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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12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정상 간의 핫라인도 개통됩니다.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 통화 시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주 초가 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그동안의 진행 과정,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앵커]
먼저 교수님, 핫라인이라는 게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 이런 용도도 있을 것 같은데 남북 간에 핫라인 설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특히 한반도 제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고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통령 집무실 또 북한의 국무위원장실 이렇게 직접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일종의 안보에 있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장실로 핫라인을 설치한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 군의 최고지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군에 있어서는 최고사령관이죠. 그리고 국가, 정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장, 또 그리고 당에서는 위원장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북한하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과 이런 관계, 이것은 좀 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국제적인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로 상호 체제 인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서명을 보면 국가 기구의 장으로서 서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기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도 청와대, 국무위원회 이렇게 합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핫라인이라는 게 사실 고 김대중 정부 시절 설치가 됐다가 또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단절이 되고.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핫라인은 최고지도자 간의 핫라인은 아니었고요.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 사이에서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악화됐을 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급이 실무자 급이 아니라 최고정상급으로 올라왔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핫라인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신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핫라인을 설치해 놓고도 전화를 안 받으면 운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 구축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핫라인 다음 주 초에 남북 정상 간의 통화는, 오늘은 시험통화하겠지만. 정상 간의 통화는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처음 정상 간에 통화를 하면.
[인터뷰]
처음에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앵커]
잘 들리십니까, 이 정도.
[인터뷰]
그렇죠. 양 정상이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좋은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측 수행원들이 누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우리는 총출동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관계장관들은 다 간다. 임종석 실장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서훈 원장, 조명균 장관, 송영무 장관, 강경화 장관까지 총출동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행단이 총출동한 것은 아마 의제와 관계가 되겠죠. 의제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관계 발전 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비핵화 하면 강경화 장관. 또 여기서 군사적 신뢰 구축, 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장관도 동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총괄하는 이것은 안보실장이 되겠죠. 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동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단하고 정상회담에서의 배석자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북측하고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수행단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과거의 경험 사례를 보고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수행원의 6명을 보면 저 정도 규모이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확대정상회담이 있고 단독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확대정상회담일 때는 다양한 의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장관들을 옆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 6명이 다 확대정상회담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정상회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긴밀하거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때 , 그런 현안에 있어서 서로 접점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양 정상 간에 타결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때는 아마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그리고 1명 정도의 보좌하는 인력, 그 정도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한다면 오전 정도에는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단독정상회담을 해서 푸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갈 수 있는 저 6인은 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위원장 그리고 2명은 특사로서 북한을 갔다 왔고 의제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송영무 국방 장관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지원을 할 수 있고 강경화 장관이 들어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멤버를 짰으면 북측에다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핵 문제를 같이 나누자.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오가면서 의제도 정해지고 참석자도 최종적으로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도 우리의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과거 2007년이었나요? 정상회담 때 그때는 꼿꼿장수 김장수 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어찌됐든 북측 최고지도자한테는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의미를 두기도 했는데. 송영무 장관도 이번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할 것 같아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주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향후 미래에는 평화체제 또 군사적 긴장 완화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거의 정상회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정상회담 할 때는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다음에 평양에서 할 때는 확대할 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독정상회담을 하면 배석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상, 대통령 또 북한에서는 위원장이 대부분 이야기하게 되고 배석자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참고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확대, 단독 이렇게 과거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단독정상회담, 이것이 중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더라도 배석자는 좀 최소화될 것이다. 과거 1, 2차 볼 때는 북한의 배석자는 1명으로 시작해서 간혹 2명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앵커]
김용순, 김양건 정도로.
[인터뷰]
1차 정상회담할 때는 김용순이 했는데 가끔 임동욱이 배석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2차 배석할 때는 김양건이 배석을 했는데 그때 김계관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설명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날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 측의 배석자는 3명이었어요. 당 대 당에 있어서 이수용, 당 국가부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 해서 김영철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용호 외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의제와 관련해서 두세 명 정도의 배석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북한 측 배석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번의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통일전선부장, 통전부장이 나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배석자?
[인터뷰]
과거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었을 때는 왔었을 때는 평창올림픽의 축하사절로 왔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거고 지금 의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조율이 돼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오거나 정의용 실장이 오면 그쪽도 김영철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평통 위원장인 리선권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핵 문제가 나오면 리수용이나 리용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 조율을 하면서 맞춰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나오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비핵화 문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교류, 협력 문제가 잘 논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는 관행이 주로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그 밑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상회담에서 정상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물어야지 장관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쪽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배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측에서는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 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북측에서는 통전부장 그리고 조평통위원장, 혹시 더 추가된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 정도. 아마 여기서 외상, 리용호 외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 큰 틀의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외상이 배석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설마 그 자리에서도 김영철이 천안함을 거론하지는 않겠죠.
[인터뷰]
글쎄요, 지금은 남북 정상 간에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뭡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의전은 최소화하면서 토론하는 정상회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남북관계 제반문제를 다 넣고 있겠죠. 그러나 천안함 문제를 직접 또 거론한다면.
[앵커]
면전에서?
[인터뷰]
그렇죠, 한국전쟁을 거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사장단과 초청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회담 진행 상황을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주고 가는 얘기, 폼페이오 방문.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어떤 의미의 비핵화까지 북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어느 일정 역량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핵탄두, 핵미사일 그리고 핵물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과학자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핵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은 포기하지만 단중거리미사일은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포기하겠지만 핵탄두는 보유하겠다, 이것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물질과 관련 장비를 포함하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와 인력까지도 포함해야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때 이미 관련해서 조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인식 하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보면 북한이 조건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도 이런 완전한 비핵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이 주한미군 문제였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그런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의 말과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도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북측이 정말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CVID와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대통령의 발언,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렸죠.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다음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안 해, 이 부분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번 회담에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오로지 북한의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북한도 이번 회담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인터뷰]
지난번에 17일이던가요. 정상회담 자문단, 거기서 전문가 자문단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하고 종결발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완전히 꿰차고 있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안심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해 봤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험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전제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북한이 보통 얘기할 때는 미국의 비핵화, 또 세계의 비핵화, 이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이렇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없다는 데에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이것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것이 한 묶음 속에서 같이 가는. 그렇죠. 논의를 같이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의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주한미군 철수는 안 했어도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양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동의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체제 보장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보장, 경제적 보장, 군사적 보장입니다.
정치외교적 보장은 미북 관계의 수교라든가 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런 게 될 수 있고 경제적 보장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군사적 보상은 과거 주장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것은 북한이 접었다고 하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마라, 이 정도 요구 사항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제거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안보적 차원에서 의심의 강도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관건이 될 것은 사실은 제재 해제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폼페이오가 지난번 청문회 때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은 다음에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해제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시 제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한 번 해제해 주면?
[인터뷰]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해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잘 조율해 나가면서 아무턴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비핵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찾아야 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제재를 핵 안 한 대요 해서 해제를 해 주면 나중에 또 그 제재를 다시 적용을 하려면 또 그 실험을 하거나 그 단계가 아니면 약속 안 지켰다고 제재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12년 만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목소리,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미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적인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과의) 회담이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앵커]
릴리 그레이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주 잘 될 것이다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인터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한미동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이것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셈법이 빠른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나서지 않겠죠.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나섰다고 보여지고. 그런 자신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라는 확실한 의지 이것이 없었다면 쉽게 중재자 역할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으로서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때 그 특별 메시지 속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확인한 것이 다시 재확인, 확실한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났잖아요.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 만나고 나서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한 가지 얘기를 지금 더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핵 그리고 미사일, 미사일 중에서도 ICBM이었습니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항상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는 중거리미사일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장거리 얘기만 나왔었는데 중거리 미사일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으로서는 만약에 미국이 ICBM만을 가지고 타결을 하면 여전히 미북 간에 핵합의가 있었더라도 일본의 핵미사일,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구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요구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의 그런 청문회 발언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쎄그런 얘기를 수용하지만 1차적으로는 ICBM을 먼저 협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에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이야기한 것이고 미국은 그걸 수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30초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의제만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의제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것을 분리하는 거를 막는 건 우리의 이익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게 중장거리만 타협타지 말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포괄적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미국한테는 장거리 미사일만 위협이 되지만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필요없잖아요. 단거리만 가지고도 우리에 충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ICBM만 빼. 그리고 미국은 발 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 신범철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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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정상 간의 핫라인도 개통됩니다.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 통화 시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주 초가 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그동안의 진행 과정,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앵커]
먼저 교수님, 핫라인이라는 게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 이런 용도도 있을 것 같은데 남북 간에 핫라인 설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특히 한반도 제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고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통령 집무실 또 북한의 국무위원장실 이렇게 직접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일종의 안보에 있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장실로 핫라인을 설치한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 군의 최고지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군에 있어서는 최고사령관이죠. 그리고 국가, 정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장, 또 그리고 당에서는 위원장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북한하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과 이런 관계, 이것은 좀 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국제적인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로 상호 체제 인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서명을 보면 국가 기구의 장으로서 서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기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도 청와대, 국무위원회 이렇게 합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핫라인이라는 게 사실 고 김대중 정부 시절 설치가 됐다가 또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단절이 되고.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핫라인은 최고지도자 간의 핫라인은 아니었고요.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 사이에서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악화됐을 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급이 실무자 급이 아니라 최고정상급으로 올라왔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핫라인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신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핫라인을 설치해 놓고도 전화를 안 받으면 운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 구축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핫라인 다음 주 초에 남북 정상 간의 통화는, 오늘은 시험통화하겠지만. 정상 간의 통화는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처음 정상 간에 통화를 하면.
[인터뷰]
처음에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앵커]
잘 들리십니까, 이 정도.
[인터뷰]
그렇죠. 양 정상이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좋은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측 수행원들이 누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우리는 총출동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관계장관들은 다 간다. 임종석 실장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서훈 원장, 조명균 장관, 송영무 장관, 강경화 장관까지 총출동입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행단이 총출동한 것은 아마 의제와 관계가 되겠죠. 의제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관계 발전 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비핵화 하면 강경화 장관. 또 여기서 군사적 신뢰 구축, 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장관도 동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총괄하는 이것은 안보실장이 되겠죠. 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동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단하고 정상회담에서의 배석자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북측하고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수행단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과거의 경험 사례를 보고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수행원의 6명을 보면 저 정도 규모이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확대정상회담이 있고 단독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확대정상회담일 때는 다양한 의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장관들을 옆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 6명이 다 확대정상회담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정상회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긴밀하거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때 , 그런 현안에 있어서 서로 접점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양 정상 간에 타결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때는 아마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그리고 1명 정도의 보좌하는 인력, 그 정도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한다면 오전 정도에는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단독정상회담을 해서 푸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요.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갈 수 있는 저 6인은 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위원장 그리고 2명은 특사로서 북한을 갔다 왔고 의제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송영무 국방 장관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지원을 할 수 있고 강경화 장관이 들어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멤버를 짰으면 북측에다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핵 문제를 같이 나누자.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오가면서 의제도 정해지고 참석자도 최종적으로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도 우리의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과거 2007년이었나요? 정상회담 때 그때는 꼿꼿장수 김장수 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어찌됐든 북측 최고지도자한테는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의미를 두기도 했는데. 송영무 장관도 이번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할 것 같아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주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향후 미래에는 평화체제 또 군사적 긴장 완화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거의 정상회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정상회담 할 때는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다음에 평양에서 할 때는 확대할 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독정상회담을 하면 배석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상, 대통령 또 북한에서는 위원장이 대부분 이야기하게 되고 배석자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참고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확대, 단독 이렇게 과거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단독정상회담, 이것이 중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더라도 배석자는 좀 최소화될 것이다. 과거 1, 2차 볼 때는 북한의 배석자는 1명으로 시작해서 간혹 2명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앵커]
김용순, 김양건 정도로.
[인터뷰]
1차 정상회담할 때는 김용순이 했는데 가끔 임동욱이 배석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2차 배석할 때는 김양건이 배석을 했는데 그때 김계관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설명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날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 측의 배석자는 3명이었어요. 당 대 당에 있어서 이수용, 당 국가부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 해서 김영철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용호 외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의제와 관련해서 두세 명 정도의 배석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북한 측 배석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번의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통일전선부장, 통전부장이 나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배석자?
[인터뷰]
과거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었을 때는 왔었을 때는 평창올림픽의 축하사절로 왔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거고 지금 의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조율이 돼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오거나 정의용 실장이 오면 그쪽도 김영철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평통 위원장인 리선권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핵 문제가 나오면 리수용이나 리용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 조율을 하면서 맞춰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나오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비핵화 문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교류, 협력 문제가 잘 논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는 관행이 주로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그 밑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상회담에서 정상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물어야지 장관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쪽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배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측에서는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 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북측에서는 통전부장 그리고 조평통위원장, 혹시 더 추가된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 정도. 아마 여기서 외상, 리용호 외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 큰 틀의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외상이 배석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설마 그 자리에서도 김영철이 천안함을 거론하지는 않겠죠.
[인터뷰]
글쎄요, 지금은 남북 정상 간에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뭡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의전은 최소화하면서 토론하는 정상회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남북관계 제반문제를 다 넣고 있겠죠. 그러나 천안함 문제를 직접 또 거론한다면.
[앵커]
면전에서?
[인터뷰]
그렇죠, 한국전쟁을 거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사장단과 초청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회담 진행 상황을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주고 가는 얘기, 폼페이오 방문.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어떤 의미의 비핵화까지 북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어느 일정 역량을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핵탄두, 핵미사일 그리고 핵물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과학자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핵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은 포기하지만 단중거리미사일은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포기하겠지만 핵탄두는 보유하겠다, 이것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물질과 관련 장비를 포함하고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와 인력까지도 포함해야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때 이미 관련해서 조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인식 하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보면 북한이 조건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도 이런 완전한 비핵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이 주한미군 문제였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그런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의 말과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도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북측이 정말로 미국이 이야기하는 CVID와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제 대통령의 발언,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렸죠.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다음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안 해, 이 부분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번 회담에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오로지 북한의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북한도 이번 회담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인터뷰]
지난번에 17일이던가요. 정상회담 자문단, 거기서 전문가 자문단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하고 종결발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완전히 꿰차고 있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안심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해 봤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험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전제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북한이 보통 얘기할 때는 미국의 비핵화, 또 세계의 비핵화, 이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이렇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없다는 데에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이것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것이 한 묶음 속에서 같이 가는. 그렇죠. 논의를 같이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의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주한미군 철수는 안 했어도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방향성은 양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동의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체제 보장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보장, 경제적 보장, 군사적 보장입니다.
정치외교적 보장은 미북 관계의 수교라든가 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런 게 될 수 있고 경제적 보장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군사적 보상은 과거 주장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것은 북한이 접었다고 하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마라, 이 정도 요구 사항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제거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안보적 차원에서 의심의 강도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관건이 될 것은 사실은 제재 해제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폼페이오가 지난번 청문회 때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은 다음에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해제해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시 제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한 번 해제해 주면?
[인터뷰]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해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잘 조율해 나가면서 아무턴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비핵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찾아야 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제재를 핵 안 한 대요 해서 해제를 해 주면 나중에 또 그 제재를 다시 적용을 하려면 또 그 실험을 하거나 그 단계가 아니면 약속 안 지켰다고 제재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12년 만의 남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목소리,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미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적인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과의) 회담이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앵커]
릴리 그레이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주 잘 될 것이다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인터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한미동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이것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셈법이 빠른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나서지 않겠죠.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나섰다고 보여지고. 그런 자신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라는 확실한 의지 이것이 없었다면 쉽게 중재자 역할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으로서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때 그 특별 메시지 속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확인한 것이 다시 재확인, 확실한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났잖아요.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 만나고 나서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한 가지 얘기를 지금 더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핵 그리고 미사일, 미사일 중에서도 ICBM이었습니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항상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는 중거리미사일도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장거리 얘기만 나왔었는데 중거리 미사일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으로서는 만약에 미국이 ICBM만을 가지고 타결을 하면 여전히 미북 간에 핵합의가 있었더라도 일본의 핵미사일,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구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요구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의 그런 청문회 발언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쎄그런 얘기를 수용하지만 1차적으로는 ICBM을 먼저 협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에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이야기한 것이고 미국은 그걸 수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30초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의제만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의제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런 것을 분리하는 거를 막는 건 우리의 이익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게 중장거리만 타협타지 말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포괄적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미국한테는 장거리 미사일만 위협이 되지만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필요없잖아요. 단거리만 가지고도 우리에 충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ICBM만 빼. 그리고 미국은 발 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 신범철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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