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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북한을 방문 중인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면담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도착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쯤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파격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인터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막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 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도 그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도착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대표단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통치 스타일 면에서도 주로 은둔자의 성격이 강했던 선대 김정일에 비해서. 상당히 호탕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서둘러 우리 특사단을 만난 건 북한이 조금 마음이 급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음이 급했다는 분석보다 차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일례로 우리가 방북단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도 노동당사에서 또 더 나아가서 김여정뿐만 아니고 리설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만찬에 참여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특사라고 합니다마는 서로 껄끄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쪽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은 전날 실무진들이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 듣고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장이 딱 나타나서 이건 받아주고 이건 해줄게라고 하는 게 보통 외교적인 그동안의 프로토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됐던 건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간 게 아니냐. 외신은 또 그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용도 있어요. 처음부터 나서서 환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미안해서라도 껄끄러운 이야기는 조금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고위급 회담 이후에 남북한 간의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사실은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도 고위급 회담 이외의 김여정 특사 방문이라든가 그 이후 김영철 통전부장 방문 이렇게 한 두 차례가 사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만큼의 의제 조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분위기 살벌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의 의제를 주고받는 현재 현안 타결형이 아니에요. 답방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 반영됐겠죠.
[인터뷰]
차 박사님과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일단 북한의 김여정이 특사로 방남했고 김영철이가 2박 3일 방남했을 때 아마 우리의 통일외교 당국자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세히 전달됐고 그 차원에서 남북한에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할 부분 내에서는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우리가 비핵화 북미 대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확인하겠다, 밝혔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때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원하는 의제를 하나에 테이블에 올렸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해서 최고지도자의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협상의 개념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어제 만찬 끝난 이후에 오늘까지 적어도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우리의 특사단 간에 상당 부분 협상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 협상에 대한 합의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어느 정도 협상도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게 원래 문제가 됐고 가장 현안이었던 이게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문제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미북 회담, 북미 회담에 앞서서 어떤 비핵화 조치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공동의장이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서였는데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 조문장에서 만난 김정은은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다. 그런데 넉 달 뒤 배짱이 두둑해진 느낌이더라라고 회고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외교스타일 어떻게 평가해보면 좋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 우리의 특사단이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과거 류윈산을 비롯한 쿠바 대표단, 시리아 대표단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글 회장과 같은 민간인과 만난 적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이렇다 하면 외교적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력도 부족하다, 정치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까지 하는 상황, 5~6년 두고 보니까 그냥 어린애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마 김홍걸 위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고 특히 볼 때는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투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를 경쟁했거든요. 국내 정책,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정도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호국들과 7차례 정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급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갑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목덜미를 잡아서 포옹을 하다보니까 이게 유럽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결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때는 많이 외교 스타일이 서툴렀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의 외교 의전 스타일은 상당 부분 러시아 것을 많이 따왔어요.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뺨을 대는 것은 전통적인 러시아 외교 의전상 예법입니다.
그것이 많이 반영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온 게 후대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에서 격의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부담없는 딱딱한 의전보다는 부담없는 친근감의 표현이 제스처의 일환으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자세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연설에도 나온 것이 결국은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 영웅 조선, 전략국가 핵강국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김정일 시대보다는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나가던 시절,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외교 행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강국이라는 북한의 행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일종의 자신의 최면일 수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국 정상들이나 고위 각료들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담 결과 어제 있었던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입장 발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만족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습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만찬장에 리설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한 곳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본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인터뷰]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노동당사 여기에 대해서 진달래관 만찬을 했다 이것은 처음이죠.
또 그리고 리설주가 배석한 만찬 이것도 처음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번 특사 방북단 여기에 대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있어 가지고 최상의 예우를 갖추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이렇게 접견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더욱더 예우를 갖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리설주도 대동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장소를 보면 조선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기존의 우리 대표단들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안에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과거에 저기를 집무실로 사용했었고요. 조선노동당 본관에.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수령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산당, 조선노동당 1당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권력의 그대로 핵심구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내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할 때 북한 내에서는 성소하고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본관을 개방했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고 우리 쪽과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근래 리설주 등장을 이제 퍼스트레이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 영광 재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외모가 사실 아버지의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것을 많이 따라하는데 이게 과거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리설주만 여사로 불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김정숙 그러니까 김일성의 원부인이죠. 김정숙 같은 경우에도 여사로 불렸고요. 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고 불렸지만 김일성하고 1973, 4년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곁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서로 행사를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후자 한 명 지명을 못 했던 아버지 시대와 달리 할아버지 시대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강력한 체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이런 만찬의 형식과 배석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신세대 정치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신세대 정치면서 동시에 정상 국가에는 퍼스트레이디가 있잖아요. 이설주를 퍼스트레이디로, 김정일 씨 때는 퍼스트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그런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처럼 외교무대에 대비하겠다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대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도 이제 냉전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은 많았지만 퍼스트레이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부인은 하나고 퍼스트레이디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인터뷰]
글쎄요, 하태경 식의 논설이 아닌가. 설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는 있어도 뭐는 없다라는 건 주관식 해석이고.
지금 차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우리가 등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리설주를 부를 때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동지라고 불렀잖아요. 최근에 여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서방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정상국가로서 외교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묻어겠죠. 노동당사라는 의미가 당 위의 국가 체제잖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징이 노동당사잖아요. 이것은 우리 청와대와 비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사에서 접견하고 여기에서 만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리설주의 경우 2005년도에 인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리설주의 성악을 공부했다고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모든 이런 사람들이 유학한 특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서양에 대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몸에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을 때 아마 정상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랄까요, 이것이 상당 부분 이번 특사단의 만남에 있어 가지고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레이디 대외상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 사이가 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입장에서 굉장히 서구의 이상한 물이 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우의 측면에서, 우리를 예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너무 나간 분석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 리설주라든가 지금 김여정이 등장하고 있는 건 북한의 이미지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강성이고 세계적으로 자꾸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이 주로 강조가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적인 분위기 그다음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면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발표를 했는데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만족한 합의가 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면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보도 또 노동신문, 우리 청와대의 발표 이걸 보면 우리 청와대는 뭡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결과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앵커]
뉘앙스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정상회담 관련해서 만족한 합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공동 보도문, 다섯 가지 정도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상호 존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존중의 자세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협력해서 풀겠다 이런 상호존중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정상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단 김여정 특사가 여기에 와서 요청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합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공동보도문에 정상회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국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추적인 것이 비핵화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표현하겠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세 번째 항목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제반조치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군사당국회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북한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갈 것 같고 네 번째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분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고위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이 정도가 아마 이번에 공동보도문에 들어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만족했다라는 이 정도의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열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게 아마 공동발표문 내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논의나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이 갈리는, 얘기해보기로 했다는 부분들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 노동신문에 나타난 바는 이제 수뇌상봉이라고, 수뇌상봉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이번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측이 요구해온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조치가 아마 동시에 같이 북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지금 노동신문에서 미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제반 조치로 이해가 될 텐데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비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북한이 기존적으로 얘기하던 핵군축회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도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그 조치라고 해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협의를 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사단이 미국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북측이 제의했고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적어도 대화의 시도라도 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남북정상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측은 가서 미국이랑 대화를 하시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시죠라고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런 합의사항에 비핵화 부분, 북미 대화 이것이 안 들어가면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항목 중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안정 여기에 대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속에 비핵화와 나름대로 군사 당국 회담 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서 모든 걸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번 특사 방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선대 유훈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북미 간의 대화겠죠. 북미 대화할 때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간 조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북한이 써먹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아마 핵심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선대 유훈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폐기된 다음에는 비핵화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대화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돼야 우리는 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북한의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분간 우리 그러면 미사일 안 쏠게, 우리 핵실험 안 할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에둘러 표현하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수교죠. 이것은 선대의 유훈이다.
그리고 지금 북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환, 폐기된다면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발작 더 나아가면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와중에는 모라토리엄 잠정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표현하면 최상이고 아마 이러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담긴 합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할게요. 게다가 북한도 가만있겠습니아.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라토리엄 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동안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비핵화 안 되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핵화 성의를 분명히, 비핵화와 관련한 결심을 보이라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을 하거나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동결은 핵국이 핵군축회담, 북한의 기준에는 핵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건 밝히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군축회담은 하겠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는 그건 김정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대의 유훈이라는 표현 정도만 해도 이건 굉장히 진전이 된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표로 비핵화라는 게 실제로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모라토리엄보다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미북 대화, 북미 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잠정적인 유예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실질적으로 이걸 북한은 그동안 이야기를 한 게 말 대 말, 행동 대 원칙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규모의 축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대북제재 해제를 이야기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의 아마 일부 전략자산의 조정 같은 것을 미국도 고려가 가능할 텐데 이걸 철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받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재의 해제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그동안 사례들도 봐야 됩니다.
미-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 비핵화와 관련된 활동 중단과 관련한 모든 걸 국제적으로 검증한 다음 제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접점이 찾아진다면 UN 차원의 제재 외에 일방적인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 국가 차원에서 했던 제재들의 일부가 완화되는 부분을 하나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특사단이 돌아와서 저도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밝혔다면 특사단 방북의 성과는 제가 볼 때는 12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노동신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대내적으로 그냥 병진정책을 너무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한꺼번에 뒤집기가 힘들어서 분명히 언급을 하거나 얘기가 됐는데도 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전략자산 어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한미군사훈련 어떻게 해달라, 줄여달라 하면 제안하신 게 그렇다면 우리가 규모라도 전략자산을 조정한다는 게 결국은 B-1B 안 쓰고 핵항공모함 안 쓰고 우리가 말했던 한반도를 북한과의 전지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훈련 정도는 우리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계속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좋다, 북한은 지금은 선대 유훈이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비핵화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래 이럴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미국 독자제재 이것을 이 기간에 완화시켜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잘해서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든지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민 교육을 많이 활용했어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한미 군사훈련을 했고 남북관계 안 좋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좋고 어느 정도 북미 간에 대화, 이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좀더 완화된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핵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되지 않는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즉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협상에서 충분하게 주고받을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고하게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합의서를 통한 공동문 발표 이건 미국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아마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합의문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전략자산이란 게 연합훈련과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면에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주장해 온 게 참관단을 보내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이걸 거부해 왔거든요. 이걸 적대적으로 북한의 주장대로 북침을 하려는 훈련이 아니니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테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자산 부분도 2개로 나뉘어져요.
전략자산이 2010년 이후에 증강된 전략자산이 있고요. 이건 천안함, 연평도 때문에 증강됐던 거예요. 주로 재래전력 위주로 전략자산이 증강되었고요.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을 하신 자산들이 증가가 된 거예요. 가령 얘기하면 B-1 또는 B-1B랜서라든가 그다음에 등장하는 핵항공모함 거의 주기적으로 오고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의 전개 제한에 있어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2016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전략자산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관 카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이야기를 한 대로 정말 선대의 유훈이라는 언급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핵화 의지만 언급을 한다면 의외로 이 부분들은 서로 카드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분명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향후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면.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앵커]
홍익표 의원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핵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가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악한지 작은지 그리고 미사일에 실을 만큼 경량화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핵 버튼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못 만들게 하는 이야기는 그만하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네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줄이는 만큼 당신들도 줄이는 군축 회담하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반복될 것 같거든요. 핵 문제, 북한에서의 핵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동등한 언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동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미국도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 소위 말해서 핵군축 합의,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 끄집어냈을 때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또 마음 속으로 그걸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북한이 남북 대화 또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간에 접촉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의 적극적인 표현보다도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선대의 유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초보 단계지만 아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오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한테 하면 누가 대화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시기와 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는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는 너무 늘려서 본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비핵화라는 용어가 쓰는 게 틀려요. 북한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비핵하는 자기네들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비핵화는 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전체. 미국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핵 군축하라는 비핵화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의지라는 것은 북한이 가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분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이든 뭐든 여지를 열어놓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양측이 여지를 열어놓고 어쨌든 대화할 분위기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보따리를 내놓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마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는 건 북한은 분명히 북한이 모라토리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같이 행동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건데.
[앵커]
쌍중단 이야기라도 하겠죠.
[인터뷰]
미국은 그동안 얘기해온 게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굿 스타팅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에서 선언된 것들이에요.
이러면 대화할 분위기가 된다. 북한이 먼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앵커]
게다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도 100% 만족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북미 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안 하겠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좋은 측으로 본다면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협상에는 그런 식의 협상에서 대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밖으로는 CVID를 이해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에 공감대가 있고 그 속에서 북한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한 대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는할 수 있다.
미국이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게 뭐냐하면 결국 지난 10여 년간 앞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굉장히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북이 대화로 들어가는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시도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2012년에.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든 내가 오바마보다 조금 더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데 잘했어라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할 경우 이게 검증일 거예요,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인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까지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미북 대화는 굉장히 트럼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고요.
모라토리엄에서 대화로 끌고 갈 때는 실제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야기한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가 그렇게 현재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앵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게 당장 지금 폐기해라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이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건 할아버지의 유훈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얘기가 있었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같은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속으로 무릎을 쳤죠. '아, 됐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당 조약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거든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한반도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것은 그 뒤에 쭉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지금은 언급이 안 됩니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6년 7월 북한 정부 성명에서 보게 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여러 가지 조건을 늘어놓지만, 다섯 가지 조건을 걸면서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사와의 소통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이 붙겠죠. 그러나 조건부 비핵화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북미 대화 테이블을 여는 징검다리, 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그에 더해 핵과 미사일의 발사 유예, 실험 유예, 중단, 모라토리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앵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얘기 듣기 전에 할아버지 유훈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그것이 뭡니까?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게 뭐냐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비핵화라는 건 뭐냐고 하니까 결국 핵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미국의 대북 선제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피해할 수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래서 유훈이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잖아요. 유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김일성 유훈은 두 가지고 김일성 유훈은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비핵화, 조국 통일. 이것이 김일정 주석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은 경제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훈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0년도에 과거 성명에 있어서 이런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걸 한 번 딱 얘기했어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 뭐냐 하면 정동영 의원도 이런 것은 뭐냐하면 이 정도 한다면 직접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변화가 아닌가 보여지고 차 박사님 얘기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게 뭐냐하면 첫 번째 비핵화를 선언하라.
두 번째는 이 선언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모라토리엄 선언하라. 세 번째는 뭐냐하면 IAEA 사찰단이죠. 사찰단을 영변핵단지에 복귀시켜라.
네 번째는 뭐냐하면 영변핵단지에 핵활동을 중단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변 외 지역에 있는 의심나는 지역의 사찰을 약속하라.
그렇게 하면 북한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엄격한 조건이죠. 그다음 또 뭐냐,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하면 차 박사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비핵화만 하면 그러면 북한이 살아남느냐, 북한 절대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다, 비핵화할게, 체제 생존할라. 비핵화를 끌어내면 다음에 뭡니까.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 끝나면 뭡니까? 반인권문제입니다.
반인권 문제 끝나면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제재입니다.
[앵커]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이게 끝나면 뭔지 아십니까? 개혁, 개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라든가 IMF는 다 미국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면 단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개혁개방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원하는 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상정, 일괄타결, 동시에 행동.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제안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드리는 거예요. 2016년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는 그 비핵화는 왜 조선반도에 왜 비핵화가 안 되느냐의 원인을 얘기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논리는 병진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것이 서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실시하기에는 너무 신뢰성이 없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건 우리도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인터뷰]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왜 일괄상정, 일괄타결을 동시에 하자 이러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마는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라면서요. 왜 핵 만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유훈을 어긴 게 북한이죠.
[앵커]
처음에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말했을 때는 핵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남측의 주한미군이 핵을 그때는 전술핵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왜 한반도 비핵화를 안 하는 건 북한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한은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죠. 또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지요. 그런데 한참 북한은 핵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개발했고 지금 핵보유국가의 기술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도 비핵화를 하고 싶다, 이게 선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적대시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핵화할 수 있느냐.
비핵화를 하려면미국이 거기에 대한 분위기, 환경조성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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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을 방문 중인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면담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도착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쯤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파격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인터뷰]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막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 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도 그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도착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대표단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통치 스타일 면에서도 주로 은둔자의 성격이 강했던 선대 김정일에 비해서. 상당히 호탕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서둘러 우리 특사단을 만난 건 북한이 조금 마음이 급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음이 급했다는 분석보다 차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일례로 우리가 방북단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도 노동당사에서 또 더 나아가서 김여정뿐만 아니고 리설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만찬에 참여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어쨌든 특사라고 합니다마는 서로 껄끄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쪽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은 전날 실무진들이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 듣고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장이 딱 나타나서 이건 받아주고 이건 해줄게라고 하는 게 보통 외교적인 그동안의 프로토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됐던 건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간 게 아니냐. 외신은 또 그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용도 있어요. 처음부터 나서서 환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미안해서라도 껄끄러운 이야기는 조금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고위급 회담 이후에 남북한 간의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사실은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도 고위급 회담 이외의 김여정 특사 방문이라든가 그 이후 김영철 통전부장 방문 이렇게 한 두 차례가 사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만큼의 의제 조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분위기 살벌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의 의제를 주고받는 현재 현안 타결형이 아니에요. 답방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 반영됐겠죠.
[인터뷰]
차 박사님과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일단 북한의 김여정이 특사로 방남했고 김영철이가 2박 3일 방남했을 때 아마 우리의 통일외교 당국자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세히 전달됐고 그 차원에서 남북한에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할 부분 내에서는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우리가 비핵화 북미 대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확인하겠다, 밝혔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때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원하는 의제를 하나에 테이블에 올렸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해서 최고지도자의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협상의 개념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어제 만찬 끝난 이후에 오늘까지 적어도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우리의 특사단 간에 상당 부분 협상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 협상에 대한 합의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어느 정도 협상도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게 원래 문제가 됐고 가장 현안이었던 이게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문제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미북 회담, 북미 회담에 앞서서 어떤 비핵화 조치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 이야기는 잠시 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공동의장이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서였는데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 조문장에서 만난 김정은은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다. 그런데 넉 달 뒤 배짱이 두둑해진 느낌이더라라고 회고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외교스타일 어떻게 평가해보면 좋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한 우리의 특사단이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과거 류윈산을 비롯한 쿠바 대표단, 시리아 대표단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글 회장과 같은 민간인과 만난 적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이렇다 하면 외교적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력도 부족하다, 정치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까지 하는 상황, 5~6년 두고 보니까 그냥 어린애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마 김홍걸 위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고 특히 볼 때는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투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를 경쟁했거든요. 국내 정책,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정도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호국들과 7차례 정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급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갑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목덜미를 잡아서 포옹을 하다보니까 이게 유럽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결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때는 많이 외교 스타일이 서툴렀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의 외교 의전 스타일은 상당 부분 러시아 것을 많이 따왔어요.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뺨을 대는 것은 전통적인 러시아 외교 의전상 예법입니다.
그것이 많이 반영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온 게 후대사랑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에서 격의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부담없는 딱딱한 의전보다는 부담없는 친근감의 표현이 제스처의 일환으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자세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연설에도 나온 것이 결국은 올해 신년사 같은 경우 영웅 조선, 전략국가 핵강국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김정일 시대보다는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나가던 시절,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외교 행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강국이라는 북한의 행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일종의 자신의 최면일 수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국 정상들이나 고위 각료들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담 결과 어제 있었던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입장 발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만족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습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만찬장에 리설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한 곳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본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인터뷰]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노동당사 여기에 대해서 진달래관 만찬을 했다 이것은 처음이죠.
또 그리고 리설주가 배석한 만찬 이것도 처음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번 특사 방북단 여기에 대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있어 가지고 최상의 예우를 갖추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이렇게 접견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더욱더 예우를 갖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리설주도 대동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장소를 보면 조선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기존의 우리 대표단들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안에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과거에 저기를 집무실로 사용했었고요. 조선노동당 본관에.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수령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산당, 조선노동당 1당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권력의 그대로 핵심구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내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할 때 북한 내에서는 성소하고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본관을 개방했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고 우리 쪽과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근래 리설주 등장을 이제 퍼스트레이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 영광 재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외모가 사실 아버지의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것을 많이 따라하는데 이게 과거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리설주만 여사로 불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김정숙 그러니까 김일성의 원부인이죠. 김정숙 같은 경우에도 여사로 불렸고요. 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고 불렸지만 김일성하고 1973, 4년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곁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서로 행사를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후자 한 명 지명을 못 했던 아버지 시대와 달리 할아버지 시대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강력한 체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이런 만찬의 형식과 배석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신세대 정치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신세대 정치면서 동시에 정상 국가에는 퍼스트레이디가 있잖아요. 이설주를 퍼스트레이디로, 김정일 씨 때는 퍼스트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그런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처럼 외교무대에 대비하겠다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대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도 이제 냉전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은 많았지만 퍼스트레이디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부인은 하나고 퍼스트레이디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인터뷰]
글쎄요, 하태경 식의 논설이 아닌가. 설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는 있어도 뭐는 없다라는 건 주관식 해석이고.
지금 차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우리가 등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리설주를 부를 때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동지라고 불렀잖아요. 최근에 여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서방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정상국가로서 외교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묻어겠죠. 노동당사라는 의미가 당 위의 국가 체제잖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징이 노동당사잖아요. 이것은 우리 청와대와 비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사에서 접견하고 여기에서 만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리설주의 경우 2005년도에 인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리설주의 성악을 공부했다고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모든 이런 사람들이 유학한 특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서양에 대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몸에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을 때 아마 정상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랄까요, 이것이 상당 부분 이번 특사단의 만남에 있어 가지고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레이디 대외상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 사이가 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입장에서 굉장히 서구의 이상한 물이 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예우의 측면에서, 우리를 예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너무 나간 분석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 리설주라든가 지금 김여정이 등장하고 있는 건 북한의 이미지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강성이고 세계적으로 자꾸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이 주로 강조가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적인 분위기 그다음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면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발표를 했는데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만족한 합의가 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면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보도 또 노동신문, 우리 청와대의 발표 이걸 보면 우리 청와대는 뭡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결과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앵커]
뉘앙스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요. 특히 정상회담 관련해서 만족한 합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공동 보도문, 다섯 가지 정도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상호 존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존중의 자세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협력해서 풀겠다 이런 상호존중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정상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단 김여정 특사가 여기에 와서 요청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합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공동보도문에 정상회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국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추적인 것이 비핵화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표현하겠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세 번째 항목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제반조치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군사당국회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북한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갈 것 같고 네 번째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분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고위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이 정도가 아마 이번에 공동보도문에 들어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만족했다라는 이 정도의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열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게 아마 공동발표문 내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논의나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이 갈리는, 얘기해보기로 했다는 부분들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 노동신문에 나타난 바는 이제 수뇌상봉이라고, 수뇌상봉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이번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측이 요구해온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조치가 아마 동시에 같이 북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지금 노동신문에서 미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제반 조치로 이해가 될 텐데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비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북한이 기존적으로 얘기하던 핵군축회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도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그 조치라고 해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협의를 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사단이 미국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북측이 제의했고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적어도 대화의 시도라도 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남북정상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측은 가서 미국이랑 대화를 하시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시죠라고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런 합의사항에 비핵화 부분, 북미 대화 이것이 안 들어가면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항목 중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안정 여기에 대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속에 비핵화와 나름대로 군사 당국 회담 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서 모든 걸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번 특사 방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선대 유훈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북미 간의 대화겠죠. 북미 대화할 때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간 조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북한이 써먹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아마 핵심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선대 유훈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폐기된 다음에는 비핵화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대화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돼야 우리는 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북한의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분간 우리 그러면 미사일 안 쏠게, 우리 핵실험 안 할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에둘러 표현하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수교죠. 이것은 선대의 유훈이다.
그리고 지금 북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환, 폐기된다면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발작 더 나아가면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와중에는 모라토리엄 잠정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표현하면 최상이고 아마 이러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담긴 합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할게요. 게다가 북한도 가만있겠습니아.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라토리엄 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동안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비핵화 안 되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핵화 성의를 분명히, 비핵화와 관련한 결심을 보이라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을 하거나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동결은 핵국이 핵군축회담, 북한의 기준에는 핵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건 밝히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군축회담은 하겠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는 그건 김정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대의 유훈이라는 표현 정도만 해도 이건 굉장히 진전이 된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표로 비핵화라는 게 실제로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모라토리엄보다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미북 대화, 북미 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잠정적인 유예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실질적으로 이걸 북한은 그동안 이야기를 한 게 말 대 말, 행동 대 원칙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규모의 축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대북제재 해제를 이야기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의 아마 일부 전략자산의 조정 같은 것을 미국도 고려가 가능할 텐데 이걸 철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받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재의 해제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그동안 사례들도 봐야 됩니다.
미-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 비핵화와 관련된 활동 중단과 관련한 모든 걸 국제적으로 검증한 다음 제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접점이 찾아진다면 UN 차원의 제재 외에 일방적인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 국가 차원에서 했던 제재들의 일부가 완화되는 부분을 하나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특사단이 돌아와서 저도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밝혔다면 특사단 방북의 성과는 제가 볼 때는 12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노동신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대내적으로 그냥 병진정책을 너무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한꺼번에 뒤집기가 힘들어서 분명히 언급을 하거나 얘기가 됐는데도 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전략자산 어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한미군사훈련 어떻게 해달라, 줄여달라 하면 제안하신 게 그렇다면 우리가 규모라도 전략자산을 조정한다는 게 결국은 B-1B 안 쓰고 핵항공모함 안 쓰고 우리가 말했던 한반도를 북한과의 전지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훈련 정도는 우리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계속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좋다, 북한은 지금은 선대 유훈이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비핵화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래 이럴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미국 독자제재 이것을 이 기간에 완화시켜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잘해서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든지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민 교육을 많이 활용했어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한미 군사훈련을 했고 남북관계 안 좋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좋고 어느 정도 북미 간에 대화, 이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좀더 완화된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핵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되지 않는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즉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협상에서 충분하게 주고받을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고하게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합의서를 통한 공동문 발표 이건 미국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아마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합의문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전략자산이란 게 연합훈련과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면에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주장해 온 게 참관단을 보내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이걸 거부해 왔거든요. 이걸 적대적으로 북한의 주장대로 북침을 하려는 훈련이 아니니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테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자산 부분도 2개로 나뉘어져요.
전략자산이 2010년 이후에 증강된 전략자산이 있고요. 이건 천안함, 연평도 때문에 증강됐던 거예요. 주로 재래전력 위주로 전략자산이 증강되었고요.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을 하신 자산들이 증가가 된 거예요. 가령 얘기하면 B-1 또는 B-1B랜서라든가 그다음에 등장하는 핵항공모함 거의 주기적으로 오고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의 전개 제한에 있어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2016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전략자산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관 카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이야기를 한 대로 정말 선대의 유훈이라는 언급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핵화 의지만 언급을 한다면 의외로 이 부분들은 서로 카드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분명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 향후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면.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앵커]
홍익표 의원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핵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가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악한지 작은지 그리고 미사일에 실을 만큼 경량화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핵 버튼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못 만들게 하는 이야기는 그만하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네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줄이는 만큼 당신들도 줄이는 군축 회담하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반복될 것 같거든요. 핵 문제, 북한에서의 핵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동등한 언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동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미국도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 소위 말해서 핵군축 합의,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 끄집어냈을 때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또 마음 속으로 그걸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북한이 남북 대화 또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간에 접촉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의 적극적인 표현보다도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선대의 유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초보 단계지만 아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오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한테 하면 누가 대화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시기와 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는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는 너무 늘려서 본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비핵화라는 용어가 쓰는 게 틀려요. 북한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비핵하는 자기네들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비핵화는 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전체. 미국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핵 군축하라는 비핵화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의지라는 것은 북한이 가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분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이든 뭐든 여지를 열어놓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양측이 여지를 열어놓고 어쨌든 대화할 분위기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보따리를 내놓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마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는 건 북한은 분명히 북한이 모라토리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같이 행동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건데.
[앵커]
쌍중단 이야기라도 하겠죠.
[인터뷰]
미국은 그동안 얘기해온 게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굿 스타팅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에서 선언된 것들이에요.
이러면 대화할 분위기가 된다. 북한이 먼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앵커]
게다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도 100% 만족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북미 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안 하겠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좋은 측으로 본다면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협상에는 그런 식의 협상에서 대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밖으로는 CVID를 이해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에 공감대가 있고 그 속에서 북한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한 대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는할 수 있다.
미국이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게 뭐냐하면 결국 지난 10여 년간 앞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굉장히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북이 대화로 들어가는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시도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2012년에.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든 내가 오바마보다 조금 더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데 잘했어라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할 경우 이게 검증일 거예요,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인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까지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미북 대화는 굉장히 트럼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 있고요.
모라토리엄에서 대화로 끌고 갈 때는 실제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야기한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가 그렇게 현재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앵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게 당장 지금 폐기해라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이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건 할아버지의 유훈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얘기가 있었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같은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속으로 무릎을 쳤죠. '아, 됐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당 조약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거든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한반도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것은 그 뒤에 쭉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지금은 언급이 안 됩니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6년 7월 북한 정부 성명에서 보게 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여러 가지 조건을 늘어놓지만, 다섯 가지 조건을 걸면서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사와의 소통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이 붙겠죠. 그러나 조건부 비핵화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북미 대화 테이블을 여는 징검다리, 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그에 더해 핵과 미사일의 발사 유예, 실험 유예, 중단, 모라토리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앵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얘기 듣기 전에 할아버지 유훈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그것이 뭡니까?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게 뭐냐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비핵화라는 건 뭐냐고 하니까 결국 핵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미국의 대북 선제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피해할 수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래서 유훈이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잖아요. 유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김일성 유훈은 두 가지고 김일성 유훈은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비핵화, 조국 통일. 이것이 김일정 주석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은 경제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훈에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0년도에 과거 성명에 있어서 이런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걸 한 번 딱 얘기했어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 뭐냐 하면 정동영 의원도 이런 것은 뭐냐하면 이 정도 한다면 직접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변화가 아닌가 보여지고 차 박사님 얘기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게 뭐냐하면 첫 번째 비핵화를 선언하라.
두 번째는 이 선언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모라토리엄 선언하라. 세 번째는 뭐냐하면 IAEA 사찰단이죠. 사찰단을 영변핵단지에 복귀시켜라.
네 번째는 뭐냐하면 영변핵단지에 핵활동을 중단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변 외 지역에 있는 의심나는 지역의 사찰을 약속하라.
그렇게 하면 북한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엄격한 조건이죠. 그다음 또 뭐냐,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하면 차 박사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비핵화만 하면 그러면 북한이 살아남느냐, 북한 절대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다, 비핵화할게, 체제 생존할라. 비핵화를 끌어내면 다음에 뭡니까.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 끝나면 뭡니까? 반인권문제입니다.
반인권 문제 끝나면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제재입니다.
[앵커]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이게 끝나면 뭔지 아십니까? 개혁, 개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라든가 IMF는 다 미국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면 단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개혁개방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원하는 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상정, 일괄타결, 동시에 행동.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제안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드리는 거예요. 2016년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는 그 비핵화는 왜 조선반도에 왜 비핵화가 안 되느냐의 원인을 얘기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논리는 병진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것이 서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실시하기에는 너무 신뢰성이 없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건 우리도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인터뷰]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왜 일괄상정, 일괄타결을 동시에 하자 이러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마는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라면서요. 왜 핵 만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유훈을 어긴 게 북한이죠.
[앵커]
처음에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말했을 때는 핵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남측의 주한미군이 핵을 그때는 전술핵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왜 한반도 비핵화를 안 하는 건 북한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한은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죠. 또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지요. 그런데 한참 북한은 핵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개발했고 지금 핵보유국가의 기술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도 비핵화를 하고 싶다, 이게 선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적대시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핵화할 수 있느냐.
비핵화를 하려면미국이 거기에 대한 분위기, 환경조성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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