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은 폭탄 돌리기...더 내고 못 받아" [이게 웬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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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방송된 YTN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이게 웬 날리지'에 출연한 이 후보는 "정치를 몇십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폭탄이 제가 있을 때 터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5060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향후 기금 고갈로 인해 젊은 층이 국민연금을 받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기'를 표방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 후보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즉시 적용돼 나이 많은 분들은 바로 이득을 보시고 보험료율은 0.5%씩 8년에 걸쳐 오른다"라며 "받는 것은 바로 받아버리고 내는 거는 찬찬히 올리는 것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혁했다고 주장하는데 (젊은 층이) 받는 것은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더 내고 못 받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개혁안을 합의한 의원들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월급 명세서에서 당장 10만 원, 15만 원씩 더 떼어가고 그게 연간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분노할 젊은 사람 굉장히 많다"라며 "지금이라도 연금 개악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구(舊)연금'과 '신(新)연금' 분리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구연금은 지금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은 구연금으로 하고 우리가 합의하는 시점부터 신연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연금은 '더 내고 덜 받기' 구조"라며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낮출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출연한 '이게 웬 날리지'는 YTN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digital 문지영 (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