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반대, 표현의 자유 후퇴시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의 일베 폐쇄 검토에 대해서는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 없는 허위, 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을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지난 2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가운데 불법 정보의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이 가장 많은 곳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