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급변...예술단 방북 일정 시작

한반도 정세 급변...예술단 방북 일정 시작

2018.03.3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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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평양에서는 내일과 글피 두 차례에 걸쳐 공연에 나설 우리 예술단 본진이 오늘 오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중국에서는 북중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논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아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게 지난 25일 일주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3박 4일 동안, 25일부터.

[앵커]
2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져서 우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술단 본진이 갔지만 이틀 전에 또 예술단 선발대가 7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고 또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양제츠 정치국 위원도 또 서울에 와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 해서 그야말로 지난 일주일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7년.

[기자]
6년이 지나고 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앵커]
북중 관계가 그동안 경색 국면으로 계속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하겠다. 또 중국은 절대로 안 된다 하다가 북중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데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해소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5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나왔고 이런 속에서 북한도 한반도 주변의 외교 지형 변화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고 중국도 이런 속에서 주변에 빠져 있기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또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논의 구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돌이켜 보면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열흘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긴급하게 이런 정상회담을 기획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요청을 하고 중국이 초청하는 형식이 된 거죠?

[기자]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공식적인 보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오찬 연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보도에 또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제의를 시진핑 주석께서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큰틀에서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시점을 바로 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런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 시점은 불과 열흘밖에 안 됐다는 것이 전후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사실은 지난 21일날 서울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21일 오기로 한 이유가 중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정치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회, 전인대 행사가 있고 그 전인대 행사 결과를 우리 정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21일에 오기로 했거든요.

[앵커]
일주일이 연기된 거죠?

[기자]
그런데 일주일이 갑자기 연기됐어요. 그런데 연기가 된 날짜가 15일 아니면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아니면 16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분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까지 하고 난 뒤에 방문하는 걸로 연기가 된 그런 과정인 거죠?

[기자]
그렇죠. 북중 정상회담을 보고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급하게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일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되는데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죠. 4월 27일로요. 큰 역사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기자]
역사적인 이슈이고 이제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약간 추상적인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또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정리했는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특정한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당일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군사분계선을 넘는 상황.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것인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쯤에서 기다려야 될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기다릴지 아니면 조금 뒤에서 기다릴지 또 오찬 계획은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좁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수행원들은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할지, 그리고 그쪽에 통신 같은 게 어려운데 방송 노출은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남과 북 양쪽의 실무당국자들은 매우 바쁜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엊그제 고위급 회담에서 날짜가 정해진 건데요. 4시간 만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양측 모두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아주 협조적으로 회의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일사천리로 됐다. 또 우리 언론은 주로 속전속결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은 이게 그동안 남과 북이 아까도 북중 관계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에서도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는 털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싸움을 한다거나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우리가 더 많이 얻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중대 모순이 기본적으로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짧게 길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인 또 실무적인 협조적인 자세로 나온 그런 게 아닌가 싶고 하여튼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 12분에 끝이 났습니다.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흐름. 이것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남과 북의 양쪽의 지도자의 의지가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대북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혀 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신년사에서 그런 의지를 밝혔고 그 뒤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술단을 파격적으로 보냈고 임신한 자기 여동생을 보내기도 했고 김영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논란의 인물을 보내면서 또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 대북특사단이 갔을 때도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

그 와중에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겠다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은, 큰 흐름은 텄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만 5월에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담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비핵화를 하시오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고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뒤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들어내야 하고 또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사위협이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한다이것도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사위협 해소라는 말이 어디까지 해당사항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전부 다 나가야 군사위협이 해소되는 건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도 평화협정 체결 다 하고 북미수교도 하고 북일수교도 하고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에 북한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고 해야 체제 안전이 끝나는 건지 협의해봐야 하거든요.

이 협의 끝나는 데 아무리 적게 걸려도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5월에 두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를 선언을 해도 뒤에 한 1년에서 2년 이상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탄 것은 사실인데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무 협상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장애물이 계속 많이 있고 하나하나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한미 FTA를 연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미 FTA를,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라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이거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분석하고 해석하고 보도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라고 하는 게... [앵커] 사실상 타결됐는데요.

한미 간의 문제인데 북미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에 이렇게 FTA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래서 북미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뒤로 미뤄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고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FTA 거의 다 타결됐거든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는 정반대로 북미 협상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는 결정됐지만 북미 간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해서 어떻게 보면 성의를 보이는 대신에 한미FTA에서 한국이 좀 더 양보를 해라라고 하는 협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짓기 어렵고 세 번째로는 아무런 의도가 없이 돌출 발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내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그건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도 게임을 하고 있고 북한을 상대로도 게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중국과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층적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미 FTA나 북미협상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중간 선거가 있는 것이고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비롯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성추문이라고 하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골치아픈 문제인데 엊그제 연설을 한 데가 오하이오 주인데 거기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야말로 중간선거에서 목표가 되는, 타깃이 되는 유권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하여튼 FTA라든가 미국인의 직업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지 몰라도 북한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중간선거가 급하다.

그래서 자기가 성적을 이렇게 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 상황 상관없이 강조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쪽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즉 FTA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정확한 발언 배경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우리 예술단이 특별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갔죠. 이미 여장을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잠시 전에 평양에서 우리 공동취재단의 보도가 들어왔는데 평양에 도착을 예정대로 11시 30분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요. 그 뒤에 고려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려호텔로. 지금 저게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측이 환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앵커]
현송월 단장도 나오고.

[기자]
도종환 장관이 보이고 이쪽이 북측 문화상이 나와 있고 현송월 단장이 나와 있는데 고려호텔로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동평양대극장에서 내일 오후 5시에 1차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시작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있습니다.

[앵커]
공연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녹화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 공동취재단이 현장에 갔고 그 역할을 이번에는 MBC가 하기로 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갔고 북한에는 조선중앙TV랑 협력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실시간 중계 안 되고 녹화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녹화방송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공연이 있고 녹화를 하는데 그것은 한국과...

[앵커]
다시 귀환해서 그걸 다시 보여주는 형식이 되겠죠?

[기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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