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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 의지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관계 또 북미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폐회식까지 상당한 외교전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제는 미국의 이방카 보좌관과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회식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방카 보좌관은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른쪽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난번 개막식 때 그때 김여정 그다음 펜스의 아주 차가운 그 표정보다는 그나마 좀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방카 보좌관이 북측 염대옥 선수하고 옆에 있는 북한 선수와 사진을 찍을 때도 같이 있었던, 아마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래서 좀 더 분위기는 개막식보다 나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북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그러니까 대미 부국장입니다.
미국 전담하는 부국장인데 이 사람을 이번에 최초로 남측에 내려보낼 정도로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은 또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닌 미국 단독의 제재로 기업과 그다음에 선박들을 제재하는. 물론 그선박들은 중국, 싱가폴 이런 파나마 선적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압박을 여전히 하는 이런 흐름이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이 불발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화 쪽의 어떤 흐름들도 여전히 미국도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어떤 흐름은 북미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씩 대화 쪽의 흐름도 만들어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 북미 관계의 대화 쪽의 흐름은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어쨌든 기대를 했던 겉으로 드러난 북미 간 접촉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대표단에서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왔었고요.
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도 왔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결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 최강일 부국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방카 보좌관의 어제 그 시간대의 행보에 앨리슨 후커가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두 사람이 비밀접촉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리가 추론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이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쪽을 통해서 북한 쪽 입장이 이방카 보좌관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된다면 또 거꾸로 이방카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를 통해서 우리 쪽에 전달된 것이 우리가 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 쪽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가 되는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북미 관계 그동안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랄지 또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키고 바로잡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어제 그런 접촉이 이루어졌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북미가 좀 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유연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는 과정,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의미로써 평창올림픽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그런 흐름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상황을 보면 이방카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은 귀국길에 조금 전에 오른 상태이고 북한 대표단은 아직 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일까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일정은 아직 공개된 것은 없는데 어떤 일정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일정이 보다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어제 만났던 것은 이방카 보좌관 일행이 오늘 오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충분히 북측과 대화한 것들을 이방카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난 것이고 오늘은 아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비공개로 될지 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오늘의 만남도 매우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를 북측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와 관련된 미국 쪽 입장이 어제나 며칠 전부터 우리 쪽에 계속 전달됐을 겁니다. 그것을 서훈 원장, 조명균 장관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되고 서로 소통을 하게 만드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명균 장관, 서훈 원장은 우리 한국 쪽에서는 남북관계 직접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 두 사람을 꼽으라면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은 조명균, 서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베테랑들이고 또 상당히 신중하게 남북관계에서의 그동안의 행보를 펼쳐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서 많은 부분에 북측의 김영철 단장 일행과 상당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고.
최강일 부국장도 오늘 아마 우리 쪽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현재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랄지 또는 북미 간에 또는 남북 차원에서의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대표단의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어제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공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충분히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결국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에 그렇게 다양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온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어제 명확하게 오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 속에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가겠다 이것이 북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창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북한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어제 그것을 공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서신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하게 실린 그런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었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표현되면서 이것은 공을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쪽 입장은 엊그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제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 이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을 미국 쪽에 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미국 쪽의 반응이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백악관 반응이 나왔는데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실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100% 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서로 완전히 갈라서는 또는 마주보는 기차처럼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접점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각도를 맞추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평행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각도를 1mm 정도만 맞춰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접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의 행보를 단계적으로 미국이 펼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현재 띠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꾸준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접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 접점을 찾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비핵화로 가는 경로 자체는 워낙 복잡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핵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동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엔진의 시동을 끄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일정 정도는 동의가 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현재는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호 간에 입장 차를 좁히고 또 상호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국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고 또 중국이 북미 간 접촉의 과정에서 좀 더 두텁게 북한을 접촉의 과정으로 밀어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국면들이 결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다시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확정해 놓고 또는 어느 예상된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좀 더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평창까지의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조명균, 리선권 라인이 그런 회담이었다면 그 이후는 평창 패럴림픽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는 평창 이후의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저축을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현재까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대화의 의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밝혔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입장에서도 남은 일정 동안 북한에 가져갈 성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방남 과정,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정리하는 방남인데 이 과정에서 성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화의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일 부국장이 최초로 한 번도 서울에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내려올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한은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북측이 손에 잡히는 선물 보따리,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또 그것이 미국 쪽에 전달은 어떻게든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역시 지금 보면 우리 쪽에서 북측으로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또는 남북한 사회문화체육 교류, 지금 북측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서 지난번에 문화행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개최한달지 또는 경평축구를 한달지, 서울시에서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랄지. 또는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문화체육 교류, 만월대 복원사업의 지속성이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지금 꼭 진전돼야 되는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의하면서 그 성과로 가져간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남북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자세, 빠른 정상회담 언급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이 지금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남북 관계이 너무 앞서갈 수도 없고 북미 관계 개선이 너무 뒤쳐져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또 북미 관계 개선이 앞서가고 남북 관계 개선이 뒤에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지금 병행시켜서 간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우선 북미 접촉과 대화 이것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막힌 구멍을 뚫어내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함께 끌고 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남북 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쪽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미국 쪽에서 펜스, 이방카 두 사람 다 보고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한국이 갖고 있는 것, 또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미특사 또 대북특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정리된 것들을 갖고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점진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 대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제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제2의 단계로 갈 것인데 이것은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사적 옵션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 또는 그런 방향은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방카 보좌관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판문점을 꼭 방문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과 서울까지의 거리나 또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아파트 숲들을 보면서 군사적 옵션이 얼마나 한반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라크랄지 아프가니스탄과 전혀 다른 서울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들을 직접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28척 선박, 그다음 27개의 기업 그다음에 대만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2, 제3의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인 옵션까지 포함하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이야기가 중국에 의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이 입장들이 표출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냈기 때문에 미중 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어떠한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엄포를 놓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그런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저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면 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면 아래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화의 그런 모색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뉴욕채널이나 제네바채널은 이미 가동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이번 이방카 보좌관 , 펜스 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의 그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돼서는 안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평창으로 지금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꺼버리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또 7, 8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서울, 평창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거로의 회귀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지금 상황은 북미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대화의 접촉의 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중개 역할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조건이랄까요.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차례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북한이 대화의 손은 내밀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예상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 부분도 하나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 이 과정에서 긴밀한 외교전, 아주 치열한 외교전,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이러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또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들 중에 보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사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를 한 상태인데 4월 정도에 한미군사훈련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북미 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헤쳐가지 못하면 또 역전되는 것이죠, 과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중지하는,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과정에서 전략무기를 전개시키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B-1B전략폭격기나 F-22 랩터 또는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는,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물론 그것이 꼭 낮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에서 북미가 상황을 관리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도록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도 ,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자제 또는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국내 상황으로 집중을 해보면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남갈등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천안함 유가족과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국민협약 같은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시를 해 놓은 것도 역시 이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여론 또는 진보 여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또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의 역량 속에서 이것을 용광로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통일국민협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쨌든 불거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부로서도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보수 여론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평창에서 만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보수 여론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제, 그제 많은 부분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나 행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봉합되면서 또는 완전히 그것이 그냥 일방적 봉합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이 좁혀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의 중지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포스트 평창,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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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 의지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관계 또 북미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폐회식까지 상당한 외교전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제는 미국의 이방카 보좌관과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회식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방카 보좌관은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른쪽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난번 개막식 때 그때 김여정 그다음 펜스의 아주 차가운 그 표정보다는 그나마 좀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방카 보좌관이 북측 염대옥 선수하고 옆에 있는 북한 선수와 사진을 찍을 때도 같이 있었던, 아마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래서 좀 더 분위기는 개막식보다 나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북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그러니까 대미 부국장입니다.
미국 전담하는 부국장인데 이 사람을 이번에 최초로 남측에 내려보낼 정도로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은 또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닌 미국 단독의 제재로 기업과 그다음에 선박들을 제재하는. 물론 그선박들은 중국, 싱가폴 이런 파나마 선적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압박을 여전히 하는 이런 흐름이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이 불발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화 쪽의 어떤 흐름들도 여전히 미국도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어떤 흐름은 북미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씩 대화 쪽의 흐름도 만들어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 북미 관계의 대화 쪽의 흐름은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어쨌든 기대를 했던 겉으로 드러난 북미 간 접촉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대표단에서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왔었고요.
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도 왔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결론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 최강일 부국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방카 보좌관의 어제 그 시간대의 행보에 앨리슨 후커가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두 사람이 비밀접촉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리가 추론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이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쪽을 통해서 북한 쪽 입장이 이방카 보좌관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된다면 또 거꾸로 이방카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를 통해서 우리 쪽에 전달된 것이 우리가 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 쪽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가 되는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북미 관계 그동안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랄지 또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키고 바로잡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어제 그런 접촉이 이루어졌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북미가 좀 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유연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는 과정,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의미로써 평창올림픽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그런 흐름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상황을 보면 이방카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은 귀국길에 조금 전에 오른 상태이고 북한 대표단은 아직 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일까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일정은 아직 공개된 것은 없는데 어떤 일정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일정이 보다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어제 만났던 것은 이방카 보좌관 일행이 오늘 오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충분히 북측과 대화한 것들을 이방카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난 것이고 오늘은 아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비공개로 될지 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오늘의 만남도 매우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를 북측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와 관련된 미국 쪽 입장이 어제나 며칠 전부터 우리 쪽에 계속 전달됐을 겁니다. 그것을 서훈 원장, 조명균 장관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되고 서로 소통을 하게 만드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명균 장관, 서훈 원장은 우리 한국 쪽에서는 남북관계 직접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 두 사람을 꼽으라면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은 조명균, 서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베테랑들이고 또 상당히 신중하게 남북관계에서의 그동안의 행보를 펼쳐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서 많은 부분에 북측의 김영철 단장 일행과 상당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고.
최강일 부국장도 오늘 아마 우리 쪽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현재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랄지 또는 북미 간에 또는 남북 차원에서의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대표단의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어제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공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충분히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결국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에 그렇게 다양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온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어제 명확하게 오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 속에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가겠다 이것이 북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창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북한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어제 그것을 공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서신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하게 실린 그런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었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표현되면서 이것은 공을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쪽 입장은 엊그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제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 이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을 미국 쪽에 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미국 쪽의 반응이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백악관 반응이 나왔는데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실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100% 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서로 완전히 갈라서는 또는 마주보는 기차처럼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접점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각도를 맞추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평행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각도를 1mm 정도만 맞춰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접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의 행보를 단계적으로 미국이 펼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현재 띠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꾸준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접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 접점을 찾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비핵화로 가는 경로 자체는 워낙 복잡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핵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동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엔진의 시동을 끄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일정 정도는 동의가 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현재는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호 간에 입장 차를 좁히고 또 상호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국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고 또 중국이 북미 간 접촉의 과정에서 좀 더 두텁게 북한을 접촉의 과정으로 밀어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국면들이 결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다시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확정해 놓고 또는 어느 예상된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좀 더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평창까지의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조명균, 리선권 라인이 그런 회담이었다면 그 이후는 평창 패럴림픽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는 평창 이후의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저축을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현재까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대화의 의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밝혔는데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입장에서도 남은 일정 동안 북한에 가져갈 성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방남 과정,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정리하는 방남인데 이 과정에서 성과,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화의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일 부국장이 최초로 한 번도 서울에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내려올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한은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북측이 손에 잡히는 선물 보따리,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또 그것이 미국 쪽에 전달은 어떻게든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역시 지금 보면 우리 쪽에서 북측으로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또는 남북한 사회문화체육 교류, 지금 북측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서 지난번에 문화행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개최한달지 또는 경평축구를 한달지, 서울시에서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랄지. 또는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문화체육 교류, 만월대 복원사업의 지속성이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지금 꼭 진전돼야 되는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의하면서 그 성과로 가져간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남북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자세, 빠른 정상회담 언급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이 지금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남북 관계이 너무 앞서갈 수도 없고 북미 관계 개선이 너무 뒤쳐져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또 북미 관계 개선이 앞서가고 남북 관계 개선이 뒤에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지금 병행시켜서 간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우선 북미 접촉과 대화 이것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막힌 구멍을 뚫어내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함께 끌고 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남북 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쪽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미국 쪽에서 펜스, 이방카 두 사람 다 보고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한국이 갖고 있는 것, 또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미특사 또 대북특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정리된 것들을 갖고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점진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 대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제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제2의 단계로 갈 것인데 이것은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사적 옵션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 또는 그런 방향은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방카 보좌관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판문점을 꼭 방문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과 서울까지의 거리나 또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아파트 숲들을 보면서 군사적 옵션이 얼마나 한반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라크랄지 아프가니스탄과 전혀 다른 서울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들을 직접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 28척 선박, 그다음 27개의 기업 그다음에 대만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2, 제3의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인 옵션까지 포함하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이야기가 중국에 의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이 입장들이 표출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냈기 때문에 미중 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어떠한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엄포를 놓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그런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저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면 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면 아래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화의 그런 모색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뉴욕채널이나 제네바채널은 이미 가동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이번 이방카 보좌관 , 펜스 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의 그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돼서는 안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평창으로 지금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꺼버리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또 7, 8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서울, 평창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거로의 회귀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지금 상황은 북미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대화의 접촉의 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중개 역할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조건이랄까요. 제시한 것 중 하나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차례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북한이 대화의 손은 내밀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예상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 부분도 하나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 이 과정에서 긴밀한 외교전, 아주 치열한 외교전,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이러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또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들 중에 보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사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를 한 상태인데 4월 정도에 한미군사훈련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북미 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헤쳐가지 못하면 또 역전되는 것이죠, 과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마는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중지하는,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과정에서 전략무기를 전개시키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B-1B전략폭격기나 F-22 랩터 또는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는,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물론 그것이 꼭 낮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에서 북미가 상황을 관리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도록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도 ,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자제 또는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국내 상황으로 집중을 해보면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남갈등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천안함 유가족과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국민협약 같은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시를 해 놓은 것도 역시 이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여론 또는 진보 여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또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의 역량 속에서 이것을 용광로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통일국민협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쨌든 불거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부로서도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보수 여론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평창에서 만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보수 여론을 신경 쓰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제, 그제 많은 부분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나 행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봉합되면서 또는 완전히 그것이 그냥 일방적 봉합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이 좁혀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의 중지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포스트 평창,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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