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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이 금전 관계를 언급하면서 해당 보좌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정치권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재를 전격 선언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관련 소식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사건, 오늘도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네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금전 거래가 있었다 하면 범죄 혐의가 금방 밝혀질 듯한 그런 자극적인 소재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브로커들이라든가 어떤 실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세의 주변 인사들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거절당하자 구속이 된 다음에 이것을 김 의원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것을 밝히겠다, 이것을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한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보좌관으로 들어왔는데 5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거래라고 하는데 돈 거래가 저는 어떤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돈 형식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잘 봐달라, 우리가 김 의원과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보좌관으로 수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고비조로 주지 않았나. 그러나 막상 본인이...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추측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상당히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되다 보니까 보좌관조차도 이런 협박성 문자를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에 일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보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용돈, 용돈 형식으로 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장 교수께서는 굉장히 용돈조로 혹시나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주지 않았나 하고 주장을 하셨는데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어요.
보좌관이 500만 원 일단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돈의 성격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용돈이나 수고비조로 갔다고 추측하는 건 성급한 것 같아요.
[앵커]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김경수 의원 측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금전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나 수고비조로 되면 뇌물이 되는 건데 금전 거래면 전혀 돈의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500만 원이 지금 드루킹 측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김경수 의원 자기는 몰랐다.
김경수 의원은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좌절되니까 김경수 의원에게 문자를 드루킹이 보내서 이 500만 원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해서 그제야 처음 알았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은 이 돈의 성격 그리고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들은 바는 있지만 자신이 해명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빨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 당사자가 해명할 문제다.
그리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면서 지금 선을 긋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해당 보좌관은 김 의원과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사표를 내고 지금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좌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퍼즐 조합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관뿐만 아니고 김경수 의원, 지금 드루킹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3자 간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퍼즐을 맞춰봐야만이 정확한 실상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전 거래의 타당성 있는 금전 거래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좌관이 밝혀야 되는데 보좌관과 또 김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의혹에 의혹, 이것이 꼬리를 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깊숙이 수사를 해서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해당 보좌관이 2년 전부터 김경수 의원을 보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건 빨리 잠적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해 주는 것이 자신은 물론이고 또 김경수 의원, 그리고 전체 여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경수 의원도 돈 문제가 굉장히 고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당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를 해서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김경수 의원이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출마해서 정면돌파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찰 식에. 자꾸 찔끔찔끔식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식으로 하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니까 하루빨리 차라리 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면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수사 행보가 굉장히 더디고 또 이주민 서울경창철장이 말을 바꾸면서 지금 부실수사 또 그리고 축소수사 의혹까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일수록 경찰이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정면돌파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면 오히려 선거전에 악재가 되니까 차라리 빨리 매듭을 짓고 자신은 선거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드루킹 측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 빨리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만 정확한 어떤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앞서 배 교수께서도 언급했듯이 특검을 포함해서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3당, 야 4당까지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 4당인데 야 4당의 생각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특검 도입 가능성.
[인터뷰]
지금 김경수 의원 입장은 명확하게 빨리 나는 결백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선거를 치러서 나중에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면 선거기간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내내 이것이 핫이슈가 돼서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의혹으로 계속 가겠지만 그러나 특검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 집중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데 과연 예기치 않은 복병이 터진다면 이것이 예기치 않은 불똥이 당과 지방선거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당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특검이라도 해서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민투표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만의 불안감, 이런 것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특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가 됐다.
청와대까지 정조준을 했는데요.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수세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사실상 궤멸되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 수감이 된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일종의 반격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한 그동안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김경수 의원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시킴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해서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현안이 산적하다.
그런데 장외투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문제 또 그리고 개헌 문제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고로 지난 2013년에 새누리당 시절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니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또 거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또 다른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굉장히 또 비등할 건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내주더라도 오히려 추경 그리고 개헌 카드를 맞바꾸는 그런 계산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 경의 수사가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어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검, 경 수사가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나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발표 시기라든지, 선거와 맞물려서요.
[인터뷰]
드루킹과 관련해서만 끝나면 되는데 드루킹 이외에 또 다른 여론적인 조작 사태가 있었다면 훨씬 더 파장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야당이 있으면 이것 또한 계속 정치 쟁점화로 가는 것이 야당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여당과 정부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국정을 앞으로 가야 되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만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런 나쁜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 문제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과 덧씌워져서 야당이 이것이 경찰에서 설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더 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선거 안에 끝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은 이대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할 일, 처리해야 될 법안들,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라든지 또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어떤 변수들이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방선거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이걸 야당은 물고 늘어질 테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월 27일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메가톤급 결론이 나올 텐데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텐데 과연 드루킹 이 이슈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슈하고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이 두 이슈 싸움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야권연대. 특히 수도권의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재미있는 양상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사건 그리고 특검 가지고 공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남북 문제를 가지고도 연대를 할지 어떨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이 두 군데를 가지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결국 이대로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필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연대할 가능성 마지막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루킹 사건과 정국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첫 일보를 내디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제조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북미 직접대화가 실패를 한다면 미국에 의해서 북한의 폭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력적인 사용이 있는 것을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수정을 해서 핵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북미 직접대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구할 겁니다.
북한의 핵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라. 이것이 합의의 전제조건이 됐을 때 과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현재까지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 군축협상 의도가 있지 않나. 군축협상이라는 것은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하는 핵 협상 카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핵 보유 국가로 기정사실화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노림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기적으로 해서 너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핵 폐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담판의 거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북미 직접회담을 일단은 결과를 봐야만 앞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국제사회가 모색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형국이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앞으로 치열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이번 전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미국이나 북한, 중국 이런 언론 매체들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치권에서는 여야, 또 특히 보수, 진보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북 핵실험 안 하겠다, 그리고 ICBM 시험발사 안 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술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듯, 할 듯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카드를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타결이 된다는 얘기는 북미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또는 결론내릴 것들이 다 타결이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진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역시 기존의 정전체제가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생중계하고.
제가 볼 때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한국당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완전한 비핵화를 우려하는 또 25년 동안 지속돼온 핵 문제를 북한이 또 다른 어떤 전술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 말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결국은 남은 것은 어떻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핵무기 그리고 ICBM 이걸 폐기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는 시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다 마쳐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직면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주고 자신들의 체제 보장 그리고 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또 경제 협력을 제공받지 않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식의 개혁개방의 모델로 가서 경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했을 때는 거의 다 처음에는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핵실험을 뒤에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받고 다시 또 도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북한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치러졌는데 1년 동안 전쟁을 하고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전략은 상당히 길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가급적 길게 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지 않으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가 북한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래서 1년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중간평가가 12월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25년간 이어져 온 북한 핵 폐기 문제. 오늘 북한의 전격적인 선언이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과 우리가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휴전협정을 종전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의 해리슨 제독, 그리고 북한의 남일 대장 그리고 중국군 3자가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만나서 정전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만 중국과 미국이 이것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남북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발표한다고 해도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협정이라는 것은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 당시 협정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건 그겁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하자. 그것은 북미 직접 대화였고 그리고 6자회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직접대화로 가는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상당히 저는 시의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하기 전에 남북 대화를 함으로써 미국의 포지션, 미국의 역할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방금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정책 문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평화체제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남북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는 정확한 워딩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선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서로 의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포괄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도 상당히 조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 이제 정상 간에 핫라잇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끼리 시험통화도 끝났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양 정상 간의 시험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첫째는 국제 제재가 상당히 심각하게 옥죄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무력적인 모습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핫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통화 장면, 이것을 정상회담 직전에 먼저 장면을 세계 만방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극적인 남북정상에 나오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정국 상황 그리고 북한이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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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이 금전 관계를 언급하면서 해당 보좌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정치권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재를 전격 선언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관련 소식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루킹 사건, 오늘도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네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금전 거래가 있었다 하면 범죄 혐의가 금방 밝혀질 듯한 그런 자극적인 소재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브로커들이라든가 어떤 실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세의 주변 인사들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거절당하자 구속이 된 다음에 이것을 김 의원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것을 밝히겠다, 이것을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한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보좌관으로 들어왔는데 5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거래라고 하는데 돈 거래가 저는 어떤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돈 형식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잘 봐달라, 우리가 김 의원과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보좌관으로 수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고비조로 주지 않았나. 그러나 막상 본인이...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추측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상당히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되다 보니까 보좌관조차도 이런 협박성 문자를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에 일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보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용돈, 용돈 형식으로 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장 교수께서는 굉장히 용돈조로 혹시나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주지 않았나 하고 주장을 하셨는데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어요.
보좌관이 500만 원 일단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돈의 성격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용돈이나 수고비조로 갔다고 추측하는 건 성급한 것 같아요.
[앵커]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김경수 의원 측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금전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나 수고비조로 되면 뇌물이 되는 건데 금전 거래면 전혀 돈의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500만 원이 지금 드루킹 측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김경수 의원 자기는 몰랐다.
김경수 의원은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좌절되니까 김경수 의원에게 문자를 드루킹이 보내서 이 500만 원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해서 그제야 처음 알았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은 이 돈의 성격 그리고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들은 바는 있지만 자신이 해명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빨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 당사자가 해명할 문제다.
그리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면서 지금 선을 긋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해당 보좌관은 김 의원과 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사표를 내고 지금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좌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퍼즐 조합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관뿐만 아니고 김경수 의원, 지금 드루킹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3자 간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퍼즐을 맞춰봐야만이 정확한 실상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전 거래의 타당성 있는 금전 거래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좌관이 밝혀야 되는데 보좌관과 또 김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의혹에 의혹, 이것이 꼬리를 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깊숙이 수사를 해서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해당 보좌관이 2년 전부터 김경수 의원을 보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잠적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건 빨리 잠적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해 주는 것이 자신은 물론이고 또 김경수 의원, 그리고 전체 여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경수 의원도 돈 문제가 굉장히 고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당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를 해서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김경수 의원이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출마해서 정면돌파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찰 식에. 자꾸 찔끔찔끔식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식으로 하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니까 하루빨리 차라리 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면 특검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수사 행보가 굉장히 더디고 또 이주민 서울경창철장이 말을 바꾸면서 지금 부실수사 또 그리고 축소수사 의혹까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일수록 경찰이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정면돌파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면 오히려 선거전에 악재가 되니까 차라리 빨리 매듭을 짓고 자신은 선거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드루킹 측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 빨리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만 정확한 어떤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앞서 배 교수께서도 언급했듯이 특검을 포함해서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3당, 야 4당까지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 4당인데 야 4당의 생각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특검 도입 가능성.
[인터뷰]
지금 김경수 의원 입장은 명확하게 빨리 나는 결백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선거를 치러서 나중에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면 선거기간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내내 이것이 핫이슈가 돼서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의혹으로 계속 가겠지만 그러나 특검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 집중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데 과연 예기치 않은 복병이 터진다면 이것이 예기치 않은 불똥이 당과 지방선거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당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특검이라도 해서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민투표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만의 불안감, 이런 것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특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가 됐다.
청와대까지 정조준을 했는데요.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수세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사실상 궤멸되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 수감이 된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일종의 반격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한 그동안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김경수 의원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시킴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해서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현안이 산적하다.
그런데 장외투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문제 또 그리고 개헌 문제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고로 지난 2013년에 새누리당 시절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니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또 거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또 다른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굉장히 또 비등할 건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내주더라도 오히려 추경 그리고 개헌 카드를 맞바꾸는 그런 계산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 경의 수사가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선거에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어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검, 경 수사가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나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발표 시기라든지, 선거와 맞물려서요.
[인터뷰]
드루킹과 관련해서만 끝나면 되는데 드루킹 이외에 또 다른 여론적인 조작 사태가 있었다면 훨씬 더 파장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야당이 있으면 이것 또한 계속 정치 쟁점화로 가는 것이 야당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여당과 정부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국정을 앞으로 가야 되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만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런 나쁜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 문제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과 덧씌워져서 야당이 이것이 경찰에서 설사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더 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선거 안에 끝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은 이대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할 일, 처리해야 될 법안들,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라든지 또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어떤 변수들이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방선거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이걸 야당은 물고 늘어질 테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월 27일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메가톤급 결론이 나올 텐데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텐데 과연 드루킹 이 이슈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슈하고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이 두 이슈 싸움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야권연대. 특히 수도권의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재미있는 양상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사건 그리고 특검 가지고 공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남북 문제를 가지고도 연대를 할지 어떨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이 두 군데를 가지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결국 이대로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필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연대할 가능성 마지막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루킹 사건과 정국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첫 일보를 내디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제조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북미 직접대화가 실패를 한다면 미국에 의해서 북한의 폭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력적인 사용이 있는 것을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수정을 해서 핵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북미 직접대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구할 겁니다.
북한의 핵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라. 이것이 합의의 전제조건이 됐을 때 과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현재까지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 군축협상 의도가 있지 않나. 군축협상이라는 것은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하는 핵 협상 카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핵 보유 국가로 기정사실화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노림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기적으로 해서 너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핵 폐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담판의 거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북미 직접회담을 일단은 결과를 봐야만 앞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을 국제사회가 모색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형국이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앞으로 치열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이번 전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미국이나 북한, 중국 이런 언론 매체들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치권에서는 여야, 또 특히 보수, 진보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북 핵실험 안 하겠다, 그리고 ICBM 시험발사 안 하겠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술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듯, 할 듯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카드를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타결이 된다는 얘기는 북미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또는 결론내릴 것들이 다 타결이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진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역시 기존의 정전체제가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생중계하고.
제가 볼 때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한국당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완전한 비핵화를 우려하는 또 25년 동안 지속돼온 핵 문제를 북한이 또 다른 어떤 전술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 말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결국은 남은 것은 어떻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핵무기 그리고 ICBM 이걸 폐기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는 시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2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다 마쳐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직면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주고 자신들의 체제 보장 그리고 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또 경제 협력을 제공받지 않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식의 개혁개방의 모델로 가서 경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한국당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했을 때는 거의 다 처음에는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핵실험을 뒤에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받고 다시 또 도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북한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치러졌는데 1년 동안 전쟁을 하고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전략은 상당히 길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가급적 길게 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지 않으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가 북한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래서 1년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중간평가가 12월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25년간 이어져 온 북한 핵 폐기 문제. 오늘 북한의 전격적인 선언이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과 우리가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휴전협정을 종전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의 해리슨 제독, 그리고 북한의 남일 대장 그리고 중국군 3자가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만나서 정전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만 중국과 미국이 이것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남북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발표한다고 해도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협정이라는 것은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 당시 협정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건 그겁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하자. 그것은 북미 직접 대화였고 그리고 6자회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직접대화로 가는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상당히 저는 시의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하기 전에 남북 대화를 함으로써 미국의 포지션, 미국의 역할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방금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정책 문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평화체제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남북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는 정확한 워딩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선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서로 의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포괄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도 상당히 조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일주일 남은 남북 정상회담. 이제 정상 간에 핫라잇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끼리 시험통화도 끝났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양 정상 간의 시험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첫째는 국제 제재가 상당히 심각하게 옥죄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무력적인 모습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핫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통화 장면, 이것을 정상회담 직전에 먼저 장면을 세계 만방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극적인 남북정상에 나오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정국 상황 그리고 북한이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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