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정치권,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공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123/201801231208404150_t.jpg)
AD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단일팀 관련해서 여야 합의. 홍준표 대표 기억하고 있겠죠. 단일팀 논란뿐 아니라 지금 과잉의전 논란까지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에서 들어온 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 이야기들 전문가 두 분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평창올림픽 17일 남았죠.
영상에서 보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평창 동계올림픽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가장 핵심은 지금 단일팀 구성입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에 유치한 거고요.
단일팀 구성 합의도 새누리당 시절, 특히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합의한 사항이네요.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MB 정부 때. 그러니까 2010년에 여야 합의로. 그런데 당시에 한나라당 주도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평창이 확정되죠. 그리고 나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역시 당시 여당이 주도했고요. 야당도 합의를 해서 특별법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85조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경우에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2011년 얘기니까. 그러면 그때는 북핵이 지금처럼 위험스럽지 않지 않았느냐. 2014년 말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합니다.
그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IOC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처럼 공동개최하면 어떠냐. 그래서 평창, 도쿄 공동개최 어떠냐, 이런 안을 내요.
왜냐하면 우리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시의 여당, 지난 정부의 여당에서 남북한 분산 개최가 한일 공동개최보다 낫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다음 해 1월, 불과 한 달 후에 최문순 강원지사가 받아서 남북 분산개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북한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단일팀 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도 2013년 조직위원장으로 북한에 서한을 보내서 참가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격세지감. 정권 교체된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왜 그 시절을 잊어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나라당 당시의 이두아 대변인이었죠. 평화라는 단어도 언급되고요. 지금 남북 단일팀 얘기도 당시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 단일팀 얘기는 항상 나오죠. 이두아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가 저때가 한나라당 시절이니까 2010년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핵 위기는 항상 상존한 것은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1차 북핵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한 10년 넘게 동안 항상 상존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게 정도의 차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북핵 위기가 가장 고조된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의 보수세력.
언론도 마찬가지이고요, 보수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진보언론도 마찬가지고. 북핵 사태와 북핵 사태에 대한 해법과 그리고 북의 의사를 보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해결책 자체, 평창 올림픽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수언론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미국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속절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끌려나가게 되겠어?
그들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 청와대와 진보 언론과 민주당은 그렇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전쟁할 거야?
전쟁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물꼬를 터야 하지 않니.
우리가 많은 걸 내주더라도 평창에 북을 오게 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마중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좀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북의 어떤 핵포기에 대한 의사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야당과 여당 사이의 의견이 살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도는 지금 지나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팀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의 북에 대한 굴욕, 끌려가기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는 정치적 공세가 먹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세는 멈추고 다음 공세는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남북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다시 십자포화를 퍼부어도 되겠죠.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좀 지켜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요.
[앵커]
그런데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하는 문제.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IOC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평창올림픽의 조직위원인데 이 조직위원에서 파면해 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게 15만 명이 늘었고요.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 사흘 동안 15만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오늘 내로는 내일 나흘째로든 20만 명을 채웁니다.
그러면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 청원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죠, 룰이. 그런데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 스스로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이 여론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빨리 해석하셔야 해요.
문제는 IOC에 서한을 보낸 것을 많은 누리꾼들이 고자질 서한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어요. 왜 국내에서 논의할 문제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서한까지 보내면서 그것도 북한의 참가를 한때는 서한을 보냈던. 2013년에는 나경원 의원은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지금은 조직위원이죠. 그래서 그나마 청와대 청원은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 청원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국민소환이.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본인의 거취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가 파면하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청와대면 낼 수 있는 답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한데 나경원 조직위원 스스로 거취결정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저는 장제원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면 아까 평양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북에 갖다 바쳤다.
이게 얼마나 과도한 주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는 좌파 국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좀 낯선 단어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국가사회주의. 우리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북한을 지칭하는 용어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을 야당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포화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귀결은 뭐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못마땅하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굉장히 공분하는 그런 사안으로 제1야당이 조금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는 평화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평양올림픽 공세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평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잘못 평양올림픽이다라고 얘기하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에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 분이 갈 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창을 평양이라고 말한 것은 사과하셔야 돼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색 옷을 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북한선수단과 함께 북한팀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입니까?]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지난 색깔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빨갱이장사 이제는 질리지 않는가?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주사파 정권이라고, 빨갱이 색칠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IOC 가입국가들, 결정했던 운영팀들이 다 좌파 국가주의자들만 모여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지.]
[앵커]
새누리당 의원들이 파란옷 입고 북한팀 응원하는 사진까지 찾아서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한국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치다.
특히 색깔론 공세 지겹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색깔론, 역색깔론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면 그게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언제 철지난 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라고 하면 역색깔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색깔론과 역색깔론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저는 양쪽 다 마땅치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에 남북단일팀 문제, 14년 우원식 의원이 응원했던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물론 북핵 얘기는 항상 상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 김정은의 워딩대로 하면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워딩대로 하면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국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압박이 성공하기 목전까지 와 있는데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해서 만약 그 제재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국제제재, 경제제재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야,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정부여당은 상당히 부담을 안기는 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단일팀 문제도 그렇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전 국민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현재의 평창올림픽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그다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정부도 그걸 알 겁니다. 비판을 받으면 알고 과잉 의존, 퍼주기다, 평양올림픽이다 이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을 이유로 이후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미 대화까지 연결해서 대화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과 기대가 있는 건데 만약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그게 안 되면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단일팀 구성만 두고 보면 조금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지금 6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한 어떤 요인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청와대도 그것을 인지했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청와대에서도 알고, 인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단일팀 구성의 방식에 대해서 선수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못한 것은 맞다, 급해서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을 유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도 청소년 자녀와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요즘 젊은이들이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기질이 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호가 있습니다.
2030이 주로 주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
그런데 공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강한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야,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 대목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 저는 더 있다고 봐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이게 또 2030세대에게 논쟁이 되면서 굉장히 격론, 이게 뜨거운 관심인데요.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혁신, 미래 이런 대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대응 부분하고.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단일팀 구성의 긴급한 처리 문제하고.
이 부분이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은 돼요.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팀 문제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보지만 머리 감독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많지만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을 이끄는 감독으로 또 자랑스럽기도 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저는 중장기적인 북핵 대응은 끊임없는 과제이고 정권이 연속해서 대응할 문제입니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남북 관계가 평화 체제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뭐냐하면 정부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평화롭게 넘어가던 것도 적지 않은 성과예요.
왜냐하면 이때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쏘고 핵실험을 해 보십시오. 난리나죠. 들어올 국가들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적어도 북한이 참여하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물심양면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오겠죠. 그걸 국민이 모릅니까? 정부가 모릅니까?
야당만 압니까, 그걸? 다 압니다, 그건. 우리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체제선동용 노래나 공연은 다 걸러내는 작업 하는 거잖아요.
현송월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잉의전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우호적으로 내려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평창 참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 대화 물꼬는 트였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이 모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 예술단 단장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방북했는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과잉의전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점검단이 온 것인지 사찰단이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진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현송월과 북한 예술단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일개 예술단 단장을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결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 눈에 비쳐서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정은 처형식을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는데국호, 국기, 선수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이미 연방제 수순까지 왔다.]
[앵커]
이미 연방제 수순까지 왔다 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이 과잉의전 관련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 행차하시는 거냐. 아니면 남북 교류인데 지금 신중한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인터뷰]
경호 자체는 과잉 얘기가 있더라도 경호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려왔는데 경호가 약해서, 왜냐하면 요즘 워낙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현송월 단장한테 돌이 날아갔다든지 뭐가 날아갔다든지 경호에 문제가 생기면 어게 그동안 해 왔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 이상 경호를 하는 건 맞아요. 경호와 의전은 사실 조금 다른 거죠.
경호는 과잉 소리를 듣더라도 하는 게 맞는데 의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호텔에서 비싼 밥 먹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는데 일정 내려온 이상 경호 문제도 있고 좋은 것 먹여야지 무슨 싼 것 먹여서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취재진이 취재를 하러 갔더니 국정원 관계자자가 불편해하십니다.
국민들이 이거 뭐야, 영부인이 왔어, 리설주가 왔어, 김여정이 왔어? 현송월 한 명 온 거 가지고. 협의된 게 아니니까 그만하시죠도 아니고 불편해하십니다라는 극존칭을 쓰는 그런 말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게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 봐, 정치 내 밑바닥에 흘린 기저는 현송월을 떠받들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이런 과한 해석도 나오는 것들이 그런 빌미들을 정부 당국이 빌미는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과잉의전 논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현송월 사진 찍고 한쪽에서는 인공기 화염식하는 이런 모습도 연출되고 남남 갈등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남남 갈등이 극심해진 것은 아니다. 이게 60여 년 동안 있어 왔던 일을 어떤 기화로 도화선이 된 거죠, 현송월 단장의 방남이.
그래서 격렬하게 벌어진 건데 저 모습이 굉장히 새롭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하고 다르않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 과거 시위 때 태극기를 불태워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이에요. 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잡혀가서 실형 선고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위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만 폭력적일 때 그것은 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형식이건 어떤 내용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송월 단장의 가장 과잉 의전은 뭐였느냐 하면 언론 의전이에요.
뉴스를 다 점해버렸다는 거예요, 현송월 단장이. 그 의전이 가장 큰 의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요.
어떤 차림으로 내려왔을까, 어떤 표정일까.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 내려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4년여 만이니까. 특히 예술단장이라고 하는데, 또 현송월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루머가 국내에 또 오보로도 나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강릉의 두 군데 공연장 보고 서울에 세 군데 공연장 보고 하루 자고 갔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기사처럼 단신이나 그때그때 비춰졌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국민들은 계속 현송월을 보고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저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황중계를 한 우리 언론들과 그리고 과도한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특이동향으로 속보를 친, 우리가 같이 성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에 한 번씩 뉴스 내보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체제선전의 우리도 체제선전해야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잠자리에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찬을 우리가 워커힐에서 했는데 말이죠. 서울 야경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야성에 대도시가 숙소 서울이다.
그리고 9시가 넘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의전의 과잉보다는 노출의 과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측 인사가 3년 넘게 만에 내려온 거라서 관심은 많았는데 언론의 과열 경쟁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공방도 있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가장 주목이 됐던 인물이 조윤선 전 장관인데요.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은 그래서 당혹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형량이 3년에서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범죄의 중요성을 1심 재판부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중하게 봤다는 것이고요.
[앵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건 양형 사유인데 지금 재판부에서 한 얘기들을 몇 개 소개를 해 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차별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 계획적,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다.
편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평부당의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를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고 형량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 조윤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블랙리스트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판단은 똑같습니다. 형량은 약간 주관적이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1심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인데 2심은 관여됐다고 본 것이고요.
이런 얘기인 거죠.
재판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증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동철 전 정무수석하고 정관주 전 비서관이 우리는 조윤선 장관한테 있는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와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들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넘겼는가,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판부는 이게 워낙 중요한 범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여됐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공모의 범위를 1심보다 조금 넓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죠.
[앵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석방이 됐는데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 이게 오늘 큰 소식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핵심은 뭐냐 하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서 무고하다였어요.
이번에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였는데 유죄가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1, 2심이 크게 뒤집힌 게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이 있는데 그 밑에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조윤선 전 수석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과 맞닿아 있어요. 박준우 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처음에는 좀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그때 내가 좀 조윤선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진술 번복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내가 인수인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이번에 인정이 되면서 그 밑에서 정무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말이 붙지만 수석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심의 중요한 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성에 대한 여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의 피자도 아닌데 공모혐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피고인은 아닌데 공모 혐의가 명시가 됐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모 혐의를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죠. 2심 결과가 조금 더 구속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을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3년에서 4년으로 넘긴 부분들. 블랙리스트에 대한 중대성을 과하게 봤다 이거보다 지금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하나가 유죄가 나온 게 있네요.
공무원사직강요. 1급 공무원이니까 노태강 전 차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1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직급의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런데 1급 공무원은 쉽게 말하면 정무직공무원의 성격이 있지 않겠니?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찍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이게 1심의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의 판결에서는 그게 아니라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이 4년으로 올라간 걸로 얘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무죄나왔던 것 유죄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3년에서 4년이 나온 것이고 그외에 블랙리스트 관여자들, 예를 들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비서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도 1심과 형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다 봐서 피고인이 이거 관련해서 7명이었는데 이러면 전원.
[인터뷰]
그러니까 1심에 유죄를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형량이 동일한 거고 1심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형량이 올라간 거고 조윤선 전 장관이야 말할 것도 없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가 됐으니까 법정 구속까지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판결 결과로 봤을 때는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국정농단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측근인 최순실 관련해서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조용한 헬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또 최순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나가라는 소리도 안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걸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실세가 맞는데 그렇게 앞에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려졌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연배로는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어요.
[앵커]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얘기인 거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 건데요. 놀라운 대목은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서관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최순실이 있거나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그때,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인이 옆에 있으면, 지인이라 할지라도 나가 계세요, 이런 물리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제가 상상을 해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사장실에 올라갔는데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다는 얘기죠.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국가와 관련한 국정을 논의하는데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제지를 안 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사장이 아니라 간부라고 하더라도 정말 공식적인 부하직원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바랍니다 하는데 그 옆에 친구나 후배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수도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공사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직이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국가의 핵심인 정부의 중추, 그것도 청와대 내에 대통령 앞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뭔가 개인적인 훈수를 두는 것이 그냥 방치됐다.
심지어는 어떤 보도도 있냐면 제2부속실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사실 복신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런데 제2부속실은 무슨 일을 했을까 했는데 제2부속실을 최순실이 이용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처음에 이대 부정입학 사태부터 우리가 들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특활비의 용처, 여기서 이제는 아예 그동안은 함구하고 있던, 그 당시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최순실이 이랬어요라고 뒤늦게 내부고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지금도 현역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다수의 친박계,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최순실을 나는 몰랐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몰랐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목격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제 유죄까지 되고 형량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적폐라고 부르는, 가장 뚜렷한 적폐죠.
우선 지난 정부, 이런 내용들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서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도 조금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수사가 길어지면서 측근들 진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세 갈래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만사형통이라고 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도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거죠?
[인터뷰]
특수2부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때문에 한 건데 일각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조가 좀 다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측근들이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는 거고 아마 그 측근들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국정원과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측근들이 받아서 이걸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득 전 의장이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야라고 의심도 할 수 있겠으나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상득 전 의원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걸 받아서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측근들의 특활비 수수 문제와 이상득 전 의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최종 목적지, 좀 다른 건데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것 때문에 큰 칼날을 갈 가능성이 낮은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들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 문제들, 비난 문제들, 여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우리 형이 한 번 들어갔다 왔고 지금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나에게까지 정말 칼이 오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책임 문제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인터뷰]
관계 분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에게 왜 돈을 줬는지 그 이유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임기를 좀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해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돈도 엄청나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강남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현금을 주고 샀다.
만약 이게 국정원 특활비 아니냐, 의혹인데. 팩트로 밝혀진다면, 가정 하에. 그러면 굉장히 국고 손실을, 횡령을 대놓고 했다는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형님, 절 좀 임기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돈은 이상득 의원이 받고 본인이 썼다 할지라도 국정원장의 임기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동생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머지 민원인들의 관계처럼 이것은 포괄적 뇌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배달사고라고 하죠. 이상득 의원이 내가 먹고 그리고 이것을 동생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세훈이 잘해. 좀 더 시켜보지, 이런 얘기가 건네졌다면, 이건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포괄적 뇌물이 되지 않겠느냐.
구조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 안전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1년 초 국정원 억대 특활비가 왜 건네졌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 2월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해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었고.
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원세훈 원장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세훈 원장은 나한테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로비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검찰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모아 듣고 결국은 사의 표명이 진의였던 것인지 아니면 임기연장의 시도가 진의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단건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또 로비자금이었던 것인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돈의 출처는 결국 혈세를 가지고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국정원의 돈은 그동안 얘기했지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사업비도 있고 대공 업무를 위한 비용도 있고 현장 요원들을 위한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현찰을 갖다가 뿌렸다, 이것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팩트의 내용이 무엇으로 진의가 되더라도 국고손실과 횡령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보여요.
다만 거기서 양형 참작이 어느 정도될지 하는 부분이라 검찰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까지도 맞춰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득 전 의원, 어제 영상에 잡힌 부분이 있는데 눈 감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이 있었었거든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여러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원은 이미 구속수감도 됐었잖아요.
동생이 재임하던 기간에, 막판에. 그리고 그 상황 때도 역시 의원실에서 또 돈이 나왔습니다. 출처 의혹의 돈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던 건데 이상득 의원은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
그냥 세간에서 추정키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MB 측근들. 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형 압수수색 소식에 비가 많이 온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발언일까요?
[인터뷰]
비도 그냥 비가 아니죠.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얘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몸을 움츠리고 피하자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할 수 있는 소나기라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 되겠죠.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까지만 버티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판단이 생긴다면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볼 거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분노 발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청와대는 얘기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절대 지시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칼은 계속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지금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사 중이니까 그것이 전부 다 팩트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살은 3개나 되는 거고 갈수록 큰 화살들이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이건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거 댓글을 다는 것을 지시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논리들로. 다스? 그래, 다스가 내 거라고 하자.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었을 수 있으나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더군다나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들이 댓글이나 다스만 해도 그래도 보수세력 일각에서도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 국정원 특활비 이거 원래 다 모든 정부 다 했어. 관행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잘못된 관행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얘기를 하고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측근들이 우리도 노무현 전 정부 때 얘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판을 서초동에 있는 판을 여의도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 말씀하셔서 서초동에 있어야 될 판이 지금 여의도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옥죄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인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향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형 씨의 아파트 전세금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세금을 청와대직원들이 낸 정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죠.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조금은 더 팩트에 대한 다양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주장을 하는 걸 텐데 저중에 저게 다 팩트로 확진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앵커]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요?
[인터뷰]
여당 정치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팩트라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의 직원 여러 명이 동원돼서 현금을 마구 인출해서 대통령 아들의 전셋집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전달해줬다.
그런데 현찰로 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든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의 아들의 강남 주택 매매든 현찰을 들고 가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동원돼서 그 돈을 여기저기서 수습해서 마련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찰로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전세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의 전세자금을 준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인출해와,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직원 한 명한테 시킬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바쁘니까 아무개 직원 불러서 돈 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전해주게. 이거만 해도 해명이 될 수 있는데 인턴직원 2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청와대 직원이 여러 은행을 전전하면서 현금 인출해서 돈을 모아모아 저렇게 다발을 전해 줬다라고 한다면 듣기만 해도 매우 이상하다.
저게 팩트라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돈의 출처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지금 특활비 의혹이 벌어져 있는 와중에 전 국정원장이 아들의 집값을 혹시 특활비로 치렀는가. 의혹이고.
[앵커]
이시형 씨의 돈이라도 하더라도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돼서.
[인터뷰]
그러면 본인이 찾아야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ATM기에서 혹은 전화 폰뱅킹으로라도 인터넷뱅킹으로라도 단번에 입금시킬 수 있는 것을 굳이 현찰을 찾아서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으며 청와대 직원이 저렇게 여러 명이 헤매고 다니면서 현찰을 만들어서 맞춰야 했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정말 이시형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이를 맡아서 했던 청와대 직원들이 왜 그러했다라는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의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저 사건도 스쳐가듯이 잠깐 언급된 적은 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하지만 그때 더 큰 일은 내곡동 사저, 퇴임 후에 가기 위한 내곡동 사저에 경호동을 짓는데 여기에 결국은 국가 예산과 본인의 사비가 뒤섞여 있고 같은 구역인데도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원래 컸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 그러니까 지금 삼성동 사저에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내막을 밝혀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검찰이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보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쓰이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전개했다.
이런 제보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그 특활비는 민간인 사찰과 연관성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병두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은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다른 겁니다. 훨씬 전방위적인 사찰을,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 뭔가 집권세력, 당시에 MB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사찰을 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김진모 비서관 사례는 뭐냐 하면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기강윤리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주무관이 결국은 내부고발자가 되거든요.
민간인 사찰을 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데 입막음을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청와대에서 받아서 총리실로 전해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수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장진수 주무관은 관봉도 뜯지 않은 돈다발의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용처가 아니라 출처가 밝혀지면서 맞아들어가는, 어떻게 5000만 원이 전달됐는지 경로가 드러난 거고요.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은 지상파 르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그냥 개인 기업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발언을 사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와 다르게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고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민병두 의원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제2차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국내 파트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까지도 이 업무가 지속됐다 함은 굉장히 이것은 대통령 관심, 지시사항 아니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게 대부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나왔던 특활비 관련해서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건데 원세훈 전 원장이 앞으로 직접 진술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세훈 전 원장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되면서 문건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다가 재판 동향을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법원장에도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됐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사위원의 얘기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는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 권한남용 행위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판사들 성향 딱 나눠서 여기는 좌천, 여기는 부장승진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권한남용 행위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법원 행정처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법원행정처보다도 당시 청와대, 정확히 말하면 법무비서관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원 행정처,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법무비서관 측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이거 원세훈 재판 어떻게 돼 물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청와대 쪽에서 먼저 물어봤는데.
[인터뷰]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앵커]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물어보고 이걸 또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보고를 하려면 어렵다 이런 걸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는 한데요.
이것도 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단일팀 관련해서 여야 합의. 홍준표 대표 기억하고 있겠죠. 단일팀 논란뿐 아니라 지금 과잉의전 논란까지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에서 들어온 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 이야기들 전문가 두 분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평창올림픽 17일 남았죠.
영상에서 보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평창 동계올림픽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가장 핵심은 지금 단일팀 구성입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에 유치한 거고요.
단일팀 구성 합의도 새누리당 시절, 특히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합의한 사항이네요.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MB 정부 때. 그러니까 2010년에 여야 합의로. 그런데 당시에 한나라당 주도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평창이 확정되죠. 그리고 나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역시 당시 여당이 주도했고요. 야당도 합의를 해서 특별법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85조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경우에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2011년 얘기니까. 그러면 그때는 북핵이 지금처럼 위험스럽지 않지 않았느냐. 2014년 말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합니다.
그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IOC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처럼 공동개최하면 어떠냐. 그래서 평창, 도쿄 공동개최 어떠냐, 이런 안을 내요.
왜냐하면 우리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시의 여당, 지난 정부의 여당에서 남북한 분산 개최가 한일 공동개최보다 낫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다음 해 1월, 불과 한 달 후에 최문순 강원지사가 받아서 남북 분산개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북한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단일팀 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도 2013년 조직위원장으로 북한에 서한을 보내서 참가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격세지감. 정권 교체된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왜 그 시절을 잊어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나라당 당시의 이두아 대변인이었죠. 평화라는 단어도 언급되고요. 지금 남북 단일팀 얘기도 당시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 단일팀 얘기는 항상 나오죠. 이두아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가 저때가 한나라당 시절이니까 2010년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핵 위기는 항상 상존한 것은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1차 북핵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한 10년 넘게 동안 항상 상존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게 정도의 차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북핵 위기가 가장 고조된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의 보수세력.
언론도 마찬가지이고요, 보수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진보언론도 마찬가지고. 북핵 사태와 북핵 사태에 대한 해법과 그리고 북의 의사를 보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해결책 자체, 평창 올림픽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수언론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미국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속절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끌려나가게 되겠어?
그들이 정말 핵을 포기할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 청와대와 진보 언론과 민주당은 그렇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전쟁할 거야?
전쟁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물꼬를 터야 하지 않니.
우리가 많은 걸 내주더라도 평창에 북을 오게 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마중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좀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북의 어떤 핵포기에 대한 의사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야당과 여당 사이의 의견이 살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도는 지금 지나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팀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의 북에 대한 굴욕, 끌려가기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는 정치적 공세가 먹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공세는 멈추고 다음 공세는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남북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다시 십자포화를 퍼부어도 되겠죠.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좀 지켜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요.
[앵커]
그런데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하는 문제.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IOC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평창올림픽의 조직위원인데 이 조직위원에서 파면해 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게 15만 명이 늘었고요.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 사흘 동안 15만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오늘 내로는 내일 나흘째로든 20만 명을 채웁니다.
그러면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 청원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죠, 룰이. 그런데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 스스로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이 여론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빨리 해석하셔야 해요.
문제는 IOC에 서한을 보낸 것을 많은 누리꾼들이 고자질 서한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어요. 왜 국내에서 논의할 문제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서한까지 보내면서 그것도 북한의 참가를 한때는 서한을 보냈던. 2013년에는 나경원 의원은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지금은 조직위원이죠. 그래서 그나마 청와대 청원은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 청원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국민소환이.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본인의 거취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가 파면하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청와대면 낼 수 있는 답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한데 나경원 조직위원 스스로 거취결정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저는 장제원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면 아까 평양올림픽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북에 갖다 바쳤다.
이게 얼마나 과도한 주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는 좌파 국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좀 낯선 단어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국가사회주의. 우리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북한을 지칭하는 용어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을 야당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포화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귀결은 뭐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못마땅하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굉장히 공분하는 그런 사안으로 제1야당이 조금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는 평화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평양올림픽 공세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평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잘못 평양올림픽이다라고 얘기하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세에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 분이 갈 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창을 평양이라고 말한 것은 사과하셔야 돼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색 옷을 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북한선수단과 함께 북한팀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입니까?]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지난 색깔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빨갱이장사 이제는 질리지 않는가?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주사파 정권이라고, 빨갱이 색칠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IOC 가입국가들, 결정했던 운영팀들이 다 좌파 국가주의자들만 모여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지.]
[앵커]
새누리당 의원들이 파란옷 입고 북한팀 응원하는 사진까지 찾아서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한국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치다.
특히 색깔론 공세 지겹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색깔론, 역색깔론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면 그게 색깔론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언제 철지난 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라고 하면 역색깔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색깔론과 역색깔론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저는 양쪽 다 마땅치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에 남북단일팀 문제, 14년 우원식 의원이 응원했던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물론 북핵 얘기는 항상 상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 김정은의 워딩대로 하면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워딩대로 하면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국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압박이 성공하기 목전까지 와 있는데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해서 만약 그 제재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국제제재, 경제제재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야,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정부여당은 상당히 부담을 안기는 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단일팀 문제도 그렇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전 국민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현재의 평창올림픽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그다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정부도 그걸 알 겁니다. 비판을 받으면 알고 과잉 의존, 퍼주기다, 평양올림픽이다 이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을 이유로 이후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미 대화까지 연결해서 대화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과 기대가 있는 건데 만약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그게 안 되면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요. 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단일팀 구성만 두고 보면 조금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지금 6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한 어떤 요인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청와대도 그것을 인지했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청와대에서도 알고, 인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단일팀 구성의 방식에 대해서 선수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못한 것은 맞다, 급해서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 부분을 유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도 청소년 자녀와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요즘 젊은이들이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기질이 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호가 있습니다.
2030이 주로 주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
그런데 공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강한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야,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 대목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 저는 더 있다고 봐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이게 또 2030세대에게 논쟁이 되면서 굉장히 격론, 이게 뜨거운 관심인데요.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혁신, 미래 이런 대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대응 부분하고.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단일팀 구성의 긴급한 처리 문제하고.
이 부분이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은 돼요.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팀 문제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보지만 머리 감독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많지만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을 이끄는 감독으로 또 자랑스럽기도 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저는 중장기적인 북핵 대응은 끊임없는 과제이고 정권이 연속해서 대응할 문제입니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남북 관계가 평화 체제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뭐냐하면 정부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눴을 때 단기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만이라도 평화롭게 넘어가던 것도 적지 않은 성과예요.
왜냐하면 이때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쏘고 핵실험을 해 보십시오. 난리나죠. 들어올 국가들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적어도 북한이 참여하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물심양면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오겠죠. 그걸 국민이 모릅니까? 정부가 모릅니까?
야당만 압니까, 그걸? 다 압니다, 그건. 우리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체제선동용 노래나 공연은 다 걸러내는 작업 하는 거잖아요.
현송월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잉의전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우호적으로 내려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평창 참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 대화 물꼬는 트였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이 모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 예술단 단장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방북했는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과잉의전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점검단이 온 것인지 사찰단이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진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현송월과 북한 예술단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일개 예술단 단장을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결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 눈에 비쳐서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정은 처형식을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는데국호, 국기, 선수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이미 연방제 수순까지 왔다.]
[앵커]
이미 연방제 수순까지 왔다 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이 과잉의전 관련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 행차하시는 거냐. 아니면 남북 교류인데 지금 신중한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인터뷰]
경호 자체는 과잉 얘기가 있더라도 경호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려왔는데 경호가 약해서, 왜냐하면 요즘 워낙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현송월 단장한테 돌이 날아갔다든지 뭐가 날아갔다든지 경호에 문제가 생기면 어게 그동안 해 왔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 이상 경호를 하는 건 맞아요. 경호와 의전은 사실 조금 다른 거죠.
경호는 과잉 소리를 듣더라도 하는 게 맞는데 의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호텔에서 비싼 밥 먹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는데 일정 내려온 이상 경호 문제도 있고 좋은 것 먹여야지 무슨 싼 것 먹여서 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취재진이 취재를 하러 갔더니 국정원 관계자자가 불편해하십니다.
국민들이 이거 뭐야, 영부인이 왔어, 리설주가 왔어, 김여정이 왔어? 현송월 한 명 온 거 가지고. 협의된 게 아니니까 그만하시죠도 아니고 불편해하십니다라는 극존칭을 쓰는 그런 말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게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 봐, 정치 내 밑바닥에 흘린 기저는 현송월을 떠받들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이런 과한 해석도 나오는 것들이 그런 빌미들을 정부 당국이 빌미는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과잉의전 논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현송월 사진 찍고 한쪽에서는 인공기 화염식하는 이런 모습도 연출되고 남남 갈등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남남 갈등이 극심해진 것은 아니다. 이게 60여 년 동안 있어 왔던 일을 어떤 기화로 도화선이 된 거죠, 현송월 단장의 방남이.
그래서 격렬하게 벌어진 건데 저 모습이 굉장히 새롭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하고 다르않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 과거 시위 때 태극기를 불태워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이에요. 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가 잡혀가서 실형 선고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시위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만 폭력적일 때 그것은 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형식이건 어떤 내용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송월 단장의 가장 과잉 의전은 뭐였느냐 하면 언론 의전이에요.
뉴스를 다 점해버렸다는 거예요, 현송월 단장이. 그 의전이 가장 큰 의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요.
어떤 차림으로 내려왔을까, 어떤 표정일까.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 내려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4년여 만이니까. 특히 예술단장이라고 하는데, 또 현송월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루머가 국내에 또 오보로도 나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강릉의 두 군데 공연장 보고 서울에 세 군데 공연장 보고 하루 자고 갔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기사처럼 단신이나 그때그때 비춰졌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국민들은 계속 현송월을 보고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저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황중계를 한 우리 언론들과 그리고 과도한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특이동향으로 속보를 친, 우리가 같이 성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에 한 번씩 뉴스 내보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체제선전의 우리도 체제선전해야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잠자리에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찬을 우리가 워커힐에서 했는데 말이죠. 서울 야경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야성에 대도시가 숙소 서울이다.
그리고 9시가 넘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의전의 과잉보다는 노출의 과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측 인사가 3년 넘게 만에 내려온 거라서 관심은 많았는데 언론의 과열 경쟁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공방도 있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가장 주목이 됐던 인물이 조윤선 전 장관인데요.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은 그래서 당혹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형량이 3년에서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범죄의 중요성을 1심 재판부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중하게 봤다는 것이고요.
[앵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건 양형 사유인데 지금 재판부에서 한 얘기들을 몇 개 소개를 해 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차별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 계획적,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다.
편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평부당의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를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고 형량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 조윤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블랙리스트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판단은 똑같습니다. 형량은 약간 주관적이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1심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인데 2심은 관여됐다고 본 것이고요.
이런 얘기인 거죠.
재판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증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동철 전 정무수석하고 정관주 전 비서관이 우리는 조윤선 장관한테 있는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와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들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넘겼는가,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판부는 이게 워낙 중요한 범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여됐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공모의 범위를 1심보다 조금 넓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죠.
[앵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석방이 됐는데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 이게 오늘 큰 소식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핵심은 뭐냐 하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서 무고하다였어요.
이번에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였는데 유죄가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1, 2심이 크게 뒤집힌 게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이 있는데 그 밑에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조윤선 전 수석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과 맞닿아 있어요. 박준우 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처음에는 좀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그때 내가 좀 조윤선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진술 번복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내가 인수인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이번에 인정이 되면서 그 밑에서 정무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말이 붙지만 수석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심의 중요한 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성에 대한 여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의 피자도 아닌데 공모혐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피고인은 아닌데 공모 혐의가 명시가 됐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모 혐의를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죠. 2심 결과가 조금 더 구속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을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3년에서 4년으로 넘긴 부분들. 블랙리스트에 대한 중대성을 과하게 봤다 이거보다 지금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하나가 유죄가 나온 게 있네요.
공무원사직강요. 1급 공무원이니까 노태강 전 차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1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직급의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런데 1급 공무원은 쉽게 말하면 정무직공무원의 성격이 있지 않겠니?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찍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이게 1심의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의 판결에서는 그게 아니라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이 4년으로 올라간 걸로 얘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무죄나왔던 것 유죄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3년에서 4년이 나온 것이고 그외에 블랙리스트 관여자들, 예를 들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비서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도 1심과 형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다 봐서 피고인이 이거 관련해서 7명이었는데 이러면 전원.
[인터뷰]
그러니까 1심에 유죄를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형량이 동일한 거고 1심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형량이 올라간 거고 조윤선 전 장관이야 말할 것도 없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가 됐으니까 법정 구속까지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판결 결과로 봤을 때는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국정농단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측근인 최순실 관련해서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조용한 헬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또 최순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나가라는 소리도 안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걸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실세가 맞는데 그렇게 앞에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려졌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연배로는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어요.
[앵커]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얘기인 거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 건데요. 놀라운 대목은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서관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최순실이 있거나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그때,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인이 옆에 있으면, 지인이라 할지라도 나가 계세요, 이런 물리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제가 상상을 해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사장실에 올라갔는데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다는 얘기죠.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국가와 관련한 국정을 논의하는데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제지를 안 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사장이 아니라 간부라고 하더라도 정말 공식적인 부하직원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바랍니다 하는데 그 옆에 친구나 후배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수도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공사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직이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국가의 핵심인 정부의 중추, 그것도 청와대 내에 대통령 앞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뭔가 개인적인 훈수를 두는 것이 그냥 방치됐다.
심지어는 어떤 보도도 있냐면 제2부속실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사실 복신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런데 제2부속실은 무슨 일을 했을까 했는데 제2부속실을 최순실이 이용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처음에 이대 부정입학 사태부터 우리가 들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특활비의 용처, 여기서 이제는 아예 그동안은 함구하고 있던, 그 당시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최순실이 이랬어요라고 뒤늦게 내부고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지금도 현역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다수의 친박계,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최순실을 나는 몰랐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몰랐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목격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제 유죄까지 되고 형량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적폐라고 부르는, 가장 뚜렷한 적폐죠.
우선 지난 정부, 이런 내용들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서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도 조금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수사가 길어지면서 측근들 진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세 갈래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만사형통이라고 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도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거죠?
[인터뷰]
특수2부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때문에 한 건데 일각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조가 좀 다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측근들이 받았다라고 검찰이 보는 거고 아마 그 측근들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국정원과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측근들이 받아서 이걸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득 전 의장이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야라고 의심도 할 수 있겠으나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상득 전 의원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걸 받아서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측근들의 특활비 수수 문제와 이상득 전 의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최종 목적지, 좀 다른 건데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것 때문에 큰 칼날을 갈 가능성이 낮은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들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 문제들, 비난 문제들, 여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우리 형이 한 번 들어갔다 왔고 지금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나에게까지 정말 칼이 오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책임 문제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인터뷰]
관계 분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에게 왜 돈을 줬는지 그 이유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임기를 좀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해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돈도 엄청나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강남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현금을 주고 샀다.
만약 이게 국정원 특활비 아니냐, 의혹인데. 팩트로 밝혀진다면, 가정 하에. 그러면 굉장히 국고 손실을, 횡령을 대놓고 했다는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형님, 절 좀 임기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돈은 이상득 의원이 받고 본인이 썼다 할지라도 국정원장의 임기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동생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머지 민원인들의 관계처럼 이것은 포괄적 뇌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배달사고라고 하죠. 이상득 의원이 내가 먹고 그리고 이것을 동생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세훈이 잘해. 좀 더 시켜보지, 이런 얘기가 건네졌다면, 이건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포괄적 뇌물이 되지 않겠느냐.
구조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 안전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1년 초 국정원 억대 특활비가 왜 건네졌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 2월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해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었고.
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원세훈 원장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세훈 원장은 나한테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로비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검찰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모아 듣고 결국은 사의 표명이 진의였던 것인지 아니면 임기연장의 시도가 진의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단건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또 로비자금이었던 것인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돈의 출처는 결국 혈세를 가지고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국정원의 돈은 그동안 얘기했지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사업비도 있고 대공 업무를 위한 비용도 있고 현장 요원들을 위한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현찰을 갖다가 뿌렸다, 이것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팩트의 내용이 무엇으로 진의가 되더라도 국고손실과 횡령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어보여요.
다만 거기서 양형 참작이 어느 정도될지 하는 부분이라 검찰이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까지도 맞춰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득 전 의원, 어제 영상에 잡힌 부분이 있는데 눈 감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이 있었었거든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여러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원은 이미 구속수감도 됐었잖아요.
동생이 재임하던 기간에, 막판에. 그리고 그 상황 때도 역시 의원실에서 또 돈이 나왔습니다. 출처 의혹의 돈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던 건데 이상득 의원은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
그냥 세간에서 추정키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MB 측근들. 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형 압수수색 소식에 비가 많이 온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발언일까요?
[인터뷰]
비도 그냥 비가 아니죠.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얘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몸을 움츠리고 피하자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할 수 있는 소나기라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 되겠죠.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까지만 버티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판단이 생긴다면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볼 거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분노 발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청와대는 얘기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절대 지시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칼은 계속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지금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사 중이니까 그것이 전부 다 팩트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살은 3개나 되는 거고 갈수록 큰 화살들이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이건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거 댓글을 다는 것을 지시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논리들로. 다스? 그래, 다스가 내 거라고 하자.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었을 수 있으나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더군다나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들이 댓글이나 다스만 해도 그래도 보수세력 일각에서도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 국정원 특활비 이거 원래 다 모든 정부 다 했어. 관행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잘못된 관행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얘기를 하고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측근들이 우리도 노무현 전 정부 때 얘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판을 서초동에 있는 판을 여의도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 말씀하셔서 서초동에 있어야 될 판이 지금 여의도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옥죄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인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향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형 씨의 아파트 전세금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세금을 청와대직원들이 낸 정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죠.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조금은 더 팩트에 대한 다양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주장을 하는 걸 텐데 저중에 저게 다 팩트로 확진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앵커]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요?
[인터뷰]
여당 정치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팩트라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의 직원 여러 명이 동원돼서 현금을 마구 인출해서 대통령 아들의 전셋집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전달해줬다.
그런데 현찰로 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든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의 아들의 강남 주택 매매든 현찰을 들고 가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동원돼서 그 돈을 여기저기서 수습해서 마련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찰로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전세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의 전세자금을 준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인출해와,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직원 한 명한테 시킬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바쁘니까 아무개 직원 불러서 돈 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전해주게. 이거만 해도 해명이 될 수 있는데 인턴직원 2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청와대 직원이 여러 은행을 전전하면서 현금 인출해서 돈을 모아모아 저렇게 다발을 전해 줬다라고 한다면 듣기만 해도 매우 이상하다.
저게 팩트라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돈의 출처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지금 특활비 의혹이 벌어져 있는 와중에 전 국정원장이 아들의 집값을 혹시 특활비로 치렀는가. 의혹이고.
[앵커]
이시형 씨의 돈이라도 하더라도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돼서.
[인터뷰]
그러면 본인이 찾아야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ATM기에서 혹은 전화 폰뱅킹으로라도 인터넷뱅킹으로라도 단번에 입금시킬 수 있는 것을 굳이 현찰을 찾아서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으며 청와대 직원이 저렇게 여러 명이 헤매고 다니면서 현찰을 만들어서 맞춰야 했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정말 이시형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이를 맡아서 했던 청와대 직원들이 왜 그러했다라는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의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저 사건도 스쳐가듯이 잠깐 언급된 적은 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하지만 그때 더 큰 일은 내곡동 사저, 퇴임 후에 가기 위한 내곡동 사저에 경호동을 짓는데 여기에 결국은 국가 예산과 본인의 사비가 뒤섞여 있고 같은 구역인데도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원래 컸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 그러니까 지금 삼성동 사저에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내막을 밝혀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검찰이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보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쓰이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전개했다.
이런 제보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그 특활비는 민간인 사찰과 연관성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병두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은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다른 겁니다. 훨씬 전방위적인 사찰을,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 뭔가 집권세력, 당시에 MB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사찰을 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김진모 비서관 사례는 뭐냐 하면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기강윤리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주무관이 결국은 내부고발자가 되거든요.
민간인 사찰을 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데 입막음을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청와대에서 받아서 총리실로 전해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수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장진수 주무관은 관봉도 뜯지 않은 돈다발의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용처가 아니라 출처가 밝혀지면서 맞아들어가는, 어떻게 5000만 원이 전달됐는지 경로가 드러난 거고요.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은 지상파 르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그냥 개인 기업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발언을 사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와 다르게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고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민병두 의원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제2차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국내 파트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까지도 이 업무가 지속됐다 함은 굉장히 이것은 대통령 관심, 지시사항 아니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게 대부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나왔던 특활비 관련해서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건데 원세훈 전 원장이 앞으로 직접 진술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세훈 전 원장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되면서 문건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다가 재판 동향을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법원장에도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됐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사위원의 얘기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는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 권한남용 행위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판사들 성향 딱 나눠서 여기는 좌천, 여기는 부장승진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권한남용 행위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법원 행정처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법원행정처보다도 당시 청와대, 정확히 말하면 법무비서관실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원 행정처,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법무비서관 측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이거 원세훈 재판 어떻게 돼 물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청와대 쪽에서 먼저 물어봤는데.
[인터뷰]
거기다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앵커]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물어보고 이걸 또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보고를 하려면 어렵다 이런 걸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는 한데요.
이것도 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