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대대장 '영웅화 논란'...미묘한 軍 해명

JSA 대대장 '영웅화 논란'...미묘한 軍 해명

2017.11.20.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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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추격조의 총탄을 받으면서도 판문점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는 검찰발 수사 칼바람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까스로 눈을 뜬 귀순 병사. 이 귀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몸소 나섰다는 JSA 대대장 미담이 과장됐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포복해서 귀순 병사를 구했다는 대대장 미담 과장 이야기. 이 미담 과장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귀순 병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차 수술을 마친 뒤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고 해요.

[인터뷰]
네. 눈을 뜨기는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긴 한 거죠. 그런데 말은 아직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이국종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해 들은 바로 판단을 내리더라도 폐라든가 장 쪽에 총탄이 관통도 하고. 그렇게 기생충도 많이 나오고 정말 장기 자체가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던 것 같은데 2차 수술까지 거쳤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의식까지 돌아온 것을 보면 일단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제 고비는 넘긴 상태인 것 같은데 차후에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가 가장 주목되겠죠?

[인터뷰]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귀순 병사가 우리 군의 대응의 적절성 이런 것을 본인이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귀순 동기가 뭔지, 또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북한 군이 만 17세에도 입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사는 20대 초중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벌써 군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중견병사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프차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고 휴전선 근방에 어쨌든 상당히 높은 지휘관과 늘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군 비밀이나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UN군을 통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한테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위치가 조금 옹색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은 귀순 병사가 조금 더 호전돼서 입을 열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과장된 JSA 대대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군의 입장은 포복을 해서 데려왔다 이런 건데. 당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 욱 / 합참 작전본부장 (지난 14일) : 15시 31분에는 TOD 화면을 보고 식별한 다음 JSA 대대는 즉각 전투 배치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1군단, 3야전군 등에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켜서 조치했습니다. 15시 56분에는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후송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지난 16일, YTN 라디오) :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모든 후배들의 말이 똑같은 게, 이 선배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솔선수범했을 것이다, 특히 같이 근무한 장교 얘기로는 항상 JSA 후방에 근무하는 대대장이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뛰어나가서 부하들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앵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TOD, 그러니까 열감식장치 영상을 판독해 보니까 대대장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부발 영웅 만들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10월 말에 이 판문점을 갔었을 때 권 중령이 직접 판문점 전체를 설명해 주면서 그 상황을 저희와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앵커]
직접 만나셨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인이 소대장으로도 JSA에서 근무했고. 나중에 대대장으로 승진해서도 지금 이곳에 본인이 직접 자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랜 근무를 통해서 교전수칙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혼자 가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하사관들과 해서 3명이 가서 했다라고 해서 이 대대장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희석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역할을 분담해서 2명이 직접 병사를 끌고 오고 뒤에서를 망을 봤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국방부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될 것인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열영상감지장치 TOD의 영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이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을 희석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영상에 없었다고 하면 정말 대대장이 선봉에 나서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선봉에 나섰는데 영상에 안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영상이라는 것은 특히 열감지해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친 장면에서는 아마 누워 있는 북한 병사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끌고 오는 한국군 병사가 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엄호를 했다고 하면 그 상태 또한 세 명이서 같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보면 아이들을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해서 마치 본인이 직접 거기에 가서 손수 병사를 구출한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점은 이 국방부에서 지나치게 이 상황을 좀 더 과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국민들에게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TOD 영상 말고 CCTV, 유엔사에서 공개한다고 했었던 영상은 곧 공개되면 이런 전말이 나올까요?

[인터뷰]
그렇겠죠. CCTV 영상이 그 지역이 사각지역이어서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건 CCTV 자료가 있다면 좀 더 명쾌하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CCTV 자료든 TOD 영상자료든 간에 대대장이 현장에 가는 게 사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JSA 상황을 보면서 부분 지역에서 사격이 이뤄지고 북한군 병사가 뛰쳐오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대대장은 지휘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현장에는 오히려. 그것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의 위치가 결국 현장인 거죠. 거기서 이번에 보니까 중사 두 명이 끌고 왔다고 하는데. 하사관들이나 또는 병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소대장. 대대장 밑에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잖아요. 지휘 계통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소대병력 1개 소대가 가서 끌고 오든지 이게 정상인 것이지. 그러니까 대대장이 직접 갔다라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갔다고 하면. 그런데 그 상황이 만약에 혹시 밑에 부하직원들이 가기 싫어해서 대대장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은 지위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이 오락가락하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오해를 살 여지가 줄어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다만 이런 관련해서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신임사무관 교육 차원에서 한 번 갔었고 이번 한 달 전에 갔었는데. 판문점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총 소리가 나고 하면 지휘자로서 현장에 가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정치적 논리에 관한 것이냐 공리공론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 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응급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본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는 갔는데 거기에 가서 포복 병사를 내가 굳이 끌고 왔다고 인터뷰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그 영상에 찍히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국방부가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대대장이 포복으로 실제로 접근해서 간 것이 맞는지?)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후송했다, 그날 국회 보고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귀순 병사를 안전지대로 끌어낸 다음에 3명이 합동으로 같이 귀순병사를 들고 나온 게 맞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대대장 지휘 하에 간부 2명 포함해서 3명이 현장에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대대장은 포복 안 하고 준비만 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입장은 이러한데요. 교수님, 만약에 국방부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처럼 뭔가 영웅담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뭔가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칭송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터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고. 영상들이 다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현재 어쨌든 TOD 영상만으로 봐서는 애초에 국방부가 설명했던 것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대장이 현장에 갔는데 포복해서 같이 세 명이 간 건 아니고 그렇죠? 두 명만 갔고 대대장은 아마도 가까운 곳에서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애초 설명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결국 과장되게 미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애초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조금 과장된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초기 대응에 있어서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을 가리기 위한 조금 과장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더 다른 영상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경고 사격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힐 정도로 군의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리려고 미담을 조장했다, 이런 의혹도 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군 병사가 쓰러지고 나서 어찌 됐건 그 근처에 가서 두 명의 중사가 가서 끌고오기까지 15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분, 병사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15분 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했는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북한군 병사가 넘어오고 북한 쪽에서 총격이 오면 이쪽에 현재 배치돼 있는 병력들이 있잖아요. 일부라도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이 병사들이라도 먼저 대응사격을 해서 사실은 추가 사격이 없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사격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쪽에서 대응사격을 했으면 북한군 저쪽에서 40여 발 이상 이렇게 소총사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거는 군대 갔다온 사람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대대장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나온 영상에 보니까 수원 병원에 가셔서 이야기 나누는 이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분이 거기에 가시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대대장은. 그러면 그 지역을 어찌 보면 그 작전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한동안은. 적어도 이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서 그분이 병원까지 가게 됐는지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부친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군대 돌아가는 걸 상당히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북한군에서 내려왔던 것. 그리고 북한 측이 협정 위반이나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사실 이게 우선되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지하면서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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