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한미군 필요"...야당 "철수 현실화 우려"

여당 "주한미군 필요"...야당 "철수 현실화 우려"

2018.05.02.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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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시기상조'라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섰고, 여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철수 여부라는 주요 안보 사안인 만큼 보수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측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하는 등 들뜰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의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결국,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 협정으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논란이 번질 조짐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라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반도) 평화협정 때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민주평화당도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한 바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협조해야 할 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제의 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에게 사실상 경고 조치를 하면서 논란이 한풀 꺾이는 듯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잃은 보수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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