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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 2년 1개월 만에 남북이 마주앉아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남북이 어제 11시간의 회담 끝에 공동보도문을 내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북핵을 놓고서는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북이 11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북측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포함하여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남북이 주요 회담 의제였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 3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회담을 마치면서 이 3개 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3개 항 내용을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거기에 북한의 8개의 단이 참여하기로 했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앵커]
이 세 가지 합의에 대해서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총론과 항상 각론의 문제인데요. 총론으로 보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큰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론 속에는 항상 디테일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악마가 있는 건데요.
그 속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개진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급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 그 부분이 북한에서 아직 합의를 안 해 줘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두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대화의 통로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또 후속적인 대화의 여지도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상징성의 극대화라는 면에서 북한 대표단 참가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많죠.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에 북한이 이걸 이용해서 포석을 펼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북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북한도 우리 페이스대로만 끌려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한번 각 부분들을 보면 평창올림픽에서 대표단 파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올림픽 대표단이라고 얘기하면 이끌고 오는 선수단을 관리하는 그룹들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스포츠 사절로서의 그룹, 그다음에 선수단.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벌려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계올림픽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세는 과시해야 되겠는데 보낼 수 있는 선수는 제한되어 있죠. 이 선수단 구성 문제를 놓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제 제재 문제하고 미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아마 군사당국회담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바를 북한이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군사당국회담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던 기존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이 비핵화하고 주요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에 논의돼야 되지만 그 점유지대에 걸리는 것이 가령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다시 말해서 공동어로구역 실현 문제. 약속을 이행하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앵커]
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추후에 논의를 한다고요.
[인터뷰]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들에 서로 공략점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민족 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기로 했다.
이게 협력 채널들을 여럿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분위기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국제 공조의 흐름이 유지돼 왔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민족 공조의 틀로 바꿔가려는 북한의 의도가 나중에 보다 가시화가 될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합의가 가장 일단 눈에 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의 규모는 적은데 그 이외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선수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IOC에서 마지막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와일드카드까지 포함하면 10명 내외 정도 받지 않겠는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원단은 통상 한 60%니까 16명. 기껏 해봤자 선수단과 임원단은 다 통틀어서 20명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오는 것이 대표단도 와야 되고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와야 되고 참관단도 오고 기자단도 오고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도 오고 거기에 예술단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진짜 엉뚱한 데가 더 커지죠. 이게 나중에 외신들로 봐서는 희화화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와서 우리 민족의 평화 축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국제 체육대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6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응원단들이 왔을 때 보면 응원단, 선수단, 임원단 다 합해서 한 500명, 6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로 온다면 최소한 500명에서 최대한 10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참관단은 굉장히 숫자가 2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
지금 올 수 있는 게 공연단, 예술단도 있고요.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1000명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면 글쎄요, 선수들의 전체 숫자가 10여 명 내외인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일단 이 축제를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고 민족의 대경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김정은 스스로가 평창올림픽의 굉장히 중요한 홍보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의 홍보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단, 응원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펼쳐질 그 무대가 바로 김정은의 흥행을 일으키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소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우리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또 흥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그 반대로 북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인터뷰]
우리는 그런 면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수록 도움이 된다, 두 가지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게 규모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규모를 나중에 처음에 1000명까지 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한 규모거든요.
최대 규모란 말이에요. 상징성도 있어요, 분명히. 1000명을 가지고 나중에 규모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 의제를 들이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모양새의 문제예요. 지금 평창이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개막식에 천장 없다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참가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외에서 치러져요. 여기에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 보라고요.
[앵커]
별도의 체육관에서 하겠죠.
[인터뷰]
별도의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포츠 행사의 스토리상 사실 태권도 시범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만한 응원단을 보내는 급을 얘기할 때 결국 나중에 걸리는 문제가 김여정이 온다면 상당한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 중에서 지금 우리 자체 대북제재 그다음에 미국 자체의 대북제재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최룡해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그동안 대부분 대북제재 문제, 핵개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북한의 전 권력 엘리트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측면은 감안을 하더라도 상징성 면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활용이 됐지만 비핵화 관련해서 의견차가 좁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건 아니에요. 다만 평창에 있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평창 이전에 북한이 확연한 비핵화 제스처를 취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협상이 시작된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창을 계기로 주요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당연히 주요한 정책결정자인 최룡해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평창에 관한 한 지금 국제적인 제재나 우리 자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물들은 되도록이면 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대표단에 최룡해가 포함되느냐. 또 그리고 선수단이 우리 측으로 넘어와서 체제비라든지 여기 있으면서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 제재 위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인터뷰]
그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표단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거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보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오는 것보다 이방카 부부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펜스 부통령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단장을 누가 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단장이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이 오면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대표단하고 이 펜스 부통령하고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담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면 북한에서는 김영남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룡해가 오든지 또는 김여정이 오든지 오게 될 텐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남북한의 이 관계 개선 문제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의 관계 개선과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4자회담이나 6자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재 문제거든요. 제재 문제는 우리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제재하는 게 있고 UN에서 제재하는 게 있고 미국에서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르기도 하고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세 군데에서 다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북한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 제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대표단으로 오는 게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 자체는 제재를 무너뜨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UN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며 한국 내에서는 여론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이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오는 것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등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 크루즈선을 북한에 보내서 거기에 대표단하고 다 싣고 오자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남북한 관계가 그동안 경색된 상징성을 봐서는 육로로 오는 것이 최선이겠고요.
제가 볼 때는 군통신선이 복원된 것도 이걸 나중에... 지금 서해만 복원이 됐지만 동해 쪽까지 평창 이전에 복원이 될 수가 있다면 육로 이동 자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육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군사회담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육로 이동이 되게 될 경우에 아마 절차나 이런 면에서 난항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크루즈선을 보내서 하는 건 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상징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창 이후에 또 한 번 북핵 문제가 요동을 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선박 검색 문제라든가 북한 의심 선박의 차단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크루즈선이 왔다갔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사실상 무력화가 됐던 남북해운합의서 체계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선박의 검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크루즈선 운항 자체가 또 나중에 원초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런데 크루즈선은 북한의 선박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보낸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 선박을 보내는 거죠. 우리 선박을 보내서 실어오는 건데 그게 해운협력이거든요, 결국은. 확장해서 할 경우에는.
[앵커]
그런데 이게 제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건 직접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보금만 보탤게요. 사실상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땅길 세 군데가 다 열려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개, 폐회식 때 북한 대표단이 온다고 하면 그들이 배로 올 리는 없잖아요.
주로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의 2인자, 3인자, 4인자가 내려왔을 때 비행기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비행기로 오든 또는 바다로 오든 하늘길이든, 바닷길이든 이게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배가 가서 실어오더라도 북한 항구에 들렀다가는 6개월 내 다시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재에 사실상 해당되는 거고요.
하늘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스스로는 이 제재를 허물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북한의 대표단이 그게 최룡해든 누구든 간에 오게 될 때 아무래도 하늘길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무너뜨리는 데 목적 자체를 둔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제재가 가장 제재를 피하면서도 북한의 8개 단에 해당되는 인원이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땅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군사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 인원의 내왕에 관계되는 것은 정전협정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합의만 되면 이들이 내왕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북제재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북한의 내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의사항이죠. 군사당국자회담, 지금 앞으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시기와 의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의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려 있다라고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기했듯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그다음에 공동어로구역이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것 자체의 2018년 중단이라든가 이것을 남북 긴장조성 행위의 자제라는 측면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질 긴장조성의 자제라는 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결국은 재래식 군사도발의 중지라든가 여기에다가 핵, 미사일 같은 걸 우리는 그동안 전략적 도발로 간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중단 같은 것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제가 조기에 합의가 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작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빨리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의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중간 게 나올 수 있고 아주 마이너한 게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로 봐서는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북한으로 봐서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라든지 또 미군의 전략자산이라든지 이걸 전개하는 것 중지해라.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합의가 어렵고요. 두 번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확성기 중단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되면서 서해 어로 문제하고 같이 얘기가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고요. 가장 합의가 될 수 있고 마이너한 부분이 바로 북한의 참관단을 포함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이들의 내왕에 관계되는 보장, 여기에 대한 합의, 이것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이건 며칠 내라도 북한에서 규모만 결정되고 사람만 결정이 되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앵커]
오늘부터는 또 군통신선도 복구가 되는데요. 이 통신선 복원 시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지난 3일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서 15시, 오후 3시부터 군통신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남측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고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3일에 판문점 연락 전화와 군통신 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 것처럼 여론을 펴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뭡니까? 북남 관계는 자기 체제의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북과 남이 각기 자기 기구나 체제 운운하면서 상호 존중을 거론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안된다면 자기 측 통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남 관계 문제를 진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핵 문제,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회담 오늘 그만 합시다. 다 좋게 했는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게 됐는데...]
[앵커]
다 좋았는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북한 측에서는 군통신선은 지난 3일에 이미 재가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리선권이 얘기하는, 저 거들먹거리는 저 모습이 참 보기가 싫은데요.
한번 보시죠. 3일날 자기가 얘기할 때 판문점에 있는 것만 채널이 복원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그러면 서해에 있는 군통신선도 복원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3일날 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쪽 북한에서 지금 개성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은 지금 23개월 정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댔잖아요, 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장 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얘가 돌아가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혼나는 거, 뭐라고 딱... 질책을 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핵화 회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회담 그만하자고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앵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의아했어요.
[인터뷰]
이게 바로 북한의 모습을 사실상 지금 이 부분, 잘 내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고 대규모로 오고 하는 것 환영하고 좋아할 만해요.
그렇지만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균형된 마음으로 북한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리선권이 보여준 것은 후자거든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앵커]
어제 서해 통신선, 그것뿐만 아니라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도 당장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쉽지 않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분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전에 우리 측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듣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오후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리선권이 얘기하는 투를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림픽 참가도 그렇고 군통신선 복원 문제도 그렇고 일종의 시혜를 베푼 거예요, 김정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대로 호의를 보였는데 왜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마치 훈계하는 듯이 지금 야단을 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리선권도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회담 분위기는 깨지 말라고 김정은한테 교지는 내려왔을 거니까 들어주는 티는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비핵화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게 무슨 북한의 입장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냐면 사실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가장 큰 단초가 1월 1일날의 신년사란 말이에요.
신년사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압살책동이라든가 핵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무력이고 지극히 정당하고 또 옳았던 행위라고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남북관계가 그동안 이렇게 나빴던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동조를 해서 국제제재 이런 거에 동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네들은 핵 개발이 지극히 정당한 거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국제제재가 부당한 거라고 얘기해 왔고 한국이 거기에 동참을 해 왔어라고 불만 표시를 한 다음에 평창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논리로 보면 비핵화 얘기는 여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핵 문제나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나중에 대표단이 확정될 때 북한은 지금 평창 문제에서 민족 공조 문제하고 이게 스포츠 행사, 민족 간의 공동 축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취지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북한이 어떤 대표단에 누구를 내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떤 의도로 활용하려고 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한 인물들을 보내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건 협상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만나서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가장 큰 목표가 제재 공략이에요. 반면에 그걸 그나마 조금 우회해서 다른 인물을 보낸다면 그래도 평창에 관한 한 진정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는 비핵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회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가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오전에 소위 말해서 통일부 차관이 오전 회의한 내용을 브리핑해 줬잖아요.
브리핑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꺼냈는데 이때 리선권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의 반응은 거기에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이 비핵화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발 국면에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평창올림픽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비핵화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어제 오전까지 가졌는데 조금 전에 리선권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도발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발 국면에서 제재 완화 국면으로, 이걸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비핵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실무 회담 열릴 때, 군사회담 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왔을 때 미국 대표단 오니까 얘기 한번 하라고 북한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남북한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좀 여기 의제에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됐을 텐데 여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가 통제된 스토리에 의해서 이뤄져요. 그런데 평창에 대표단 보내면 거기의 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이려고 할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하고 동시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평창올림픽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관리해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인권 문제도 걸리고.
두 번째는 즉답을 안 해 줘야 카드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당장 즉답을 안 하고 아껴 놓고 애를 태워서 나중에 평창 문제에서 대표단 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회담 문제에서 자기네들 의제를 관철하는 카드로 활용하기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얘기를 다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남북 어제 고위급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보신 것처럼 어제 2년 1개월 만에 남북이 마주앉아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남북이 어제 11시간의 회담 끝에 공동보도문을 내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북핵을 놓고서는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북이 11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북측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포함하여 향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남북이 주요 회담 의제였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 3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회담을 마치면서 이 3개 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3개 항 내용을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거기에 북한의 8개의 단이 참여하기로 했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앵커]
이 세 가지 합의에 대해서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총론과 항상 각론의 문제인데요. 총론으로 보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큰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론 속에는 항상 디테일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악마가 있는 건데요.
그 속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개진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급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 그 부분이 북한에서 아직 합의를 안 해 줘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두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대화의 통로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또 후속적인 대화의 여지도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상징성의 극대화라는 면에서 북한 대표단 참가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많죠.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에 북한이 이걸 이용해서 포석을 펼 수 있는 여지도 동시에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북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북한도 우리 페이스대로만 끌려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한번 각 부분들을 보면 평창올림픽에서 대표단 파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올림픽 대표단이라고 얘기하면 이끌고 오는 선수단을 관리하는 그룹들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스포츠 사절로서의 그룹, 그다음에 선수단.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벌려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계올림픽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세는 과시해야 되겠는데 보낼 수 있는 선수는 제한되어 있죠. 이 선수단 구성 문제를 놓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제 제재 문제하고 미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아마 군사당국회담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바를 북한이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군사당국회담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던 기존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이 비핵화하고 주요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에 논의돼야 되지만 그 점유지대에 걸리는 것이 가령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다시 말해서 공동어로구역 실현 문제. 약속을 이행하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앵커]
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추후에 논의를 한다고요.
[인터뷰]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들에 서로 공략점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민족 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기로 했다.
이게 협력 채널들을 여럿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분위기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국제 공조의 흐름이 유지돼 왔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민족 공조의 틀로 바꿔가려는 북한의 의도가 나중에 보다 가시화가 될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합의가 가장 일단 눈에 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의 규모는 적은데 그 이외의 파견단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선수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IOC에서 마지막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와일드카드까지 포함하면 10명 내외 정도 받지 않겠는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원단은 통상 한 60%니까 16명. 기껏 해봤자 선수단과 임원단은 다 통틀어서 20명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오는 것이 대표단도 와야 되고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와야 되고 참관단도 오고 기자단도 오고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도 오고 거기에 예술단도 오고 응원단도 오고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진짜 엉뚱한 데가 더 커지죠. 이게 나중에 외신들로 봐서는 희화화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와서 우리 민족의 평화 축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국제 체육대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6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응원단들이 왔을 때 보면 응원단, 선수단, 임원단 다 합해서 한 500명, 6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로 온다면 최소한 500명에서 최대한 10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참관단은 굉장히 숫자가 2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
지금 올 수 있는 게 공연단, 예술단도 있고요.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1000명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면 글쎄요, 선수들의 전체 숫자가 10여 명 내외인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일단 이 축제를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고 민족의 대경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김정은 스스로가 평창올림픽의 굉장히 중요한 홍보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의 홍보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단, 응원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펼쳐질 그 무대가 바로 김정은의 흥행을 일으키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소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우리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또 흥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그 반대로 북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인터뷰]
우리는 그런 면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수록 도움이 된다, 두 가지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게 규모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규모를 나중에 처음에 1000명까지 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한 규모거든요.
최대 규모란 말이에요. 상징성도 있어요, 분명히. 1000명을 가지고 나중에 규모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 의제를 들이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모양새의 문제예요. 지금 평창이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개막식에 천장 없다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참가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외에서 치러져요. 여기에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 보라고요.
[앵커]
별도의 체육관에서 하겠죠.
[인터뷰]
별도의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포츠 행사의 스토리상 사실 태권도 시범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만한 응원단을 보내는 급을 얘기할 때 결국 나중에 걸리는 문제가 김여정이 온다면 상당한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 중에서 지금 우리 자체 대북제재 그다음에 미국 자체의 대북제재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최룡해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그동안 대부분 대북제재 문제, 핵개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북한의 전 권력 엘리트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측면은 감안을 하더라도 상징성 면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활용이 됐지만 비핵화 관련해서 의견차가 좁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건 아니에요. 다만 평창에 있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평창 이전에 북한이 확연한 비핵화 제스처를 취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협상이 시작된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창을 계기로 주요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당연히 주요한 정책결정자인 최룡해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평창에 관한 한 지금 국제적인 제재나 우리 자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물들은 되도록이면 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대표단에 최룡해가 포함되느냐. 또 그리고 선수단이 우리 측으로 넘어와서 체제비라든지 여기 있으면서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 제재 위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인터뷰]
그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의 대표단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거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보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오는 것보다 이방카 부부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펜스 부통령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단장을 누가 하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단장이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이 오면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대표단하고 이 펜스 부통령하고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담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면 북한에서는 김영남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룡해가 오든지 또는 김여정이 오든지 오게 될 텐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남북한의 이 관계 개선 문제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의 관계 개선과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4자회담이나 6자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재 문제거든요. 제재 문제는 우리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제재하는 게 있고 UN에서 제재하는 게 있고 미국에서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르기도 하고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세 군데에서 다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북한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 제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대표단으로 오는 게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 자체는 제재를 무너뜨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UN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며 한국 내에서는 여론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이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오는 것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등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 크루즈선을 북한에 보내서 거기에 대표단하고 다 싣고 오자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 남북한 관계가 그동안 경색된 상징성을 봐서는 육로로 오는 것이 최선이겠고요.
제가 볼 때는 군통신선이 복원된 것도 이걸 나중에... 지금 서해만 복원이 됐지만 동해 쪽까지 평창 이전에 복원이 될 수가 있다면 육로 이동 자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육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군사회담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육로 이동이 되게 될 경우에 아마 절차나 이런 면에서 난항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크루즈선을 보내서 하는 건 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상징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창 이후에 또 한 번 북핵 문제가 요동을 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선박 검색 문제라든가 북한 의심 선박의 차단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크루즈선이 왔다갔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사실상 무력화가 됐던 남북해운합의서 체계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선박의 검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크루즈선 운항 자체가 또 나중에 원초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런데 크루즈선은 북한의 선박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보낸다는 거죠?
[인터뷰]
우리 선박을 보내는 거죠. 우리 선박을 보내서 실어오는 건데 그게 해운협력이거든요, 결국은. 확장해서 할 경우에는.
[앵커]
그런데 이게 제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건 직접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보금만 보탤게요. 사실상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땅길 세 군데가 다 열려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개, 폐회식 때 북한 대표단이 온다고 하면 그들이 배로 올 리는 없잖아요.
주로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의 2인자, 3인자, 4인자가 내려왔을 때 비행기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비행기로 오든 또는 바다로 오든 하늘길이든, 바닷길이든 이게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배가 가서 실어오더라도 북한 항구에 들렀다가는 6개월 내 다시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재에 사실상 해당되는 거고요.
하늘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스스로는 이 제재를 허물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북한의 대표단이 그게 최룡해든 누구든 간에 오게 될 때 아무래도 하늘길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무너뜨리는 데 목적 자체를 둔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제재가 가장 제재를 피하면서도 북한의 8개 단에 해당되는 인원이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땅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군사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 인원의 내왕에 관계되는 것은 정전협정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합의만 되면 이들이 내왕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북제재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북한의 내왕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의사항이죠. 군사당국자회담, 지금 앞으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시기와 의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의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려 있다라고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기했듯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그다음에 공동어로구역이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것 자체의 2018년 중단이라든가 이것을 남북 긴장조성 행위의 자제라는 측면에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질 긴장조성의 자제라는 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결국은 재래식 군사도발의 중지라든가 여기에다가 핵, 미사일 같은 걸 우리는 그동안 전략적 도발로 간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중단 같은 것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제가 조기에 합의가 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작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빨리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의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중간 게 나올 수 있고 아주 마이너한 게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로 봐서는 비핵화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북한으로 봐서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라든지 또 미군의 전략자산이라든지 이걸 전개하는 것 중지해라.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합의가 어렵고요. 두 번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확성기 중단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되면서 서해 어로 문제하고 같이 얘기가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고요. 가장 합의가 될 수 있고 마이너한 부분이 바로 북한의 참관단을 포함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이들의 내왕에 관계되는 보장, 여기에 대한 합의, 이것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이건 며칠 내라도 북한에서 규모만 결정되고 사람만 결정이 되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앵커]
오늘부터는 또 군통신선도 복구가 되는데요. 이 통신선 복원 시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지난 3일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서 15시, 오후 3시부터 군통신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남측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고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3일에 판문점 연락 전화와 군통신 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 것처럼 여론을 펴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뭡니까? 북남 관계는 자기 체제의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북과 남이 각기 자기 기구나 체제 운운하면서 상호 존중을 거론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호가 안된다면 자기 측 통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남 관계 문제를 진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핵 문제,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회담 오늘 그만 합시다. 다 좋게 했는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게 됐는데...]
[앵커]
다 좋았는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북한 측에서는 군통신선은 지난 3일에 이미 재가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리선권이 얘기하는, 저 거들먹거리는 저 모습이 참 보기가 싫은데요.
한번 보시죠. 3일날 자기가 얘기할 때 판문점에 있는 것만 채널이 복원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그러면 서해에 있는 군통신선도 복원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3일날 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쪽 북한에서 지금 개성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은 지금 23개월 정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댔잖아요, 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장 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얘가 돌아가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혼나는 거, 뭐라고 딱... 질책을 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핵화 회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회담 그만하자고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앵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의아했어요.
[인터뷰]
이게 바로 북한의 모습을 사실상 지금 이 부분, 잘 내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오고 대규모로 오고 하는 것 환영하고 좋아할 만해요.
그렇지만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균형된 마음으로 북한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리선권이 보여준 것은 후자거든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앵커]
어제 서해 통신선, 그것뿐만 아니라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도 당장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쉽지 않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분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전에 우리 측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듣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오후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리선권이 얘기하는 투를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림픽 참가도 그렇고 군통신선 복원 문제도 그렇고 일종의 시혜를 베푼 거예요, 김정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대로 호의를 보였는데 왜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마치 훈계하는 듯이 지금 야단을 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리선권도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회담 분위기는 깨지 말라고 김정은한테 교지는 내려왔을 거니까 들어주는 티는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비핵화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게 무슨 북한의 입장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냐면 사실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가장 큰 단초가 1월 1일날의 신년사란 말이에요.
신년사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압살책동이라든가 핵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무력이고 지극히 정당하고 또 옳았던 행위라고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남북관계가 그동안 이렇게 나빴던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동조를 해서 국제제재 이런 거에 동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네들은 핵 개발이 지극히 정당한 거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국제제재가 부당한 거라고 얘기해 왔고 한국이 거기에 동참을 해 왔어라고 불만 표시를 한 다음에 평창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논리로 보면 비핵화 얘기는 여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핵 문제나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나중에 대표단이 확정될 때 북한은 지금 평창 문제에서 민족 공조 문제하고 이게 스포츠 행사, 민족 간의 공동 축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취지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북한이 어떤 대표단에 누구를 내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어떤 의도로 활용하려고 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한 인물들을 보내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건 협상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만나서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가장 큰 목표가 제재 공략이에요. 반면에 그걸 그나마 조금 우회해서 다른 인물을 보낸다면 그래도 평창에 관한 한 진정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는 비핵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회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가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오전에 소위 말해서 통일부 차관이 오전 회의한 내용을 브리핑해 줬잖아요.
브리핑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꺼냈는데 이때 리선권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의 반응은 거기에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이 비핵화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발 국면에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평창올림픽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비핵화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어제 오전까지 가졌는데 조금 전에 리선권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도발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발 국면에서 제재 완화 국면으로, 이걸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을 비핵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실무 회담 열릴 때, 군사회담 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왔을 때 미국 대표단 오니까 얘기 한번 하라고 북한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남북한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좀 여기 의제에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됐을 텐데 여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가 통제된 스토리에 의해서 이뤄져요. 그런데 평창에 대표단 보내면 거기의 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강국이라는 면모를 보이려고 할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하고 동시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평창올림픽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관리해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인권 문제도 걸리고.
두 번째는 즉답을 안 해 줘야 카드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당장 즉답을 안 하고 아껴 놓고 애를 태워서 나중에 평창 문제에서 대표단 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회담 문제에서 자기네들 의제를 관철하는 카드로 활용하기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얘기를 다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남북 어제 고위급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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