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한국당 책임" vs "文정권 책임"

밀양 화재 "한국당 책임" vs "文정권 책임"

2018.01.27.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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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 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서 참담함을 말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참사 책임을 놓고 서로 상대 탓을 하며 책임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발생 하루 만에, 그러니까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좀 심각한 어떤 사고나 참사가 있으면 대통령이 보통 갔어요. 지금까지 몇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세 번째입니다. 경북 포항에 지진 참사가 났을 때 현장에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번 한 달 남짓됐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 그때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밀양, 안타까운 37명이 숨진 대형 참사 현장에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소방서가 즉각적으로 3분 만에 출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NSC가 즉각 열려서 대응책을 논하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들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대책들을 제시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셨는데 굉장히 비통한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현장 방문해서 매우 참담하다 그리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본적으로 어떤 대형참사 재난, 국가의 결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서 지금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그래도 합동분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하고 그리고 또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소방법 등 관련 법들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유족들도 평가를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대응도 빨랐고 청와대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는데 참 희생자가 너무 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희생자가 너무 컸고요. 문제는 이런 사고가 역대 정권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YS 정부 관련해서는 너무 사고가 많아서 사고공화국이다, 육해공에서 또 지하에서 계속 사고가 나서 사고공화국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사고가 많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고가 역대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 이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안전에 관해서는 후진국이다. 그래서 차제에 더 이상 이런 대형 참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앵커]
이른바 총체적 점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그리고 나부터도 그런 안전불감증이 있지는 않는가. 실제로 이번에 사고 난 병원을 보면 지금 발화 지점이 탕비실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화문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도록 묶어놨고.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인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안전불감증을 깨치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한 이야기 직접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안전한 나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바닥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여러 가지 안전관리의무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상황 실태에 따라서 안전관리의무가 부과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앵커]
안전관리 의무가 차이가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이런 점들을 꼬집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들은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건 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불편한 분들이 많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면적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얘기하지만 결국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의 말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했던 건 해경을 없애겠다는 거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정국에 와서 해경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복 사고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말로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은 문제 제기도 좋지만 이것을 누군가 끝까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건 단순히 대통령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공직사회 전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책임공방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들은 실종돼버려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모든 큰 사고들이 종국적으로는 정쟁으로 가고 그럼 실질적으로 뭘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은 정치 싸움에 묻혀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재발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나라를 장담하셨고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앵커]
말씀 중에 누군가 꾸준히 끝까지 챙겨야 한다, 이 말씀이 와닿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여야 지도부들도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사 책임을 놓고 지금 공방이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이렇게 무능한 재난 대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에서 추궁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직전의 이 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한 번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보면 큰 사고가 나면 우선 애도하고 이런 게 먼저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초반부터 각이 섰어요, 정쟁이.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7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거를 여야가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제압하겠다라는 방식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대형 참사에 여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우리 정치권들도 여야가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조문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금 이게 아까 세월호도 얘기를 했지만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전 정권, 전 정권 계속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정치 공방에서 네 탓만 벌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정말 안전 후진국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차제에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SNS에 지금 글을 남기면서 눈물 쇼로만 순간을 모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 대표의 발언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센 발언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 대표 발언이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 정치적 책임, 여당이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죠. 책임 정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책임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차피 공동 책임으로 가야 하는 거고 정치권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하면서 정쟁으로 가는 건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수습을 먼저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할지, 이런 논의들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따져도 늦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 정권 때도 사실은 좀 지나치게 세월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정권을 잡았다라는 인식을 야당에도 가지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역지사지. 그리고 역지사지할 때는 상대편뿐만 아니라 국민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을 많이 하고 여야 정치권이 다 그런 마인드로 하되 우선은 홍 대표가 얘기했듯이 1차적인 책임은 여권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정부 여당에 있는 건 틀림없고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저렇게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를 고민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야권을 설득해서 제도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총리 책임론을 거론했어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총리 책임론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단 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소방 관련은 현재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밀양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직 국회의원도 한국당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결국은 공동책임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전 경남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꼼수 사퇴로 해서 결국은 지금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좀 상당 부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눈물쇼를 했다. 이 정권은 눈물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홍준표 대표의 이런 말에 공감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말은 고약하게 굉장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더 점잖게 무겁게 했으면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도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세종병원 사망자가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7명이었는데 이제 사망자가 38명이 됐네요. 오늘까지 10명가량이 중상이었다고 하는데 중상자 가운데 지금 한 명이 숨진 것 아닌가 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 경남도지사가 누구였니? 이렇게 맞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황이.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무한책임이에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할 얘기지 이게 정부 여당에서 대표의 입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정권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 정권 그러니까 전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상당 부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간파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간파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러나 이제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이 어른스럽게 책임 있는 자세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책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밀양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부분과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일치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가 되는 대목이 있는데 세월호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참사였다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가지 점이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가 기관에서 방치한 그런 부분.

[앵커]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

[인터뷰]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무한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 위기의 순간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조사에 의한 것에 따르면 또 그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이고.

책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책임지는 자세냐. 그냥 총리가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자세냐, 아니면 총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29만여 곳이 안전이 미약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가적으로 대안전진단을 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사고를 수습해야죠.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죠. 사실 소방법은 일반적인 상가 이런 데서는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그리고 소방점검을 왔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점검을 왔다고 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규제를 통한 공직자들의 일정한 갑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양지로 끌어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까. 제도를 아무리 고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들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양해를 구해야죠.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국회에서 제도를 바꿀 건 바꾸고 또 행정부에서 해야 할 건 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우리가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유족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납득을 시키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정부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하는 거죠.

[앵커]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공방을 하는 자세는 원치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줄여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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