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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앵커]
오늘 남북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3시 반에 오후 실무 접촉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세 번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실무접촉 이렇게 있었고요. 아마 지금 최종적으로 공동발표문 조율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기타 합의사항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세부 사항은 향후에 역락관 접촉을 통해서 후속 대화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남북한 간에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은 계속 한반도에서 긴장만 올라가는데 정작 남북한 간에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없었거든요. 이게 다시 개설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평창에 과연 올 수 있을까, 대표단이. 했는데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참가 의향을 비추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회담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 대표단 참가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어떻게 보면 온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까지 그래도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실무접촉까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의제 자체가 워낙 많고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군사회담 문제도 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그다음에 비핵화 필요성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고 북한이 이걸 듣기만 했거든요. 이게 아마 공동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원칙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채널 운용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보기에 대표단 규모라든가 이런 세부사항까지 오늘 다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큰 틀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오전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 남북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공동보도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것이 아마 합의문 형태일 겁니다. 합의문을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공동보도문을 교환했다는 것은 오늘 합의 내용은 공동보도문 형태로 합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보도문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회의 결과의 합의 내용을 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초안을 교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늘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상호 간에 수용하기 쉬운 문제 중심으로 공동보도문을 만들고 교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
대체적으로 그동안 국가나 체제들끼리 회담을 할 때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가 되거나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가 되면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보도문이 되게 되면 논의된 것에 대한 양자의 시각이 상당히 일치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교환됐다, 아마 이 사실이 재확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완전히 오늘 이번에 참가한다라는 선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북한 대표단 참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공동보도문까지 초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자체는 평창올림픽에 있어서 북한 대표단 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성은 한 발 더 진전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전 중에 이것을 교환하고 오후에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오늘 좀 놀라웠던 게 북한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전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견과 관련해서 공동응원단 그리고 예술단까지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미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결정한 내용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급히 당국 대화를 하자 했다는 것은 참가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으로 한정해서 볼 때는 합의가 거의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절차 문제, 규모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아주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 것 같아요. 고위 대표단 또 민족올림픽대표단, 선수단 또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엄청 많은 조직들을 동원할 예정인 것으로 볼 때 이전에 어떤 체육행사보다도 많은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데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나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오게 될지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얘기를 하면 모란봉악단이 떠오르는데 북한의 걸그룹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미모라든가 아니면 음악 가창 능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되어 있고요. 그동안 북한의 체제 선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외교활동에도 상당히 많이 동원돼 왔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씨도 지금 여기 출신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다만 지금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전의 회담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대표단 파견 의사를 비췄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구성 인원들이 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규모에 너무 목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행사에 되도록이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왜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표단 안에 참관단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대표단, 응원단, 기자단, 그다음에 선수단이에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제가 과연 1월달에 올 수 있을까, 2월달에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북한 동계올림픽 저변이 굉장히 짧거든요, 낮아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기력을 지닌 선수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어요. 사실 동계올림픽에 정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도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것은 피겨 대표단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작은 선수단 규모를 다른 걸로 커버를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선수단보다.
과연 이걸 무조건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초청하는 것만 좋은 것인가. 이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에 이견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IOC랑 선수단 와일드카드 문제는 협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단은 무조건 늘리겠다고, 국제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무리 평화 올림픽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올림픽 정신에는 맞는 건가. 우리가 이미 그런 국가거든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나치게 규모라든가 누가 온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집착 안 하는 게 평창을 더욱 우리 취지에 맞게 치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규모라든가 그리고 참가를 위한 편의 제공이 과연 긍정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장일 수 있겠는데요.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측에서 오는 대표단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 의제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국가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나라라 많은 대표단이 와서 자유 세계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이런 올림픽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매우 긴장되고 갈등의 현장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평창의 평화가 한반도의 구조적인 평화로 가는 초석이 된다면 평창이라는 장이 매우 남북 화해의 좋은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비용 분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면 그 정도 따르는 비용 분담은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 그건 별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요즘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원이 제재 위반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지만 이 행사 자체가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측면에서 다른 입장으로 사안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창에서 방한단, 우리나라를 찾는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관단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이 그다음에 인원이 정리가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들어선 이후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이라든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적 하계 스포츠에 대해서는 홀대 받았던,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서의 각종 국제대회 운영 노하우를 좀 학습을 해 가고 또 선수단 운용이라든가 선수촌 전반적인 관리와 같은 기법들을 배워나가기 위한 인원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체육관계 인사들이 참관단으로 올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저는 기자단을 대규모로 파견하겠다, 이 얘기도 인상적이었던 게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홍보하겠다, 선전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북한의 언론 체계는 거의 관영언론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언론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기자단 속에는 또 기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기자들이 오겠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도 올림픽 소식을 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많은 선수단과 함께 기자단이 온다는 얘기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파견 얘기도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이 얘기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국제 대회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시범단들은 파견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선수단 규모를 너무 늘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로 태권도 시범단도 참가한다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는 흥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태권도는 사실 우리 태권도에 비해서 스포츠보다는 무술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규모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규모를 아무 대규모로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일단 이 정도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규모는 그대로 불러와야 된다는 규모 유지의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되는 규모가 어디든 저기의 사정에 맞게 전반적인 우리의 원칙에 맞게 규정되면 되는 것이고요. 비용 문제는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 2만 명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인원의 체류 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으로 제재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말을 들을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고위급 대표단 안에 기존 국제 제재나 아니면 우리가 단독 제재로 발표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본격적인 정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되게 되면 초청 안 할 도리가 없고 그걸 초청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자체가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올림픽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의 평화 추구와 못지않게 우리가 추구한 게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아닙니까? 그 원칙 하에서 나왔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고위급 대표들은 이분들은 조금 자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러니까 결국 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 오늘 북측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군사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7월달에 베를린구상을 발표할 때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때 의제화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상호 중단하자.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를 하고 이걸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또 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도쿄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스포츠 제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긴장 완화하고 비핵화 문제는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이번 회담에서 주의제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회담들은 나중에 평창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가 개설될 때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북한은 의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연합연습훈련의 완전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들,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와 관련된 문제 등 그동안 북한의 기본 입장은 사실 이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 지금 평창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제스처가 단순한 평화 공세냐, 아니면 실제로 평양이 꽤 많이 바뀐 것이냐,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이걸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앵커]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죠, 북한에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기에 입장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인터뷰]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과 비핵화 대화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11년 동안 단절됐던 주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측이 취한 여러 조치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와 분리해서 남측이 들어주기 어려운 의제들이 제기하는 것을 아마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긴장 조성 행위와 관련해서 5.24 조치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도 제재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핵, 미사일 고도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개성공단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원론적 수준이지만 그런 우리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미를 갖고 던진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직까지는 남북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척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만 포괄적 입장에서는 이걸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평창올림픽 지금 회담의 출발점이 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전에 얘기한 게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게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의 공조 속에서 계속 대북 압박 책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오늘 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사실은 그거, 북한 측에 문제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 어떤지 저희가 짐작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화에 앞서서 북측의 반응이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조명균) 장관 선생이 이제 그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전체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떻나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기자 선생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거 같은데 그저 확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앵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탔다, 이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화두 말은 미리 좀 준비를 하겠죠.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든가 날씨와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날씨와 관련 지어서 얘기가 많이 이뤄졌고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얼음장처럼 얼어있는데 그 밑에는 활발한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게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측 대표가 이 회담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자고 할 만큼 북한이 늘 우리가 얘기할 때 비공개성,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았던 전례가 있는데 대해서 오히려 북측이 회담 전체를 공개하자고 하는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마도 남측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테고 자기들이 그만큼 자신감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만났을 당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악수를 나눌 때 그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도 인상적이었던 측면이 남과 북이 서로 예전 회담과 다르게 좀 더 화기애애했던 거 아니냐, 계단을 올라갈 때도 섞여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오늘 만난 분들이 그동안 남북 대화에 여러 차례 관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한 다리 건너는 다 알고 있는 사이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쪽도 남북 회담에 상당히 경력이 많고 또 탄탄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대표 선수들을 다 보낸 거예요. 리선권 위원장도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인철 전 북한 외교부 부부장 아들이고요. 북일 수교 회담에 임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외교통입니다.
[앵커]
북한과 일본이요.
[인터뷰]
그다음에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 특히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 관련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협상에 능한 경우고요. 원길우 체육성 부성, 우리로 치면 체육부 차관이죠. 전형적인 북한의 스포츠 외교 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미. 서로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존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는 추세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 자기 조카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내려오면서 조명균 장관 선생한테 뭘 말할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특별히 좋아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설날(1월 1일)에 만났는데 아이고, 올해 자기가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벌써 대학에 가….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뒤돌아보면 6·15 시대 그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2000년 6월달에 태어난 자기 조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6. 15 선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남북관계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이 6.15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5 이전의 시대와 6.15 이후의 시대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립, 갈등의 시대였다면 6. 15를 통해서 어쨌든 화해, 협력 시대로 시대 규정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화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 이런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죠.
그리고 그것이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죠. 일반 실천 강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6.15가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여러 합의들, 한 45개 정도 되는 여러 내용들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남측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이행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북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이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하고 이룩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로 6.15 시대가 그립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간 남과 북이 서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근본적으로 기존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때로는 각 행정부마다 굉장히 서로 결이 다른 합의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북한을 믿지 못하고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간에 기존에 있었던 합의에 대해서 우리 측의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해도 당장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북한 간의 현실입니다. 상호 불신이 너무 컸던 거죠.
[앵커]
그렇다면 남과 북, 이번 회담에서 마음이 얼마나 통할지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 남북이 주고 받은 말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심에 받들려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우리 남측도 지난해 민심이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을 했고 우리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남과 북이 함께 썼던 말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북한은 주체사상 자체가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심과 대세가 결합되면 천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이고 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키워드를 늘 국정 철학의 기초로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상부 권력층들의 권력 싸움이나 이런 남북 화해, 협력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심을 반영해서 화해, 협력을 바라는 민심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미묘하게 그 뉘앙스 차이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래로부터 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민초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의 민심은 근본적으로 수령의 의지가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반영된 거예요. 위로부터의 의지입니다.
[앵커]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오늘 회담에서 남과 북이 결국 마음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회담 관련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이행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한일 간의 2년 전에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 여론 자체가, 이 합의 자체가 그대로 이행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일본 측도 이 정신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정치가들로부터 날선 발언들이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합의의 핵심 자체가 재단, 할머니들을 일종의 케어를 해 주기 위한 재단 운영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미 기금을 받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할머니들은 거의 다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활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령을 거부해 온 할머니들에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촉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나머지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이런 노력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그대로 이행해나가기가 어렵게 됐다. 이제 공은 일본 쪽에 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앵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에서 좀 중요하게 들렸던 것이 일본에 성의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일본 쪽에서 강조를 한 것은 불가역적이다. 이거 한 번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국내 언론에서 가끔 보면 이면합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공개 내용이라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내용 자체는 맞는데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건 조약도 아니에요. 협정도 아니에요. 양측 간의 그 행정부에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는 한 행정부 간 합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약속을 한 것니까 지키라고 하는 일본의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앞으로의 반응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건 평창에 대해서 결국 일본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날선 비난을 한다든가 일본 대표단 규모 자체와 관련된 것인데 일본도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일본이 이걸 강력하게 합의가 됐는데 왜 어기느냐고 얘기하는 것도 저쪽의 외교적인 기법인 것이고요. 그걸 적절하게 지나치게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치는 것도 우리의 외교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하고 다른 사항들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2015년에 합의를 하면서 일본에서 10억 엔을 우리 정부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이 돈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져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돈 안 받겠으니까 이건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 예산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돈은 공중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가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기관에 공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한일 간의 외교적인 합의에 달려있는 거죠.
[앵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인터뷰]
가장 큰 건 국제적으로 기관을 하나 지정을 해서 여기에 예탁을 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한일 간에 기타 우리가 계속 안 찾아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하나 일본의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도 앞으로 좀 골치 아플 소지가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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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남북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3시 반에 오후 실무 접촉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세 번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실무접촉 이렇게 있었고요. 아마 지금 최종적으로 공동발표문 조율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기타 합의사항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세부 사항은 향후에 역락관 접촉을 통해서 후속 대화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남북한 간에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은 계속 한반도에서 긴장만 올라가는데 정작 남북한 간에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없었거든요. 이게 다시 개설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북한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평창에 과연 올 수 있을까, 대표단이. 했는데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참가 의향을 비추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회담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 대표단 참가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어떻게 보면 온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까지 그래도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실무접촉까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의제 자체가 워낙 많고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평창올림픽뿐만 아니라 군사회담 문제도 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그다음에 비핵화 필요성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고 북한이 이걸 듣기만 했거든요. 이게 아마 공동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원칙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채널 운용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보기에 대표단 규모라든가 이런 세부사항까지 오늘 다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큰 틀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오전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 남북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공동보도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것이 아마 합의문 형태일 겁니다. 합의문을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공동보도문을 교환했다는 것은 오늘 합의 내용은 공동보도문 형태로 합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보도문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회의 결과의 합의 내용을 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초안을 교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늘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상호 간에 수용하기 쉬운 문제 중심으로 공동보도문을 만들고 교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
대체적으로 그동안 국가나 체제들끼리 회담을 할 때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가 되거나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가 되면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보도문이 되게 되면 논의된 것에 대한 양자의 시각이 상당히 일치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교환됐다, 아마 이 사실이 재확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완전히 오늘 이번에 참가한다라는 선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북한 대표단 참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공동보도문까지 초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자체는 평창올림픽에 있어서 북한 대표단 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성은 한 발 더 진전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전 중에 이것을 교환하고 오후에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오늘 좀 놀라웠던 게 북한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전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견과 관련해서 공동응원단 그리고 예술단까지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미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결정한 내용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급히 당국 대화를 하자 했다는 것은 참가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평창으로 한정해서 볼 때는 합의가 거의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절차 문제, 규모 문제,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아주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 것 같아요. 고위 대표단 또 민족올림픽대표단, 선수단 또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엄청 많은 조직들을 동원할 예정인 것으로 볼 때 이전에 어떤 체육행사보다도 많은 대표단을 보낼 예정인데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나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오게 될지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얘기를 하면 모란봉악단이 떠오르는데 북한의 걸그룹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미모라든가 아니면 음악 가창 능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되어 있고요. 그동안 북한의 체제 선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외교활동에도 상당히 많이 동원돼 왔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씨도 지금 여기 출신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다만 지금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전의 회담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대표단 파견 의사를 비췄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구성 인원들이 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규모에 너무 목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행사에 되도록이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왜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표단 안에 참관단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대표단, 응원단, 기자단, 그다음에 선수단이에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제가 과연 1월달에 올 수 있을까, 2월달에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북한 동계올림픽 저변이 굉장히 짧거든요, 낮아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기력을 지닌 선수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어요. 사실 동계올림픽에 정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도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것은 피겨 대표단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작은 선수단 규모를 다른 걸로 커버를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선수단보다.
과연 이걸 무조건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초청하는 것만 좋은 것인가. 이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에 이견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IOC랑 선수단 와일드카드 문제는 협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단은 무조건 늘리겠다고, 국제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무리 평화 올림픽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올림픽 정신에는 맞는 건가. 우리가 이미 그런 국가거든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나치게 규모라든가 누가 온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집착 안 하는 게 평창을 더욱 우리 취지에 맞게 치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규모라든가 그리고 참가를 위한 편의 제공이 과연 긍정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장일 수 있겠는데요.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측에서 오는 대표단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 의제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국가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나라라 많은 대표단이 와서 자유 세계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이런 올림픽이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화해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매우 긴장되고 갈등의 현장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평창의 평화가 한반도의 구조적인 평화로 가는 초석이 된다면 평창이라는 장이 매우 남북 화해의 좋은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비용 분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면 그 정도 따르는 비용 분담은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 그건 별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요즘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원이 제재 위반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지만 이 행사 자체가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측면에서 다른 입장으로 사안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창에서 방한단, 우리나라를 찾는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관단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이 그다음에 인원이 정리가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들어선 이후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이라든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적 하계 스포츠에 대해서는 홀대 받았던,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서의 각종 국제대회 운영 노하우를 좀 학습을 해 가고 또 선수단 운용이라든가 선수촌 전반적인 관리와 같은 기법들을 배워나가기 위한 인원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체육관계 인사들이 참관단으로 올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저는 기자단을 대규모로 파견하겠다, 이 얘기도 인상적이었던 게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홍보하겠다, 선전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북한의 언론 체계는 거의 관영언론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언론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기자단 속에는 또 기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기자들이 오겠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도 올림픽 소식을 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많은 선수단과 함께 기자단이 온다는 얘기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파견 얘기도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이 얘기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국제 대회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시범단들은 파견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선수단 규모를 너무 늘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로 태권도 시범단도 참가한다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는 흥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태권도는 사실 우리 태권도에 비해서 스포츠보다는 무술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규모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 비용의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규모를 아무 대규모로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일단 이 정도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규모는 그대로 불러와야 된다는 규모 유지의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되는 규모가 어디든 저기의 사정에 맞게 전반적인 우리의 원칙에 맞게 규정되면 되는 것이고요. 비용 문제는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 2만 명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인원의 체류 비용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으로 제재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말을 들을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고위급 대표단 안에 기존 국제 제재나 아니면 우리가 단독 제재로 발표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본격적인 정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가 되게 되면 초청 안 할 도리가 없고 그걸 초청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자체가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올림픽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의 평화 추구와 못지않게 우리가 추구한 게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아닙니까? 그 원칙 하에서 나왔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고위급 대표들은 이분들은 조금 자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러니까 결국 내용과 또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 오늘 북측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군사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7월달에 베를린구상을 발표할 때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때 의제화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우리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상호 중단하자. 조속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를 하고 이걸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또 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도쿄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스포츠 제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긴장 완화하고 비핵화 문제는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이번 회담에서 주의제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회담들은 나중에 평창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가 개설될 때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북한은 의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연합연습훈련의 완전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들,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와 관련된 문제 등 그동안 북한의 기본 입장은 사실 이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 지금 평창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제스처가 단순한 평화 공세냐, 아니면 실제로 평양이 꽤 많이 바뀐 것이냐,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이걸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앵커]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죠, 북한에서?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기에 입장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인터뷰]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과 비핵화 대화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11년 동안 단절됐던 주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측이 취한 여러 조치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와 분리해서 남측이 들어주기 어려운 의제들이 제기하는 것을 아마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긴장 조성 행위와 관련해서 5.24 조치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도 제재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핵, 미사일 고도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개성공단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원론적 수준이지만 그런 우리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미를 갖고 던진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직까지는 남북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척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만 포괄적 입장에서는 이걸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평창올림픽 지금 회담의 출발점이 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전에 얘기한 게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게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의 공조 속에서 계속 대북 압박 책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오늘 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사실은 그거, 북한 측에 문제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 어떤지 저희가 짐작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화에 앞서서 북측의 반응이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조명균) 장관 선생이 이제 그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전체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떻나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기자 선생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거 같은데 그저 확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앵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탔다, 이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화두 말은 미리 좀 준비를 하겠죠.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든가 날씨와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날씨와 관련 지어서 얘기가 많이 이뤄졌고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얼음장처럼 얼어있는데 그 밑에는 활발한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게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북측 대표가 이 회담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자고 할 만큼 북한이 늘 우리가 얘기할 때 비공개성,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았던 전례가 있는데 대해서 오히려 북측이 회담 전체를 공개하자고 하는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마도 남측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테고 자기들이 그만큼 자신감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만났을 당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악수를 나눌 때 그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도 인상적이었던 측면이 남과 북이 서로 예전 회담과 다르게 좀 더 화기애애했던 거 아니냐, 계단을 올라갈 때도 섞여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오늘 만난 분들이 그동안 남북 대화에 여러 차례 관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한 다리 건너는 다 알고 있는 사이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쪽도 남북 회담에 상당히 경력이 많고 또 탄탄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대표 선수들을 다 보낸 거예요. 리선권 위원장도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인철 전 북한 외교부 부부장 아들이고요. 북일 수교 회담에 임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외교통입니다.
[앵커]
북한과 일본이요.
[인터뷰]
그다음에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 특히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 관련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협상에 능한 경우고요. 원길우 체육성 부성, 우리로 치면 체육부 차관이죠. 전형적인 북한의 스포츠 외교 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미. 서로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존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는 추세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위원장, 자기 조카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내려오면서 조명균 장관 선생한테 뭘 말할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특별히 좋아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설날(1월 1일)에 만났는데 아이고, 올해 자기가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벌써 대학에 가….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뒤돌아보면 6·15 시대 그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2000년 6월달에 태어난 자기 조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6. 15 선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남북관계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이 6.15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5 이전의 시대와 6.15 이후의 시대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립, 갈등의 시대였다면 6. 15를 통해서 어쨌든 화해, 협력 시대로 시대 규정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화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 이런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이뤄졌죠.
그리고 그것이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죠. 일반 실천 강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6.15가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여러 합의들, 한 45개 정도 되는 여러 내용들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남측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이행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북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이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하고 이룩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로 6.15 시대가 그립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간 남과 북이 서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근본적으로 기존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때로는 각 행정부마다 굉장히 서로 결이 다른 합의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북한을 믿지 못하고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간에 기존에 있었던 합의에 대해서 우리 측의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해도 당장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북한 간의 현실입니다. 상호 불신이 너무 컸던 거죠.
[앵커]
그렇다면 남과 북, 이번 회담에서 마음이 얼마나 통할지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회담을 시작하면서 남북이 주고 받은 말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심에 받들려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우리 남측도 지난해 민심이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을 했고 우리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남과 북이 함께 썼던 말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북한은 주체사상 자체가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심과 대세가 결합되면 천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이고 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키워드를 늘 국정 철학의 기초로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상부 권력층들의 권력 싸움이나 이런 남북 화해, 협력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심을 반영해서 화해, 협력을 바라는 민심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미묘하게 그 뉘앙스 차이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래로부터 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민초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의 민심은 근본적으로 수령의 의지가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반영된 거예요. 위로부터의 의지입니다.
[앵커]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오늘 회담에서 남과 북이 결국 마음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회담 관련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이행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한일 간의 2년 전에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 여론 자체가, 이 합의 자체가 그대로 이행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일본 측도 이 정신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정치가들로부터 날선 발언들이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합의의 핵심 자체가 재단, 할머니들을 일종의 케어를 해 주기 위한 재단 운영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미 기금을 받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할머니들은 거의 다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활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수령을 거부해 온 할머니들에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촉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나머지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이런 노력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그대로 이행해나가기가 어렵게 됐다. 이제 공은 일본 쪽에 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앵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에서 좀 중요하게 들렸던 것이 일본에 성의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일본 쪽에서 강조를 한 것은 불가역적이다. 이거 한 번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국내 언론에서 가끔 보면 이면합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공개 내용이라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내용 자체는 맞는데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건 조약도 아니에요. 협정도 아니에요. 양측 간의 그 행정부에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는 한 행정부 간 합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약속을 한 것니까 지키라고 하는 일본의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앞으로의 반응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건 평창에 대해서 결국 일본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날선 비난을 한다든가 일본 대표단 규모 자체와 관련된 것인데 일본도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일본이 이걸 강력하게 합의가 됐는데 왜 어기느냐고 얘기하는 것도 저쪽의 외교적인 기법인 것이고요. 그걸 적절하게 지나치게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치는 것도 우리의 외교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하고 다른 사항들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가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2015년에 합의를 하면서 일본에서 10억 엔을 우리 정부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이 돈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져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돈 안 받겠으니까 이건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 예산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돈은 공중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가져가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기관에 공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한일 간의 외교적인 합의에 달려있는 거죠.
[앵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인터뷰]
가장 큰 건 국제적으로 기관을 하나 지정을 해서 여기에 예탁을 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한일 간에 기타 우리가 계속 안 찾아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하나 일본의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도 앞으로 좀 골치 아플 소지가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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