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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전망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표준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30분 차이를 보이더니 남북 표준시를 통일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 어제 청와대 발표 이후에 북측에서 바로 시점을 못 박았어요.
[인터뷰]
5월 5일부로 지금 다시 서울 기준시로 시점을 변경하겠다고 했죠.
[앵커]
이 시점을 바로 못박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바들은 조속히 이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상징적인 걸 보인 것도 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평양시를 서울시로 맞추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국은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평양시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서울시보다 30분이 원래는 늦죠. 이걸 다시 복귀를 했다는 것은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 이제 제1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시즌 1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남북관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즌2가 시작됐다는 걸 또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북한에서는 시간을 왜 바꿨던 거냐, 이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2015년 5월 5일이죠. 그걸 기준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 이런 명분으로 동경시를 쓰지 않고 30분 늦은 평양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이 4시 28분입니다. 그러면 평양시는 지금 3시 58분입니다. 30분 늦췄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동경시에 통일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한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북한 스스로가 평양시를 쓰면서 어떤 국제 거래라든가 어떤 외교관계 이런 모든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평양시를 쓰는 것보다는 국제 표준이 되어 있는 동경시, 서울시로 통일해서 이 시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 면도 분명히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하고도 무역 거래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일단은 그냥 영문 명칭으로 코리아라고 써놓으면 사실은 요즘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지만 이게 남한인지 북한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특히 가장 제재에 마지막 동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을 가능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재의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제재 이전 국면들은 이게 일단 공식적으로 선언한,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입항 시간을 맞춰지면 되는데 이게 밀무역만약에 전환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경우에는 밀무역자들한테는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30분 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제재 해제도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제재 해제가 돼서 원활하게 대외 거래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명도가 더 높은 서울시. 결국은 일본 기준시하고 같죠. 서울시로 돌아가기로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결국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눈길이 갔던 것 중 하나가 김여정 부부장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서울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인터뷰]
회담 준비나 또 남한 측의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로 시계를 맞춰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착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에서 즉흥적으로 평양시를 서울시로 통일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2015년에 정책을 평양시를 추진했다가 다시 그걸 뒤집는 이 과정은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정책을 변경한 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대승적 차원에서 포장을 하면서 정책을 부드럽게 변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조치가 앞으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측의 조치도 빨라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55년 만의 조치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대북확성기 방송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했고 어차피 최근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는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설물이 철거가 된 것은 1963년에 그것도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측이 그동안 60여 대의 고정식 확성기, 우리는 40여 대 정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철거한 적들이 있었어요. 2004년에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 그 당시가 군사분계선 일대에 선전선동 수단이라든가 심리전 수단을 철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부 철거했다가 다시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확성기 자체는 갖다놨고요.
이게 재개가 결정적으로 되게 된 계기가 2015년에 목함지뢰였죠. 목함지뢰 사건 때 재개가 됐다가 8.25합의 때 다시 북한 도발에 중단했었고 그러다 2016년에 4차 핵실험 그리고 은하-4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기가 됐다가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에 중지, 그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시설 철거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이런 의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한 간의 합의는 분명히 우리도 조기에 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약속들, 특히 비핵화 관련 약속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행을 해라, 이런 우리 측의 우회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이렇게 남북 상호간에 전격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남북 간에 군사당국자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번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군사당국자 간의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는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 방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으로 대북확성기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단살포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남북한 군사 당국에서 이건 상당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NLL상의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 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군사당국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언뜻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원래 비무장지대에서는 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중화기를 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일어났었고요. 또 목함지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군사 도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그 확성기 주변으로 포격을 북한이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무장화된 지역이 비무장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는 지금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돼 있는데 가장 가까운 쪽은 북한 쪽 GP하고 우리 쪽 GP가 한 5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남북한이 이걸 그 협의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의 잘 얘기를 해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금 나온 GP, 경계초소예요. 이 경계초소가 바로 비무장지대의 사실은 농담으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무장화를 가로막아온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는 다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순찰 병력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개인 화기, 다시 말해서 권총이나 소총으로만 무장한 병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순찰활동이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우리는 우리 측 지역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여기에 인력이 항상 거주가 가능한 상주 구조물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력이 24시간 거주가 가능한 상주 구조물로 돼 있는 게 바로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한의 GP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의 가장 핵심은 GP자체가 철거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 하면 연상되는 얼마만큼 매설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지뢰를 지금 제거해나가는 작업도 비무장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군사당국자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인터뷰]
이것은 오해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원래는 거기에서 북한이 내려오지 말라는 것보다 당시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의 해군력은 궤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넘어올라가서 이게 사실은 정전협정 자체를 맺지 못하게 또 갈등이 발생할까 봐 UN군 선박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북방 최고의 마지막 진출 한계선을 지은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져버린 건데요. 이 지역에 당장 경계선을 다시 그으려면 남북한 간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에 이게 10.4선언 때 이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화하자. 그런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이 지역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하면 일정하게 공동어로구역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수준이 제한이 됩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앞으로 합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해군 병력 대신 해경들만 출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2007년 당시에도 후속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원칙은 NLL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고, 등거리. 그다음에 남측, 북측 같은 면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은 자기들한테 관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우리 쪽에 더 많은 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이것은 우리 입장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도 NLL 바짝 근접해서 북한 선박들이나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산 중국 선박들은 어로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들은 NLL에서 일정지역 이남으로는 우리 어선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동안의 어로 작업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에 보면 북방한계선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한 군대 간에 또는 군함 간에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NLL을 인정한다면 NLL 인정한 전제에서는 현재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당국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상당히 회담이 교착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이 어로활동을 합의한다면 아마 충분히 이 문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과정을 점쳐봤고요. 이번에는 핵시설 폐쇄 문제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들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폭파하는 장면을 많이들 상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폭파하지는 않고 이거를 봉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폭발을 했을 경우는 그동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감이 됐겠지만 잔여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선택이 되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런데 이건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흔히 자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면 이게 동결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동결 아니에요. 동결은 핵실험장 시설장 폐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실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엔진 실험이라든가 이런 일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것까지를 다 동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핵실험장 폐쇄라는 것은 모라토리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개적인 정보공개예요.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모라토리움, 실험 중지에서 동결, 해체. 이런 매 과정에서 국제적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4월 20일날 결정했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모라토리움을 지금 국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 만약에 IAEA 사찰요원들이 와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검증 절차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또 하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북미 회담에 나올 것인지 모르겠는데 모라토리움 때 두 개가 얘기됐죠. 하나는 핵실험장 폐쇄하겠다.두 번째는 앞으로 ICBM, 대륙간탄도탄 발사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발사실험을 그냥 안 하면 모라토리움을 그러면 뭐로 확인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동식 장치하고 일정 부분 분리를 해서 놔둘 거냐, 아니면 아예 이김에 프리즈, 동격하겠다는 얘기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계획을 아마 밝히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할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북미 간의 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말을 보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종전선언이 뭔지 갖는 의미가 뭔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금 남북한은 분단 상태인데 이 분단 상태의 기반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당사국,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한국 이 4개국인데 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한 당사국은 중국, 북한, 미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체제가 성립이 됐고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게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면 이 체제안전 보장으로 가려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중간 단계를 종전선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 상태를 중단하고 완전히 종전시키고 그 이후에 남북한 간에 어떤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나아간다는 그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지금 남북미중 이 4개국이 참여해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중국이 여기에 불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남북미 3개국이 협의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 게 현재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수준으로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 문제도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로까지 빠르게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거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지금 남북한이 합의한 것 이상에서 더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회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문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는 통미통남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북한의 선택을 유도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지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강조가 되는 건 주로 평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불가침, 적대행위 해소. 이런 것들이 얘기가 주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은 종전선언도 금년 내에 추진하고 평화협정, 그다음에 평화체제도 조기에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다 비핵화랑 연결되어 있다. 북한도 조기에 금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또 보일거고 그렇다고 믿는다. 이런 쪽의 대통령께서 하시는 해석이 계속 나올 수 있게 외교안보팀이 계속 조언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 북한도 앞으로 한 한 달간은 미북회담이 있기 전 한 달간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나온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측 해석을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껄끄럽게 돼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굉장히 지금 선언상 기존 우리 상상보다 굉장히 당겨지게 됐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북한의 비핵화하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우리의 해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우리의 역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돼 있고 여기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미국과 조율하고 협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핵화 이전에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또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도 또 이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남북 대화나 이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가 그쪽에 상당히 앞으로도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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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전망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표준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30분 차이를 보이더니 남북 표준시를 통일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 어제 청와대 발표 이후에 북측에서 바로 시점을 못 박았어요.
[인터뷰]
5월 5일부로 지금 다시 서울 기준시로 시점을 변경하겠다고 했죠.
[앵커]
이 시점을 바로 못박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바들은 조속히 이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상징적인 걸 보인 것도 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평양시를 서울시로 맞추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국은 북한이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평양시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서울시보다 30분이 원래는 늦죠. 이걸 다시 복귀를 했다는 것은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 이제 제1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시즌 1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남북관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즌2가 시작됐다는 걸 또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결국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북한에서는 시간을 왜 바꿨던 거냐, 이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2015년 5월 5일이죠. 그걸 기준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 이런 명분으로 동경시를 쓰지 않고 30분 늦은 평양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이 4시 28분입니다. 그러면 평양시는 지금 3시 58분입니다. 30분 늦췄는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동경시에 통일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한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북한 스스로가 평양시를 쓰면서 어떤 국제 거래라든가 어떤 외교관계 이런 모든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평양시를 쓰는 것보다는 국제 표준이 되어 있는 동경시, 서울시로 통일해서 이 시간을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 면도 분명히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하고도 무역 거래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일단은 그냥 영문 명칭으로 코리아라고 써놓으면 사실은 요즘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지만 이게 남한인지 북한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특히 가장 제재에 마지막 동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을 가능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재의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제재 이전 국면들은 이게 일단 공식적으로 선언한,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입항 시간을 맞춰지면 되는데 이게 밀무역만약에 전환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경우에는 밀무역자들한테는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30분 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제재 해제도 기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제재 해제가 돼서 원활하게 대외 거래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명도가 더 높은 서울시. 결국은 일본 기준시하고 같죠. 서울시로 돌아가기로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결국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눈길이 갔던 것 중 하나가 김여정 부부장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서울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인터뷰]
회담 준비나 또 남한 측의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로 시계를 맞춰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착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에서 즉흥적으로 평양시를 서울시로 통일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2015년에 정책을 평양시를 추진했다가 다시 그걸 뒤집는 이 과정은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정책을 변경한 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대승적 차원에서 포장을 하면서 정책을 부드럽게 변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이런 조치가 앞으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측의 조치도 빨라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55년 만의 조치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대북확성기 방송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했고 어차피 최근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는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설물이 철거가 된 것은 1963년에 그것도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측이 그동안 60여 대의 고정식 확성기, 우리는 40여 대 정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철거한 적들이 있었어요. 2004년에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 그 당시가 군사분계선 일대에 선전선동 수단이라든가 심리전 수단을 철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부 철거했다가 다시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확성기 자체는 갖다놨고요.
이게 재개가 결정적으로 되게 된 계기가 2015년에 목함지뢰였죠. 목함지뢰 사건 때 재개가 됐다가 8.25합의 때 다시 북한 도발에 중단했었고 그러다 2016년에 4차 핵실험 그리고 은하-4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기가 됐다가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에 중지, 그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시설 철거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이런 의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한 간의 합의는 분명히 우리도 조기에 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약속들, 특히 비핵화 관련 약속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이행을 해라, 이런 우리 측의 우회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이렇게 남북 상호간에 전격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남북 간에 군사당국자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번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군사당국자 간의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는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 방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으로 대북확성기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단살포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남북한 군사 당국에서 이건 상당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NLL상의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 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군사당국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언뜻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원래 비무장지대에서는 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중화기를 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일어났었고요. 또 목함지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군사 도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그 확성기 주변으로 포격을 북한이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무장화된 지역이 비무장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는 지금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돼 있는데 가장 가까운 쪽은 북한 쪽 GP하고 우리 쪽 GP가 한 5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남북한이 이걸 그 협의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아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의 잘 얘기를 해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금 나온 GP, 경계초소예요. 이 경계초소가 바로 비무장지대의 사실은 농담으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무장화를 가로막아온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는 다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순찰 병력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개인 화기, 다시 말해서 권총이나 소총으로만 무장한 병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순찰활동이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우리는 우리 측 지역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여기에 인력이 항상 거주가 가능한 상주 구조물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력이 24시간 거주가 가능한 상주 구조물로 돼 있는 게 바로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한의 GP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의 가장 핵심은 GP자체가 철거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 하면 연상되는 얼마만큼 매설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의 지뢰를 지금 제거해나가는 작업도 비무장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군사당국자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인터뷰]
이것은 오해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원래는 거기에서 북한이 내려오지 말라는 것보다 당시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의 해군력은 궤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넘어올라가서 이게 사실은 정전협정 자체를 맺지 못하게 또 갈등이 발생할까 봐 UN군 선박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북방 최고의 마지막 진출 한계선을 지은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져버린 건데요. 이 지역에 당장 경계선을 다시 그으려면 남북한 간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에 이게 10.4선언 때 이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화하자. 그런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이 지역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하면 일정하게 공동어로구역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수준이 제한이 됩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앞으로 합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해군 병력 대신 해경들만 출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2007년 당시에도 후속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원칙은 NLL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고, 등거리. 그다음에 남측, 북측 같은 면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은 자기들한테 관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우리 쪽에 더 많은 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이것은 우리 입장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도 NLL 바짝 근접해서 북한 선박들이나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산 중국 선박들은 어로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들은 NLL에서 일정지역 이남으로는 우리 어선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동안의 어로 작업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에 보면 북방한계선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한 군대 간에 또는 군함 간에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NLL을 인정한다면 NLL 인정한 전제에서는 현재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당국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상당히 회담이 교착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이 어로활동을 합의한다면 아마 충분히 이 문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과정을 점쳐봤고요. 이번에는 핵시설 폐쇄 문제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들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폭파하는 장면을 많이들 상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폭파하지는 않고 이거를 봉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폭발을 했을 경우는 그동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감이 됐겠지만 잔여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선택이 되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런데 이건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흔히 자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면 이게 동결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동결 아니에요. 동결은 핵실험장 시설장 폐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실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엔진 실험이라든가 이런 일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것까지를 다 동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핵실험장 폐쇄라는 것은 모라토리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개적인 정보공개예요.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모라토리움, 실험 중지에서 동결, 해체. 이런 매 과정에서 국제적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4월 20일날 결정했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모라토리움을 지금 국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 만약에 IAEA 사찰요원들이 와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검증 절차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또 하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북미 회담에 나올 것인지 모르겠는데 모라토리움 때 두 개가 얘기됐죠. 하나는 핵실험장 폐쇄하겠다.두 번째는 앞으로 ICBM, 대륙간탄도탄 발사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발사실험을 그냥 안 하면 모라토리움을 그러면 뭐로 확인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동식 장치하고 일정 부분 분리를 해서 놔둘 거냐, 아니면 아예 이김에 프리즈, 동격하겠다는 얘기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계획을 아마 밝히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할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북미 간의 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말을 보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종전선언이 뭔지 갖는 의미가 뭔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금 남북한은 분단 상태인데 이 분단 상태의 기반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당사국,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한국 이 4개국인데 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한 당사국은 중국, 북한, 미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체제가 성립이 됐고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게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면 이 체제안전 보장으로 가려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중간 단계를 종전선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 상태를 중단하고 완전히 종전시키고 그 이후에 남북한 간에 어떤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나아간다는 그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지금 남북미중 이 4개국이 참여해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중국이 여기에 불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남북미 3개국이 협의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 게 현재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수준으로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 문제도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로까지 빠르게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거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지금 남북한이 합의한 것 이상에서 더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회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문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는 통미통남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북한의 선택을 유도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지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강조가 되는 건 주로 평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불가침, 적대행위 해소. 이런 것들이 얘기가 주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은 종전선언도 금년 내에 추진하고 평화협정, 그다음에 평화체제도 조기에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다 비핵화랑 연결되어 있다. 북한도 조기에 금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또 보일거고 그렇다고 믿는다. 이런 쪽의 대통령께서 하시는 해석이 계속 나올 수 있게 외교안보팀이 계속 조언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실 북한도 앞으로 한 한 달간은 미북회담이 있기 전 한 달간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나온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측 해석을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껄끄럽게 돼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굉장히 지금 선언상 기존 우리 상상보다 굉장히 당겨지게 됐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북한의 비핵화하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우리의 해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우리의 역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우리의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돼 있고 여기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미국과 조율하고 협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핵화 이전에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또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도 또 이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남북 대화나 이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가 그쪽에 상당히 앞으로도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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