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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앵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오늘 우리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통일부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원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 순조롭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안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 회담에 나올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회담에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워야 해요. 지금 일단 북한 쪽에서 외형적으로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일종의 덕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제 부분은 처음에는 평창 부분으로 좁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 협력이라든가 나머지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논의를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기회에 북한이 사실 아무 조건 없이 평창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신년사의 맥락을 보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해 온 한반도에서의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추어온 것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년도 중단 같은 의제 같은 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이런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나머지 의제들을 연계하려는 자세를 취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창 대표단 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으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운을 띄어볼 수 있어도 처음부터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 북한 쪽에서 용어가 하나 오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이걸 가지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그다음 것까지 막 희망적인 사고를 품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하고의 대화에서도 입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급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연합훈련의 중단 같은 걸 요구할 경우에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지금 북한이 일단 물론 놀라운 거예요.
신년사에서 평창 부분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이 자체에 너무 고무돼서는 오히려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협의라든가 대화를 망칠 수 있어요.
[앵커]
범위를 좁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신년사 내용을 보면 남한 당국은 미국에 북한 적대 정책에 동조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 화답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적반하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 측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했고 북한은 그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전략 자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데요. 또한 이와 연계해서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미연합훈련도 사실 지금 문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연기이지만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은 거의 사실상 중단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리 남북대화가 잘 돼서 중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담 준비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사실 시기나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어쨌든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인사들 중심으로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대화 주체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고위급 당국회담의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을 만약에 그대로 원형을 해 보면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통일부 차관이나 이제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 저쪽에서도 이른바 얘기하는 내각 참사급이라든가 그 이상의 인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사실 북한이 이걸 역으로 받아서 어떤 인사들, 어떤 급의 인사의 협의를 가지자라고 역으로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라면 북한도 실질적으로 평창대표단 참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이게 주로 경력이라든가 정치 군사 위주의 인물들로 돼 있다.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안보실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쪽에서 했었거든요.
이제는 국무위원회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의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긴장완화에 대한 포괄적인 걸 논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라는 것이 양측에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의제를 논의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이거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 반응은 안 나온 상황인데 누가 나올지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단순히 체육회담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장관급,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휘 국가체육위원장. 이 급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 군사적인 대화까지도 포괄해서 가지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되 실무급으로 인물로 김일국 북한 올림픽위원장 등이 배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에 누가 올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가장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룡해가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숙청당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왔었는데 김여정도 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북한 관례를 봤을 때 백두혈통이 이런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참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역시 최룡해를 필두로 한 그런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전에는 황병서가 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위급이 오고 대화를 하고 나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 사례를 보면 이후에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의 일반적인 수순을 보면 벼랑 끝 전술을 펴다가 그다음에 벼랑 끝 전술이 극에 달해 가지고 굉장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우려가 이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평화 공세로 선회를 하다가요.
일정한 평화 공세 이후에 갑자기 도발로 선회를 했거든요. 평창올림픽이나 페럴림픽 이후에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평창올림픽 기간 주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공언한 것도 그렇고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발이 아닌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발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 연말부터 이야기를 한 게 평화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성발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성발사 같은 경우에 북한은 이건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주권적 권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UN결의안위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흔히 여러 가지 도발 형태가 얘기가 나오지만 북한은 그동안 같은 형태의 도발을 두세 번 반복해서 써먹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대응해 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에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으로는 처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뢰 관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백두혈통이고 또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 내 고위급 올 수 있는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백두혈통인 동시에 김정은의 본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은의 본심이 우리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이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얘기했던 김여정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후 관계를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여정이 오면 가장 편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김여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시안게임 때 최룡해 그다음에 황병서, 김양건이 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황병서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다는 걸 제외하면 최룡해랑 김양건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정부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김여정을 보면 흔히 실세라고 하지만, 저는 실세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당직위밖에 없어요.
과연 올림픽 행사에 공산당의 다시 말해서 노동당의 고위직만 가지고 있는 인물을 그대로 파견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여정이 해 온 역할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라는 그 상징성 하고요.
같은 백두혈통의 우애, 결속력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어떤 정치 군사적 협상에서 중요한 삼파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면 이건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진짜 별다른 정치적 교섭이나 수순을 고려하지 않고 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선의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평창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평창에 대표단이 오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지금 얘기된 고위급 회담에 여기에서 제대로 의제들이 조율이 잘 되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오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정말 그동안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해 오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북한 권력 구조 내에서도 일정한 정책 결정권을 지닌 인물, 최룡해 인물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 스포츠 행사 참관으로 왔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이번에 최룡해가 온다면. 여기에 한반도 전략자산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같은 문제들도 같이 의제로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골치아픈 경우예요.
[앵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잘 활용을 하면 이후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잘 활용을 하면 물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반추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도 만들려고 하지만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해 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우리 정부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위협적이기도 했거든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존 폴트 전 미국 UN대사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봅시다, 두고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뷰]
가령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미국의 위협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발사단추가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물론 외견상으로는 그야말로 미 본토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도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그동안 화성-14형이라든가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북한 특유의 허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핵개발이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돼 온 것이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평창 이후에 지금 우리 한미 양국이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평창 이후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분명 그에 맞는 도발을 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내에서는 한 3월 정도가 되면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이 거의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위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두고 보자는 말은 아무래도 3월 이후에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북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이유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신년사 자체가 북한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 간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신년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나빴던 게 결국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핵 단추 얘기도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작년 연말 이후 분위기를 보면 UN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일종에 휴전촉구결의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자제를 촉구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남북한 서로 긴장되는 행위를 삼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일탈되는 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거꾸로 지금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당장 군사 행동을 하기가 곤란해졌어요.
더구나 신년사 말미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우리는 책임 있는 핵 강국이고 절대로 선제공격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국가에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걸 미연에 막자는 국제론을 조성하자는 방어막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낸 이유도 지금 당장 강경 발언을 내놓기에는 국제 여론이 싸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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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오늘 우리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통일부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원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 순조롭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안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 회담에 나올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회담에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워야 해요. 지금 일단 북한 쪽에서 외형적으로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일종의 덕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제 부분은 처음에는 평창 부분으로 좁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 협력이라든가 나머지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논의를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기회에 북한이 사실 아무 조건 없이 평창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신년사의 맥락을 보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해 온 한반도에서의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추어온 것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년도 중단 같은 의제 같은 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한 한 이런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나머지 의제들을 연계하려는 자세를 취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창 대표단 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으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운을 띄어볼 수 있어도 처음부터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 북한 쪽에서 용어가 하나 오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이걸 가지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그다음 것까지 막 희망적인 사고를 품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하고의 대화에서도 입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급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연합훈련의 중단 같은 걸 요구할 경우에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지금 북한이 일단 물론 놀라운 거예요.
신년사에서 평창 부분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이 자체에 너무 고무돼서는 오히려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협의라든가 대화를 망칠 수 있어요.
[앵커]
범위를 좁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신년사 내용을 보면 남한 당국은 미국에 북한 적대 정책에 동조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 화답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적반하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 측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했고 북한은 그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전략 자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데요. 또한 이와 연계해서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미연합훈련도 사실 지금 문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연기이지만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은 거의 사실상 중단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리 남북대화가 잘 돼서 중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담 준비에 있어서 우리 측 입장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사실 시기나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어쨌든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인사들 중심으로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대화 주체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고위급 당국회담의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을 만약에 그대로 원형을 해 보면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통일부 차관이나 이제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 저쪽에서도 이른바 얘기하는 내각 참사급이라든가 그 이상의 인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사실 북한이 이걸 역으로 받아서 어떤 인사들, 어떤 급의 인사의 협의를 가지자라고 역으로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육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라면 북한도 실질적으로 평창대표단 참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이게 주로 경력이라든가 정치 군사 위주의 인물들로 돼 있다.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안보실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쪽에서 했었거든요.
이제는 국무위원회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의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긴장완화에 대한 포괄적인 걸 논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라는 것이 양측에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의제를 논의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이거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 반응은 안 나온 상황인데 누가 나올지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단순히 체육회담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장관급,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휘 국가체육위원장. 이 급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관련된 일반적인 정치 군사적인 대화까지도 포괄해서 가지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되 실무급으로 인물로 김일국 북한 올림픽위원장 등이 배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에 누가 올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가장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룡해가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숙청당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왔었는데 김여정도 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북한 관례를 봤을 때 백두혈통이 이런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참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역시 최룡해를 필두로 한 그런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전에는 황병서가 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위급이 오고 대화를 하고 나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 사례를 보면 이후에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의 일반적인 수순을 보면 벼랑 끝 전술을 펴다가 그다음에 벼랑 끝 전술이 극에 달해 가지고 굉장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우려가 이제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에서 평화 공세로 선회를 하다가요.
일정한 평화 공세 이후에 갑자기 도발로 선회를 했거든요. 평창올림픽이나 페럴림픽 이후에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평창올림픽 기간 주문,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공언한 것도 그렇고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발이 아닌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발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 연말부터 이야기를 한 게 평화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성발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성발사 같은 경우에 북한은 이건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주권적 권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UN결의안위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흔히 여러 가지 도발 형태가 얘기가 나오지만 북한은 그동안 같은 형태의 도발을 두세 번 반복해서 써먹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대응해 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에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으로는 처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뢰 관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백두혈통이고 또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 내 고위급 올 수 있는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백두혈통인 동시에 김정은의 본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은의 본심이 우리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이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얘기했던 김여정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후 관계를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여정이 오면 가장 편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김여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시안게임 때 최룡해 그다음에 황병서, 김양건이 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황병서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다는 걸 제외하면 최룡해랑 김양건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정부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김여정을 보면 흔히 실세라고 하지만, 저는 실세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당직위밖에 없어요.
과연 올림픽 행사에 공산당의 다시 말해서 노동당의 고위직만 가지고 있는 인물을 그대로 파견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여정이 해 온 역할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라는 그 상징성 하고요.
같은 백두혈통의 우애, 결속력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어떤 정치 군사적 협상에서 중요한 삼파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면 이건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진짜 별다른 정치적 교섭이나 수순을 고려하지 않고 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선의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평창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평창에 대표단이 오는 것 자체가 그 앞에 있는 지금 얘기된 고위급 회담에 여기에서 제대로 의제들이 조율이 잘 되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고 오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정말 그동안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해 오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북한 권력 구조 내에서도 일정한 정책 결정권을 지닌 인물, 최룡해 인물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 스포츠 행사 참관으로 왔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이번에 최룡해가 온다면. 여기에 한반도 전략자산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같은 문제들도 같이 의제로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골치아픈 경우예요.
[앵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잘 활용을 하면 이후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잘 활용을 하면 물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반추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도 만들려고 하지만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해 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앵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우리 정부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위협적이기도 했거든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존 폴트 전 미국 UN대사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봅시다, 두고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뷰]
가령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미국의 위협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발사단추가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물론 외견상으로는 그야말로 미 본토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도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그동안 화성-14형이라든가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북한 특유의 허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핵개발이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돼 온 것이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평창 이후에 지금 우리 한미 양국이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평창 이후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분명 그에 맞는 도발을 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내에서는 한 3월 정도가 되면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이 거의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위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두고 보자는 말은 아무래도 3월 이후에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북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이유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신년사 자체가 북한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 간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신년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나빴던 게 결국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핵 단추 얘기도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작년 연말 이후 분위기를 보면 UN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일종에 휴전촉구결의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자제를 촉구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남북한 서로 긴장되는 행위를 삼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일탈되는 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거꾸로 지금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당장 군사 행동을 하기가 곤란해졌어요.
더구나 신년사 말미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우리는 책임 있는 핵 강국이고 절대로 선제공격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국가에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걸 미연에 막자는 국제론을 조성하자는 방어막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낸 이유도 지금 당장 강경 발언을 내놓기에는 국제 여론이 싸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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