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MB 정부, 군사개입 약속"..."탄핵감"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계약에 관여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을 약속했다며 이면 합의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면 합의는 반헌법적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알려졌다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계약을 위해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개입은 국회 비준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면 그동안 공들인 게 무너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사 개입이 필요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면 계약은 없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군사 지원 약속은 전혀 없었다는 김 전 장관의 국회 발언과도 180도 다릅니다.

[유승민 /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10년 11월 11일) : 만약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 안전보장을 한다, 상호방위를 한다, 군사동맹을 한다, 이런 것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우리와 UAE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태영 / 당시 국방부 장관 (2010년 11월 11일) :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합의도 없었고요?) 예, 예.]

이런데도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해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상대국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한 것 같다며, 책임은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주를 둘러싼 비밀 군사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자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이라면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건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의혹이 계속 불거진 것은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해명도 한몫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