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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한바탕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이 어떤 거죠, 우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나 또 우리 청와대나 확인해 본 결과 그냥 추정일 뿐이지 그게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뉴욕타임스가 추정 기사를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상황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든가 검토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검토하겠죠. 왜냐하면 북한과의 그러한 대화의 진전과 비핵화 이후에 북한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체제보장, 안전 이런 문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내부 검토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가 링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용으로 미국이 쓸 것이냐 이러한 오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북한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쓴다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해외에다가 우리 군인을 군대를, 미국을 지켜야지 왜 외국을 도와주냐. 그러니까 감축한다든지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카드로도 또 쓸 수 있잖아요. 한미 FTA는 이제 끝났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카드로 쓸 수 있나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세 가지나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어요.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었죠.
[인터뷰]
하고 돌아갔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통화예요. 주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요국 정상과 대통령께서 통화를 다 하셨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의 행보를 보니까 왕이 부장을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핵심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주체에 중국이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중국으로서는 지금 비상 걸렸죠.
[앵커]
남북미만 하느냐 아니면 남북미에 중국이 추가되느냐.
[인터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에 그 당시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행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이 됐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승진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갔는데 이게 중국이 외교부장으로서는 10년이 넘어서 처음 간 거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몸 닳아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옛날에 북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당연히 중국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시진핑 주석한테 브리핑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아무런 브리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화하시는데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안 받았다고 제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한국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야지. 따라서 좀 피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하고 소원해서 피한 게 아니라 북한을 고려해서 했는데 북한이 설명을 안 하니까 가서 듣고 와라고 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게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북한 외무상한테도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딱 혼자 나와서 다 상대하면서 중국인 서너 명을 상대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소통이나 강화하고 북중 관계 중요하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가타부타 중국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속상한 게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벌써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한테도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앵커]
내용은 이미 보고받은 상태인 거죠, 시진핑 주석이?
[인터뷰]
오늘 보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약간 시진핑 주석을 조금 달래주고 우리는 애초부터 4자 하고 싶었는데 북한이 강력히 주장해서 3자 또는 4자가 된 거다.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한테 크게 우리가 한 점수 얻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언급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3자를 할 때 오해되는 부분이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과 3자 종전선언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북한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 북한과 미국만이 평화협정의 대상이고 중국은 이미 50년대에 중국군을 철수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에 서명은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미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중국이 소외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또 중국이 한반도 전략 상황에 어느 일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포함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오늘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확인을 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저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적전 분열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정리하고 문정인 교수 얘기도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이건 자기가 카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다룰 수도 있고 한국을 다룰 수도 있고 자기 유권자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토했음직 하고요.
[앵커]
일종의 트럼프로서는 꽃놀이패입니까?
[인터뷰]
주한미군 문제 한번 상기해 보면 대선 후보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준다라고 이건 철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미 FTA 개정할 때 이거 굉장히 개정을 잘했다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하고 며칠 있다가 유권자들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두고본 다음에 그다음에 한미FTA 개정에 서명하겠다. 이거 완전히 주한미군을 자기 카드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거든요.
북핵 문제가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인질도 석방시켜야죠. 또 완전하고 영구적인 포기를 바란다고 폼페이오가 그러는데 그러려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주는 카드의 하나로써 검토하고 있음직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남북 관계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굉장한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카드로 쓰고 그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그걸 카드로 쓴다, 이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먼저 해야 될 이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고 과거에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에 감축될 때는 전술핵 배치가 이어졌고요.
70년대 카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 측에 긴밀한 동맹 강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홍 박사님께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렇게 말하셨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비핵화를 확인한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 가서 미국도 사실은 자기가 주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북한 위협 해소가 된다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그것에 따른 전력 대비 변화,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것이 바깥으로 전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에서 내부 검토를 했더라도 우리 정부하고 입을 맞춰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역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해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외교안보특보 : 한반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언젠가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그래도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문정인 교수가 포린어페어스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다가 글을 쓴 건데 이걸 정쟁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학자의 입장에서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작년 말처럼 굉장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에까지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할 수도 있다. 또 한미FTA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우리가 미군을 왜 해외에 내보내느냐.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문정인 교수 얘기를 따라가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평화협정이라는 건 영토도 다 획정이 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영토 획정되고 그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기구까지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북한의 남침 위험이라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안보 위기가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미국도 이거 왜 우리 아까운 청년들을 왜 한국에다 내보내서 2만 8000명이나 그렇게 있냐. 한 1만 명 정도는 들어오라고 해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일어나고 나서 노근리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반성해라. 매향리사격장 다른 데로 옮겨라. 소파 개정해라. 한강에 미국물 뿌렸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내부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주한미군이 그렇게 2만 8000명씩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의 집권자로서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대비해라. 그런 취지로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죠.
문정인 교수의 논문에 주한미군은 나가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문정인 교수는 항상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의 논문을 가지고 이건 마치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우리에게만 이익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익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에게도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지원 확보. 그것이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이러한 비핵화 대화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적전 분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공조를 강화할 때 불필요한 목소리가 우리 측에서 먼저 나온 건 아쉽다고 생각하고 보다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포린어페이스 기고에 평화협정이 되면 저스티 파이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당화를. 그러니까 그게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밝혔고 또 거기에 저자에 문정인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만 썼으면 됐는데 대통령외교안보특보라고 기명을 해 놓으셔서 이게 파장이 커졌고 아마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영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협상의 과정에서 동맹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논리를 따라가봐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만 설명하면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감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게 뭐냐하면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미군을 왜 아까운 미군을 왜 한국에 배치하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돈은 안 들이면서 미군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감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2만 8500명에서 1만 명이라도 빼간다면 미국에 놔둬야 되잖아요. 미국에 철수시키면 미국에서 주한미군이 옮겨가면 그 미군을 유지하는 데 한국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한미군을 자기네 미군의 병력을 유지하는 게 자기네로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은 절반이나 대주잖아요, 적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 설명하면 그렇구나. 내가 바보같이 철수를 생각했네, 철수하면 내가 손해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감축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전역을 시키면 자기 뜻대로 되지만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철수시킨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자충수가 되죠.
[앵커]
주둔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충수가 될 텐데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앵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터뷰]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큰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까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에 비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안 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훈련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런데도 김정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특사단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한미군 문제 건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도 주한미군 문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큰 카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북한이 지금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 얘기는 뭐냐하면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굉장히 다른 게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개혁개방하지만 베트남은 친미적으로 개혁개방하거든요.잘하면 북한이 친미적으로 개혁개방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를 지금은 북한의 남침 억제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일이 꺼림칙하게 생각했겠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친해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해 주고 자기한테 자주권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나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게 큰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거죠, 김정은하고 협상할 때.
[앵커]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겠죠?
[인터뷰]
현 단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면 많은 분들이 안보 우려,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미 군 당국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성격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따라서 그때 논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걸 이슈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억류 미국인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에 소속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미국인이 곧 석방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 트럼프 변호인단 : 미국 대통령이 미중 수교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충분히 이해시켜 억류자 3명을 '오늘'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석방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의'의 신호로 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석방이 임박했거나 석방 지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사실은 오늘쯤 석방하는 걸로 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했는데요. 지금 소식이 나오는 거 들어보면 2014년에 석방된 케네스 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배가 얘기한 거 보면 석방된 즈음에 고위 인사가 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빼서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게 해서 일단 아픈 거 다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호텔로 옮겨서 아주 잘 먹이고 그래서 아주 윤택하게 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고위 인사가 오면 달려서 보낸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호텔에 세 사람이 와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데 줄리아니는 오늘 석방한다고 발표를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이라는 게 어제 인터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석방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백악관 얘기는 조금 한 발 물러섰어요. 북한이 미국인 세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뉴스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의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오늘 석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잘 먹여서 정상회담 때 풀어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석방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나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걸로 이해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측이 그렇게 억류자를 석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도 6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츰 해소가 되겠죠?
[인터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더 먼저 개선이 됐고 우리는 정상회담까지 벌써 했는데 판문점에서 6명하고 같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역시 남북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명은 선교사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부 간첩 혐의를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 미국인 3명하고 조금 다르죠. 간첩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김동철 목사는 간첩죄까지 씌웠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간첩죄를 씌워서 저렇게 공개 석상에 새워서 소위 자백하는 모습을 기자회견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통일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면 우리가 조금 이를테면 다른 인도적인 지원 부분 같은 걸 해 주면서라도 가능한 빨리 저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네 개 부처 장관이 백령도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려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07년 10.4 합의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 지역에서, 특히 북방한계선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서로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에 앞서서 현지 주민들에게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협상이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해도 과거에도 수역을 그리는 것은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해서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을 북측이 하려는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정서상 어떻게 보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남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 국민들도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남쪽으로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이해도 잘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화수역을 지정하면 거기서는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저렇게 평화수역을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NLL이 있으면 NLL 남쪽 4km까지는 아예 우리 어부들이 접근을 못 해요. 위험하니까, 나포될 수 있고. 그러니까 NLL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NLL에서 4km까지인가까지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평도에 가셨는데 새까맣게 고기를 잡고 있어요.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네요. 다 중국 배입니다. 중국 배들이 북한에다가 입어료를 주면서 거기 어장을 다 싹쓸이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뺏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거리 면적으로 NLL을 지키되 등거리 면적으로 남북 어부들이 자유롭게 와서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저는 논란이 크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백령도나 연평도 가서 여론을 조사해보면 굉장히 어부들은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을 거예요. 더 멀리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방식은 거기다가 풍력발전소를 만들자는 안이 있어요.
[앵커]
평화수역 안에다?
[인터뷰]
그렇죠. NLL이 20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거기서 250m 간격으로 풍력발전기 하나둘 설치하면 800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에 신포에 경수로 짓던 거랑 거의 유사한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친환경 발전기고요.
우리 정부도 이미 서해와 남해에다가 풍력발전소를 하는 데 10조 이상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다에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남북 경협하려고 하면 철도 연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북한의 철도는 전철입니다. 전기가 풍부하지 않으면 철도 자체가 못 가요. 그러니까 전력을 주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호혜적인 경협을 하는 데 인프라 구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조금 약 10조가량 들고 꽤 들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풍력발전하고 탄소배출권도 얻어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나.
[앵커]
평화수역화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즉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남북이?
[인터뷰]
저는 UN 제재하고는 상관없고 미국도 저거는 우리가 고기 잡는 것인데 이걸 제재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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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한바탕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이 어떤 거죠, 우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나 또 우리 청와대나 확인해 본 결과 그냥 추정일 뿐이지 그게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뉴욕타임스가 추정 기사를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상황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든가 검토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검토하겠죠. 왜냐하면 북한과의 그러한 대화의 진전과 비핵화 이후에 북한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체제보장, 안전 이런 문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내부 검토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가 링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용으로 미국이 쓸 것이냐 이러한 오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북한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쓴다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해외에다가 우리 군인을 군대를, 미국을 지켜야지 왜 외국을 도와주냐. 그러니까 감축한다든지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카드로도 또 쓸 수 있잖아요. 한미 FTA는 이제 끝났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카드로 쓸 수 있나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세 가지나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어요.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었죠.
[인터뷰]
하고 돌아갔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통화예요. 주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요국 정상과 대통령께서 통화를 다 하셨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의 행보를 보니까 왕이 부장을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핵심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주체에 중국이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중국으로서는 지금 비상 걸렸죠.
[앵커]
남북미만 하느냐 아니면 남북미에 중국이 추가되느냐.
[인터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에 그 당시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행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국무위원이 됐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승진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갔는데 이게 중국이 외교부장으로서는 10년이 넘어서 처음 간 거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몸 닳아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옛날에 북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당연히 중국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시진핑 주석한테 브리핑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아무런 브리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화하시는데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안 받았다고 제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한국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야지. 따라서 좀 피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하고 소원해서 피한 게 아니라 북한을 고려해서 했는데 북한이 설명을 안 하니까 가서 듣고 와라고 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게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북한 외무상한테도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딱 혼자 나와서 다 상대하면서 중국인 서너 명을 상대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소통이나 강화하고 북중 관계 중요하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가타부타 중국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속상한 게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벌써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한테도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앵커]
내용은 이미 보고받은 상태인 거죠, 시진핑 주석이?
[인터뷰]
오늘 보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약간 시진핑 주석을 조금 달래주고 우리는 애초부터 4자 하고 싶었는데 북한이 강력히 주장해서 3자 또는 4자가 된 거다.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한테 크게 우리가 한 점수 얻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언급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3자를 할 때 오해되는 부분이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과 3자 종전선언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북한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 북한과 미국만이 평화협정의 대상이고 중국은 이미 50년대에 중국군을 철수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에 서명은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미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중국이 소외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또 중국이 한반도 전략 상황에 어느 일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포함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오늘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확인을 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저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적전 분열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정리하고 문정인 교수 얘기도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이건 자기가 카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다룰 수도 있고 한국을 다룰 수도 있고 자기 유권자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토했음직 하고요.
[앵커]
일종의 트럼프로서는 꽃놀이패입니까?
[인터뷰]
주한미군 문제 한번 상기해 보면 대선 후보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준다라고 이건 철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미 FTA 개정할 때 이거 굉장히 개정을 잘했다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하고 며칠 있다가 유권자들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두고본 다음에 그다음에 한미FTA 개정에 서명하겠다. 이거 완전히 주한미군을 자기 카드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거든요.
북핵 문제가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인질도 석방시켜야죠. 또 완전하고 영구적인 포기를 바란다고 폼페이오가 그러는데 그러려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주는 카드의 하나로써 검토하고 있음직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남북 관계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굉장한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카드로 쓰고 그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그걸 카드로 쓴다, 이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부와 상의를 먼저 해야 될 이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고 과거에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에 감축될 때는 전술핵 배치가 이어졌고요.
70년대 카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때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 측에 긴밀한 동맹 강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홍 박사님께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렇게 말하셨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비핵화를 확인한 이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 가서 미국도 사실은 자기가 주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북한 위협 해소가 된다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그것에 따른 전력 대비 변화,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것이 바깥으로 전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에서 내부 검토를 했더라도 우리 정부하고 입을 맞춰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역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해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 대통령외교안보특보 : 한반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언젠가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그래도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문정인 교수가 포린어페어스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다가 글을 쓴 건데 이걸 정쟁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학자의 입장에서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작년 말처럼 굉장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에까지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할 수도 있다. 또 한미FTA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우리가 미군을 왜 해외에 내보내느냐.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문정인 교수 얘기를 따라가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평화협정이라는 건 영토도 다 획정이 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영토 획정되고 그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기구까지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북한의 남침 위험이라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안보 위기가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미국도 이거 왜 우리 아까운 청년들을 왜 한국에다 내보내서 2만 8000명이나 그렇게 있냐. 한 1만 명 정도는 들어오라고 해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일어나고 나서 노근리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반성해라. 매향리사격장 다른 데로 옮겨라. 소파 개정해라. 한강에 미국물 뿌렸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내부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주한미군이 그렇게 2만 8000명씩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의 집권자로서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대비해라. 그런 취지로 문정인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죠.
문정인 교수의 논문에 주한미군은 나가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문정인 교수는 항상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의 논문을 가지고 이건 마치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우리에게만 이익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익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뷰]
미국에게도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지원 확보. 그것이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이러한 비핵화 대화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적전 분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공조를 강화할 때 불필요한 목소리가 우리 측에서 먼저 나온 건 아쉽다고 생각하고 보다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포린어페이스 기고에 평화협정이 되면 저스티 파이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당화를. 그러니까 그게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밝혔고 또 거기에 저자에 문정인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만 썼으면 됐는데 대통령외교안보특보라고 기명을 해 놓으셔서 이게 파장이 커졌고 아마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영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협상의 과정에서 동맹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논리를 따라가봐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만 설명하면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감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게 뭐냐하면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미군을 왜 아까운 미군을 왜 한국에 배치하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돈은 안 들이면서 미군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감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2만 8500명에서 1만 명이라도 빼간다면 미국에 놔둬야 되잖아요. 미국에 철수시키면 미국에서 주한미군이 옮겨가면 그 미군을 유지하는 데 한국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에 주한미군을 자기네 미군의 병력을 유지하는 게 자기네로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은 절반이나 대주잖아요, 적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 설명하면 그렇구나. 내가 바보같이 철수를 생각했네, 철수하면 내가 손해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감축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전역을 시키면 자기 뜻대로 되지만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철수시킨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자충수가 되죠.
[앵커]
주둔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충수가 될 텐데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앵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터뷰]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큰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까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에 비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안 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훈련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런데도 김정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특사단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한미군 문제 건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도 주한미군 문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큰 카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북한이 지금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 얘기는 뭐냐하면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굉장히 다른 게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개혁개방하지만 베트남은 친미적으로 개혁개방하거든요.잘하면 북한이 친미적으로 개혁개방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를 지금은 북한의 남침 억제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일이 꺼림칙하게 생각했겠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친해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해 주고 자기한테 자주권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나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게 큰 인센티브가 안 된다는 거죠, 김정은하고 협상할 때.
[앵커]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겠죠?
[인터뷰]
현 단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면 많은 분들이 안보 우려,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진전이 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미 군 당국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성격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따라서 그때 논의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걸 이슈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억류 미국인이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에 소속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미국인이 곧 석방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 트럼프 변호인단 : 미국 대통령이 미중 수교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충분히 이해시켜 억류자 3명을 '오늘' 석방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석방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의'의 신호로 볼 것입니다.]
[앵커]
지금 석방이 임박했거나 석방 지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사실은 오늘쯤 석방하는 걸로 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했는데요. 지금 소식이 나오는 거 들어보면 2014년에 석방된 케네스 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배가 얘기한 거 보면 석방된 즈음에 고위 인사가 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빼서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게 해서 일단 아픈 거 다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호텔로 옮겨서 아주 잘 먹이고 그래서 아주 윤택하게 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고위 인사가 오면 달려서 보낸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호텔에 세 사람이 와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데 줄리아니는 오늘 석방한다고 발표를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이라는 게 어제 인터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석방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백악관 얘기는 조금 한 발 물러섰어요. 북한이 미국인 세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뉴스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의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오늘 석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잘 먹여서 정상회담 때 풀어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석방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나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걸로 이해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측이 그렇게 억류자를 석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도 6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츰 해소가 되겠죠?
[인터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더 먼저 개선이 됐고 우리는 정상회담까지 벌써 했는데 판문점에서 6명하고 같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역시 남북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명은 선교사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부 간첩 혐의를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 미국인 3명하고 조금 다르죠. 간첩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김동철 목사는 간첩죄까지 씌웠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간첩죄를 씌워서 저렇게 공개 석상에 새워서 소위 자백하는 모습을 기자회견까지 다 시켰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통일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면 우리가 조금 이를테면 다른 인도적인 지원 부분 같은 걸 해 주면서라도 가능한 빨리 저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일 네 개 부처 장관이 백령도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려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07년 10.4 합의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 지역에서, 특히 북방한계선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서로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에 앞서서 현지 주민들에게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협상이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해도 과거에도 수역을 그리는 것은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해서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을 북측이 하려는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정서상 어떻게 보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남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 국민들도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남쪽으로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이해도 잘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화수역을 지정하면 거기서는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저렇게 평화수역을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NLL이 있으면 NLL 남쪽 4km까지는 아예 우리 어부들이 접근을 못 해요. 위험하니까, 나포될 수 있고. 그러니까 NLL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NLL에서 4km까지인가까지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평도에 가셨는데 새까맣게 고기를 잡고 있어요.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네요. 다 중국 배입니다. 중국 배들이 북한에다가 입어료를 주면서 거기 어장을 다 싹쓸이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뺏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거리 면적으로 NLL을 지키되 등거리 면적으로 남북 어부들이 자유롭게 와서 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저는 논란이 크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백령도나 연평도 가서 여론을 조사해보면 굉장히 어부들은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을 거예요. 더 멀리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방식은 거기다가 풍력발전소를 만들자는 안이 있어요.
[앵커]
평화수역 안에다?
[인터뷰]
그렇죠. NLL이 20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거기서 250m 간격으로 풍력발전기 하나둘 설치하면 800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에 신포에 경수로 짓던 거랑 거의 유사한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친환경 발전기고요.
우리 정부도 이미 서해와 남해에다가 풍력발전소를 하는 데 10조 이상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다에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남북 경협하려고 하면 철도 연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북한의 철도는 전철입니다. 전기가 풍부하지 않으면 철도 자체가 못 가요. 그러니까 전력을 주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호혜적인 경협을 하는 데 인프라 구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조금 약 10조가량 들고 꽤 들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풍력발전하고 탄소배출권도 얻어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나.
[앵커]
평화수역화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즉시 할 수 있는 건가요, 남북이?
[인터뷰]
저는 UN 제재하고는 상관없고 미국도 저거는 우리가 고기 잡는 것인데 이걸 제재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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