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영상] '檢 특수활동비' 논란, 한국당 역전골? 자살골?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 현안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가 매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檢 특활비→法 상납' 의혹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는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수사도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은 '총공세' 모드…대검찰청 항의 방문까지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신들의 특활비 178억 8천백만 원 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되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상납 관행' 있다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다시 국회 법사위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전에는 법무부가 별도 항목을 둬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바뀌어.... 언제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져서 불법 대선개입에 악용됐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법무부에 편성된 것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뒤에 총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朴 정부에서부터 상납 의혹 시작" 주장

그때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제가 그건 확인 못 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때 법무부가 아무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 있는 배정방식을 왜 바꿨는지, 바꾼 당사자 누구인지,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무부가 밝히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은 그야말로 다 똑같은, 상납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정우택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상납을 받았는지"

이춘석 "언제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우택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수사도"

이춘석 "그때 법무부 장관이 뒤에 총리를"

■ 과연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