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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인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각국의 퍼즐 풀기가 시작됐습니다.
차이나 패싱을 우려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오늘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우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는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한 대화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18일부터 21일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일날 연기를 했거든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끝난 뒤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까지 갖기 위해서 양제츠 정치위원의 방한, 특사 방한 날짜가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면이 지금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인터뷰]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충분히 미국, 북한과 나눴던 이야기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에 전달이 될 것이고 또 중국이 북한과 했던 대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눴던 대화도 역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실장한테 우리 측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특사 방문은 양쪽의 자신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충분히 또 논의하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큰 방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제츠 위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잠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가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받는 입장이 됐어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양제츠 위원이 이번에 방문을 한 것은 우리 특사단이 먼저 방북 결과를 중국 측에다 전달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같은 취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북중 정상회담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외적인 공보, 다시 말해서 북한 매체라든가 중국 매체에 나온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이런 쪽의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려면 정확한 워딩하고 취지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아까 퍼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퍼즐을 중간에 풀고 있는 과정에 퍼즐 조각이 더 많아져버린 거예요, 맞춰야 될.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설 때 결과적으로 자기 의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합니다.
북한의 외교적인 기동도 그렇고 중국의 외교적인 기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에는 분명히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주로 남북한하고 미국 위주로 흘러왔던 북핵 문제 논의 구도에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사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 상당히 중국을 설득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중국을 많이 바라봤는데요, 6자회담 당시에는. 한동안 되게 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측면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차두현 박사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북한, 한국, 미국의 3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의 변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 중국은 그동안 소외당했거나 또는 중국은 거기에 끼어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부의 국내 정치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회기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동북아, 또 한반도 질서에는 끼어들지 않았고 또 못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상등을 켜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요 도로에 자신들도 들어온다, 이런 흐름을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함으로써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동안 보면 중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서 중국도, 당신들도 대북제재에 나서라 이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버티다가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득하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렇죠.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제재는 계속되지만 북미 직접 대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진핑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을 함께 데리고, 또는 중국과 함께 가야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부담을 덜하면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또 미국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북중 간에 충분한 협력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북미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머쓱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트위터 열심히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이에 대한 반응을 남겼는데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또 뼈 있는 한마디도 했습니다.
최고 제재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중국을 향한 메시지인가요?
[인터뷰]
중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향해서도 나는 지금 전혀 머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특사단이 가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때도 유독 회견에서 강조한 게 나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김정은이 자기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봐라 내가 지금까지 그 앞의 미국 대통령 누구도 못 이뤄낸, 다시 말해서 북한 지도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내가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내가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 방침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게 김정은이 자기 주민과 인류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할 기회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비꼬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사고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행동해 봐라. 그거를 기대를 하고 미북 회담이 성사가 돼도 그걸 기대하고 임하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앞두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시진핑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단계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동시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단계적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북한의 노력에 호응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지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단계적이라는 건 지금 미국은 당장 빨리 핵 폐기 수준으로 뭔가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단계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적. 우리가 하나 하면 미국도 뭘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북미 간에 논란이 돼왔던 부분은 선조치들을 서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다른 제재를 해제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거나 또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비핵화였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도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먼저 조치를 취하도록 서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호 신뢰가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선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단 추상적인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동시행동,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핵활동을 중단하는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을 중지시키면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것을 해 주고 또 그것이 북한이 나가면 미국이 하고 또 미국이 나가면 북한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균형감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워낙 불신이 강했고 서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좀 선명하게 내세우는 데 그것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문제를 최대한 단계적으로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북미 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의 그런 공감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흐름이 북한의 요구가 너무 과도한 요구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그런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남북미가 최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 단계라는 게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건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핵미사일 발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을 하는 문제에서 그다음에 지금 미래 핵,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동결하고 중단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물질을 이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행되는 국제적 검증을 받으면서 핵능력을 줄여가는 단계고 마지막이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인데요.
제가 개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접근, 단계적 접근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포괄적 접근이라는 건 처음부터 각 조치들을 다 맞춰놓습니다.
맞춰서 이 조치가 오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충 어느 시기까지는 비핵화를 완결한다, 이게 한꺼번에 합의가 되면 포괄적 접근이고요.
일단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돼 가는지를 보면서 상대방이 시기는 탄력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단계적인 건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실한 비핵화 마지막 비전을 제시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면 포괄적 접근이 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비핵화만 얘기하고 처음부터 말 대 말로 가자, 이렇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면 단계적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단계로 가자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 앞으로 있을 핵까지 포기하고 과거의 핵까지 우리 다 폐기해라?
그거를 가려면 10년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존 볼턴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 본론은 어느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누가 먼저 엉덩이를 드느냐예요. 이건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는 게 리비아식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얘기하는 게 비핵화 다 끝난 다음에 보상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완전히 전부 보상부터 받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2005년에, 벌써 13년 전이에요.
9.19 공동성명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9.19공동성명 이후에 서로 계속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원래 9.19공동성명 이후에 했던 핵동결하고 그다음에 불능화까지는 별도의 보상이 없이 지금 먼저 북한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그건 미국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결과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우리 핵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 혼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는 과거처럼 다시 먼저 행동하게 만들어놓고 압박만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누가 초기단계에서 엉덩이를 먼저 드느냐,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단계 이행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걸 미국이 꺼리는 이유가 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실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그러면 그 실패에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느냐, 또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핵개발을 비밀리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제대로 해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지킨 부분들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큰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 그리고 당장 핵실험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는 북한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추상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핵화의 과정과정들의 단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 포괄적 접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과 그다음에 비핵화로 간다, 이게 두 가지 단계적 접근이 있고 포괄적 접근은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평화체제 논의까지도 함께한다.
[앵커]
3단계 접근법을 북한에 설명하기도 했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라미식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단계단계별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또 시간을 갖고 또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둘씩 맞춰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간에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후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링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양 정상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서 중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런 흐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만 과거에도 그랬고 단계적 접근은 과거에도 했었어요.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2009년 당시에도 북한이 냉각탑 폭파를 하고 진전된 조치들이 있다가 갑자기 난항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이걸 제대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검증하고 사찰을 받는 것은 당연히 동결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사찰하고 그다음에 검증받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양보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재를 해제하거나 보상조치를 취하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동안 미-이란 핵협상의 예를 보면 미국은 기존의 국제제재 같은 경우에 이미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가해지고 있는 제재의 상당 부분 국제적 검증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때 해제를 한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고 북한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해서 국제제재도 같이 해제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론 부분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만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앵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단계적, 동시적 배경이 바로 리비아라는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비아식 비핵화를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 요즘 와서는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중국까지 가서 한 얘기는 리비아 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그다음에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 해놓고는 먼저 그 말을 믿고 핵을 폐기했더니 경제지원을 안 했거든요.]
[앵커]
리비아식 핵폐기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경제적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는 우선 핵폐기에 나섰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그때 독일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조 체제에서 서방국가들이 경제 보상을 하는, 지원을 하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인터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봐라, 카다피도 후세인도 결국에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북한이 제대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앵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북한이 늘 이야기할 때 리비아의 카다피의 말로를 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이다, 중국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조치, 그다음에 후지원 이런 방식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고 이 방식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한 또는 북미, 북중,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된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해법들.
물론 독창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던 해법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만 저게 케이스가 굉장히 잘못 인용되고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고요. 이 말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어떻게 그 케이스를 끼워다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리비아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됐던 것들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리비아가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하다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난항에 부딪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몇 번 그 전에 핵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지원하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했었어요.
[앵커]
미국이요.
[인터뷰]
그런데 스스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이후에 곧바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 보고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핵능력 단계까지 못 왔었군요.
[인터뷰]
못 왔고 스스로가 시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핵을 폐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핵개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듣고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시차가 있게 그러면 우리 폐기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앵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고요.
[인터뷰]
못 한 것도 있었고 시차가 있었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비아의 경제 지원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포기를 했음에도 안 된 이유 자체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렸죠.
리비아의 테러 지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리비아 내에서 정치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보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는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원 논의가 나오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무조건 이거는 약속을 믿고 폐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오히려 압박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가 있는 거예요.
[앵커]
갑자기 리비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리비아에 경제적 지원을 미국이 안 했던 이유는 실패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테러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서 그것도 그러면 해결해라는 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핵폐기하라고 했을 때 핵은 그다음날 갖다놨더니 인권문제 얘기하고 생화학무기 얘기하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 테러 지원이나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들, 나머지 문제는 그 전부터 대두됐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핵포기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됐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 문제는 우리가 덮어줄게. 이 문제 상관없이 이것만 하면 무조건 경제 지원해 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경우를 얘기를 할 경우에도 지원 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만약에 지금보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중요한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가담했다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때 그대로 그냥 지원이 갈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만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죠.
[앵커]
제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irreversible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VID 중에.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핵을 동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권상황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우리 지원 안 해줘라고 그러면 북한도 우리 핵 가져야겠네 하는데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터뷰]
여기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능력이 우리가 핵능력을 100이라고 친다면 리비아는 한 20, 30에서 더 이상 못 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90까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까지 갔다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90까지 오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술이 이미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나 그런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빼내라고 하면 아마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역시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까지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리비아식 해법이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냐, 여기 어디에 답이 있냐면 리비아식 해법에서 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능력, 핵폭탄이나 ICBM급 미사일 두 가지 기준으로 전제를 친다면 리비아는 20%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90%까지 와 있는 북한의 핵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거의 다 단계가.
[앵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마라톤으로 치면 거의 결승점까지 이미 거의 와 있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문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진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출발점은 상호 첨예한 불신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을 듣고 비핵화 했던 국가들은 여지없이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과거에 경수로 공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부러 지연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는 체제 차이도 있어요. 뭐냐하면 북한 같은 전체주의체제 같은 경우 지도자끼리 약속을 하면 입찰이고 뭐고 그냥 경수로 공급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 미국 같은 체제는 일단 이걸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협의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수로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함부로 해서 여기서 공급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간을 약속 위반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성의를 보이고 나름대로 좋았던 때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때 조명록이 당시에 미국도 방문을 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동창리 의혹 시설 나오니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미국도 아마 부시 행정부 바뀌기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 말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처음 평양 방문이 성사될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제기가 됐을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시작했냐를 기산을 해 보니까 한창 미북 관계에서 약속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서로 믿고 있던 시대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불신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불신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초기단계 조치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때는 늦었다고 그러지 않고 다시 한 번 자기네들이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원래 개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미국도 트리거조항이나 스냅백조항같이 제재를 해제했다가 만약에 약속 위반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기존 제재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고심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할 때예요. 김정은 만나자고 해놓고 중간에 안 만나, 물론 트럼프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그것을 그래도 내가 협상의 왕 아니냐.
이 정도 내가 받아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꺼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이.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이 중매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내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매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연쇄반응 속에서 중요하게 적극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둘씩 서로를 엮어가다 보면 중매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깨지 못하게 하는, 발을 못 빼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도 저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진핑도 이미 발을 담갔는데 김정은 마음대로 발을 못 뺀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왜 우리가 북일 관계 또는 한일 관계, 한러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발을 못 빼게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행위자들이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중간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때 만약에 민주당한테 상하원을 뺏긴다고 하면 재선가도는 거의 물거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장 자신의 지금 임기 동안도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앵커]
탄핵 얘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당장 승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우선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이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ICBM급 미사일이 정말 LA에 또는 뉴욕에, 워싱턴에 날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당장은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북한이 그것을 중지하겠다, 중단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것만 해도 저는 최소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전리품을 얻는 것이다.
또 거기에 맞춰서 북한에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스탠스를 우리 국내에서 너무 낮춰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미북대화를 했는데 나오는 성과 자체가 지금 민주당도 보고 있고 공화당도 보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이란 핵협상 잘못됐다고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게 가열찬 공격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들, 중간에 부시도 있었지만 민주당 행정부 동안에 북한이 이 일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ICBM 자체 현재 미래핵을 안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 불능화하겠다라는 건 2012년에 2.29합의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얻어냈다라고 해도 트럼프는 ICBM,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는 ICBM만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다라고 얘기하지만 미 민주당 주류에서 당장 아니, 그 정도 얻어내려고 우리 그렇게 공격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랑 차이가 날 수 있는 하나는 뭐냐하면 검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국제기구의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이나 이런 단계에서 지나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9합의 수준에 나왔던 영양 제공, 식량 제공 이런 것 자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 제재를 갑자기 풀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동맹이나 이런 문제, 북한이 기존에 얘기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양보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 공화당 주류가 또 굉장히 반발하게 돼 있고 어쨌든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기 정치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가 같이 가야 될 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미 공화당 주류예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북한과 중국이 밀착함으로써 북중, 한미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 구도는 가장 나쁜 구도입니다. 또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중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가 걱정이었던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그야말로 어떤 신냉전과 같은 그런 구도가 혹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 위기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을 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역시 북한과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 두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깨지 않고 나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중국의 행위자로서의 등장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평화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평화체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반드시 여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대 북중 이 구도가 아니고 또 사실 그 구도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도를 일단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미국, 중국의 네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계별로 하나씩 돌파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또 되돌려지는 것 아니냐, 이거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접근법은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쉬운 얘기라기보다는 다른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들의 면면인데요. 최룡해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가를 했는데 북한 실세가 누구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세가 누구인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권력실세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중국 측도 극진한 예우를 했다고 돼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취해 왔던 대중국외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다, 이제. 중국도 강성대국이고 전략국가인 북한을 예우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북중관계.
다시 말해서 중국의 후원을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로 갔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중에서 리수용하고 리용호가 모두 북한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둘 다 또 비핵화 협상들에 관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한테 우리가 분명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8명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 사진에는 나오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원은 리설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리설주의 등장은 결국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은둔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국가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지도자고 또 중국인들에게 또는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온화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리설주의 동행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설주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터뷰]
이 8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8명이 앞으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20~30년을 최소한 정권을 잡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물들이 이번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중국 파트너들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무게감을 더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북중관계를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를 맡아서 갈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리수용이나 김영철, 리용호 이 세 사람은 김정은, 시진핑이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같이 배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최룡해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징적 인물로 이번에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리수용이나 리용호나 김영철 이런 사람들.
또 조용원 또 김성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주목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앞서 지적한 것처럼 리설주, 부인 리설주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리설주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열차에서 내리시자 여성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께서와리설주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 모터찌클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낚시터 (조어대)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모터찌클에 낚시터. 조어라는 게 물고기를 낚는다는 뜻이니까요.
[인터뷰]
한자 용어도 순수 한글 용어로 많이 번역하는 게 북한의 관행이기 때문에요.
[앵커]
21대도 국빈을 맞을 때 쓰이는 숫자, 예포도 21발 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동지라는 표현을 퍼스트 레이디에게 북한은 많이 썼는데 여사라는 호칭을 붙인 게 굉장히 이례적인가 봐요.
[인터뷰]
북한 역사상 여사라는 호칭이 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기 전에, 확실하게 1인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같이 다닐 시간은 없었고요, 기회도 없었고 그 이후에 결혼했던 김성애 같은 경우는 비서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지로 불렸고요. 잠시 여사로 몇 번 불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후계자가 됐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곁가지거든요, 자기 어머니 젖히고 올라간.
[앵커]
비냐, 빈이냐 문제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각이 안 됐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른바 얘기하는 정실부인이라고 그럴 만한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빨리 죽었고, 첫 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혼인관계에 조금은 뒷소리가 있을 만한 경우기 때문에 전부 동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정실부인을 데리고 대외관계에서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도자라는 이미지 면에서도 리설주는 상당히 유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리설주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실 별로 북한의 지도자지만 촌스럽거나 꿀리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제적인 매너도 갖추고 있는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인터뷰]
리설주,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보면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설주 여사 이런 북한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설주 등장이 우리에게는 낯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천아시안게임 때 이미 인천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왔었던 사람이죠.
[앵커]
응원단으로 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쨌든 상당히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여러 가지 교양이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쌓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리설주의 역할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미소 띤 얼굴로만 보여지지만 지난번에 우리 남측에서 특사단이 갔을 때 리설주가 매우 아주 우리 측, 남측 특사단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손을 잡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우리 측을 응대하고. 이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번 첫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번 우리 특사단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활달하게 그때 움직였었고 리설주도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서는 리설주의 등장은 거의 앞으로 함께 가는 그런 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때 회담만 할지 아니면 만찬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우리 김정숙 여사가 가시고 리설주도 내려올 가능성도 혹시.
[인터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실무형 정상회담이고 또 회의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이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봐야죠.
[앵커]
펑리위안 여사가 또 가수 출신이고 리설주가 또 예술단 출신이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 누리꾼들도 많이 주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설주가 우리 배우보다 예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이방카 큰딸을 활용하듯이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외교전에 나선다면 또 리설주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레이디로 멜라니아 여사하고 이방카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도 어떤 면에서는 김여정하고 리설주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와 딸, 보좌관이지만요.
수석고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나중에 미북 대화가 시작될 때는 이러한 양면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는 자꾸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는 게 사실은 저게 북한이나 중국의 문화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양성평등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평가나 반응만은 아니에요.
[앵커]
리설주도 그랬고 펑리위안 여사도 그랬고 가수 출신이고, 국민가수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단과 관련된 이런 관심들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죠. 그게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평양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도 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단 공연이 4월 1일 한 번, 4월 3일 두 번째 공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동평양극장인데 그때는 아마 예술성 있는 그런 공연일 것 같고 두 번째 공연은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류경은 과거에 평양의 옛날 이름입니다. 버드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평양을 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할 때는 K팝 가수들이 상당히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그때는, 그 체육관은 몇천 명 들어가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연 내용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알기로는 MBC 쪽에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우리 쪽에 녹화방송을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북한에서 생방송이 될지 또는 북한에서 녹화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도 아마 과거의 전례로 보면 녹화방송 정도는 최소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공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아이돌그룹이 전해 오기로 호응이 너무 없어서 난감했다.
워낙 파워풀한 댄스곡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이번에 공연할 가수들에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멤버들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선전 과정에서 감안을 했을 게 북한이 또 그런 곡이라든가 멤버들을 흔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2000년대 이후에 북중무역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접하던 인물들이고 그만큼 북한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와서 하는 평양공연인 만큼 과거와는 달리 평양 쪽의 호응도 꽤 높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금지곡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은 저희들은 처음에 제목만 듣고 설마 그런 노래를 했는데 그걸 아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따라 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북한에서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이선희 씨의 J에게나 이런 노래 이미 북한 예술단이 내려와서 이번에 불렀습니다.
조용필 이런 분들의 노래,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는 북한의 노장년층이 다 흥얼흥얼할 수 있는 노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K팝 가수들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북한에서 공연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안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핑클이 갔을 때는 노출이 심한 이런 옷은 안 입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면 거의 검정색 옷을 입고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지만 그래도 북측에서는 이런 노래들이 도대체 노래냐라고 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앵커]
멍하니 그냥 쳐다만 봤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선곡에 상당히 남북 실무접촉할 때 많은 부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공연 전체 제목이 봄이 온다입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 그 모인 관중들이 정말 화사한 봄꽃처럼 그런 미소를 띠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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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인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각국의 퍼즐 풀기가 시작됐습니다.
차이나 패싱을 우려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오늘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우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는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한 대화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18일부터 21일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일날 연기를 했거든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 끝난 뒤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까지 갖기 위해서 양제츠 정치위원의 방한, 특사 방한 날짜가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면이 지금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인터뷰]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충분히 미국, 북한과 나눴던 이야기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에 전달이 될 것이고 또 중국이 북한과 했던 대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눴던 대화도 역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실장한테 우리 측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특사 방문은 양쪽의 자신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입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충분히 또 논의하는 이런 점에서는 매우 큰 방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제츠 위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잠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정의용 실장이 가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받는 입장이 됐어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양제츠 위원이 이번에 방문을 한 것은 우리 특사단이 먼저 방북 결과를 중국 측에다 전달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같은 취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북중 정상회담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외적인 공보, 다시 말해서 북한 매체라든가 중국 매체에 나온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이런 쪽의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려면 정확한 워딩하고 취지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아까 퍼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퍼즐을 중간에 풀고 있는 과정에 퍼즐 조각이 더 많아져버린 거예요, 맞춰야 될.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설 때 결과적으로 자기 의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합니다.
북한의 외교적인 기동도 그렇고 중국의 외교적인 기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에는 분명히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주로 남북한하고 미국 위주로 흘러왔던 북핵 문제 논의 구도에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사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 상당히 중국을 설득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중국을 많이 바라봤는데요, 6자회담 당시에는. 한동안 되게 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측면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차두현 박사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북한, 한국, 미국의 3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의 변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 중국은 그동안 소외당했거나 또는 중국은 거기에 끼어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부의 국내 정치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회기간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동북아, 또 한반도 질서에는 끼어들지 않았고 또 못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상등을 켜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요 도로에 자신들도 들어온다, 이런 흐름을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함으로써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동안 보면 중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서 중국도, 당신들도 대북제재에 나서라 이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버티다가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득하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렇죠.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제재는 계속되지만 북미 직접 대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진핑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을 함께 데리고, 또는 중국과 함께 가야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부담을 덜하면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또 미국과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북중 간에 충분한 협력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북미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머쓱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트위터 열심히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이에 대한 반응을 남겼는데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또 뼈 있는 한마디도 했습니다.
최고 제재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중국을 향한 메시지인가요?
[인터뷰]
중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향해서도 나는 지금 전혀 머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특사단이 가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때도 유독 회견에서 강조한 게 나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김정은이 자기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봐라 내가 지금까지 그 앞의 미국 대통령 누구도 못 이뤄낸, 다시 말해서 북한 지도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내가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내가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 방침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게 김정은이 자기 주민과 인류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할 기회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비꼬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사고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행동해 봐라. 그거를 기대를 하고 미북 회담이 성사가 돼도 그걸 기대하고 임하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앞두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시진핑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단계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동시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단계적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북한의 노력에 호응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지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단계적이라는 건 지금 미국은 당장 빨리 핵 폐기 수준으로 뭔가를 가지고 와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단계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적. 우리가 하나 하면 미국도 뭘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북미 간에 논란이 돼왔던 부분은 선조치들을 서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다른 제재를 해제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거나 또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비핵화였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도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먼저 조치를 취하도록 서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호 신뢰가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선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단 추상적인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동시행동,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핵활동을 중단하는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을 중지시키면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것을 해 주고 또 그것이 북한이 나가면 미국이 하고 또 미국이 나가면 북한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균형감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워낙 불신이 강했고 서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좀 선명하게 내세우는 데 그것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문제를 최대한 단계적으로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북미 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의 그런 공감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흐름이 북한의 요구가 너무 과도한 요구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그런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남북미가 최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 단계라는 게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건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핵미사일 발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을 하는 문제에서 그다음에 지금 미래 핵,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동결하고 중단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물질을 이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행되는 국제적 검증을 받으면서 핵능력을 줄여가는 단계고 마지막이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인데요.
제가 개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접근, 단계적 접근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포괄적 접근이라는 건 처음부터 각 조치들을 다 맞춰놓습니다.
맞춰서 이 조치가 오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충 어느 시기까지는 비핵화를 완결한다, 이게 한꺼번에 합의가 되면 포괄적 접근이고요.
일단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돼 가는지를 보면서 상대방이 시기는 탄력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단계적인 건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실한 비핵화 마지막 비전을 제시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면 포괄적 접근이 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비핵화만 얘기하고 처음부터 말 대 말로 가자, 이렇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면 단계적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단계로 가자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핵을 포기하라, 앞으로 있을 핵까지 포기하고 과거의 핵까지 우리 다 폐기해라?
그거를 가려면 10년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존 볼턴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 그 본론은 어느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누가 먼저 엉덩이를 드느냐예요. 이건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는 게 리비아식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얘기하는 게 비핵화 다 끝난 다음에 보상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완전히 전부 보상부터 받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2005년에, 벌써 13년 전이에요.
9.19 공동성명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9.19공동성명 이후에 서로 계속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원래 9.19공동성명 이후에 했던 핵동결하고 그다음에 불능화까지는 별도의 보상이 없이 지금 먼저 북한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그건 미국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결과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우리 핵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 혼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는 과거처럼 다시 먼저 행동하게 만들어놓고 압박만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누가 초기단계에서 엉덩이를 먼저 드느냐,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단계 이행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걸 미국이 꺼리는 이유가 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실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그러면 그 실패에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느냐, 또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핵개발을 비밀리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제대로 해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지킨 부분들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큰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 그리고 당장 핵실험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는 북한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추상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핵화의 과정과정들의 단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 포괄적 접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과 그다음에 비핵화로 간다, 이게 두 가지 단계적 접근이 있고 포괄적 접근은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평화체제 논의까지도 함께한다.
[앵커]
3단계 접근법을 북한에 설명하기도 했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라미식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단계단계별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또 시간을 갖고 또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둘씩 맞춰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간에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후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링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양 정상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서 중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런 흐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또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만 과거에도 그랬고 단계적 접근은 과거에도 했었어요.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2009년 당시에도 북한이 냉각탑 폭파를 하고 진전된 조치들이 있다가 갑자기 난항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이걸 제대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검증하고 사찰을 받는 것은 당연히 동결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사찰하고 그다음에 검증받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양보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재를 해제하거나 보상조치를 취하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동안 미-이란 핵협상의 예를 보면 미국은 기존의 국제제재 같은 경우에 이미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가해지고 있는 제재의 상당 부분 국제적 검증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때 해제를 한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고 북한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해서 국제제재도 같이 해제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론 부분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만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앵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단계적, 동시적 배경이 바로 리비아라는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비아식 비핵화를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 요즘 와서는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중국까지 가서 한 얘기는 리비아 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그다음에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 해놓고는 먼저 그 말을 믿고 핵을 폐기했더니 경제지원을 안 했거든요.]
[앵커]
리비아식 핵폐기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경제적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는 우선 핵폐기에 나섰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그때 독일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조 체제에서 서방국가들이 경제 보상을 하는, 지원을 하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인터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봐라, 카다피도 후세인도 결국에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북한이 제대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앵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북한이 늘 이야기할 때 리비아의 카다피의 말로를 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이다, 중국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조치, 그다음에 후지원 이런 방식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고 이 방식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한 또는 북미, 북중,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된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해법들.
물론 독창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던 해법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만 저게 케이스가 굉장히 잘못 인용되고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고요. 이 말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어떻게 그 케이스를 끼워다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리비아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됐던 것들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리비아가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하다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난항에 부딪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몇 번 그 전에 핵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지원하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했었어요.
[앵커]
미국이요.
[인터뷰]
그런데 스스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이후에 곧바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개발을 해 보고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핵능력 단계까지 못 왔었군요.
[인터뷰]
못 왔고 스스로가 시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핵을 폐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핵개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듣고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시차가 있게 그러면 우리 폐기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앵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고요.
[인터뷰]
못 한 것도 있었고 시차가 있었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비아의 경제 지원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포기를 했음에도 안 된 이유 자체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렸죠.
리비아의 테러 지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리비아 내에서 정치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보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는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원 논의가 나오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무조건 이거는 약속을 믿고 폐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오히려 압박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가 있는 거예요.
[앵커]
갑자기 리비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리비아에 경제적 지원을 미국이 안 했던 이유는 실패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테러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서 그것도 그러면 해결해라는 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핵폐기하라고 했을 때 핵은 그다음날 갖다놨더니 인권문제 얘기하고 생화학무기 얘기하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 테러 지원이나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들, 나머지 문제는 그 전부터 대두됐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핵포기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됐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 문제는 우리가 덮어줄게. 이 문제 상관없이 이것만 하면 무조건 경제 지원해 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경우를 얘기를 할 경우에도 지원 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만약에 지금보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중요한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가담했다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때 그대로 그냥 지원이 갈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만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죠.
[앵커]
제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irreversible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VID 중에.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핵을 동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권상황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우리 지원 안 해줘라고 그러면 북한도 우리 핵 가져야겠네 하는데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터뷰]
여기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능력이 우리가 핵능력을 100이라고 친다면 리비아는 한 20, 30에서 더 이상 못 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90까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까지 갔다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이 다른 조치들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90까지 오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술이 이미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나 그런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빼내라고 하면 아마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역시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까지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리비아식 해법이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냐, 여기 어디에 답이 있냐면 리비아식 해법에서 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능력, 핵폭탄이나 ICBM급 미사일 두 가지 기준으로 전제를 친다면 리비아는 20%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90%까지 와 있는 북한의 핵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거의 다 단계가.
[앵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마라톤으로 치면 거의 결승점까지 이미 거의 와 있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문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진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출발점은 상호 첨예한 불신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을 듣고 비핵화 했던 국가들은 여지없이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과거에 경수로 공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부러 지연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는 체제 차이도 있어요. 뭐냐하면 북한 같은 전체주의체제 같은 경우 지도자끼리 약속을 하면 입찰이고 뭐고 그냥 경수로 공급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 미국 같은 체제는 일단 이걸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협의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수로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함부로 해서 여기서 공급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간을 약속 위반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성의를 보이고 나름대로 좋았던 때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때 조명록이 당시에 미국도 방문을 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동창리 의혹 시설 나오니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미국도 아마 부시 행정부 바뀌기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 말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처음 평양 방문이 성사될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제기가 됐을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시작했냐를 기산을 해 보니까 한창 미북 관계에서 약속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서로 믿고 있던 시대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불신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불신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초기단계 조치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때는 늦었다고 그러지 않고 다시 한 번 자기네들이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원래 개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미국도 트리거조항이나 스냅백조항같이 제재를 해제했다가 만약에 약속 위반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기존 제재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고심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할 때예요. 김정은 만나자고 해놓고 중간에 안 만나, 물론 트럼프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그것을 그래도 내가 협상의 왕 아니냐.
이 정도 내가 받아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꺼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이.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이 중매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내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매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연쇄반응 속에서 중요하게 적극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둘씩 서로를 엮어가다 보면 중매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깨지 못하게 하는, 발을 못 빼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도 저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진핑도 이미 발을 담갔는데 김정은 마음대로 발을 못 뺀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왜 우리가 북일 관계 또는 한일 관계, 한러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발을 못 빼게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행위자들이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중간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때 만약에 민주당한테 상하원을 뺏긴다고 하면 재선가도는 거의 물거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장 자신의 지금 임기 동안도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앵커]
탄핵 얘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당장 승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우선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이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ICBM급 미사일이 정말 LA에 또는 뉴욕에, 워싱턴에 날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당장은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북한이 그것을 중지하겠다, 중단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것만 해도 저는 최소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전리품을 얻는 것이다.
또 거기에 맞춰서 북한에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스탠스를 우리 국내에서 너무 낮춰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미북대화를 했는데 나오는 성과 자체가 지금 민주당도 보고 있고 공화당도 보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이란 핵협상 잘못됐다고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게 가열찬 공격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들, 중간에 부시도 있었지만 민주당 행정부 동안에 북한이 이 일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ICBM 자체 현재 미래핵을 안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 불능화하겠다라는 건 2012년에 2.29합의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얻어냈다라고 해도 트럼프는 ICBM,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는 ICBM만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다라고 얘기하지만 미 민주당 주류에서 당장 아니, 그 정도 얻어내려고 우리 그렇게 공격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랑 차이가 날 수 있는 하나는 뭐냐하면 검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국제기구의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받아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이나 이런 단계에서 지나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9합의 수준에 나왔던 영양 제공, 식량 제공 이런 것 자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 제재를 갑자기 풀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동맹이나 이런 문제, 북한이 기존에 얘기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양보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 공화당 주류가 또 굉장히 반발하게 돼 있고 어쨌든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기 정치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가 같이 가야 될 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미 공화당 주류예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북한과 중국이 밀착함으로써 북중, 한미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 구도는 가장 나쁜 구도입니다. 또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중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가 걱정이었던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그야말로 어떤 신냉전과 같은 그런 구도가 혹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 위기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을 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역시 북한과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 두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깨지 않고 나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중국의 행위자로서의 등장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평화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평화체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반드시 여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대 북중 이 구도가 아니고 또 사실 그 구도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도를 일단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미국, 중국의 네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계별로 하나씩 돌파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또 되돌려지는 것 아니냐, 이거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접근법은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쉬운 얘기라기보다는 다른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들의 면면인데요. 최룡해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가를 했는데 북한 실세가 누구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세가 누구인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권력실세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중국 측도 극진한 예우를 했다고 돼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취해 왔던 대중국외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다, 이제. 중국도 강성대국이고 전략국가인 북한을 예우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북중관계.
다시 말해서 중국의 후원을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로 갔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중에서 리수용하고 리용호가 모두 북한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둘 다 또 비핵화 협상들에 관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한테 우리가 분명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8명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 사진에는 나오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수행원은 리설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리설주의 등장은 결국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은둔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국가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지도자고 또 중국인들에게 또는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온화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리설주의 동행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설주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터뷰]
이 8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8명이 앞으로 북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20~30년을 최소한 정권을 잡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물들이 이번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중국 파트너들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무게감을 더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북중관계를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를 맡아서 갈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리수용이나 김영철, 리용호 이 세 사람은 김정은, 시진핑이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같이 배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최룡해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징적 인물로 이번에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리수용이나 리용호나 김영철 이런 사람들.
또 조용원 또 김성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주목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앞서 지적한 것처럼 리설주, 부인 리설주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리설주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열차에서 내리시자 여성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경외하는 최고 영도자께서와리설주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 모터찌클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낚시터 (조어대)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모터찌클에 낚시터. 조어라는 게 물고기를 낚는다는 뜻이니까요.
[인터뷰]
한자 용어도 순수 한글 용어로 많이 번역하는 게 북한의 관행이기 때문에요.
[앵커]
21대도 국빈을 맞을 때 쓰이는 숫자, 예포도 21발 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동지라는 표현을 퍼스트 레이디에게 북한은 많이 썼는데 여사라는 호칭을 붙인 게 굉장히 이례적인가 봐요.
[인터뷰]
북한 역사상 여사라는 호칭이 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기 전에, 확실하게 1인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같이 다닐 시간은 없었고요, 기회도 없었고 그 이후에 결혼했던 김성애 같은 경우는 비서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지로 불렸고요. 잠시 여사로 몇 번 불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후계자가 됐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곁가지거든요, 자기 어머니 젖히고 올라간.
[앵커]
비냐, 빈이냐 문제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각이 안 됐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른바 얘기하는 정실부인이라고 그럴 만한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빨리 죽었고, 첫 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혼인관계에 조금은 뒷소리가 있을 만한 경우기 때문에 전부 동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정실부인을 데리고 대외관계에서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도자라는 이미지 면에서도 리설주는 상당히 유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리설주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실 별로 북한의 지도자지만 촌스럽거나 꿀리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제적인 매너도 갖추고 있는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인터뷰]
리설주,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보면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설주 여사 이런 북한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설주 등장이 우리에게는 낯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천아시안게임 때 이미 인천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왔었던 사람이죠.
[앵커]
응원단으로 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쨌든 상당히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여러 가지 교양이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쌓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리설주의 역할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미소 띤 얼굴로만 보여지지만 지난번에 우리 남측에서 특사단이 갔을 때 리설주가 매우 아주 우리 측, 남측 특사단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손을 잡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우리 측을 응대하고. 이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번 첫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번 우리 특사단 갔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활달하게 그때 움직였었고 리설주도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서는 리설주의 등장은 거의 앞으로 함께 가는 그런 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때 회담만 할지 아니면 만찬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우리 김정숙 여사가 가시고 리설주도 내려올 가능성도 혹시.
[인터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실무형 정상회담이고 또 회의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이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 봐야죠.
[앵커]
펑리위안 여사가 또 가수 출신이고 리설주가 또 예술단 출신이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 누리꾼들도 많이 주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설주가 우리 배우보다 예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이방카 큰딸을 활용하듯이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외교전에 나선다면 또 리설주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레이디로 멜라니아 여사하고 이방카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도 어떤 면에서는 김여정하고 리설주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와 딸, 보좌관이지만요.
수석고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나중에 미북 대화가 시작될 때는 이러한 양면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는 자꾸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는 게 사실은 저게 북한이나 중국의 문화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양성평등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평가나 반응만은 아니에요.
[앵커]
리설주도 그랬고 펑리위안 여사도 그랬고 가수 출신이고, 국민가수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단과 관련된 이런 관심들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죠. 그게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평양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도 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단 공연이 4월 1일 한 번, 4월 3일 두 번째 공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동평양극장인데 그때는 아마 예술성 있는 그런 공연일 것 같고 두 번째 공연은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류경은 과거에 평양의 옛날 이름입니다. 버드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평양을 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할 때는 K팝 가수들이 상당히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그때는, 그 체육관은 몇천 명 들어가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연 내용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알기로는 MBC 쪽에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우리 쪽에 녹화방송을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북한에서 생방송이 될지 또는 북한에서 녹화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도 아마 과거의 전례로 보면 녹화방송 정도는 최소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공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아이돌그룹이 전해 오기로 호응이 너무 없어서 난감했다.
워낙 파워풀한 댄스곡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이번에 공연할 가수들에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멤버들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선전 과정에서 감안을 했을 게 북한이 또 그런 곡이라든가 멤버들을 흔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2000년대 이후에 북중무역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접하던 인물들이고 그만큼 북한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와서 하는 평양공연인 만큼 과거와는 달리 평양 쪽의 호응도 꽤 높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금지곡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은 저희들은 처음에 제목만 듣고 설마 그런 노래를 했는데 그걸 아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따라 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북한에서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이선희 씨의 J에게나 이런 노래 이미 북한 예술단이 내려와서 이번에 불렀습니다.
조용필 이런 분들의 노래,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는 북한의 노장년층이 다 흥얼흥얼할 수 있는 노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K팝 가수들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북한에서 공연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안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핑클이 갔을 때는 노출이 심한 이런 옷은 안 입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면 거의 검정색 옷을 입고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지만 그래도 북측에서는 이런 노래들이 도대체 노래냐라고 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앵커]
멍하니 그냥 쳐다만 봤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선곡에 상당히 남북 실무접촉할 때 많은 부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공연 전체 제목이 봄이 온다입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 그 모인 관중들이 정말 화사한 봄꽃처럼 그런 미소를 띠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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