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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에 맞춰 북한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필두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영철 얘기를 해 보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김영철은 본래 군인으로 시작으로 해서 현재 당 관료로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컨트롤해서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 사업부장을 맡고 있고 또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 대의원, 위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하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68년도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에 아마 정쟁위원회 북한 측 연락장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10여 개월 동안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들은 것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북한이 이번에 폐막식에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민족 경사라고 규정했잖아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축하의 의미, 두 번째는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나 이방카 선임고문이 북측하고 만날 수 있을 때 아마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제재 대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김영철의 중요한 경력 중 하나 그러니까 남북군사회담에도 자주 나왔지만 이 통일전선부장을 맡기 전에 꽤 오른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한때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 직속에 정찰총국의 총국장이었고요. 정찰총국 당시에 지금 조평통 위원장을 하고 있는 리선권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을 때가 바로 2010년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도 공세적인 대외 정책, 그다음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제재 대상 인물에 올랐고요. 우리 측으로부터는 2016년 3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끝나고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인간을 보기보다는 직위를 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쨌든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통전부장을 안 받아들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게 김영철이 실제로 천안함 때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넌센스고 굉장히 궁색한 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고 과거에 말씀하셨고요.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해서 한 사건이라고 돼 있고 그 당시에 어쨌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정찰총국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우리 대승적인 관점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화, 다음에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물이 아니라 직위를 보고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협상이나 대화는 좋은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국제 관계에서의 협상은 혐오스럽거나 악당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악당이, 악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남북 대화에 있어서 이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이걸 지금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이 아니라 김영철은 거기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이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물론 남한을 방문하는 부분은 제재 대상, 내용에 속하는지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청와대는 일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인터뷰]
저는 대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생각되고 지금 차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민관군 합동조사단이죠. 그 당시에 어느 대목에도 정찰총국장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리고 5. 24 조치 있죠. 거기에도 김영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또 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김영철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죠. 이것도 보면 방금 더 인터뷰라는 영화, 소니 픽쳐스 여기에 대한 사이버 테러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에도 보면 4차 북한 핵실험과 그 이후에 장거리 로켓 발사,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을 금융제재에 올렸단 말이에요. 김영철은 어느 대목에도 거기에 직접 천안함 폭침과 관계됐다는 소행의 주범이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대화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과거를 잊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했죠. 그러나 남북 군사회담을 하잖아요. 그건 또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전쟁을 잊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북한을 대한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을 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방지하고 제2, 제3의 한국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의 적어도 대승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것도, 물론 과거에 이런 부분도 국민들의 뜻을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직위를 보고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가끔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의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내 의지와는 관계 없이 누구누구가 어느 재단이나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북한 정권의 기획하에서 이뤄졌다라고 지금까지 돼 있고 그 입장은 지금 정부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물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는 있지만 대승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배제돼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궁색하다고 보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천안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감정적이고 좀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 가자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천안함 사건이 2010년도에 일어났다는 건 다 알잖아요.
또 북한 소행,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대통령도 북한 소행이 맞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직접적인 소행을 일으킨 사람이 4군단인지 아니면 총참모부인지 아니면 정찰총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야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근거 자료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정권 핵심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로부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앵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 정도면 김여정 보다는 직접적인 실무 대화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북한 간에는 그런 실무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철 일행이 오면서 혹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방카 보좌관이 오고 그다음에 이방카 보좌관을 같이 수행하는 인물들 중에서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후커. 보좌관이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밑 접촉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입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표명했어도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결국 앞에 있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겠지만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무방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밑대화를 시도했다면 김영철 일행이 하루 빨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일정들을 보면 동선이 이방카 보좌관 일행과 겹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후커 보좌관을 동행시킨 것은 우연히 동선상 겹쳐서 김영철을 조우할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현재 가능성에서는 남북대화 부분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북 막후접촉은 우리가 보는 희망적 사고는 넌센스예요.
[앵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 9일에 올림픽 개막식 당일에 와서 다음 날 청와대에서 김정은 친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정상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과제이기는 한데 여건이 조성돼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북미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돼야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남북대화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중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재해서 얻은 결과는 없었죠. 아마 이번 기회에 있어 가지고 차 위원께서는 북미 간의 의미있는 대화 가능성은 낮다, 넌센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앨리슨 후커라든지 또 지금 샌더스 대변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68년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으로 북미 간 11개월간 얘기할 때 장교로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미 간의 대화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에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남북정상회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월 9일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세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26일, 27일 이틀 동안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 플러스 투 회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측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이 사이에서 아마 심도있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북미 대화는 아직 모르겠지만 남북대화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통일전선부장 자리가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 정도로 보는 건가요?
[인터뷰]
두 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 전선부라는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북한의 기존이 대남전략이라는 건 대화도 하지만 뒤에서, 통일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일단 보수적인 세력을, 북한이 얘기하는 자본가죠. 이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을 연합 세력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부서 이름에도 나오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는 것은 대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회적인 이면 공작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부 장관도 만날 수 있고 국정원장도 만날 수가 있고 대화에서 반드시 카운터파트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대화가 이뤄질 때 원래 통일전선부장의 맞상대는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원래 목적인 대화와 화합의 목적으로 통일전선부를 이끌고 오는 데 있어서 명분 면에서도 맞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예상을 해 보면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살아난 상황에서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북미 대화가 얼마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하고 만남 자체가 2시간 전에 불발됐잖아요. 이건 대화의 의지가 확인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하는 전략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터뷰]
지금 현재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과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직접적으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의 중재자 역할에 의해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북한 입장에서 평창올림픽에 이런 고위급이 가니까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결렬도 북한이 시켰다.
이런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나 그래도 만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공감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자의 의지, 이것도 주목되죠. 지금 이번에 왔을 때 이방카라는 고문의 역할을 보면 주로 여성 기업가 기업모금이라든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은 대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행자들이 실무적인 만남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방카 고문과 김영철 간 공식적인, 공개적인 만남 이 가능성은 좀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영철 방남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 우리 내부의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한다. 김영철은 도발의 아이콘이, UN 한국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천안함 도발, 북한이 자행한 도발 관련해서 2010년 국회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당시 국방부가 구체적인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
[앵커]
오늘 아침에는 자유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어제는 아주 과격한 표현도 나왔어요. 김영철이 오면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배후, 주범이 김영철이다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국민과 국제가 함께하는 대북정책으로 펴기로 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러한 발언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바탕이 아닌 정서적인 것에 바탕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일어난 뒤에 14년도부터는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냐 하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할 때 김영철 대표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 나왔을 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와서 평화제전 축하 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좀 더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정부도 분명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담의 성격은 판문점에서 열렸던 군사회담과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성격은 달라요.
그런데 사실 군사회담을 한 사실보다 김영철의 전임이 김양건이었거든요. 김양건이 2015년 12월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후임을 김영철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된 게 2016년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 전임 정부에서 남북대화 안 하겠다는 소리다, 우리랑 대화하려면 통전부장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궁색할 수 있어요. 궁색할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어떤 거냐면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걸 그 당시에 북한군 총참모장이 김책과 이상조랬어요.
이게 김책과 이상조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못 박지 않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보면 이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한다는 걸로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정은이 이미 지도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을 때인데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화해 협력으로 가기로 했다면 분명히 직위를 보고 대화하겠다는 대승적인 자세는 가져야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논리가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 배제될 수 있다? 글쎄요.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앵커]
북한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보내는 건 직책상 대화를 할 사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100% 선의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남북대화 국면에서 통전부장을 보내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알고도 보내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앵커]
여당의 생각은 좀 야당과는 다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반응은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보겠지만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당의 표현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잊고 미래만 바라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라는 천안함 사건 이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또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남북관계는 분단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가자는 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 위원님께서 김영철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책임 없다는 이야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 한 곳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내로남불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 2010년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당국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는 김영철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뭡니까? 판문점이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오더라도 김영철이 오더라도 장성급 대표로서 나름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조성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지금은 현재 여야가 좀 대립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김영철 하나, 그걸 갖고 무언가 김영철이 와야 되니 안 와야 되니 이것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대화해야죠. 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 소재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이느냐고 보는 것이고 그게 국론 통합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그것도 대승적이긴 한데 지금은 영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과거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죠.
[앵커]
앞서 못 들었던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심은 가나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심으로 규정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최고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기본적으로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도발을 결정하지, 김정은 위원장과 무관하게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욱해서 도발을 한다? 저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한쪽이 천안함 유족들 당시 46명의 용사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비롯해 국민적 여론을 조금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걸 다독여 주는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때 아베가 그런 짓을 해서 아베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라는 면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겠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과거는 잊지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정부가 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과 얘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화 파트너로 나선 적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엇갈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남북군사회담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여야가 또 뜨겁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장관 :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공부를 안 해요. 지난 2014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했어요.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는데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그때는 군사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던 거고 이건 세계 평화의 제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남공작을 하는 총책임자를 버젓이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분개하는 거고 우리 야당은 더 말할 수 없이 지금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 아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당시에는 부위원장의 성격이 아니고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의 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저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랬는데 홍문표 의원을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2013년도 군사회담을 할 때에는 군사문제 평화 이런 걸 논의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체육제전이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 체육 제전이 뭡니까? 스포츠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까? 화해와 평화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화해 평화 그러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화해 평화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홍문표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자기가 각자 보는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세현 장관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쪽의 주장이 더 학문적이고 한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교는 동일한 대상끼리 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끼리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 판문점에서 열렸던 군사회담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 직접적으로 대표단장의 격으로 오는 것과 동일한 비교선상에서 보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한 문제의식, 과거에 그 문제를 제대로 걸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 문제만 건다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는 북미 대화, 북미 접촉, 북미 조우 가능성 이 부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방카 보좌관이 오고 또 당일날, 모레죠. 모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레 폐막식에서 어쨌든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날 떠나지만 한 1박 2일 정도를 같은 시간이 겹치는데...
25일, 26일 이렇게 이틀이 겹치네요. 북미 대화, 접촉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카 선임고문의 성향이랄까요, 또 동행하는 인물들. 지금 현재 또 북미 간의 관심사 이런 걸로 봤을 때 만남, 조우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카 선임 고문의 경우 지금 36세입니까? 미국은 뭡니까? 부시 아버지 아들을 봤을 때 대통령 가족 중에서 언제든지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마 저는 그런 이방카가 하나의 야망을 가진 인물로 보고 또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서 샌더슨 대변인이 따라오잖아요. 따로 오잖아요. 지금 앨리슨 후커, 한반도 선임 보좌관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방카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 특히나 조금이라도 대화, 한마디 지나간 대화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이기 때문에 아마 조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보좌관을 보낸 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따라온 인물들로 봐서는 접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다 면밀하게 보면 일단 김영철, 이방카조합 자체가 조금 미스매치예요. 맡고 있는 분야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간에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영철이 후커라고 만나겠다, 자기는 단장이고 수행원의 일부지만 그 자체가 북한의 굉장한 변화겠죠. 북한이 그만큼 대화에 목말랐다는 이야기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 온 게 남북한 간에 어렵게 고위급 회담이 1월부터 이뤄졌지만 미국 간에는 두세 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걸 다 후커가 보고 받았을 거라고요. 지금 뭔가 새로운 미북 채널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와서 만난다라는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우연한 접촉 면적이 나중에 미북 간에 조금 더 낯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심각한 의제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방카 보좌관이 오는 건 북한이 알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카 보좌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는 걸 이제 알았을지, 몰랐을지 사전에 일정 잡을 때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방카 보좌관이 온다는 걸 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김여정 특사 와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 측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다 가감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겠죠. 또 그 연장선에서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런 이방카라는 사람이 미리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능수능란한 경험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미국 측에서 대화든 접촉이든 제안을 할 때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에 의해서 김영철을 보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 위원처럼 평창에서 어떻게 깊이있는 대화를 하겠어요? 만남 자체가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것이 차후에 연결고리가 돼서 조금 더 고위급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상징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충분히 했다. 거기에서 한두마디 던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도 참 중요할 텐데 딱 한차례 북미 회동이 취소된 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그게 결과적으로 누가 결렬했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지만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일부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체면을 구기니까... 아마 그런데 그런 걱정이었다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앵커]
뒤늦게 밝혔잖아요.
[인터뷰]
지금 미국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훼방놓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카 보좌관도 거기에 맞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전포인트는 지금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고 올 때 김영철 자신도 북미 접촉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벌써 40년 전이이거든요. 북한의 북미 관계 인사 누군가가 온다면 실무적인 접촉 기회를 아마 타진하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일반적인 대남 전문가들만 오게 된다면 미북 간에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접촉 기회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인물이 껴 있다면 우리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중재도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인터뷰]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등 한반도 내 북한이든 우리 서울이든 간에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북한의 외무성이나 당국자가 온 사례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반도 의제로 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무성이 왔다, 그러면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보낼리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조평통 또 통전부 이런 것은 뭡니까? 핵심적인 남북관계이지만 주변 국가도 다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게 봤을 때 아마 거기에는 리선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수행원도 오잖아요. 김성혜도 따라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실무수준에서 앨리슨후커 같은 경우에는 CIA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실무자간에 나름대로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북한이 모자를 받고 쓰는 데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인물들의 그 전 경력이 어떤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앵커]
지금 여전히 북미 접촉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바깥에 외신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김여정을 향해서 얼마 전 개막식장에서 조우도 하고 눈도 안 마주쳤지만 다음 날 청와대에서 회동이 불발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만큼,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앵커]
폭압적 정권의 중심기둥이 바로 김여정이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탄두와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간 강온 양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서로는 기싸움이고요. 기싸움 끝에 물밑접촉이 충분히 이뤄질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야기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접촉이 있었다, 특히 이방카가 한국에 와서 이방카의 참모들하고 물밑접촉이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라도 워싱턴에서 보도되고 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이 국내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딸 보내서 해결을 하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에 상춘재 만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방카 보좌관과 일행들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방카 고문이 왔을 경우에 한국 여론이라든지 국제 여러 여론을 다 듣고 특히 가족 대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또 그리고 김여정 특사 왔을 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돌아와서 한미 간,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라는 점, 여성이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우리의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현재 지금 남북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국과 철두철미하게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볼 대목은 지금 한미FTA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미동맹도 신경 써야 되고 남북 해빙무드도 신경써야 되고 조언을 우리 정부에 주신다면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호흡을 가지고 또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라는 인상을 북한에도 줘야 될 거고요. 미국한테도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화의 계속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자체가 제재가 됐던 인물들 자체도 지금은 예외 규정으로 두면서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결단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중심,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화를 위해서 지금 예외적으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적 기간 내에 조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전체적인 제재 원칙 기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체제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게 다원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게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돌파하면서 남북한 간 국력 격차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통일부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김영철의 대표 자격이나 그건 넌센스예요. 어차피 거긴 대화하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안보와 무관한 부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그만큼 정부가 자기 페이스와 보조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건 북한에도 던져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믿고 우리의 중재 역할에 따라와 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미국에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앵커]
결국 한반도 운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상당히 바랐고 폐막식이 목전에 와 있고 마지막 지금 분수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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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에 맞춰 북한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필두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영철 얘기를 해 보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김영철은 본래 군인으로 시작으로 해서 현재 당 관료로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컨트롤해서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 사업부장을 맡고 있고 또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 대의원, 위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하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68년도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에 아마 정쟁위원회 북한 측 연락장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10여 개월 동안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들은 것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북한이 이번에 폐막식에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을 민족 경사라고 규정했잖아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축하의 의미, 두 번째는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통전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나 이방카 선임고문이 북측하고 만날 수 있을 때 아마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제재 대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김영철의 중요한 경력 중 하나 그러니까 남북군사회담에도 자주 나왔지만 이 통일전선부장을 맡기 전에 꽤 오른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한때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 직속에 정찰총국의 총국장이었고요. 정찰총국 당시에 지금 조평통 위원장을 하고 있는 리선권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을 때가 바로 2010년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도 공세적인 대외 정책, 그다음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제재 대상 인물에 올랐고요. 우리 측으로부터는 2016년 3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끝나고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인간을 보기보다는 직위를 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쨌든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통전부장을 안 받아들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게 김영철이 실제로 천안함 때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넌센스고 굉장히 궁색한 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고 과거에 말씀하셨고요.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해서 한 사건이라고 돼 있고 그 당시에 어쨌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정찰총국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우리 대승적인 관점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화, 다음에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물이 아니라 직위를 보고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협상이나 대화는 좋은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국제 관계에서의 협상은 혐오스럽거나 악당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악당이, 악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남북 대화에 있어서 이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이걸 지금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이 아니라 김영철은 거기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이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물론 남한을 방문하는 부분은 제재 대상, 내용에 속하는지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청와대는 일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인터뷰]
저는 대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생각되고 지금 차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민관군 합동조사단이죠. 그 당시에 어느 대목에도 정찰총국장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리고 5. 24 조치 있죠. 거기에도 김영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또 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김영철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죠. 이것도 보면 방금 더 인터뷰라는 영화, 소니 픽쳐스 여기에 대한 사이버 테러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에도 보면 4차 북한 핵실험과 그 이후에 장거리 로켓 발사,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을 금융제재에 올렸단 말이에요. 김영철은 어느 대목에도 거기에 직접 천안함 폭침과 관계됐다는 소행의 주범이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대화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과거를 잊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했죠. 그러나 남북 군사회담을 하잖아요. 그건 또 뭡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전쟁을 잊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북한을 대한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을 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방지하고 제2, 제3의 한국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의 적어도 대승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것도, 물론 과거에 이런 부분도 국민들의 뜻을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직위를 보고 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가끔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의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내 의지와는 관계 없이 누구누구가 어느 재단이나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북한 정권의 기획하에서 이뤄졌다라고 지금까지 돼 있고 그 입장은 지금 정부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물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는 있지만 대승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는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배제돼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궁색하다고 보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천안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감정적이고 좀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 가자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천안함 사건이 2010년도에 일어났다는 건 다 알잖아요.
또 북한 소행,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대통령도 북한 소행이 맞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직접적인 소행을 일으킨 사람이 4군단인지 아니면 총참모부인지 아니면 정찰총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야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근거 자료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정권 핵심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로부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앵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 정도면 김여정 보다는 직접적인 실무 대화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북한 간에는 그런 실무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철 일행이 오면서 혹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방카 보좌관이 오고 그다음에 이방카 보좌관을 같이 수행하는 인물들 중에서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후커. 보좌관이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밑 접촉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입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표명했어도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결국 앞에 있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겠지만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무방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밑대화를 시도했다면 김영철 일행이 하루 빨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일정들을 보면 동선이 이방카 보좌관 일행과 겹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후커 보좌관을 동행시킨 것은 우연히 동선상 겹쳐서 김영철을 조우할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일종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현재 가능성에서는 남북대화 부분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북 막후접촉은 우리가 보는 희망적 사고는 넌센스예요.
[앵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 9일에 올림픽 개막식 당일에 와서 다음 날 청와대에서 김정은 친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정상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과제이기는 한데 여건이 조성돼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북미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돼야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남북대화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중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재해서 얻은 결과는 없었죠. 아마 이번 기회에 있어 가지고 차 위원께서는 북미 간의 의미있는 대화 가능성은 낮다, 넌센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앨리슨 후커라든지 또 지금 샌더스 대변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68년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으로 북미 간 11개월간 얘기할 때 장교로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미 간의 대화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에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남북정상회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월 9일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세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26일, 27일 이틀 동안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 플러스 투 회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측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쪽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이 사이에서 아마 심도있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북미 대화는 아직 모르겠지만 남북대화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통일전선부장 자리가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 정도로 보는 건가요?
[인터뷰]
두 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 전선부라는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북한의 기존이 대남전략이라는 건 대화도 하지만 뒤에서, 통일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일단 보수적인 세력을, 북한이 얘기하는 자본가죠. 이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을 연합 세력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부서 이름에도 나오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는 것은 대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회적인 이면 공작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부 장관도 만날 수 있고 국정원장도 만날 수가 있고 대화에서 반드시 카운터파트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대화가 이뤄질 때 원래 통일전선부장의 맞상대는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원래 목적인 대화와 화합의 목적으로 통일전선부를 이끌고 오는 데 있어서 명분 면에서도 맞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예상을 해 보면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살아난 상황에서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북미 대화가 얼마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하고 만남 자체가 2시간 전에 불발됐잖아요. 이건 대화의 의지가 확인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하는 전략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터뷰]
지금 현재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과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직접적으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의 중재자 역할에 의해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북한 입장에서 평창올림픽에 이런 고위급이 가니까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결렬도 북한이 시켰다.
이런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나 그래도 만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공감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자의 의지, 이것도 주목되죠. 지금 이번에 왔을 때 이방카라는 고문의 역할을 보면 주로 여성 기업가 기업모금이라든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은 대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행자들이 실무적인 만남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방카 고문과 김영철 간 공식적인, 공개적인 만남 이 가능성은 좀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영철 방남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 우리 내부의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한다. 김영철은 도발의 아이콘이, UN 한국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천안함 도발, 북한이 자행한 도발 관련해서 2010년 국회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당시 국방부가 구체적인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
[앵커]
오늘 아침에는 자유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어제는 아주 과격한 표현도 나왔어요. 김영철이 오면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배후, 주범이 김영철이다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국민과 국제가 함께하는 대북정책으로 펴기로 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러한 발언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바탕이 아닌 정서적인 것에 바탕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일어난 뒤에 14년도부터는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냐 하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할 때 김영철 대표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 나왔을 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와서 평화제전 축하 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좀 더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 정부도 분명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담의 성격은 판문점에서 열렸던 군사회담과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성격은 달라요.
그런데 사실 군사회담을 한 사실보다 김영철의 전임이 김양건이었거든요. 김양건이 2015년 12월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후임을 김영철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된 게 2016년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 전임 정부에서 남북대화 안 하겠다는 소리다, 우리랑 대화하려면 통전부장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궁색할 수 있어요. 궁색할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어떤 거냐면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걸 그 당시에 북한군 총참모장이 김책과 이상조랬어요.
이게 김책과 이상조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못 박지 않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보면 이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한다는 걸로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정은이 이미 지도자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을 때인데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화해 협력으로 가기로 했다면 분명히 직위를 보고 대화하겠다는 대승적인 자세는 가져야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논리가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 배제될 수 있다? 글쎄요.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앵커]
북한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보내는 건 직책상 대화를 할 사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100% 선의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남북대화 국면에서 통전부장을 보내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알고도 보내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앵커]
여당의 생각은 좀 야당과는 다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반응은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보겠지만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당의 표현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잊고 미래만 바라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라는 천안함 사건 이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또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남북관계는 분단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가자는 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 위원님께서 김영철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책임 없다는 이야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 한 곳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내로남불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 2010년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당국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는 김영철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뭡니까? 판문점이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오더라도 김영철이 오더라도 장성급 대표로서 나름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조성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지금은 현재 여야가 좀 대립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김영철 하나, 그걸 갖고 무언가 김영철이 와야 되니 안 와야 되니 이것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대화해야죠. 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 소재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이느냐고 보는 것이고 그게 국론 통합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그것도 대승적이긴 한데 지금은 영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과거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죠.
[앵커]
앞서 못 들었던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심은 가나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심으로 규정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최고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기본적으로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도발을 결정하지, 김정은 위원장과 무관하게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욱해서 도발을 한다? 저는 그런 책임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한쪽이 천안함 유족들 당시 46명의 용사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비롯해 국민적 여론을 조금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걸 다독여 주는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때 아베가 그런 짓을 해서 아베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라는 면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겠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과거는 잊지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정부가 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과 얘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과거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화 파트너로 나선 적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엇갈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남북군사회담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여야가 또 뜨겁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장관 :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공부를 안 해요. 지난 2014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을 했어요.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는데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그때는 군사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던 거고 이건 세계 평화의 제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대남공작을 하는 총책임자를 버젓이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분개하는 거고 우리 야당은 더 말할 수 없이 지금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 아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당시에는 부위원장의 성격이 아니고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의 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저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랬는데 홍문표 의원을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2013년도 군사회담을 할 때에는 군사문제 평화 이런 걸 논의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체육제전이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 체육 제전이 뭡니까? 스포츠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까? 화해와 평화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화해 평화 그러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화해 평화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홍문표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자기가 각자 보는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세현 장관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쪽의 주장이 더 학문적이고 한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교는 동일한 대상끼리 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끼리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 판문점에서 열렸던 군사회담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 직접적으로 대표단장의 격으로 오는 것과 동일한 비교선상에서 보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한 문제의식, 과거에 그 문제를 제대로 걸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 문제만 건다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는 북미 대화, 북미 접촉, 북미 조우 가능성 이 부분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방카 보좌관이 오고 또 당일날, 모레죠. 모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레 폐막식에서 어쨌든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날 떠나지만 한 1박 2일 정도를 같은 시간이 겹치는데...
25일, 26일 이렇게 이틀이 겹치네요. 북미 대화, 접촉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카 선임고문의 성향이랄까요, 또 동행하는 인물들. 지금 현재 또 북미 간의 관심사 이런 걸로 봤을 때 만남, 조우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카 선임 고문의 경우 지금 36세입니까? 미국은 뭡니까? 부시 아버지 아들을 봤을 때 대통령 가족 중에서 언제든지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마 저는 그런 이방카가 하나의 야망을 가진 인물로 보고 또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서 샌더슨 대변인이 따라오잖아요. 따로 오잖아요. 지금 앨리슨 후커, 한반도 선임 보좌관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방카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 특히나 조금이라도 대화, 한마디 지나간 대화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이기 때문에 아마 조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보좌관을 보낸 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따라온 인물들로 봐서는 접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다 면밀하게 보면 일단 김영철, 이방카조합 자체가 조금 미스매치예요. 맡고 있는 분야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간에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김영철이 후커라고 만나겠다, 자기는 단장이고 수행원의 일부지만 그 자체가 북한의 굉장한 변화겠죠. 북한이 그만큼 대화에 목말랐다는 이야기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 온 게 남북한 간에 어렵게 고위급 회담이 1월부터 이뤄졌지만 미국 간에는 두세 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걸 다 후커가 보고 받았을 거라고요. 지금 뭔가 새로운 미북 채널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와서 만난다라는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우연한 접촉 면적이 나중에 미북 간에 조금 더 낯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심각한 의제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앵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방카 보좌관이 오는 건 북한이 알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카 보좌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는 걸 이제 알았을지, 몰랐을지 사전에 일정 잡을 때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방카 보좌관이 온다는 걸 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김여정 특사 와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 측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다 가감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겠죠. 또 그 연장선에서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런 이방카라는 사람이 미리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능수능란한 경험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미국 측에서 대화든 접촉이든 제안을 할 때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에 의해서 김영철을 보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 위원처럼 평창에서 어떻게 깊이있는 대화를 하겠어요? 만남 자체가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것이 차후에 연결고리가 돼서 조금 더 고위급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상징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충분히 했다. 거기에서 한두마디 던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도 참 중요할 텐데 딱 한차례 북미 회동이 취소된 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그게 결과적으로 누가 결렬했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지만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일부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체면을 구기니까... 아마 그런데 그런 걱정이었다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앵커]
뒤늦게 밝혔잖아요.
[인터뷰]
지금 미국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북한은 굉장히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훼방놓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카 보좌관도 거기에 맞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전포인트는 지금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고 올 때 김영철 자신도 북미 접촉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벌써 40년 전이이거든요. 북한의 북미 관계 인사 누군가가 온다면 실무적인 접촉 기회를 아마 타진하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일반적인 대남 전문가들만 오게 된다면 미북 간에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접촉 기회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인물이 껴 있다면 우리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중재도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인터뷰]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등 한반도 내 북한이든 우리 서울이든 간에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북한의 외무성이나 당국자가 온 사례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반도 의제로 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무성이 왔다, 그러면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보낼리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조평통 또 통전부 이런 것은 뭡니까? 핵심적인 남북관계이지만 주변 국가도 다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게 봤을 때 아마 거기에는 리선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수행원도 오잖아요. 김성혜도 따라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실무수준에서 앨리슨후커 같은 경우에는 CIA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실무자간에 나름대로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북한이 모자를 받고 쓰는 데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인물들의 그 전 경력이 어떤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앵커]
지금 여전히 북미 접촉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바깥에 외신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김여정을 향해서 얼마 전 개막식장에서 조우도 하고 눈도 안 마주쳤지만 다음 날 청와대에서 회동이 불발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만큼,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앵커]
폭압적 정권의 중심기둥이 바로 김여정이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탄두와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약간 강온 양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서로는 기싸움이고요. 기싸움 끝에 물밑접촉이 충분히 이뤄질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야기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접촉이 있었다, 특히 이방카가 한국에 와서 이방카의 참모들하고 물밑접촉이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라도 워싱턴에서 보도되고 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이 국내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딸 보내서 해결을 하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에 상춘재 만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방카 보좌관과 일행들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방카 고문이 왔을 경우에 한국 여론이라든지 국제 여러 여론을 다 듣고 특히 가족 대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또 그리고 김여정 특사 왔을 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돌아와서 한미 간,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라는 점, 여성이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우리의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현재 지금 남북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국과 철두철미하게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더 눈여겨 볼 대목은 지금 한미FTA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미동맹도 신경 써야 되고 남북 해빙무드도 신경써야 되고 조언을 우리 정부에 주신다면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호흡을 가지고 또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라는 인상을 북한에도 줘야 될 거고요. 미국한테도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화의 계속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자체가 제재가 됐던 인물들 자체도 지금은 예외 규정으로 두면서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결단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중심,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화를 위해서 지금 예외적으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적 기간 내에 조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전체적인 제재 원칙 기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체제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게 다원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게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돌파하면서 남북한 간 국력 격차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통일부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김영철의 대표 자격이나 그건 넌센스예요. 어차피 거긴 대화하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안보와 무관한 부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그만큼 정부가 자기 페이스와 보조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건 북한에도 던져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믿고 우리의 중재 역할에 따라와 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미국에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앵커]
결국 한반도 운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상당히 바랐고 폐막식이 목전에 와 있고 마지막 지금 분수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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