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한국당, 국회 또 보이콧... 국감 파행 불가피

[뉴스N이슈] 한국당, 국회 또 보이콧... 국감 파행 불가피

2017.10.27.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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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두 명 선임을 현 여당 몫으로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인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자유한국당 국회 일정 또 거부하고 나섰는데 이번에도 MBC 때문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MBC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이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 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진에서 임명한 그런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때 당시에 친정부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비판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MBC 앞에 가서 박수쳐줬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 정도의 태도를 보일 정도니까 김장겸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방송 언론, 특히 공영방송인 MBC가 자유한국당의 지금은 야당이 된 친야적인 성향의 사장이나 경영진이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의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보면 지금 방문진 구성이 지금까지는 구여권이 6명, 그리고 야권이 3명이었는데 여권 2명 이사가 사퇴를 하고요. 그 자리에 지금 현여권 2명이 선임되니까 구도가 5:4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과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결을 할 때 결국 다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6:3일 때는 구여권, 구야권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여권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MBC의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다양한 정책 결정들을 방문진에서 구여권에 유리하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5:4로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의 여권. 그러니까 구야권 쪽에서 MBC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의결권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9월 초부터 정기국회 시작됐을 때 정기국회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보이콧이 첫 번째로 올해 나왔습니다. 그게 김장겸 사장 체포 문제였어요.

이 체포는 노동청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조사받으러 와라.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노조에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그런데 계속 불렀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돼서 결국은 새벽 출근도 하고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1야당 전체가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일인가. 물론 MBC 사태, 언론 사태 중대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입니다. 그런데 MBC 사장의 체포 유무 문제로 보이콧을 첫 번째 했고요. 국정감사 5일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졸속감사거든요.

뭐 하나 야당 입장에서는 득점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정감사에 대한 미비함을 면피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또 장외투쟁, 몰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기에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방통위를 놓고 지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국감의 이슈로 다룰 수도 있어요. 수많은 권한을 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논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효성 위원장은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당의 질타에 관행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수습할 의지 없이 그냥 국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여권 몫이냐, 현여권의 몫이냐. 이건 국회 안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이게 국감 보이콧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인터뷰]
장외에서 해결될 게 없잖아요, 지금.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의 불씨는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를 누가 추천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두고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공석인 자리가 구여권 추천 인사였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례를 따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잘못된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우리 보수 정권이 한 일이 적폐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앵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때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08년도인데요. 그때 당시 정연주 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장입니다. 그때 그 사장을 몰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서 한 일이 뭐냐하면 이사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중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부산 동의대학교 신태섭 교수입니다.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 몰아냈느냐면. 일단 학교에 압력을 넣었어요.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이분을 해임시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이사회에서 이분을 방통위에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켜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여당 몫으로 집어넣어요. 원래는 여당 몫이었으니까 지금 논리로 하면 야당에서 임명해야 해요.

신 이사가 나간 자리를.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태섭 교수는 나중에 해임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복직했습니다, 지금. 죄도 없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쫓아내고 그걸 빌미로 해서 누구를 쫓아내냐면 정연주 KBS 사장을 쫓아내서 해임을 시켰죠. 그때도 배임 혐의를 씌었어요.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배임 없다고 났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사 바뀌어서 숫자 바꿔서 쫓아낸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전례입니다.

그런데 전례를 떠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문진 이사는 100% 방통위가 자발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 모두를. 거기에는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여야 몇 대 몇으로 하라는 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합의해서 9명을 누구를 하든 그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앵커]
방통위 권한이군요.

[인터뷰]
방통위 권한이에요. 그런데 왜 여야가 6:3이 됐냐면 신사협정을 한 거예요, 여야가. 왜냐하면 방통위 구조가 3:2 구조입니다. 5명의 상임위원이 있잖아요.

그중에 3:2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든 다수결을 점하고 있는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합의제 기구이니 우리가 합의를 해놓자 해서 합의한 게 뭐냐하면 KBS 이사 같은 경우 11명의 이사 중에 7:4 구조로 하고 MBC 방문진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6:3 구조로 하고 EBS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해요.

9명 중에 7:2 구조로 합니다. 아주 편파적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없어요. 이건 그냥 신사협정처럼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통위에서 회의를 해서 두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떼를 쓰는 것은 저 두 분이 방문진에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서 이사장 불신임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 불신임안이 24일날 지금 여권, 구 야권에 있는 이사 3명이서 상정을 했어요. 만약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이기 때문에 고영주 이사장은 스스로는 상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방문진 법에 보면 1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상정이 되면 두 분이 들어가서 표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호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문진 내에서. 그러면 5:4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의 여권에 가까운 분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 두 분이 들어감으로써 힘의 균형이 바뀌었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다수결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까지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 구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이렇게 추천하자고 합의해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그건 어느 구속력도 없습니다. 어느 법에도 여야가 6:3으로 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앵커]
신사협정일 뿐 방통위의 권한이다.

[인터뷰]
그렇죠. 방통위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그럼 신사협정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한국당에서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이 적폐다 이렇게 인정한 마당에 이 문제를 따져보면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구여권이 하는 것이 맞는지, 현여권이 하는 게 맞는지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온 거고요. 심지어는 국회 보이콧이라는, 그것도 국감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을 따져보면 구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몫의 인사가 빠졌으니 잔여임기가 남는데, 잔여임기 동안의 몫은 우리에게 권리가 살아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두 명 더 추가로 추천할 텐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잔여임기만 채운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나 또 여권의 입장은 여야로 합의를 했지 당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인사권의 소유를 당이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비율을 야당의 의견도 집어넣기 위한 신사협정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게 법제도적으로 명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해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난감합니다.

여야 합의 사항,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여와 야라는 이름에 방점을 둘 것인지 굳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걸 일정 포션을 가지고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후자가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독립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기구와 기관에 대해서 당이 무슨 인사권의 몫을 소유하고 다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야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전례가 MB 정부니까 적폐고 문재인 정부니까 적폐가 아니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합리성이 있느냐, 합리적으로 흘러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방송이라는 곳이 워낙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와 야마다 각각 해석이 달라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아까 정연주 당시 사장, 어찌 보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이런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장겸 MBC 사장이 언론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언론 장악 음모가 보이콧의 명분이거든요. 이걸 저는 이거야말로 차후 한번 공론조사를 해 볼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효성 방통위원장, MBC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설명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터뷰]
본인 스스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한 점이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진실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방통위원장이 커다란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또 여기서 엄청난 압박이다, 이 표현은 본인 스스로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바른정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효성 위원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추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압력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여러 가지 일정을 원래는 이 일정이 앞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명 이사가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러났으면 당연히 방통위 업무는 보궐이사를 선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MBC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전화해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방통위가 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MBC 종사원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방송에 대해서 관련 있는 학자들이든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적으로.

아니, 왜 방문진 이사가 2명이나 사퇴했는데 그 자리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정상화시켜라 하는 압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효성 위원장이 원래 계획보다 늦춘 것은 어찌보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것이 도리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일정이 늦춰져 왔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 누가 또는 청와대가 전화해서 압력을 넣었다기보다는 아마 여론의 압력이 본인한테 압박이 되지 않았나, 본인이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같은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안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사실이면 이걸 바른정당도 동참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어제 관심이 집중됐던 KBS 국정감사도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국정원 2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 KBS 기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속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어서 뭇매를 사기도 했는데 그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고대영 사장만 웃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어제 국감 아침에만 해도 KBS 국감이 가장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쟁점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예 열리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이 부분은 보이콧을 어제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지금 MBC 사태가 보이콧의 주요 명분이기는 하지만 KBS, MBC를 엮어서 지금 방송 장악 음모를 이번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보이콧의 명분이기 때문에 저 사안 역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 고대영 사장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입에 지퍼를 채운 느낌인데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침묵시위를 하러 나온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보니까 표정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흔들리는 눈빛은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곤궁한 상황이죠. 사실은 지난 과정에서 KBS 보도국장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보도가 될 큰 사안을 덮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어찌 보면 KBS가 공영방송인데 상당히 정부에 불리한 것은 덮고 정부에 유리한 것은 확대 재생산하고. 어찌보면 정권에, 권력의 시녀로서의 언론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게 사실 주요 원죄로 찍혀 있는 건데 MBC는 지금 1차적으로는 아까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주고받는 문제들이 시기를 늦췄다, 안 늦췄다.

저는 최 교수님하고 다르게 정부 여당으로부터 충분히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수장에 앉혀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완급 조율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사이에서 압박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해가 돼요, 추정이 돼요.

KBS 사태는 또 쟁점이 달라요. KBS 사태가 저는 더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어찌보면 고대영 사장을 엄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법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불법이 노사관계라면 이게 조직 내 문제일 수 있지만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과의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으로서의 체면과 권위, 어떤 임무를 다 저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적 쟁점으로만 감싸주는 것, 야당에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국감장에서 다뤄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때문에 국감 파행까지 지금 불러온 그런 상황인데 각 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태욱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과거 다른 코드가 새로운 코드로 바뀌고, 오히려 지금 MBC KBS 노조원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것은 공영 방송이 아니라 노동자들, 특히 민노총의 지휘를 받는 방송국이 되어버린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방문진 이사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며, 그 법에 따라 민주당도 관행상 여당 몫이었던 이사추천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십시오. 더구나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국감 자체의 문제로서 중단을 시켰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로다가 국감에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학생이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결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석했다고 수업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비유의 달인, 노회찬 의원. 자기가 결석했다고 수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감 파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 조금 가보면 국민의당은 동시에 민주당도 설득을 더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캐스팅보트라고 자타가 지금 공인하고 있는 국민의당 상황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입장입니다. 양비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당 쪽으로 기울면 야당 쪽에서 이중대다 소리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또 야당 쪽으로 기울면 여당에서 정말 한뿌리 아니었느냐, 이럴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체성과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이 통합되느냐, 쪼개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정개개편 논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위기인데 이 위기의 바른정당을 다른 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감, 정기국회 계속돼야 한다. 이것은 저는 당연히 내야 할 올바른 얘기고요.

자유한국당 비판은 낼 수밖에 없지만 같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주 극적인 전개의 어떤 전환점.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국민의당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기조를 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 보이콧을 계속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역풍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도 고민을 보이콧 들어오기 전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해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을 했을 때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게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물론 의원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마는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됐다고 봐요. 그걸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정부의 잘못하고 잘한 점들을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팽개치고 나가서 지금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정말 정부나 여당의 반대편에 서서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본인들의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보이콧해 버리고 저렇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과연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서의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방송 장악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감은 국감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감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인터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자유한국당을 위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국민들이 이번에 국감 파행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노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감은 어차피 농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 국민들은 버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파행하든 말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당의 노선 이미지가 너무나 보이콧 일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을 했어요. 이때는 최순실 관련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들 채택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야당인 민주당 쪽의 압박이 거세니까 차라리 국감 안 하고 말지.

보이콧을 해서 어찌보면 최순실 인사 관련 증인 채택 거부 보이콧 이랬단 말이에요. 여당의 보이콧은 이례적인 건데 올해 야당이 돼서 국회 보이콧만이 아니라 홍준표 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회동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잘 됐다 그러면서 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할 때는 그렇게 나를 매국노로 몰아세웠느냐. 얼굴 붉히느니 안 만나겠다, 보이콧 했죠. 청주에 내려가서 장화 논란이 한번 일어났고 그다음에 김장겸 사장 체포 관련 보이콧. 이번에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보이콧인데 이 맥락이 정치 정당이 보이콧도 할 수 있고 장외 투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이 민심하고 짝 맞아 떨어질 때는 야당이 강력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심의 주요 관심과 동떨어져 있어요.

지난번 김장겸 사장 관련 보이콧을 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안보를 강조하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엉뚱한 문제로 보이콧을 했는데 더 중차대한 문제가 국가에 벌어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슬그머니 현수막에 한 카피를 더 써넣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왜 저러고 있나 질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회에서 제1 야당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보수층 지지층을 위해서도 명분 없는 보이콧은 좋지가 않다 이런 권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금 밖에서도 충돌, 안에서도 충돌. 지금 안팎에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서청원 의원 어제 해외 국감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홍 대표가 귀국하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뭔가 추가 폭로 가능성을 거론을 했는데 이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공개하려면 하라고 밝혔는데, 입장은 어떠신지?) 그동안 조금 뭐 별 변화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을테니까 오늘 그 정도만 하시죠,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오면 어차피 제가 한 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내일 귀국하는데요. 뭔가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있어 보이죠. 홍준표 대표의 반응을 보고 아마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러서면 모양새도 이상할뿐더러 서청원 의원이 한 말을 인정한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면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녹취록이나 아니면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돈을 전달했고 그 증언을 바꿨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두 사람 간의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모릅니다마는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 있으면 이걸 공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 있고 사실이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본인의 재판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위증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재판이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된 게 그 사람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증언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증언을 바꾼 게 서청원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서청원 의원이 그 증인한테 부탁을 해서 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면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녹취록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 그건 정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정말 녹음을 했을까, 녹취록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요. 서청원 의원이 계속 밝히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펀치를 자꾸 날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있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홍준표 대표가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드려는. 그런 시도,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서청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관련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마당인데요. 그러면 결국 이용주 의원 아니면 홍준표 대표.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만약 이 녹취록이 없다면 정치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영화 타짜나 혹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포커판이죠. 내가 든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접게 만들어야 하는 기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도박 같은 베팅게임이었는데 여기에 타당의 이용주 의원이 불쑥 끼어들어서 국감장에서 검찰을 질타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거 알고 있느냐.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핵심 내용이 뭔가 다시 들여다보면 전화를 한 사실은 양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 전화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팩트는. 홍준표 대표는 전화를 했지만 당신 사람이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메신저가 서청원 의원의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항의 전화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각 판단할 수 있고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개가 안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놓고 접는다? 사실 알고 보니 녹취록 없었다. 그러면 서청원 의원의 완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블러핑이라고 하죠, 도박판에서. 패가 안 좋은데.

[앵커]
그러면 만약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있으면 저는 무조건 공개된다. 왜냐하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은 치킨게임이에요, 공개되지 않으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미국 순방을 하면서 전술핵 관련 외교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옵니다마는 속으로는 이 사안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녹취록의 내용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죠. 공개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홍 대표가 녹취록 공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인데 녹취록 공개 전에 홍준표 대표가 만약 서청원 의원에게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아, 서청원 대표의 어떤 윽박지름이 맞았구나. 협조 전화했네, 했어 이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홍 대표가 이 녹취록 공개되기 전까지 뭔가 좀 자세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고.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고. 홍준표 대표가 이래저래 굉장히 고민이 많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친박계 의원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사당화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나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출당을 권고한 윤리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고 그걸 윤리위원회에 넘어가서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친박의 색깔을 지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를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홍준표 사당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 문제가 권고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을 윤리위원회에 세워서 거기서 본인들을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홍준표 사당화를 내세우면서 결국 반홍준표 전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 친박을 모으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친박 중에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 그냥 잠재적 친박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이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기가 친박 쪽에 붙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올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힘의 균형을 볼 수밖에 없고, 여론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대표 쪽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 그 녹취록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금은 안갯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홍준표 대표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앵커]
그러면 친박 목소리가 당에서 커지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제명 문제, 이 문제가 흐지부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최근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의총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최고위원 의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 최고위원 9명 중에 두 분만 결정을 못 했고 나머지는 결정했는데 거의 박빙이랍니다, 숫자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쪽과 의결 하면 안 된다는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친박도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서청원 의원의 폭로로 인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구도로는 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녹취록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렇죠. 그 녹취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어떤 뉘앙스의 녹취가 담겨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친박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출당하면 보수 적통도 끊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친박 의원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 가운데 어제는 친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는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모를 당하며 쫓겨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달라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에는 '영어의 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박 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추도식을 찾은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옷이 잡아 당겨지고, 태극기로 머리를 맞고, 멱살도 잡혔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날아듭니다.

추도식 현장을 찾았지만 참배도 못 하고, 결국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끌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니, 박정희 정권에서 정무 수석까지 지낸 류석춘 위원장이 친박 단체에게 왜 이런 봉변을 당한 걸까요? 기존 입장을 바꾸고,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유한 것에 대한 거친 항의를 받은 겁니다.

[류석춘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지난 9월) :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논문도 여러 개 썼을 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욕보여도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지지자들이 추도식을 찾았지만, 추모객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많은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조원진 의원, 이인제 전 의원, 정홍원 전 총리 정도만 눈에 띄었습니다.

추모객 인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과 비교해보면, 만2천 명과 2천2백 명,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어제 추도식에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 거의 불참했고 현역 의원으로는 지금 한국당 이헌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두 명만 참석을 했고요. 류석춘 위원장은 갔는데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왔네요.

[인터뷰]
저는 알고 갔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다른 의원들이 안 간 이유는 뭘까요? 저런 장면이 예상되니까 안 간 거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느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누군가는 대표로 가서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난 주말에 예고편이 하나 있었어요.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지도부에 속하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 인권 문제 있다, 석방하라, 정치보복 그만하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모이는 집회인데 거기에 나갔다가 태극기 깃봉으로 얻어맞고.

때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주장하다가 격앙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울분을 토하죠. 그 모습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지난 국정원 관련해서 추추 인물들이 수사 표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류류 수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에 이어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수난을 당하는데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추종자들, 존경하는 지지층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서거일이기 때문에 기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이릅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상태니까 참석 못 하는 거고요. 그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결정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집회 주최측에도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성과, 위업 여기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게 누구냐 하면 친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왜 박정희, 육영수의 딸이 정치인이 됐고 대권까지 도전했는데 최태민 일가와 함께 모든 일을 공모해서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사실 재판정에서 재판 보이콧, 여기도 보이콧이 나오네요.

정치투쟁을 선언할 때 한 말이 뭐냐하면 한 사람을 믿었던 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 씨 일가의 말만 귀담아 듣고 따르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이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았다고 혈통의 가계도만 가지고 저렇게 어찌보면 중요한 기일을 망치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역사적인 평가와 함께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감정만 격앙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어제 추도식 대한애국당이 주도했는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이런 집회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취재담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홍준표 대표 역시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요.

친박 청산이 되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 방문 중에 한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저는 친북좌파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 두 차례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민의 우려속에 떠난 홍준표 대표의 방미 일정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홍 대표가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하게 여기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북 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친북 좌파가 한미 동맹을 깼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같이 한미 동맹이 잘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차례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나 대북 정책이 이 두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바뀐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미연합 훈련을 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미사일 훈련도 하고요. 전투기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전투기들이 NLL 넘어서 공해까지 나가서 정찰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봤었고요.

우리 비행기가 또 그 전에 NLL 밑으로 내려오는 정찰하는 비행기 같으면 우리 비행기가 선도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과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대북정책과 뭐가 다르고 한미동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런 레토릭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셔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가 봐요. 그러나 그것도 국익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대북정책을 크게 바꿨다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 말고 정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여러 가지 대북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코리아 패싱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어 왔고 자유한국당은 이걸 분명히 코리아패싱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굳이 미국에서까지 정부 비판을 할 건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우리 국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면서 외교관계를 잘했으면 좋겠고 대북 제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조마조마 노심초사. 전쟁 날까 안 날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각론을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까지 어찌보면 친북 좌파 세력이라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권이라는 표현은 약간 세력으로 바꾼 것만 해도 홍 대표가 상당히 신경을 쓰셨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미국에 가서 만약에 친북 좌파 정권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참 이게 국익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될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패싱의 가속화를 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부에서는 여야가 싸우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테니 미국은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우방임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패싱을 극복하는 얘기가 될 텐데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어쩌란 말입니까?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권을 미국이 교체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인데. 그다음에 해결점이 없는 얘기를 계속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뭔가 작은 성과가 있었으면 자유한국당의 미국에서의 존재감이 국내에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왔을 텐데 국내 여론에도 큰 파급력이 없었고 미국 정부 측에도 큰 파급력이 없었던 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을 미국 측에서도 예상해서 원래는 최소한 장관급 정도는 미팅이 이루어지는데 장관급 미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보면 의원 외교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통합과 화합의 성과는 없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대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듣고 한 부분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1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힘들다.

[앵커]
외교일정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일단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영수회담은 본인과 단독으로 만나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수회담이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야당 대표들 초청할 때 본인은 안 왔잖아요,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계속 초청했는데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앵커]
그래도 청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만나서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이 빡빡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정이 빡빡하고. 또 하나는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야를 1:1로 만나게 되면 모든 야당 대표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만 만나고 국민의당 대표나 바른정당 대표는 안 만나보세요.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보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요청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정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어쨌든 다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야당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말하면 친북 좌파 자꾸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면 왜 사드 배치하고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면 북한에 그렇게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와 동조해서 북한에 가능한 한 모든 압박을 가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친북입니까?

저는 그 말을 왜 자꾸 쓰시는지. 아주 자극적이고 프레임적이지만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돌아오는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수습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10월 넷째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보실까요? 잘하고 있다가 73%. 전 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큰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부 차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됐거든요.

저는 계속 연말연초로 갈수록 결국은 경제지표가 문재인 정부의 초기 평가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지금 정치 공방.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불안이죠. 이것은 정부와 또 미국과 국제 공조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피로감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지난 주간에는 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안심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뜯어보면 굉
장히 내용이 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8.2 부동산대책 때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라든가 여러 부분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아마 건설주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건설주가 버텼고요.

금융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거기다 또 연말연초에 금리인상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 생계는 좀 불안해야 되는데 성장률 3% 무난히 찍을 것 같다. 오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또는 일자리 창출 계획 이런 게 초기에 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민생 체감 효과는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문재인 정부 괜찮게 하고 있다.

그게 어찌보면 주말 초기에 시작된 대통령의 한국시리즈 시구와 함께 조금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앞으로 국정지지도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지표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다른 당 차치하고요. 국민의당이 다 떨어졌는데. 국민의당이 6%예요. 지금 5개 당 중에서 가장 꼴찌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지율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새로 대표직을 맡으면서 26.74%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본인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세를 보면 저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가 생기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들이... [앵커] 오히려 바른정당이 조금 올라갔네요.

[인터뷰]
올라왔죠. 바른정당이 올라가고 국민의당이 떨어졌는데 물론 1%, 2%는 사실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해 보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지지세력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상실감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견인한 세력이 어디냐면 호남이에요. 호남이 91%가 지지를 했거든요. 호남의 지역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91%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이 국민의당에서 마음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되면서 호남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당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중진계와 안철수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이 보여지는 부분도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아마 저렇게 1% 정도 하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율 26.74%를 달성을 하겠다, 복원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26.74%, 이게 지난 총선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얘기일 겁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으로 분당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었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입니다. 이때가 새정치연합 시절이잖아요.

새정치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 있을 때고 그래도 야당의 당대표로 들어온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을 때예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때를 돌이켜보면 이때가 어떤 해냐면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요.

그 지방선거가 세월호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이기 때문에 야당이 지기가 쉽지 않은 선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빼고 광역만 17개 지자체장을 놓고 보면 야당이 한 자리를 더 획득했어요.
안희정 지사도 충남지사 유지했고. 쭉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한 석 이긴 게 그때의 민심. 바람이 한번 불었던 상황에서는 이겼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평론을 했냐면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렇게 호시절이 아니거든요, 승리했던. 그런데 이때의 지표를 지금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일단 목표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에 비하면 그때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거죠. 26%면 지금은 거의 2위인데 부동의 2위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너무 과반에 육박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을 다시 재확보하겠다, 국민의당에서는 처음 찍어보는 지지율이 되지만. 이건 뭐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일단 높잖아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어쨌든 높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 얻을 것이라고 얘기되는 19% 지지율,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흘러나온 것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26% 정도를 찍어보자라는 지표, 목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참 요원한 상황이라. 내년 6월이 그리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마는 올해가 두 달여 남은 것을 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26.74%, 굉장히 멀어보이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짧게요. 모든 리더십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 당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호남 쪽과 충돌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호남 중진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합의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안철수 대표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비대위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는 당내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목소리를 내야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갈라져 있으면 누가 지지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밖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더 집중해서 지방선거 체제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당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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