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영선 “삼법유착, 이재용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전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었다
-어제 11시경부터 집행유예 소문돌아... 법원 신뢰의 문제 짚고 넘어가야 
-이건희 회장도 3.5법칙 적용..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
-50억 밑으로 뇌물액수 낮추려 통상적인 값도 산정 안 해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4만 넘어
-법원, 대한민국 정의의 최종 보루였는데... 분노 비판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삼법유착
-판사들 대부분도 이번 판결 동의하지 않을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형사13부 신설, 이재용 재판 배당..법원행정처는 뭐했나
-박 전 대통령의 육필탄원서, 수용한 것처럼 보여.. 타당한가
-대법원,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 심의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적시, 국면 전환됐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어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른바 삼성저격수란 별칭까지 붙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어제 재판결과 어떻게 봤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어제 석방되는 장면,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박영선: 역시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판결이었는데요. 이미 11시경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일단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5년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열어준 거죠, 1심에서.

◇ 신율: 1심 판결에서부터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영선: 네. 

◇ 신율: 그래서 3.5법칙이 재현됐다, 시민단체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랬는데 오히려 3.5법칙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영선: 네.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세금을 안 내고, 아니면 편법으로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계속돼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이런 3.5법칙이 적용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판결문에 보면 뇌물 액수를 36억, 50억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춰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말이나 차량을 빌리면 그 빌린 것에 대한 값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값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산정되지 않는 세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볼 텐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1심하고 항소심하고 판단이 좀 다르죠. ‘최고권력자의 겁박이 있었다’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 청원을 요청을 청와대에다 국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원 숫자가 무려 하루 사이에 지금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어제 그 법관의 판결문에 나타난 그런 것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들면서 별처럼 빛나는 대한미국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사실 법사위원장을 했고 법사위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판결은 가능하면 존중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의의 최종 보루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것을 하나의 신종어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것은 삼법 유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 신율: 삼법 유착.

◆ 박영선: 네. 판사들의 대부분도 이번 판결이 과연 잘 됐냐, 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동의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박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 청원이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관의 판결, 이것의 독립성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 결과에 대한 감사 청원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국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왜냐면 법관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법원이라든가 판결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 요소들 중의 하나가 형사13부의 신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죠. 그리고 형사13부를 만들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는데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돌아다니고 있냐면, 정형식 판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관계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 법원행정처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사실들을 걸러서, 이것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 또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느냐의,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여기 판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형식 재판관과 대학교 동기라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뭐 했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 신율: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 선처 베풀어 달라’ 이런 육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재판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재판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것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범인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쓴 어떤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신율: 이제 대법원으로 아마 특검이 항소할 것 같습니다.

◆ 박영선: 네, 당연히 항소가 돼야겠죠.

◇ 신율: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아마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한 대법관이 이것을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요. 그래서 1심과 2심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긴데요.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표현하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주범이라는 단어를 전직 대통령한테 쓴 거 상당히 충격적이고 예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그만큼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사사로운, 비자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김백준.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던 김희중.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김동혁이라는 사람이죠, 누나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 세 사람이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수사도 그동안 해왔던 수사와는 국면이 전환됐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김백준·김희중·김동혁이라는 세 사람, 측근들이 전부 입을 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라고 저는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캐비닛 속에 넣어놨던 증거와 또 그동안에 소환해서 이야기를 했던 진술들의 퍼즐이 맞아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증거를 들이대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이제 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간다고 하죠?

◆ 박영선: 네. 간다고 들었습니다.

◇ 신율: 어떤 심정으로 갈지 궁금해요.

◆ 박영선: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런 개막식에 가야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하나의 의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박영선 의원님 개인에 관한 문제인데. 서울시장 도전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박영선: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 신율: 그런데 경쟁률이 상당해요.

◆ 박영선: 네.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민주당 내 경선이 더 본선 같을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인기가 높다고 보세요?

◆ 박영선: 서울시장이 인기가 높다, 라기보다는요.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수도 서울의 모습을 21세기형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번 지방선거 의미가 크다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크죠?

◆ 박영선: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형의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의미부여가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끝까지 잘 지켜보죠. 자주 나와 주세요.

◆ 박영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서울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라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