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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앵커]
오늘 오후 5시에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만경봉호와 만경봉-92호는 다르죠. 다른 배인데 만경봉 92호를 타고 들어온답니다. 그 배가 과거에 조총련들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선물로 준 배라고요?
[인터뷰]
만경봉호가 2개인데 하나는 70년대 만들어져서 낡은 배고 하나는 만경봉-92호, 이번에 오는 것은 만경봉-92호인데 초총련에서 돈을 모금해서 제작한 그러니까 신형 만경봉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이미 부단 앞 다대포에 정박해서 응원단들 데리고 왔던 그 배입니다.
그래서 저 배가 요즘에는 백두산 관광에 이용되고 있었다가 일본에서는 저 배를 못 들어와게 철저하게 막아서 못 가죠, 일본은 못 가죠. 우리의 경우에는 5. 24 조치에 사실상 위배되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이만큼 우리의 제재니까 우리가 잠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앵커]
제재를 왜 받았는지도 짚어보죠. 92년호에 취항해서 만경봉-92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제재를 했고 우리는 당연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미 오래 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왔는데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재하는 게 주로 조총련을 연결하는 자금, 무역선인 만경봉호를 일단 못 들어오게 하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조총련의 북한 송금, 이런 걸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서 지금은 사실상 북한하고 일본과의 교역이 완전히 끊어져 있죠.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과 북한의 교역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 이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해서 북중 교역은 거의 북한의 교역의 90% 가 되고 북일 교역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으로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부터 저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만성 적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5.24 조치에도 위배되고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 배인데 북한이 굳이 이 만경봉-92호를 택한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건 직접적으로 바로 이러한 제재를 뚫고 어떤 새로운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자세히 보시면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이 본래 판문점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또 경의선 이것을 통해서 또 온다고 했다가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자기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겠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야말로 바로 통보를 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임박해서 자기들이 만경봉으로 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 24 조치라든가 우리가 또 우리 단독으로 대북제재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선박이 우리 항구라든가 이런 정박을 막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북한은 처음에 만약에 만경봉호로 예술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남한에 있어서 대북 인식이라든가 이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 24 조치에 대한 물론 임시로 해제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마지막 단계 통보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전술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게 막판에 한다든가 한밤중에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경봉호라는 배가 이게 묵호항에는 도착을 하지만 그 배 자체의 법적 지배력이라든가 이건 다 북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외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호텔에 있다든가 강릉의 호텔에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맞이로 음식도 주고 거기에 편의성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 온 사람들 우리가 대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북측의 영역이 묵호항에 딱 와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음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식재료도 줘야 되고 기름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건 북측에다가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당연히 북한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만경봉호에 실어주면 이건 미국의 제재 대상을 또 우리가 위배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통일부가 아주 그것도 많이 신경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상당히 세심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만경봉호 자체는 5. 24 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조치, 이것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경봉호가 사실 여기에 온다고 하만 소위 크루즈선의 여행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치외법권 형태로 거기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되고 자체적 자급자족 형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경봉호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하게 우리가 식자재라든가 일부 우리가 또 유류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우리가 지원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하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것은 아마 미국하고도 여러 가지 세심한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앵커]
정영태 소장님께서 대북제재망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외를 조금씩 넓히다 보면 대북 제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마지못해 동참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여지가 줄 수 있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로움을, 설사 그게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흥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도와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다 접대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경비를 쓸 뻔했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 고맙다.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제재가 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제재 만능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잠시 풀어줬다가 우리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한테 손만 벌리다가 자기네들이 숙식을 하겠다.
물론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판문점으로 오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경의선 도로로 온다고 했다가 두 번이나 번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왜,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게 우리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들의 관리나 신변 안전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경비도 자기네들이 대부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북한이 이를테면 예술단이 와서 공연하고 우리가 강릉 아트센터에서 구경도 하고 또 서울의 해오름극장에서 구경도 하지만 박수쳐줄 때는 쳐주고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홀려서 정신을 잃는다 그러면 잘못되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으로 40배나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신에 얻는 것은 평화와 흥행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북 간에 이렇게 물꼬를 터놓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 안보 상황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주 쉽게 감성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또 여타의 국가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행하는 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나름대로 세심한 우리 여러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지,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로 봤을 때는 북한은 아주 치밀하게 이러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전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앵커]
치밀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다음에 미사일을 쐈을 때 또 제재할 때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려면 우리도 다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월드컵 때 러시아는 그러면 북한에 그때 올림픽 행사 때문에 예외조치 주고, 베이징동계올림픽할 때 또 예외 조치를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의도인데요. 그것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굳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만 있거나 평창에만 있는 선수단이라면 배 타고 와서 관리하기도 쉽고 관리해서 가기도 쉽죠, 배로 와서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단 강릉에 있다가 또 서울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다시 짐싸서 다시 강릉까지 가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굳이 복잡한 경로를 택했다는 것은 경호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공연할 때는 아마 배가 올라가는 게 경의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할 때 결국은 저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제재하지 않는 상황도 두렵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제공격을 해서 북한은 보복으로 남한에다 보복을 해 온다든지 이런 건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 상황이 지금 쫙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채널이라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남북 간에 잘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남북 간 정면대결을 하고 아무런 대화채널도 없고 정면대결 국면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다 남북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건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약간의 우려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북한의 매력외교에 우리가 혹시나 해이해진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정도로 평창올림픽이라는 걸 성공적으로 일단 개최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환경이 되고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아마 우리를 측면 지원해서 결국은 북미 간에 타협으로 가는 데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득이 되는 게 저는 훨씬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북한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주요 사안을 우리가 통보할 때마다 한밤중에 통보를 해 오고 또 일방적인 통보를 택해 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미국을 의식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면 미국은 8시에서, 아침 8시, 9시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왜 미국을 의식하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남북한, 미국이 너희들이 아무리 압박과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우리 남북한 개선을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노라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예술단이나 아니면 우리도 스포츠대표단이나 이런 것들 등등 스포츠대표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것을 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인 걸 정착시켜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한미 간에 나름대로 틈을 벌리려고 하는 아주 작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미국과 북한의 결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해 보도록 하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데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개막식 초대를 했는데...
[인터뷰]
웜비어 부모죠.
[앵커]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미국은 지금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건 민족의 경사니까 축하해 주러 가겠다, 참여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책상에 핵버튼이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해서 조속히 실전배치하겠다. 이건 미국에 협박을 한 거잖아요. 협박을 하고 한국한테는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뭐라고 느낄까요? 이거 정말 미친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손을 봐야 되겠다. 건방지게 이 지구,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한테는 넌 빠져, 너는 내가 핵을 억제하겠다, 남북 간의 대화 하자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사실 속으로 분개가 있는 거죠.
1월 1일 신년사 미국에서 이를테면 UN대사, 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돌아가면서 나온 얘기들이 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남북한입니다. 그들이 설사 대화를 하더라도 핵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이상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미국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거기에 투정부리는 듯한 모습, 이것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트럼프께 해서 아, 평창올림픽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동안에는 군사 훈련도 안 하겠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이상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명확히 한계가 있고 한미연합훈련, 바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다시 재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다 그러면서 국정연설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해 놨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나쁜 나라고 핵을 개발하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아주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위협하니까 가만둘 수 없다, 이것이 깔려서 펜스가 오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천안함도 가서 보고 그럴 참인 거죠.
[앵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질문드리죠. 게다가 열병식까지 한다니까. 그게 더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옵션과 같은 이런 어떤 물리적 제재, 수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이것을 아주 심화시키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권이라는 수단을 강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웜비어 부모를 모신 이유도 그런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열병식 얘기는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비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웜비어 부모가 같이 오는 게 실제로 북한에 압박이 좀 될까요?
[인터뷰]
그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건 세계에 대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인권이라는 건 인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 자체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세계 제전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제전이니까 세계에다 대고 북한의 인권의 실질적으로 문제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이걸 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사실은 우리의 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대화 비슷하게라도 하고 둘이 한번 잘 좀 지내보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 시간에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중재도 아니고 중개만 좀 해 줘서 둘이 만나게 할까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분위기로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병식 행사를 하는 건 막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올림픽 생각을 해서 조금 성의를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대륙간탄도탄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물밑에서 북한이 스스로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있어서 동결 가능성 이런 것을 북한이 외무성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조건부라도 핵과 미사일을 조건이 맞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상황 중에 어느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펜스 부통령은 철저하게 김영남을 피해 다닐 테고 그리고 아마 만나도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두 지도자 간에 한밤중에 1시 20분 정도의 대화,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냥 중개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미국이 성의를 보이게끔 해야 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 바로 한다고 했는데 한미연합훈련도 약간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에게 좀 떨어진 곳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보여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체면과 약간의 이익을 느껴서 자신 있게 대화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김영남 북한 위원장과 또 마이크펜스 부통령이 굳이 대화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대회 개막식이나 리셉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방금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일부러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나 사실 미국은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는 좋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핵은 핵대로 개발을 하고 오히려 그 개발하는 우호적인 상황만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래서 소위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끝났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2. 8 건군절이라고 해서 새로 바꿔가면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하고 이외에도 이미 북한은 화성-15형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책상 위에는 핵버튼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 그런 진정 어린 대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만난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애써 외면하는 오히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요한 게 2월 8일 열병식 퍼레이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인데 홍 박사님께서도 어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열병식에 ICBM급 미사일을 공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2.8 건군절을 바꾼 이유도 김정은 정권이 명실상부하게 사실은 정상 국가로서 강대한 무력을 가졌다, 이런 것을 시위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려 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작년 11월 말 자기들이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핵 무력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핵 무력 완성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핵무력을 갖추고 있노라 하는 것은 바로 퍼레이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퍼레이드의 목적이라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없는 찐빵이다라고 할 정도로 핵 무력과 관련된 것을 제외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톤다운시켜달라든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는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2. 8 기념식 자체는 핵 무력 완성 자체를 시위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아직도 좀 기대는 해 보는데 북한도 지금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지만 이를테면 인원이라도 줄이든가 아니면 대륙간탄도탄 정도는 다음에 공개하고 이번에 자제를 한다면 어쨌든 모종의 메시지가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금년에 갑자기 옮겨서 결국 애초에 김정은이 시도한 것처럼 핵의 완전히 실전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행사로 저걸 활용한다면 북미 간에, 아마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과의 만남은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가 평화 분위기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열병식을 저런 엄청난 규모로 하더라도 진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미국이 대화에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저건 그냥 시위이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군사력을 실제로 과시만 하는 것이지, 화력을 직접 발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주는 것 그러면 열병식은 김정은 뜻대로 하더라도 4월에 대화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또 한 명의 손님이 옵니다. 페막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방카 상임고문이 온다는데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 자체를 상당히 세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말로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부분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방카 이사가 참가하겠다고 한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막식이 아니라 폐막식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펜스 부통령과 이방카가 같이 있으면 국내 언론의 관심은 이방카 쪽에 갈 수도 있고 폐막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방카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폐막식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동계올림픽을 4년 뒤에 베이징에서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깜짝 카드지만 올 가능성도 있죠. 이를테면 아베 총리가 지난번 하계 올림픽할 때 깜짝 폐막식에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타났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은 안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혹시 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과 이방카가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 정부가 이방카 고문의 참석 동력을 최대한 초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안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병서가 해임됐다. 북한 총정치국장이 해임됐다, 그러면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북한의 계급 체계나 서열이라는 게 어느 날 당 2, 3위까지 갔다가 또 저기 가서 교육 받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 교체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일 정권 시절은 소위 선군정치다라고 해서 군대를 사실 모든 면에서 앞세웠습니다. 소위 혁명에 있어서 제일 주력군을 본래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선군정치 하에서는 군대를 제일 주력군으로 만들어서 앞장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형태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면 우리 불보듯 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쿠데타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군은 그런 형태로 정치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회를, 군뿐만 아니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기관을 통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총정치국이 항상 앞장섰는데 잘 보시면 김정은이 본래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지 지도를 할 때 항상 황병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군이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당 조직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검열을 하고 하나의 나름대로 재조직해서 안정화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황병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앞으로 완전히 처형됐다라고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니까 또 다시 컴백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군의 정치적인 어떤 조직 이쪽에서는 상당히 검열 대상이 들어가 있고 소위 안정화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임으로는 김정각이 내정되었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김정일 사망 때 운구차를 끌었던...
[인터뷰]
운구차 8인 중 한 사람이고요. 김정각은 본래 총정치국의 제1부국장으로, 국장이 없을 때 제1부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이 사람이 총정치국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로 옮겨서 군인으로는 차수고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하다가 한때는 실각했다고 알려졌다가 다시 이번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에 총정치국장으로 다시 임명된 거죠.
그래서 김정각도 실각되고 한때 우리 언론에 보면 운구차 8인방 다 사라지고 거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의 통치술을 보면 완전히 숙청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다시 기용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력 구조가 아주 불안정하다, 인사 이동이 잦으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교육시켜서 다시 또 쓰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인사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권력 구조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참 북한의 권력 구조라는 게 어느 날은 황병서가 2인자다, 어느 날은 최룡해가 2인자다 서로 경쟁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런 정권 내에서도 2인자로서, 물론 핵무기에도 관여를 못한 허울뿐이기는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어쨌든 국가 수반 아니겠습니까? 오래 유지를 한다, 간단하게 해석,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사실은 제가 2007년에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얼굴마담입니다. 철저하게 얼굴마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오직 스테레오 타입으로 했던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인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안 탄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세술 자체가 그런 권력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이런 자기의 본분이랄까, 특히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고착되면서 시작해 온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김영남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라도 만날 수도 있고 친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는 전달을 하겠죠. 어쨌든 김정은의 메시지를.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북핵 얘기를 한다 한들 거기다대고 앞으로 남북관계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김영남 얼굴마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김영남은 지금 최고의 영도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은 역시 김영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물을 이번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라든가 이것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앵커]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회담입니까?
[인터뷰]
그걸 꼭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급 회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북한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자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소위 김정은하고 해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상회담이지 그러나 이런 형태는 우리도, 제가 급을 붙인 이유가 북한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떤 물론 당이 다 통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그거니까 김영남을 만나면 정상급으로 볼 수 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김영남은 국가의 수반이에요.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은 부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왔을 때는 앞줄에 세우고 의전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통령급이나 총리급이 오면 또 거기에 맞게 해 줍니다.
그러면 김영남과 마이크펜스 의전이 그러면 김영남이 우선이 되나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형식상으로는 국가 원수니까 원수급으로 대접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스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아마 접견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아마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지만 이번에 오는 정상급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만찬을 해서 환대를 하고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 이 두 행위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우를 해 줘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문제는 김영남과 펜스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냐 이건데 설사 이뤄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예술단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태를 봐서는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줘서 미국이 그동안 도발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도발을 한 60~70일 안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축하도 해 주는 걸 보니까 대화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물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또 올림픽 남북단일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유니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에 이게 좀 인공기를 본딴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흰색 선이 있다는 게 인공기를 본 딴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보시기에 인공기랑 비슷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인터뷰]
사실 원색을 쓰는 것은 이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면 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를 보세요. 프랑스 국기도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공기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기존 유니폼과 거의 한반도기가 들어간 것 빼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크게 차이가 없고 남북한 국기 자체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를 가미돼서 했기 때문에 태극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태극마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우리 한반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도가 점으로 딱 찍혀 있어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걸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의 영토를 표시하는데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한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공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기회에 어떤 의미에서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전에 올림픽에서 독도 세레모니한 선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징계도 받았었죠. 그래서 IOC에서는 가능한 정치적인 이슈화하는 요소는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 행사에서는 독도, 일부러 빠진 걸 사용하고 응원하거나 그럴 때는 독도가 들어간 걸 사용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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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5시에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에서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만경봉호와 만경봉-92호는 다르죠. 다른 배인데 만경봉 92호를 타고 들어온답니다. 그 배가 과거에 조총련들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선물로 준 배라고요?
[인터뷰]
만경봉호가 2개인데 하나는 70년대 만들어져서 낡은 배고 하나는 만경봉-92호, 이번에 오는 것은 만경봉-92호인데 초총련에서 돈을 모금해서 제작한 그러니까 신형 만경봉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이미 부단 앞 다대포에 정박해서 응원단들 데리고 왔던 그 배입니다.
그래서 저 배가 요즘에는 백두산 관광에 이용되고 있었다가 일본에서는 저 배를 못 들어와게 철저하게 막아서 못 가죠, 일본은 못 가죠. 우리의 경우에는 5. 24 조치에 사실상 위배되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이만큼 우리의 제재니까 우리가 잠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앵커]
제재를 왜 받았는지도 짚어보죠. 92년호에 취항해서 만경봉-92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왜 제재를 했고 우리는 당연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미 오래 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왔는데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재하는 게 주로 조총련을 연결하는 자금, 무역선인 만경봉호를 일단 못 들어오게 하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조총련의 북한 송금, 이런 걸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서 지금은 사실상 북한하고 일본과의 교역이 완전히 끊어져 있죠.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과 북한의 교역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 이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해서 북중 교역은 거의 북한의 교역의 90% 가 되고 북일 교역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으로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부터 저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만성 적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5.24 조치에도 위배되고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 배인데 북한이 굳이 이 만경봉-92호를 택한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건 직접적으로 바로 이러한 제재를 뚫고 어떤 새로운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자세히 보시면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이 본래 판문점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또 경의선 이것을 통해서 또 온다고 했다가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자기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겠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야말로 바로 통보를 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임박해서 자기들이 만경봉으로 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 24 조치라든가 우리가 또 우리 단독으로 대북제재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선박이 우리 항구라든가 이런 정박을 막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북한은 처음에 만약에 만경봉호로 예술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남한에 있어서 대북 인식이라든가 이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 24 조치에 대한 물론 임시로 해제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마지막 단계 통보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전술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게 막판에 한다든가 한밤중에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경봉호라는 배가 이게 묵호항에는 도착을 하지만 그 배 자체의 법적 지배력이라든가 이건 다 북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외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호텔에 있다든가 강릉의 호텔에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맞이로 음식도 주고 거기에 편의성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 온 사람들 우리가 대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북측의 영역이 묵호항에 딱 와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음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식재료도 줘야 되고 기름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건 북측에다가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당연히 북한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만경봉호에 실어주면 이건 미국의 제재 대상을 또 우리가 위배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통일부가 아주 그것도 많이 신경쓴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상당히 세심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만경봉호 자체는 5. 24 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조치, 이것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경봉호가 사실 여기에 온다고 하만 소위 크루즈선의 여행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치외법권 형태로 거기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되고 자체적 자급자족 형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경봉호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하게 우리가 식자재라든가 일부 우리가 또 유류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우리가 지원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하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것은 아마 미국하고도 여러 가지 세심한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앵커]
정영태 소장님께서 대북제재망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외를 조금씩 넓히다 보면 대북 제재 중국이나 러시아는 마지못해 동참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여지가 줄 수 있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로움을, 설사 그게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흥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도와주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다 접대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경비를 쓸 뻔했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 고맙다.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제재가 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제재 만능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잠시 풀어줬다가 우리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한테 손만 벌리다가 자기네들이 숙식을 하겠다.
물론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판문점으로 오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경의선 도로로 온다고 했다가 두 번이나 번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왜,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게 우리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들의 관리나 신변 안전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경비도 자기네들이 대부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북한이 이를테면 예술단이 와서 공연하고 우리가 강릉 아트센터에서 구경도 하고 또 서울의 해오름극장에서 구경도 하지만 박수쳐줄 때는 쳐주고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위협하는 존재다라는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홀려서 정신을 잃는다 그러면 잘못되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으로 40배나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신에 얻는 것은 평화와 흥행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북 간에 이렇게 물꼬를 터놓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 안보 상황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주 쉽게 감성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또 여타의 국가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행하는 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나름대로 세심한 우리 여러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지,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로 봤을 때는 북한은 아주 치밀하게 이러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전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앵커]
치밀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다음에 미사일을 쐈을 때 또 제재할 때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려면 우리도 다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월드컵 때 러시아는 그러면 북한에 그때 올림픽 행사 때문에 예외조치 주고, 베이징동계올림픽할 때 또 예외 조치를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의도인데요. 그것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굳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만 있거나 평창에만 있는 선수단이라면 배 타고 와서 관리하기도 쉽고 관리해서 가기도 쉽죠, 배로 와서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단 강릉에 있다가 또 서울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다시 짐싸서 다시 강릉까지 가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굳이 복잡한 경로를 택했다는 것은 경호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공연할 때는 아마 배가 올라가는 게 경의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할 때 결국은 저는 제일 두려운 상황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제재하지 않는 상황도 두렵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제공격을 해서 북한은 보복으로 남한에다 보복을 해 온다든지 이런 건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안보 위기 상황이 지금 쫙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채널이라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남북 간에 잘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남북 간 정면대결을 하고 아무런 대화채널도 없고 정면대결 국면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다 남북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건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약간의 우려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북한의 매력외교에 우리가 혹시나 해이해진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정도로 평창올림픽이라는 걸 성공적으로 일단 개최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환경이 되고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아마 우리를 측면 지원해서 결국은 북미 간에 타협으로 가는 데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득이 되는 게 저는 훨씬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북한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주요 사안을 우리가 통보할 때마다 한밤중에 통보를 해 오고 또 일방적인 통보를 택해 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미국을 의식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10시에서 11시 정도 되면 미국은 8시에서, 아침 8시, 9시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왜 미국을 의식하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남북한, 미국이 너희들이 아무리 압박과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우리 남북한 개선을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노라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예술단이나 아니면 우리도 스포츠대표단이나 이런 것들 등등 스포츠대표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것을 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인 걸 정착시켜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한미 간에 나름대로 틈을 벌리려고 하는 아주 작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미국과 북한의 결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해 보도록 하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데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개막식 초대를 했는데...
[인터뷰]
웜비어 부모죠.
[앵커]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미국은 지금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건 민족의 경사니까 축하해 주러 가겠다, 참여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책상에 핵버튼이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해서 조속히 실전배치하겠다. 이건 미국에 협박을 한 거잖아요. 협박을 하고 한국한테는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뭐라고 느낄까요? 이거 정말 미친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손을 봐야 되겠다. 건방지게 이 지구,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한테는 넌 빠져, 너는 내가 핵을 억제하겠다, 남북 간의 대화 하자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사실 속으로 분개가 있는 거죠.
1월 1일 신년사 미국에서 이를테면 UN대사, 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돌아가면서 나온 얘기들이 그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남북한입니다. 그들이 설사 대화를 하더라도 핵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이상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미국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거기에 투정부리는 듯한 모습, 이것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트럼프께 해서 아, 평창올림픽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동안에는 군사 훈련도 안 하겠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이상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명확히 한계가 있고 한미연합훈련, 바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다시 재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다 그러면서 국정연설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해 놨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나쁜 나라고 핵을 개발하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아주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위협하니까 가만둘 수 없다, 이것이 깔려서 펜스가 오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천안함도 가서 보고 그럴 참인 거죠.
[앵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질문드리죠. 게다가 열병식까지 한다니까. 그게 더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옵션과 같은 이런 어떤 물리적 제재, 수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이것을 아주 심화시키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권이라는 수단을 강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웜비어 부모를 모신 이유도 그런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열병식 얘기는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비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웜비어 부모가 같이 오는 게 실제로 북한에 압박이 좀 될까요?
[인터뷰]
그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건 세계에 대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인권이라는 건 인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 자체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세계 제전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제전이니까 세계에다 대고 북한의 인권의 실질적으로 문제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이걸 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사실은 우리의 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대화 비슷하게라도 하고 둘이 한번 잘 좀 지내보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 시간에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중재도 아니고 중개만 좀 해 줘서 둘이 만나게 할까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분위기로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병식 행사를 하는 건 막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올림픽 생각을 해서 조금 성의를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대륙간탄도탄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물밑에서 북한이 스스로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있어서 동결 가능성 이런 것을 북한이 외무성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조건부라도 핵과 미사일을 조건이 맞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상황 중에 어느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펜스 부통령은 철저하게 김영남을 피해 다닐 테고 그리고 아마 만나도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두 지도자 간에 한밤중에 1시 20분 정도의 대화,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냥 중개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미국이 성의를 보이게끔 해야 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 바로 한다고 했는데 한미연합훈련도 약간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에게 좀 떨어진 곳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보여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체면과 약간의 이익을 느껴서 자신 있게 대화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김영남 북한 위원장과 또 마이크펜스 부통령이 굳이 대화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대회 개막식이나 리셉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방금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일부러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나 사실 미국은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는 좋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핵은 핵대로 개발을 하고 오히려 그 개발하는 우호적인 상황만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래서 소위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끝났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2. 8 건군절이라고 해서 새로 바꿔가면서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하고 이외에도 이미 북한은 화성-15형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책상 위에는 핵버튼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 그런 진정 어린 대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만난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애써 외면하는 오히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요한 게 2월 8일 열병식 퍼레이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인데 홍 박사님께서도 어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열병식에 ICBM급 미사일을 공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2.8 건군절을 바꾼 이유도 김정은 정권이 명실상부하게 사실은 정상 국가로서 강대한 무력을 가졌다, 이런 것을 시위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려 할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작년 11월 말 자기들이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핵 무력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핵 무력 완성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핵무력을 갖추고 있노라 하는 것은 바로 퍼레이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퍼레이드의 목적이라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없는 찐빵이다라고 할 정도로 핵 무력과 관련된 것을 제외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 톤다운시켜달라든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는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2. 8 기념식 자체는 핵 무력 완성 자체를 시위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아직도 좀 기대는 해 보는데 북한도 지금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지만 이를테면 인원이라도 줄이든가 아니면 대륙간탄도탄 정도는 다음에 공개하고 이번에 자제를 한다면 어쨌든 모종의 메시지가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금년에 갑자기 옮겨서 결국 애초에 김정은이 시도한 것처럼 핵의 완전히 실전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행사로 저걸 활용한다면 북미 간에, 아마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과의 만남은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가 평화 분위기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열병식을 저런 엄청난 규모로 하더라도 진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미국이 대화에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저건 그냥 시위이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군사력을 실제로 과시만 하는 것이지, 화력을 직접 발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주는 것 그러면 열병식은 김정은 뜻대로 하더라도 4월에 대화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또 한 명의 손님이 옵니다. 페막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방카 상임고문이 온다는데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 자체를 상당히 세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야말로 말로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부분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방카 이사가 참가하겠다고 한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막식이 아니라 폐막식인데요. 아무래도 마이크펜스 부통령과 이방카가 같이 있으면 국내 언론의 관심은 이방카 쪽에 갈 수도 있고 폐막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방카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폐막식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동계올림픽을 4년 뒤에 베이징에서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깜짝 카드지만 올 가능성도 있죠. 이를테면 아베 총리가 지난번 하계 올림픽할 때 깜짝 폐막식에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타났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은 안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혹시 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과 이방카가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 정부가 이방카 고문의 참석 동력을 최대한 초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안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병서가 해임됐다. 북한 총정치국장이 해임됐다, 그러면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북한의 계급 체계나 서열이라는 게 어느 날 당 2, 3위까지 갔다가 또 저기 가서 교육 받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 교체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일 정권 시절은 소위 선군정치다라고 해서 군대를 사실 모든 면에서 앞세웠습니다. 소위 혁명에 있어서 제일 주력군을 본래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선군정치 하에서는 군대를 제일 주력군으로 만들어서 앞장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형태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면 우리 불보듯 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쿠데타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군은 그런 형태로 정치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회를, 군뿐만 아니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기관을 통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총정치국이 항상 앞장섰는데 잘 보시면 김정은이 본래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지 지도를 할 때 항상 황병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군이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당 조직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검열을 하고 하나의 나름대로 재조직해서 안정화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황병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앞으로 완전히 처형됐다라고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니까 또 다시 컴백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군의 정치적인 어떤 조직 이쪽에서는 상당히 검열 대상이 들어가 있고 소위 안정화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임으로는 김정각이 내정되었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김정일 사망 때 운구차를 끌었던...
[인터뷰]
운구차 8인 중 한 사람이고요. 김정각은 본래 총정치국의 제1부국장으로, 국장이 없을 때 제1부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이 사람이 총정치국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로 옮겨서 군인으로는 차수고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하다가 한때는 실각했다고 알려졌다가 다시 이번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에 총정치국장으로 다시 임명된 거죠.
그래서 김정각도 실각되고 한때 우리 언론에 보면 운구차 8인방 다 사라지고 거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의 통치술을 보면 완전히 숙청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다시 기용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력 구조가 아주 불안정하다, 인사 이동이 잦으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교육시켜서 다시 또 쓰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인사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권력 구조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참 북한의 권력 구조라는 게 어느 날은 황병서가 2인자다, 어느 날은 최룡해가 2인자다 서로 경쟁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런 정권 내에서도 2인자로서, 물론 핵무기에도 관여를 못한 허울뿐이기는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어쨌든 국가 수반 아니겠습니까? 오래 유지를 한다, 간단하게 해석,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사실은 제가 2007년에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얼굴마담입니다. 철저하게 얼굴마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오직 스테레오 타입으로 했던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인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안 탄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세술 자체가 그런 권력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이런 자기의 본분이랄까, 특히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고착되면서 시작해 온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김영남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라도 만날 수도 있고 친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는 전달을 하겠죠. 어쨌든 김정은의 메시지를.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북핵 얘기를 한다 한들 거기다대고 앞으로 남북관계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김영남 얼굴마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김영남은 지금 최고의 영도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은 역시 김영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물을 이번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라든가 이것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앵커]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회담입니까?
[인터뷰]
그걸 꼭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급 회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북한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자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소위 김정은하고 해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상회담이지 그러나 이런 형태는 우리도, 제가 급을 붙인 이유가 북한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떤 물론 당이 다 통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그거니까 김영남을 만나면 정상급으로 볼 수 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김영남은 국가의 수반이에요.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은 부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왔을 때는 앞줄에 세우고 의전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통령급이나 총리급이 오면 또 거기에 맞게 해 줍니다.
그러면 김영남과 마이크펜스 의전이 그러면 김영남이 우선이 되나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형식상으로는 국가 원수니까 원수급으로 대접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스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아마 접견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요. 아마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지만 이번에 오는 정상급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만찬을 해서 환대를 하고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 이 두 행위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우를 해 줘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문제는 김영남과 펜스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냐 이건데 설사 이뤄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예술단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태를 봐서는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줘서 미국이 그동안 도발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도발을 한 60~70일 안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축하도 해 주는 걸 보니까 대화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물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또 올림픽 남북단일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유니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에 이게 좀 인공기를 본딴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흰색 선이 있다는 게 인공기를 본 딴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보시기에 인공기랑 비슷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인터뷰]
사실 원색을 쓰는 것은 이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면 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를 보세요. 프랑스 국기도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공기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기존 유니폼과 거의 한반도기가 들어간 것 빼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크게 차이가 없고 남북한 국기 자체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를 가미돼서 했기 때문에 태극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태극마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우리 한반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도가 점으로 딱 찍혀 있어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걸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의 영토를 표시하는데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한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공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기회에 어떤 의미에서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전에 올림픽에서 독도 세레모니한 선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징계도 받았었죠. 그래서 IOC에서는 가능한 정치적인 이슈화하는 요소는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 행사에서는 독도, 일부러 빠진 걸 사용하고 응원하거나 그럴 때는 독도가 들어간 걸 사용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절충안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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