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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청와대는 오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개인 별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최고위급과 만났고 그런 얘기를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아침에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곧바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위급의 접촉, 극비리에 접촉이 이뤄진 건데요, 왜 만났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의용 특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미북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문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정상 보면 부활절 주말이라고 하면 미국 날짜 3월 31일에서 4월 1일. 우리 날짜로 하면 4월 1일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 날짜하고 우리 날짜하고 13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국 시간에서 봤을 때 3월 31일은 우리의 4월 1일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4월 2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현지 시간으로 계산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양 체류를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과 4월 1일로 했을 수도 있고 워싱턴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에서 4월 1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만나는 과정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기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정보기관의 도움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통전부, 김영철 통전부장의 개입이 있었고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경로도 남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경로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앵커]
오산비행장을 이용했다는 거죠?
[기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지난 3월 9일의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정부 특사인 정의용 특사의 발표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데 한국 특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것이죠. 북한과 미국에서 확인을 해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이고 그 생략된 과정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미국은 사실 공식적인 채널이 그동안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북한의 외무성이 이걸 원래는 이걸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이 외교채널이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이뤄지고. 그 이전에 한국의 정보라인과 북한의 정보라인은 이미 가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정보국장이 방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반증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사실 과거에도 비핵화 이야기는 했지만 그 조건이라든가 보상의 제공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보상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방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가 북한과 나눈 이야기라고 충분히 저희가 추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 번의 일괄타결 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미국 측에서는 일괄 타결을 얘기하다가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우리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것 중 관심 있는 내용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일괄타결이 아니라면 단계를 나눠서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제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다만 거기서 미국 측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은 북한의 이행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아마 북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6월 초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또 이른 시기에도 할 수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재로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예술단이 4월 1일 그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4월 3일 공연을 보기로 했다가 앞당겨 4월 1일 공연으로 당겨서 보고 시간이 또 왔다갔다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 같아요.
[기자]
분명히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4월 3일날이 2차 공연이고 4월 1일이 1차 공연인데 아무래도 2차 공연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4월 1일날 갑자기 공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이죠. 북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5시에 얘기했던 걸 6시로, 6시에 했던 것을 30분, 1시간 뒤로. 이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관람을 했고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 원래는 4월 3일날 오고 싶었는데 정치 일정 등이 있어서 일찍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대답했어요.
[기자]
그렇죠.
[앵커]
미국이 아닌 다른 5곳이 고려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워싱턴 등 미국은 제외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섯 군데 이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워싱턴포스트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한반도 이외의 장소라고 하면서 동남아시아도 후보, 유럽도 후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울란바토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를 봐야 할지, 말레이시아를 봐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유럽의 경우는 스웨덴의 스톡홀롬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데 어느 곳 중 하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는데 저로서는 여전히 한국 제주도나 판문점도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맞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굉장히 또 오늘 중요한 언급을 했고 이후에 청와대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알고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 보답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체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비핵화 협상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한 체제 보장의 한 내용으로 종전선언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축복, 블레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한 논의를 자기가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에 따라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정확한 워딩은 또 나중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미국도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시 시계를 11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9월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이야기를 했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종전선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받아서 10.4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남과 북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비핵화 논의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내용으로써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같은 것이 논의되는 당연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언급을 보면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기자]
종전선언은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행위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평화협정은 분명히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종전선언보다도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끝내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축복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전선언에 대한 블레싱. 축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평화협정은 그것보다 한참 더 나간 공식적이고 구체적이고 법적인 용어인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청와대 입장은 평화협정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였죠.
[기자]
그건 최종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행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감대는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의 10.4 선언에 들어 있고 사실은 2006년 말에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동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비핵화 문제가 주된 의제일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워딩을 만들어서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되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부분은 11년 전에 10.4 공동성명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반도 핵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고 핵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 북한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진일보된 조치를 받아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도 사실 10.4 공동성명에 워낙 잘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강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일단 먼저 남북 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재확인받는다면 결국 남북미의 그런 전쟁종식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아까 왕선택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을 종전선언만으로 종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기획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만드는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걸 갖다가 군사적 신뢰조치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남과 북과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방향은 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비핵화나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쟁이 종식됐다고 하면 UN사령부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UN은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UN의 휘장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침략을 격퇴해라.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런 UN사가 받은 미션, UN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어떻게 보면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UN사령부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그러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동맹을 유지하자. 이런 시각인데요.
물론 그런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선언 구상이 이제 부활하더라도 관련 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북미중, 이 네 나라가 같은 자리에서 사인을, 서명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종전선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하면 중국, 북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림은 우리가 남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인데 전쟁의 당사자가 빠진 채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그다음에 미국. 한미연합사 체제이니까. 중국은 현재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미만으로도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서 세 나라, 네 나라가 모여서 할 수 있지만 남과 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먼저 선언하고 그 뒤에 다음 단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또 첨가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중요하고.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예상해도 되는 거겠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트랙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미국과 북한 간에 타결되지 않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번 기회를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는 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 옵션입니다. 한반도에군사적 불안정이 조장될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회를 북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외교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처해 있었던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습니다.
북중관계 정상화됐고 어떻게 보면 북러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도 매우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래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한이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없이 5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남북한이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그 순간과 그다음에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일 것 같죠?
[기자]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까지 보면 남북 간의 대화나 준비도 비교적 원만하게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판문점에서 첫 남북 정상이 만나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예상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만나는 장면부터 생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남북한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자신들도 이번 기회에 평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본다면 선전선동이고 좋게 본다면 선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일 테고 아마 그 지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서 있다가 영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 될 것이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발언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오찬이나 만찬에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협상의 핵심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 정치 행사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는 익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방문했을 때는 목소리가 공개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묵음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고 소리는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기자]
그렇죠, 조선중앙TV에서는 그랬습니다.
[앵커]
이번에 판문점에 와서 평화의 집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는 것이 생중계된다고 하면...
[기자]
모두발언 형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는 두 정상이 환영하는, 잠깐 동안의 그런 순서라든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나름대로 자기가 처음으로 남쪽에 와서 큰 행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합니다.
[앵커]
이렇게 외형적인 면에서 투명하고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회담이 됐는데 말이죠. 거기서 그날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전반적인 걸 일괄타결을 짓고 나서 정상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물밑으로 한 90% 정도는 조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남북 간의 그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도 엊그제 필요하다면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에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타결하고 싶은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워딩을 서로 조율해 나가고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는 한 10% 정도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면 그날 4.27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일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악수 장면부터 생중계하기로 하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남북 정상을 보좌할 공식 수행단에 과연 누가 포함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양쪽에 누가 앉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형태고 있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에는 한두 명 정도의 수행원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마도 이번의 경우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 이 정도로 해서 최소 규모를 차린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확대 정상회담으로 들어가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중국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예술단을 이끌고 방문하고 5박 6일. 길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국빈급으로 대접했다고 해요. 국가 수반이 아닌 대상하고 이렇게 세 차례나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강화된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적 측면에서 예우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지난달 말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측에서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국빈급 대우를 해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부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외적으로 북중관계가 이렇게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건 또 전략적 의미에서는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국이 북한을 후원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에 있어서 보다 높은 비핵화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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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개인 별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최고위급과 만났고 그런 얘기를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아침에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곧바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위급의 접촉, 극비리에 접촉이 이뤄진 건데요, 왜 만났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의용 특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미북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문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정상 보면 부활절 주말이라고 하면 미국 날짜 3월 31일에서 4월 1일. 우리 날짜로 하면 4월 1일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 날짜하고 우리 날짜하고 13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미국 시간에서 봤을 때 3월 31일은 우리의 4월 1일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4월 2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현지 시간으로 계산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양 체류를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과 4월 1일로 했을 수도 있고 워싱턴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월 31일에서 4월 1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만나는 과정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기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정보기관의 도움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통전부, 김영철 통전부장의 개입이 있었고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경로도 남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경로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앵커]
오산비행장을 이용했다는 거죠?
[기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지난 3월 9일의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정부 특사인 정의용 특사의 발표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데 한국 특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것이죠. 북한과 미국에서 확인을 해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이고 그 생략된 과정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미국은 사실 공식적인 채널이 그동안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북한의 외무성이 이걸 원래는 이걸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이 외교채널이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이뤄지고. 그 이전에 한국의 정보라인과 북한의 정보라인은 이미 가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정보국장이 방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반증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사실 과거에도 비핵화 이야기는 했지만 그 조건이라든가 보상의 제공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보상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방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가 북한과 나눈 이야기라고 충분히 저희가 추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 번의 일괄타결 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미국 측에서는 일괄 타결을 얘기하다가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우리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것 중 관심 있는 내용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일괄타결이 아니라면 단계를 나눠서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제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다만 거기서 미국 측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은 북한의 이행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아마 북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6월 초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또 이른 시기에도 할 수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재로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예술단이 4월 1일 그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4월 3일 공연을 보기로 했다가 앞당겨 4월 1일 공연으로 당겨서 보고 시간이 또 왔다갔다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 같아요.
[기자]
분명히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4월 3일날이 2차 공연이고 4월 1일이 1차 공연인데 아무래도 2차 공연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4월 1일날 갑자기 공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이죠. 북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5시에 얘기했던 걸 6시로, 6시에 했던 것을 30분, 1시간 뒤로. 이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관람을 했고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 원래는 4월 3일날 오고 싶었는데 정치 일정 등이 있어서 일찍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5개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대답했어요.
[기자]
그렇죠.
[앵커]
미국이 아닌 다른 5곳이 고려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워싱턴 등 미국은 제외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섯 군데 이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워싱턴포스트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한반도 이외의 장소라고 하면서 동남아시아도 후보, 유럽도 후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울란바토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를 봐야 할지, 말레이시아를 봐야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유럽의 경우는 스웨덴의 스톡홀롬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데 어느 곳 중 하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는데 저로서는 여전히 한국 제주도나 판문점도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맞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굉장히 또 오늘 중요한 언급을 했고 이후에 청와대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알고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 보답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체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비핵화 협상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한 체제 보장의 한 내용으로 종전선언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축복, 블레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한 논의를 자기가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에 따라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정확한 워딩은 또 나중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미국도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시 시계를 11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9월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이야기를 했고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종전선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받아서 10.4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남과 북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비핵화 논의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내용으로써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같은 것이 논의되는 당연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언급을 보면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기자]
종전선언은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행위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평화협정은 분명히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종전선언보다도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끝내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축복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전선언에 대한 블레싱. 축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평화협정은 그것보다 한참 더 나간 공식적이고 구체적이고 법적인 용어인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청와대 입장은 평화협정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였죠.
[기자]
그건 최종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행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감대는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의 10.4 선언에 들어 있고 사실은 2006년 말에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동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비핵화 문제가 주된 의제일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워딩을 만들어서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되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부분은 11년 전에 10.4 공동성명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반도 핵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고 핵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 북한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진일보된 조치를 받아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도 사실 10.4 공동성명에 워낙 잘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강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일단 먼저 남북 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재확인받는다면 결국 남북미의 그런 전쟁종식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아까 왕선택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을 종전선언만으로 종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기획을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만드는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걸 갖다가 군사적 신뢰조치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남과 북과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방향은 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비핵화나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쟁이 종식됐다고 하면 UN사령부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UN은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UN의 휘장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침략을 격퇴해라.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런 UN사가 받은 미션, UN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어떻게 보면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UN사령부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그러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동맹을 유지하자. 이런 시각인데요.
물론 그런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선언 구상이 이제 부활하더라도 관련 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협정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북미중, 이 네 나라가 같은 자리에서 사인을, 서명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종전선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하면 중국, 북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림은 우리가 남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인데 전쟁의 당사자가 빠진 채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그다음에 미국. 한미연합사 체제이니까. 중국은 현재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미만으로도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서 세 나라, 네 나라가 모여서 할 수 있지만 남과 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먼저 선언하고 그 뒤에 다음 단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또 첨가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중요하고.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예상해도 되는 거겠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트랙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미국과 북한 간에 타결되지 않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번 기회를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는 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 옵션입니다. 한반도에군사적 불안정이 조장될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회를 북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외교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처해 있었던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습니다.
북중관계 정상화됐고 어떻게 보면 북러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도 매우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래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한이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없이 5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남북한이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그 순간과 그다음에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일 것 같죠?
[기자]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지금까지 보면 남북 간의 대화나 준비도 비교적 원만하게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판문점에서 첫 남북 정상이 만나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예상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만나는 장면부터 생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남북한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자신들도 이번 기회에 평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본다면 선전선동이고 좋게 본다면 선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일 테고 아마 그 지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서 있다가 영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 될 것이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발언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오찬이나 만찬에 있어서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협상의 핵심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 정치 행사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는 익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방문했을 때는 목소리가 공개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묵음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고 소리는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기자]
그렇죠, 조선중앙TV에서는 그랬습니다.
[앵커]
이번에 판문점에 와서 평화의 집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는 것이 생중계된다고 하면...
[기자]
모두발언 형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는 두 정상이 환영하는, 잠깐 동안의 그런 순서라든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나름대로 자기가 처음으로 남쪽에 와서 큰 행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합니다.
[앵커]
이렇게 외형적인 면에서 투명하고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회담이 됐는데 말이죠. 거기서 그날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전반적인 걸 일괄타결을 짓고 나서 정상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물밑으로 한 90% 정도는 조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남북 간의 그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도 엊그제 필요하다면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에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타결하고 싶은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워딩을 서로 조율해 나가고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는 한 10% 정도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면 그날 4.27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일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악수 장면부터 생중계하기로 하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남북 정상을 보좌할 공식 수행단에 과연 누가 포함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양쪽에 누가 앉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형태고 있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에는 한두 명 정도의 수행원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마도 이번의 경우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 이 정도로 해서 최소 규모를 차린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확대 정상회담으로 들어가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중국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예술단을 이끌고 방문하고 5박 6일. 길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국빈급으로 대접했다고 해요. 국가 수반이 아닌 대상하고 이렇게 세 차례나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강화된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적 측면에서 예우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지난달 말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측에서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국빈급 대우를 해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부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외적으로 북중관계가 이렇게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건 또 전략적 의미에서는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국이 북한을 후원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에 있어서 보다 높은 비핵화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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