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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만 원씩 인상, 주민들 당연한 듯 합의해줘... 우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 동 대표들, 당연한 것처럼 합의했다
- 주변 경비들 이런 경우 없다
- 마누라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줄까...
- 최저임금 인상 한 달.. 안착됐다고 하긴 쉽지 않아
-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
- 소상공인들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연 9% -> 5%로 낮춰야
- 일자리 안정자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 저소득층 소득 늘어날 때 소비 증가, 내수 진작 긍정적 선순환 만들어질 것
- 낙수 효과가 양극화 극대화, 극심한 내수 침체 가져와, 새로운 성장 방식 필요하다
- 아파트라는 공동체, 경비원과 주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분들...
- 안정기금 3조 원, 직접 지원 길게 가진 못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을 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해, 경비원 임금을 올리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근무하신 경비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임유성 경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이하 임유성)>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반장님, 그럼 11년 동안 경비를 하신 거네요?
◆ 임유성> 네.
◇ 곽수종>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직접고용되신 겁니까?
◆ 임유성> 제가 건축 노가다 일을 하다가 나이가 있어서 힘이 들어서 경비를 들어왔거든요.
◇ 곽수종> 월급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 임유성> 네,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 곽수종> 월 30만 원 오른 겁니까?
◆ 임유성> 네.
◇ 곽수종> 1년에 360만 원 정도 오른 셈이네요.
◆ 임유성>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최대한 올린 것이 30만 원 올린 겁니다.
◇ 곽수종> 1년 급여 30만 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유성>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나온 거죠.
◇ 곽수종> 1년이면 360만 원 아니겠습니까.
◆ 임유성> 네네.
◇ 곽수종> 월급 오르시면 좋으시죠?
◆ 임유성> 그럼요. 살림에 보탬도 되고 좋죠.
◇ 곽수종> 사모님이나 가족분들도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 임유성> 네, 좋아합니다.
◇ 곽수종> 임금이 오르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기셨을 텐데,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임유성>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 주민들도 별다른 것도 없고 경비들이 고생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동대표들이 다 합의해서 올린 거니까요.
◇ 곽수종> 합의해서 올리셔서 최저임금 오르고 나면 휴게시간 늘리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급여가 오른 것 맞죠?
◆ 임유성> 네, 여기는 7시간 반하고 휴게시간이거든요. 동결하고 월급을 30만 원 올려준 거죠.
◇ 곽수종> 주변에 다른 경비 분들, 말씀 나눠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 임유성>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 곽수종> 주변 중에는 경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다른 곳에서?
◆ 임유성> 없습니다.
◇ 곽수종>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쪽과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임유성> 입주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 곽수종> 대표분들과 말씀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 임유성> 더러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죠. 잘 아니까.
◇ 곽수종> 11년 계셨으면 동네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전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 임유성> 537세대입니다.
◇ 곽수종>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임유성> 여기 사시는 분들이요? 젊은 층도 학군이 좋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 곽수종> 광진구이니까 학군이 좋겠네요.
◆ 임유성> 네,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 곽수종> 젊은 층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초등학생을 두고 있으면 40대 중후반은 안 됐겠습니까.
◆ 임유성>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학군이 좋아서 고등까지 많이 들어와 삽니다.
◇ 곽수종> 다른 경비원분들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임유성> 8단지에 8명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교대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뤄집니까?
◆ 임유성>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들어오면 내일 아침 6시, 24시간 근무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단지가 몇 개입니까?
◆ 임유성> 동이 3개동입니다. 1동, 2동, 3동.
◇ 곽수종> 3동 안에 8명이 서시는 거군요?
◆ 임유성> 3동은 4명, 1, 2동은 4명. 그래서 합이 8명입니다.
◇ 곽수종> 1, 2동은 4명, 3동은 4명. 그래서 8명이시군요. 다른 경비원분들도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 임유성> 그럼요. 다들 좋아하시죠.
◇ 곽수종> 인상된 부분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 임유성> 인상된 부분, 다른 것 할 건 없고 마누라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저금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사모님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쓰신다고요?
◆ 임유성> 그럴 생각입니다.
◇ 곽수종> 주민 분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십시일반해서. 듣기로는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쟁이 있으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선뜻 응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 임유성> 동대표 회의해서 다들 찬성해서 이게 합의되는 겁니다.
◇ 곽수종> 확실히 젊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말씀을 듣고보니 대표자 회의에서도 흔쾌히 합의하신 것 같네요. 임유성 경비원들을 비롯해 많이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셨으니, 동 주민들과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유성> 고맙게 생각하죠. 입주자 대표들에게요.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유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높아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방금 인터뷰 한 경비원의 아파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곽수종> 인터뷰하신 것 들어보셨죠?
◆ 강병원> 네.
◇ 곽수종> 흔쾌히 대표자 회의에서 인상을 결의하신 아파트 단지도 있네요.
◆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한 달째인데요. 정착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 강병원> 지금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안착됐다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월 월급을 이제 막 받고 계시는 때이니까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위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임 반장님처럼 노인 분들이나 청소년,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임 반장님 가족들 생활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 곽수종> 임유성 반장님과 같은 경비원 8명께 30만 원 한 달 인상은 엄청난 액수이죠.
◆ 강병원>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비록 한 달 됐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은 537세대 사신다고 했는데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십시일반 1만 원이나 2만 원 돈을 더 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경기와 민감하게 관련 있는 것이지 대표자회의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TF가 어떤 문제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소개해주세요.
◆ 강병원>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소득 양극화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소득 양극화 해소하자는 얘기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 이번 대선에서도 약속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서 내수 진작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경제 정책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임대료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연 9%씩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빨리 시행령 개정해서 5%로 낮춰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을 10년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도 빨리 지정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립하는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대표회의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던가요?
◆ 강병원>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쓰며 사회보험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설명해드리니 안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30인 미만 고용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겨낼 때 결국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 증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 질 거라고 보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는 문제를 고치는 것들,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는 문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해주는 건데요. 만약 조금 전 들었던 아파트 단지처럼 주민들이나 기업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상분을 공급하게 되면 정부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신청을 안 하시면 재정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1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 제가 인터뷰했던 경비 반장의 경우 대표자회의 결의 결과 가구당 6천 원 정도 더 내면 된대요. 경비원 전체 임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190만 원 커트라인보다 10만 원 정도 높아서 13만 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이, 왜 190만 원입니까?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하셨으면 더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강병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해 157만 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영향률을 120%까지 책정하다 보니까 19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했다면 그 기준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 21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한국경제학회가 있는데요. 그쪽의 조장옥 교수가 전 학회장이셨는데요. 이분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공급보다 수요를 줄이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노동 분배나 자본 생산성을 하락시킬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불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대학별로 연구 사례가 다릅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베 총리가 경제 단체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 임금 인상 동참해달라는 건데요. 오히려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우리 경제가 60년, 50년을 흘렀는데 효과가 양극화만 극대화시켰고, 극심한 내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IMF도 그렇고 ILO도 그렇고 유수의 국제적 경제 기구들이 다 한 번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0507번 님, “중소기업인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바람에 야근, 토요 근무 다 안 하기 시작했고요. 대신 설비투자를 해서 생산효율을 올렸습니다. 한국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인가요?
◆ 강병원> 전체적인 월급으로 보면 말씀하신 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새롭게 혁신하시지 않습니까. 혁신의 결과물이 더 크게 시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데리고 동네 한 곳만을 맡는 시장이었다면 혁신하셔서 서울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하는 시장으로 키우신다면 더 많은 노동자도 고용하시고 임금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고, 그런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을 맞추려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월급을 18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나머지를 정부 예산 3조 원에서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강병원> 방금 전 광장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흔쾌히 월 30만 원씩 올려주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워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200세대에서 1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0만 원 이득보기 위해 낮춘다면 200세 대일 경우 가구당 월 500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런 것에 동의하실까 싶습니다. 결국 아파트라는 공동체에서 경비원들과 주민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곽수종> 6874번 님, “최저임금 인상은 조건 없이 올리고 13만 원 지원금은 고용보험이라는 조건을 다는 게 맞는지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분은 고용보험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정자금 신청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병원> 지금은 1월 월급을 받아보아야 최저임금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월급 시즌이기에 최근 5일간 1일 신청 실적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임금이 다 지급된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안정기금 3조 원은 일시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 강병원>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 예산안 통과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지원 자금을 하자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해 앞으로 하더라도 3조 원 이내를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요. 직접 지원 방식보다 근로 장려세제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가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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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표들, 당연한 것처럼 합의했다
- 주변 경비들 이런 경우 없다
- 마누라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줄까...
- 최저임금 인상 한 달.. 안착됐다고 하긴 쉽지 않아
-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
- 소상공인들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연 9% -> 5%로 낮춰야
- 일자리 안정자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 저소득층 소득 늘어날 때 소비 증가, 내수 진작 긍정적 선순환 만들어질 것
- 낙수 효과가 양극화 극대화, 극심한 내수 침체 가져와, 새로운 성장 방식 필요하다
- 아파트라는 공동체, 경비원과 주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분들...
- 안정기금 3조 원, 직접 지원 길게 가진 못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을 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시간당 7,530원을 적용해, 경비원 임금을 올리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근무하신 경비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임유성 경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이하 임유성)>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반장님, 그럼 11년 동안 경비를 하신 거네요?
◆ 임유성> 네.
◇ 곽수종>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직접고용되신 겁니까?
◆ 임유성> 제가 건축 노가다 일을 하다가 나이가 있어서 힘이 들어서 경비를 들어왔거든요.
◇ 곽수종> 월급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 임유성> 네,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 곽수종> 월 30만 원 오른 겁니까?
◆ 임유성> 네.
◇ 곽수종> 1년에 360만 원 정도 오른 셈이네요.
◆ 임유성>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최대한 올린 것이 30만 원 올린 겁니다.
◇ 곽수종> 1년 급여 30만 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유성>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나온 거죠.
◇ 곽수종> 1년이면 360만 원 아니겠습니까.
◆ 임유성> 네네.
◇ 곽수종> 월급 오르시면 좋으시죠?
◆ 임유성> 그럼요. 살림에 보탬도 되고 좋죠.
◇ 곽수종> 사모님이나 가족분들도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 임유성> 네, 좋아합니다.
◇ 곽수종> 임금이 오르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기셨을 텐데,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임유성>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 주민들도 별다른 것도 없고 경비들이 고생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동대표들이 다 합의해서 올린 거니까요.
◇ 곽수종> 합의해서 올리셔서 최저임금 오르고 나면 휴게시간 늘리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급여가 오른 것 맞죠?
◆ 임유성> 네, 여기는 7시간 반하고 휴게시간이거든요. 동결하고 월급을 30만 원 올려준 거죠.
◇ 곽수종> 주변에 다른 경비 분들, 말씀 나눠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 임유성>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 곽수종> 주변 중에는 경비 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다른 곳에서?
◆ 임유성> 없습니다.
◇ 곽수종>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쪽과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임유성> 입주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 곽수종> 대표분들과 말씀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 임유성> 더러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죠. 잘 아니까.
◇ 곽수종> 11년 계셨으면 동네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전체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 임유성> 537세대입니다.
◇ 곽수종>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임유성> 여기 사시는 분들이요? 젊은 층도 학군이 좋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 곽수종> 광진구이니까 학군이 좋겠네요.
◆ 임유성> 네,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 곽수종> 젊은 층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초등학생을 두고 있으면 40대 중후반은 안 됐겠습니까.
◆ 임유성>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학군이 좋아서 고등까지 많이 들어와 삽니다.
◇ 곽수종> 다른 경비원분들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임유성> 8단지에 8명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교대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뤄집니까?
◆ 임유성>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들어오면 내일 아침 6시, 24시간 근무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단지가 몇 개입니까?
◆ 임유성> 동이 3개동입니다. 1동, 2동, 3동.
◇ 곽수종> 3동 안에 8명이 서시는 거군요?
◆ 임유성> 3동은 4명, 1, 2동은 4명. 그래서 합이 8명입니다.
◇ 곽수종> 1, 2동은 4명, 3동은 4명. 그래서 8명이시군요. 다른 경비원분들도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 임유성> 그럼요. 다들 좋아하시죠.
◇ 곽수종> 인상된 부분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 임유성> 인상된 부분, 다른 것 할 건 없고 마누라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저금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사모님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쓰신다고요?
◆ 임유성> 그럴 생각입니다.
◇ 곽수종> 주민 분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십시일반해서. 듣기로는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쟁이 있으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선뜻 응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 임유성> 동대표 회의해서 다들 찬성해서 이게 합의되는 겁니다.
◇ 곽수종> 확실히 젊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말씀을 듣고보니 대표자 회의에서도 흔쾌히 합의하신 것 같네요. 임유성 경비원들을 비롯해 많이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셨으니, 동 주민들과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유성> 고맙게 생각하죠. 입주자 대표들에게요.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유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임유성 서울 광진구의 광장현대8단지 아파트 경비반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높아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방금 인터뷰 한 경비원의 아파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곽수종> 인터뷰하신 것 들어보셨죠?
◆ 강병원> 네.
◇ 곽수종> 흔쾌히 대표자 회의에서 인상을 결의하신 아파트 단지도 있네요.
◆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한 달째인데요. 정착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 강병원> 지금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안착됐다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월 월급을 이제 막 받고 계시는 때이니까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위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임 반장님처럼 노인 분들이나 청소년,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임 반장님 가족들 생활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 곽수종> 임유성 반장님과 같은 경비원 8명께 30만 원 한 달 인상은 엄청난 액수이죠.
◆ 강병원>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비록 한 달 됐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은 537세대 사신다고 했는데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십시일반 1만 원이나 2만 원 돈을 더 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경기와 민감하게 관련 있는 것이지 대표자회의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TF가 어떤 문제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소개해주세요.
◆ 강병원>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소득 양극화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소득 양극화 해소하자는 얘기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 이번 대선에서도 약속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서 내수 진작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경제 정책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임대료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연 9%씩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빨리 시행령 개정해서 5%로 낮춰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을 10년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도 빨리 지정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립하는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대표회의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던가요?
◆ 강병원>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쓰며 사회보험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설명해드리니 안심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30인 미만 고용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겨낼 때 결국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 증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 질 거라고 보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는 문제를 고치는 것들,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는 문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해주는 건데요. 만약 조금 전 들었던 아파트 단지처럼 주민들이나 기업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상분을 공급하게 되면 정부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신청을 안 하시면 재정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1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 제가 인터뷰했던 경비 반장의 경우 대표자회의 결의 결과 가구당 6천 원 정도 더 내면 된대요. 경비원 전체 임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190만 원 커트라인보다 10만 원 정도 높아서 13만 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이, 왜 190만 원입니까?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하셨으면 더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강병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해 157만 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영향률을 120%까지 책정하다 보니까 19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했다면 그 기준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 21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한국경제학회가 있는데요. 그쪽의 조장옥 교수가 전 학회장이셨는데요. 이분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공급보다 수요를 줄이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노동 분배나 자본 생산성을 하락시킬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불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대학별로 연구 사례가 다릅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베 총리가 경제 단체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 임금 인상 동참해달라는 건데요. 오히려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우리 경제가 60년, 50년을 흘렀는데 효과가 양극화만 극대화시켰고, 극심한 내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IMF도 그렇고 ILO도 그렇고 유수의 국제적 경제 기구들이 다 한 번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0507번 님, “중소기업인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바람에 야근, 토요 근무 다 안 하기 시작했고요. 대신 설비투자를 해서 생산효율을 올렸습니다. 한국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인가요?
◆ 강병원> 전체적인 월급으로 보면 말씀하신 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새롭게 혁신하시지 않습니까. 혁신의 결과물이 더 크게 시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데리고 동네 한 곳만을 맡는 시장이었다면 혁신하셔서 서울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하는 시장으로 키우신다면 더 많은 노동자도 고용하시고 임금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고, 그런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을 맞추려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월급을 18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나머지를 정부 예산 3조 원에서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강병원> 방금 전 광장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흔쾌히 월 30만 원씩 올려주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워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200세대에서 1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0만 원 이득보기 위해 낮춘다면 200세 대일 경우 가구당 월 500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런 것에 동의하실까 싶습니다. 결국 아파트라는 공동체에서 경비원들과 주민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곽수종> 6874번 님, “최저임금 인상은 조건 없이 올리고 13만 원 지원금은 고용보험이라는 조건을 다는 게 맞는지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분은 고용보험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정자금 신청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병원> 지금은 1월 월급을 받아보아야 최저임금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월급 시즌이기에 최근 5일간 1일 신청 실적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임금이 다 지급된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안정기금 3조 원은 일시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 강병원>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 예산안 통과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지원 자금을 하자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해 앞으로 하더라도 3조 원 이내를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요. 직접 지원 방식보다 근로 장려세제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가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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