서적이고 체계적이고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문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산업 경제 패러다임은 일시적으로는 친노동자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보 후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만 놓고 보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혹은 국민성장시대라고 하는 그런 국정 철학으로 보면 앞으로 기업과 말하자면 노동자가 함께 양보하고 함께 협치하는 또 상생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었는데요. 김형주 전 의원님, 이상일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