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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빠르게 대화 모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 채널인 판문점 연락 채널도 복원됐는데요.
고위급 당국회담 성사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관계가 빠르게 대화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9분쯤이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특히 일정에 오른 북남관계 개선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앵커]
보신 것처럼 리선권이 먼저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의 개통을 예고를 했고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23개월 만인데요. 이 판문점 연락채널의 재개통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직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를 일방적으로 했죠. 그 무렵부터 판문점의 연락채널이 중단이 됐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직원이 거기 상시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일단 이 기회에 연락이, 개통이 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들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북관계가 언제 대화를 못 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이 지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후 3시 반,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에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데요. 어떤 대화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들이 있었고요. 우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말할 사항이 없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이만 종료하자 그래서 결국은 개통해서 처음에 실험만 해 보고 두 시간 만에 종료가 됐죠. 지금 김진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이런 대화 속에 우리는 좀 빨리빨리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한 게 되고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오겠다, 그리고 최대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바를 얻어내겠다. 이게 이미 좀 암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죠.
[앵커]
글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음 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의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선수단 등록 이런 일정들 그다음에 IOC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려고 해도 가능한 조기에 참가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지금 가능한 조속히 재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하자가 없어요. 다만 어떤 거냐면 이게 시간이나 초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걸 받아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개통만 해놓고 종료를 한 이유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신년사에서 발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에 나설 준비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우리가 좀 급한 입장을 보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회담 제의를 했고 어제 핫라인까지 개통을 하면서 사실 사흘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하려면 1월 25일인가요? 그때까지 IOC에다 선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체류를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을 꼭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시키고 싶고 그러면 북한은 기왕 오는 것, 자기들의 목적을 평화공세의 일환이니까 일단 꼭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싶고 그렇다면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서두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분명하게 이거는 평화 공세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북한이 그런 식의, 김정은 아니면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그런 식의 가공하는 용어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북한이 상당히 원하는 게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앞으로 김정은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면전환 아니면 평화 공세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리선권의 발표문 곳곳에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호명한 것이 눈에 띠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분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을 향하는 역도니 패당이니 이런 말을 듣다가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거명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새롭게 들렸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남조선 당국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터뷰]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풀네임을 그대로 격식에 맞게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리선권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의 호칭의 관계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을 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드라이하게, 제3자로 호칭을 한 거고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극상의 존칭을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남북 관계를 보고 있는 북한의 시각을 은연중에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직접 거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난일색으로 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분명히.
[앵커]
발표 때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동지의 위임이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대화의 의지를 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먼저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풀네임을 거명한 것은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풀네임을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합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하여튼 앞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자기들이 뭔가 좋은 일을 꾸밀 때 대통령의 풀네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풀네임을 불렀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신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라는 용어가 사실은 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등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김정은이 20대에 수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행태 속에 보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 국가가 자기를 없이 여긴다, 무시한다, 그래서 장성택이건 현영철이건. 현영철이 졸았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래서 지도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2015년도에 목함 지뢰 때 황병서하고 김양건이 2+2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둘이 내려보낼 때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내려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사실은 법이 따로 없죠. 수령이 말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어떤 임무를 내가 띄고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리선권의 발표 내용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명을 통해서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한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은 지금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한 것은 한국을 대화 상대자로 지금 인식을 하겠다, 앞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작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어떤 거냐면 북한이 항상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행태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년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미국의 전반적인 압박책동에 동조를, 발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 스스로 생각에 자신들은 핵 강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남북한 관계 전체를 볼 때는 한국은 항상 한수 접어주는 상대. 이런 태도를 보여온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북한의 태도예요.
그게 지금 호칭 사용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지금 대화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도 김정은의 아주 통크고 대승적인 결단에 의한 거다, 앞으로의 대화 국면 자체가 자체를 이끌어가고 또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어제 리선권의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부분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제 발표를 했던 인물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평통, 흔히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평통이 어떤 기구고 또 리선권은 어떤 인물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평통은 주로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 지위가 2016년 이전까지는 조선노동당 외곽기구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이게 정부기구로, 북한 용어로는 국가기구로, 국가급 기구로 완전히 격상이 됐고요.
그 위원장을, 그 이후부터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 대화나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조평통이 개편이 되면서 위원장이 된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인민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 과거에 국방위원회 핵심 직위를 담당할 때 정책국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전부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대화통이에요, 남북 대화통.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실무회담에도 많이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면을 공략을 하면 한국이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통달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당에 통일전선부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원래는 지위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2016년 이후에는 통전부에 못지않은 정부기구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철과의 관계나 리선권의 관계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은 어디까지나 당 우위 체제거든요. 통전부가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회담의 급, 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돼서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 북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발표한 리선권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그 용도로 만든 겁니다. 조평통 조직이라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 통일전선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거든요. 남북 대화 전문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라는 게 서기국이 조그마한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원들은 대부분 통전부 소속이에요. 회담할 때마다 모자를 바꿔 쓰면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 남북 대화에서 격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장관급 회담이라 그리고 북한은 상급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나갔는데 그들은 참사가 나왔다는 거죠. 참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이거든요.
그런 언밸런스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격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나가면 너희들은 통전부 부장이 나와라, 김양건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회담이 결렬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한이 조평통을 당 기구가 아니라 국가기구에다 갖다놓은 것 같아요.
기구를 격상시켜서 아마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놓은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는 통일부 장관은 국가의 핵심 장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각이라는 것은 내각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총리 밑에 부총리가 8명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약 50개에 달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성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우리의 장관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평통이 성으로 승격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관급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전부장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들이 국가기구로 했으니까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리선권이 우리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회담의 성사 여부가 북측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지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리선권이 우리 조명균 장관과 함께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대화에 임한다고 하면 격의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통전부장 김양건이 나와라. 그다음에 2+2 회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김양건이 내려오겠다, 우리한테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와라 그랬을 때 우리는 황병서 나와라. 그리고 김양건하고 황병서가 나오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갔거든요.
그러면 황병서하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격이 맞고 김양건 통전부장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격이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는 격이 낮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설 기구들을 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조평통을 포함해서 통일전선부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문제 외에 다른 정치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 쪽에서는 편안하게 남북한 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속마음은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까지 당장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이것을 처음에는 의제를 국한시킬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해서 대표단 참가만 논의하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측에 시쳇말로 몸을 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단 참가가 거의 임박한 것처럼, 정말 실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다가오면 이때 하나둘 북한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체육회담에서도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표단 보내느냐. 연합훈련 같은 것 연기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오히려 체육회담으로 국한되는 것 자체를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제가 쓴소리를 안 할 수 없네요. 사실 저도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좀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왔고 또 전례 없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덕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앞으로 새로운 대화라든가 화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영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추진의 선을 벗어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초조해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좀 급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도 다 자기들끼리 계산기 두드립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편안한 입장에서 우리 중심을 잡고 대화나 협상에 임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교류 협력 다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남북한 간에 복잡한 의제들이 대화 한방으로 풀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앵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기대 수준을 낮추고 우리 그동안 유지해 왔던 우리 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7개월 동안 대북정책에 대해서 높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이유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라든가 화해 같은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 북한의 대표단 참가가 그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갑자기 바뀔 거라는 이건 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평창 올림픽 참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정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사실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처음 사용했냐면 물론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 할 때예요. 고위급 회담의 시작은 총리급 회담입니다.
그러면 지금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총리급 회담을 하자는 얘기냐. 사실은 우리 제안 자체가 나는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평화를 스물몇 번이나 외쳐야 될 정도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체육회담이라도 잘 풀어서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위급 회담 딱 던져놓고, 그러면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제재, 흔히 말하는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까지 얘기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한테 한방 얻어맞은 거죠. 고위급 회담하자고 했는데 실무회담하자고 했으니까요.
[앵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체육회담, 그러니까 실무협의로 축소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거죠?
[인터뷰]
고위급 얘기를 또 꺼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에서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도대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뭘 논의하려는 거냐.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양국 간에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사실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를 해 놓고 급박하게 깬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 예를 보면 2011년도 1월에 제의를 하고 2월에 군사회담을 열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2009년도 11월에 대청해전. 그다음에 2010년도 천안함, 그다음에 11월에 연평도 포격. 굉장히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져 있어서 긴장을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죠, 한 이틀 만에.
[앵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한미 간에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북한이 우리와 또 미국에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접근 자체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의 약한 면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게 북한이, 김정은과 참모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해요.
이걸 아주 여유 있게 받아치는 것도 외교력이고 우리 협상 능력이거든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대표단 참가 문제는 북한이 먼저 운을 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계없이 비정치적인 교류는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 온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것은 지난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접촉이라든가 대화 자체가 기존에 한미 간의 한미 공조의 방향을 흔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제재 방침에 대한, 지금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한 변경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계기로 우리는 연합훈련 연기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 아예 중단하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평창올림픽 전후 해서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던 게 평화적인 우주개발 권리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축적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오히려 한미 간에 서로 의도에 대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공연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미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제의에 대해서 두고봅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화는 남북 간의 문제다, 그들의 문제다를 비롯해서 또 일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이 참석을 하면 미국 선수단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남북 문제에서 미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미국이 소외됐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면 핵 개발이 끝나면 국면을 전환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핵 보유국 인정을 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김정은이 선언을 했고 이번 신년사에서 이제는 대량생산해서 실전배치하겠다, 핵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핵 개발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입에서 핵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이후에 전개될 것은 북한의 평화 공세를 통해서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김정은의 참수 작전을 비롯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차단하고 또 그동안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고 이게 북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교류에 목을 매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한미일 공조체제에 상당히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왔을 때 우리 정부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맞받아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북한의 핵 폐기로 , 그 길로 몰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와해시키고 남북 관계만 대화를 국한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다가 으름장을 놓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게 지금 미국 언론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걸러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신년사가 나왔을 때 이게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라든가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미국도 언론의 논조가 각각 성향마다 달라요. 워싱턴포스트 다르고 뉴욕타임스 다르고 또 폭스뉴스 다르고요. 주로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들에서 그러면 평창에 만약에 북한 대표단 오면, 그러면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벌써 대화를 한국이 여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말 평화공세를 위해서 그동안 공을 들였다면 노리는 바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대화 공세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또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버튼이,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한 것에 맞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또 작동이 잘 되는 핵 버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듣고 보겠습니다.
[짐 하임스 / 美 민주당 하원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며, 진실이 아니고 유치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 美 전 국가정보국장 :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화염과 분노'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끔찍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핵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한 얘기를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게 어쨌든 미북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인터뷰]
사실은 미국에는 9.11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 200년이 넘는 동안에 미 본토가 외부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은 것은 그게 처음이었고 그때 300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망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50~60년 동안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특히 탈냉전 이후로 보면 북한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당에 미국 입장에서는 괌이,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은 5000개가 넘으니까 북한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땅 전체가 없어질 정도로 훨씬 더 버튼이 크죠. 그건 사실입니다.
[인터뷰]
이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주로 지금 핵 버튼 문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미국 행정부하고 미국 주류 언론들 간의 사이가 잘 안 좋아요. 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제임스 클래퍼 얘기도 나왔고 하원의원 얘기도 나왔죠.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정치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정파를 초월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200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양극적으로 변해온 게 사실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들어서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반추를 해 봐야 될 것은 핵 단추를 눌러서 너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트윗을, SNS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더 결례고 위험한 발언이지 공식적인 지도자 성명에서 나 핵 버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는 게 더 결례고 도발적인 행동인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핵 버튼 발언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비난 발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작년 이후로 계속 부쩍 괌 포위사격 얘기도 나왔고 언제든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입장에서, 특히 신년사에서 신년사 초반부터 미국을 비난하고 나오면서 미국에 직접 공격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또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처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겠죠.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아직까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문점의 연락채널이 다시 가동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남북 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어제부터 가동이 됐는데 앞으로 연락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있겠죠?
[인터뷰]
우선 일단 체육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북한의 체육 선수들이 어떻게 남한으로 올 거냐 하는 루트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체류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북한이 어느 정도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서 올 것이냐. 이런 거. 그런데 여기가 시사하는 점은 작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4.25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 크루즈를 주겠다고 했어요. 크루즈를 줄 테니까 원산에서 배 타고 와서 속초에서 자고 그리고 해라. 거기 숙소도 다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급하게 대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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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빠르게 대화 모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 채널인 판문점 연락 채널도 복원됐는데요.
고위급 당국회담 성사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관계가 빠르게 대화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9분쯤이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특히 일정에 오른 북남관계 개선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앵커]
보신 것처럼 리선권이 먼저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의 개통을 예고를 했고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23개월 만인데요. 이 판문점 연락채널의 재개통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직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를 일방적으로 했죠. 그 무렵부터 판문점의 연락채널이 중단이 됐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직원이 거기 상시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일단 이 기회에 연락이, 개통이 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들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북관계가 언제 대화를 못 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이 지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오후 3시 반, 우리 시간으로 3시 반에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데요. 어떤 대화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들이 있었고요. 우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말할 사항이 없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이만 종료하자 그래서 결국은 개통해서 처음에 실험만 해 보고 두 시간 만에 종료가 됐죠. 지금 김진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이런 대화 속에 우리는 좀 빨리빨리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한 게 되고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오겠다, 그리고 최대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바를 얻어내겠다. 이게 이미 좀 암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죠.
[앵커]
글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음 달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의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선수단 등록 이런 일정들 그다음에 IOC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려고 해도 가능한 조기에 참가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지금 가능한 조속히 재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칙은 하자가 없어요. 다만 어떤 거냐면 이게 시간이나 초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걸 받아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개통만 해놓고 종료를 한 이유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신년사에서 발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에 나설 준비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우리가 좀 급한 입장을 보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회담 제의를 했고 어제 핫라인까지 개통을 하면서 사실 사흘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하려면 1월 25일인가요? 그때까지 IOC에다 선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체류를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을 꼭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시키고 싶고 그러면 북한은 기왕 오는 것, 자기들의 목적을 평화공세의 일환이니까 일단 꼭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싶고 그렇다면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서두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분명하게 이거는 평화 공세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북한이 그런 식의, 김정은 아니면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그런 식의 가공하는 용어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북한이 상당히 원하는 게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앞으로 김정은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면전환 아니면 평화 공세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리선권의 발표문 곳곳에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호명한 것이 눈에 띠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분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을 향하는 역도니 패당이니 이런 말을 듣다가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거명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새롭게 들렸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남조선 당국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터뷰]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풀네임을 그대로 격식에 맞게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리선권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의 호칭의 관계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을 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드라이하게, 제3자로 호칭을 한 거고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극상의 존칭을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남북 관계를 보고 있는 북한의 시각을 은연중에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직접 거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난일색으로 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분명히.
[앵커]
발표 때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 동지의 위임이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대화의 의지를 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먼저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풀네임을 거명한 것은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풀네임을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합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하여튼 앞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자기들이 뭔가 좋은 일을 꾸밀 때 대통령의 풀네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풀네임을 불렀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신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라는 용어가 사실은 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등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김정은이 20대에 수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행태 속에 보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 국가가 자기를 없이 여긴다, 무시한다, 그래서 장성택이건 현영철이건. 현영철이 졸았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래서 지도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2015년도에 목함 지뢰 때 황병서하고 김양건이 2+2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둘이 내려보낼 때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내려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사실은 법이 따로 없죠. 수령이 말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어떤 임무를 내가 띄고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리선권의 발표 내용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명을 통해서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한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은 지금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한 것은 한국을 대화 상대자로 지금 인식을 하겠다, 앞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작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어떤 거냐면 북한이 항상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행태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년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미국의 전반적인 압박책동에 동조를, 발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 스스로 생각에 자신들은 핵 강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남북한 관계 전체를 볼 때는 한국은 항상 한수 접어주는 상대. 이런 태도를 보여온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북한의 태도예요.
그게 지금 호칭 사용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지금 대화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도 김정은의 아주 통크고 대승적인 결단에 의한 거다, 앞으로의 대화 국면 자체가 자체를 이끌어가고 또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어제 리선권의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부분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제 발표를 했던 인물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평통, 흔히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평통이 어떤 기구고 또 리선권은 어떤 인물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평통은 주로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 지위가 2016년 이전까지는 조선노동당 외곽기구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이게 정부기구로, 북한 용어로는 국가기구로, 국가급 기구로 완전히 격상이 됐고요.
그 위원장을, 그 이후부터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 대화나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조평통이 개편이 되면서 위원장이 된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인민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 과거에 국방위원회 핵심 직위를 담당할 때 정책국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전부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대화통이에요, 남북 대화통.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이런 실무회담에도 많이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면을 공략을 하면 한국이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통달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당에 통일전선부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원래는 지위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2016년 이후에는 통전부에 못지않은 정부기구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철과의 관계나 리선권의 관계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은 어디까지나 당 우위 체제거든요. 통전부가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회담의 급, 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돼서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 북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발표한 리선권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그 용도로 만든 겁니다. 조평통 조직이라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서 통일전선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거든요. 남북 대화 전문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라는 게 서기국이 조그마한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원들은 대부분 통전부 소속이에요. 회담할 때마다 모자를 바꿔 쓰면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 남북 대화에서 격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장관급 회담이라 그리고 북한은 상급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나갔는데 그들은 참사가 나왔다는 거죠. 참사라는 거는 사실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이거든요.
그런 언밸런스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격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 장관이 나가면 너희들은 통전부 부장이 나와라, 김양건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회담이 결렬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한이 조평통을 당 기구가 아니라 국가기구에다 갖다놓은 것 같아요.
기구를 격상시켜서 아마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놓은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는 통일부 장관은 국가의 핵심 장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각이라는 것은 내각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총리 밑에 부총리가 8명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약 50개에 달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성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우리의 장관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평통이 성으로 승격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관급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전부장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들이 국가기구로 했으니까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리선권이 우리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 회담의 성사 여부가 북측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지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리선권이 우리 조명균 장관과 함께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대화에 임한다고 하면 격의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통전부장 김양건이 나와라. 그다음에 2+2 회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김양건이 내려오겠다, 우리한테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와라 그랬을 때 우리는 황병서 나와라. 그리고 김양건하고 황병서가 나오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갔거든요.
그러면 황병서하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격이 맞고 김양건 통전부장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격이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는 격이 낮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설 기구들을 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조평통을 포함해서 통일전선부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문제 외에 다른 정치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 쪽에서는 편안하게 남북한 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속마음은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까지 당장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이것을 처음에는 의제를 국한시킬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해서 대표단 참가만 논의하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측에 시쳇말로 몸을 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단 참가가 거의 임박한 것처럼, 정말 실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다가오면 이때 하나둘 북한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체육회담에서도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표단 보내느냐. 연합훈련 같은 것 연기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오히려 체육회담으로 국한되는 것 자체를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제가 쓴소리를 안 할 수 없네요. 사실 저도 김정은 신년사를 보고 좀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왔고 또 전례 없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덕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앞으로 새로운 대화라든가 화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영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추진의 선을 벗어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초조해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좀 급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도 다 자기들끼리 계산기 두드립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편안한 입장에서 우리 중심을 잡고 대화나 협상에 임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교류 협력 다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남북한 간에 복잡한 의제들이 대화 한방으로 풀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앵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기대 수준을 낮추고 우리 그동안 유지해 왔던 우리 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7개월 동안 대북정책에 대해서 높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이유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라든가 화해 같은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 북한의 대표단 참가가 그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갑자기 바뀔 거라는 이건 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평창 올림픽 참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정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사실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처음 사용했냐면 물론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합의서 할 때예요. 고위급 회담의 시작은 총리급 회담입니다.
그러면 지금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총리급 회담을 하자는 얘기냐. 사실은 우리 제안 자체가 나는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평화를 스물몇 번이나 외쳐야 될 정도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체육회담이라도 잘 풀어서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위급 회담 딱 던져놓고, 그러면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제재, 흔히 말하는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까지 얘기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한테 한방 얻어맞은 거죠. 고위급 회담하자고 했는데 실무회담하자고 했으니까요.
[앵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체육회담, 그러니까 실무협의로 축소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거죠?
[인터뷰]
고위급 얘기를 또 꺼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에서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도대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뭘 논의하려는 거냐.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양국 간에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사실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를 해 놓고 급박하게 깬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 예를 보면 2011년도 1월에 제의를 하고 2월에 군사회담을 열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2009년도 11월에 대청해전. 그다음에 2010년도 천안함, 그다음에 11월에 연평도 포격. 굉장히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져 있어서 긴장을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죠, 한 이틀 만에.
[앵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한미 간에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북한이 우리와 또 미국에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접근 자체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의 약한 면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게 북한이, 김정은과 참모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해요.
이걸 아주 여유 있게 받아치는 것도 외교력이고 우리 협상 능력이거든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대표단 참가 문제는 북한이 먼저 운을 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계없이 비정치적인 교류는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 온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평창올림픽 성공이라는 것은 지난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접촉이라든가 대화 자체가 기존에 한미 간의 한미 공조의 방향을 흔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제재 방침에 대한, 지금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한 변경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계기로 우리는 연합훈련 연기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 아예 중단하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평창올림픽 전후 해서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던 게 평화적인 우주개발 권리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축적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오히려 한미 간에 서로 의도에 대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공연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미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제의에 대해서 두고봅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화는 남북 간의 문제다, 그들의 문제다를 비롯해서 또 일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이 참석을 하면 미국 선수단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남북 문제에서 미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미국이 소외됐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면 핵 개발이 끝나면 국면을 전환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핵 보유국 인정을 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김정은이 선언을 했고 이번 신년사에서 이제는 대량생산해서 실전배치하겠다, 핵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핵 개발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입에서 핵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이후에 전개될 것은 북한의 평화 공세를 통해서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김정은의 참수 작전을 비롯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차단하고 또 그동안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고 이게 북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교류에 목을 매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한미일 공조체제에 상당히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왔을 때 우리 정부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맞받아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북한의 핵 폐기로 , 그 길로 몰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와해시키고 남북 관계만 대화를 국한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다가 으름장을 놓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게 지금 미국 언론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걸러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신년사가 나왔을 때 이게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라든가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미국도 언론의 논조가 각각 성향마다 달라요. 워싱턴포스트 다르고 뉴욕타임스 다르고 또 폭스뉴스 다르고요. 주로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들에서 그러면 평창에 만약에 북한 대표단 오면, 그러면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벌써 대화를 한국이 여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말 평화공세를 위해서 그동안 공을 들였다면 노리는 바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대화 공세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또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버튼이,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한 것에 맞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또 작동이 잘 되는 핵 버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듣고 보겠습니다.
[짐 하임스 / 美 민주당 하원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며, 진실이 아니고 유치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 美 전 국가정보국장 :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화염과 분노'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끔찍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핵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한 얘기를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게 어쨌든 미북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인터뷰]
사실은 미국에는 9.11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 200년이 넘는 동안에 미 본토가 외부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은 것은 그게 처음이었고 그때 300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망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50~60년 동안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특히 탈냉전 이후로 보면 북한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당에 미국 입장에서는 괌이,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은 5000개가 넘으니까 북한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땅 전체가 없어질 정도로 훨씬 더 버튼이 크죠. 그건 사실입니다.
[인터뷰]
이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주로 지금 핵 버튼 문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미국 행정부하고 미국 주류 언론들 간의 사이가 잘 안 좋아요. 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제임스 클래퍼 얘기도 나왔고 하원의원 얘기도 나왔죠.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정치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정파를 초월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200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양극적으로 변해온 게 사실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들어서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반추를 해 봐야 될 것은 핵 단추를 눌러서 너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트윗을, SNS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더 결례고 위험한 발언이지 공식적인 지도자 성명에서 나 핵 버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는 게 더 결례고 도발적인 행동인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핵 버튼 발언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비난 발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작년 이후로 계속 부쩍 괌 포위사격 얘기도 나왔고 언제든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입장에서, 특히 신년사에서 신년사 초반부터 미국을 비난하고 나오면서 미국에 직접 공격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또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처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겠죠.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아직까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문점의 연락채널이 다시 가동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남북 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어제부터 가동이 됐는데 앞으로 연락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있겠죠?
[인터뷰]
우선 일단 체육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북한의 체육 선수들이 어떻게 남한으로 올 거냐 하는 루트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체류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북한이 어느 정도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서 올 것이냐. 이런 거. 그런데 여기가 시사하는 점은 작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4.25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 크루즈를 주겠다고 했어요. 크루즈를 줄 테니까 원산에서 배 타고 와서 속초에서 자고 그리고 해라. 거기 숙소도 다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급하게 대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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