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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 전해드린 것처럼 건설 재개 쪽이 높은 의견이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건설 중단이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함께 이합집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청와대의 당초 공약은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신고리는 재개로 나왔거든요. 청와대의 앞으로 배경, 계획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뿐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신고리 5, 6호기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거의 30%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국내 에너지 사정이라든가 또 공사 진행됐던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진행됐던 고리 1호기는 영구 중단시켰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발표했었죠. 그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자라는 비율이 6:4로 더 우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과정은 24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5, 6호기는 그대로 공사가 재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논의 과정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른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이게 숙의형 여론조사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환경 문제, 에너지 정책 가지고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2012년에 당시 민주당 정부였었죠. 과연 탈원전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숙의형 여론조사를 취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왜 이 방법이 유용한 사회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냐, 대안이 될 수 있냐면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는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하기 어렵고요.
[기자]
리고 이걸 만약 전 국민 국민투표로 부친다. 그것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전 국민이 몇천만 분의 한 표에 불과한 내가 2박 3일이든 오랫동안 고민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을 2박 3일 내지는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해서 몇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자라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회 갈등의 해결책인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어찌됐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런 공약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일단 이번에 숙의형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30% 공사가 진행된 또 1조 6000억 원이나 투입된 이 공사를 그냥 다 털어버리느냐, 없애버리느냐. 그걸 다 손해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사를 다시 이왕 들어간 거니까 재개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부분이고 의사결정이 이뤄진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에 대한 숙의형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앞으로 지을지 말지는 아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앞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 아닌 거란 거죠. 참고, 권고사항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고리 5, 6호기를 만약 재개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에 대한 큰 정책은, 기존은 유지된다라는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결론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공론화위가 나오면 일단 강한 반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반대 집단들의 어떤 저항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단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민들의 힘을 토대로 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물론 90% 가까이 진행된 신한울 1호기는 계속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3, 4호기는 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 안 짓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건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건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새로운 원전을 새로 짓는 그런 일들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집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는 게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거죠?
[인터뷰]
일단 월요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사선변호인 7명이 전부 총사퇴를 했죠.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선변호인이 총사퇴를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목요일까지 돌아와라였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목요일까지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오면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출석을 했다면 그러면 새로운 사선변호사를 뽑을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아시는 바대로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죠. 그걸 물어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를 잡아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럴 때 활용이 되는 게 결국 국선변호사거든요. 여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인터뷰]
국선변호사를 재판부에서 선정을 하죠. 비용은 일단 기본급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최대 5배까지 해서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까지 만났었는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과연 만날까?
[앵커]
국선변호사를 만나서 논의를 할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제로에 가깝거든요.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일단 기록이 10만 쪽쯤 됩니다.
그 10만 쪽을 다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판부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10만 쪽을 다 봐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변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앵커]
그렇죠,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로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에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서 기록을 다 보고 재판이 따로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출석 안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지만 강제로 끌고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도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들러리가 되고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재판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 없이는 재판 못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신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만 나올 수는 없어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변호사만 나와서 변호사만 멀뚱멀뚱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직 신문을 못한 게 200명쯤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증인신청이 꽤 많이 철회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주신문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검찰 측에서 반대 질문을 또 하죠. 주신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합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위 검찰 혹은 특검 측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나 여러 과정을 봤을 때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일반적인 관측이니까요.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의 소위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노린 다목적 포석이기는 한데 재판부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싶어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명확한 결론을 냈을 때 과연 이 결론의 정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건 재판부도 오케이,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판 흔들기 전략에 나선 모양새가 강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부 불신 발언에 이어서 너무 차갑고 더러운 방에서 지내고 있다라면서 인권침해 카드를 꺼내들었죠.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인권침해요라면서 어제 국감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이 직접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왔었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빨리 고쳐주죠, 다른 사람들이라도 먼저 하게. 본인이 가 봐야 인권침해인지 압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라고 문제 제기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 재소자들인 건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제법무팀이라고 할 수 있는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와서 구치소 시설 한번 본 적은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구치소 와서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
현장조사 한 번 안 했죠.
[인터뷰]
현장 조사 한 번 안 했고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병치료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잖아요.
병원간 영상. 지금 당장이라도 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된 것인데. 전혀 우리나라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웃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4명에서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개조해서 혼자 쓰고 있고.
나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해외 사람들은 잘 모르죠. CNN에서 저렇게 발표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탄압을 받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노회찬 의원이 시연을 했는데요. 노회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적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좁게 수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우리 법무부의 규정에는 2.78평방미터, 2.58평방미터. 한 0.78평 정도의 공간을 되도록 법무부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당시 박한철 소장하고 김이수 재판관 등 한 4명 정도가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는 이것을 고쳐라. 시간을 주고 이렇게 소수의견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약 그 좁은 공간을 해소하려면 불구속 재판을 늘리든가 아니면 교정시설을 많이 늘리든가. 교정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교정 직원도 늘려야 하는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교도소라는 게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마는 거기서 악의 재교육이라고 할까요. 이게 범죄를 오히려 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인권 문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의 인권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같이 지금 결정을 할 것이다. 오늘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 권유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열흘 동안에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당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탈당을 안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박 색깔 지우기는 하나는 이룬 겁니다.
하지만 서청원 ,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자진탈당 권고를 하더라도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 하면 적어도 72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표까지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친박계 의원들 이장우 의원이 성명서 발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선거운동할 때는 언제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오늘 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지도 관심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일 오늘 확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표를 못 얻는다고 했을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가 흡수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107명입니다. 이 두 명을 쫓아내면 105명으로 줄어드는데 만약에 107명 상태에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15명만 들어오면 122명으로 제1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원구성할 때 국회의장까지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한 취하고 내실은 유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출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친박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홍준표 대표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출당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의 출당 관련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의총에서 의결이 돼서 두 명이 출당하는 절차를 밟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출당 권고에서, 출당을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친박 색깔을 지우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과 통합의 명분을 만드는 차원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액션 이후에 실제 출당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보수통합 이게 출당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수통합 논의도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을 놓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서로 뜯어먹기 비슷한 양상으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고성이 난무한 국감장의 모습 전해 드렸죠. 오늘 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랜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시죠.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사장은 옛날에 의원 생활을 같이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6대 국회 때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죠. 국회의원 한 적이 있는데 같이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저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입니까?
[인터뷰]
강원랜드를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청탁랜드라고. 그 당시에 채용 공고를 내서 열배수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뽑힌 사람들의 면면이 전원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참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머지 일반 지원자들은 들러리 선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의원들의 이름들이 같이 나옵니다.
옆에 의원이 있고 추천자가 누구 그다음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누구 백으로 들어왔는지가 다 정리가 된 파일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함승희 사장을 유보를 하니까 말 그대로 저렇게 한판 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최소한 취업에 관련된 공정성. 공기업에서조차 그런 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맨날 요즘 청년들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취업비리 문제는 어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상당히 국민들의 법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함승희 사장의 관용차, 저희들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개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적법 절차를 따질 수 없나요? 지금 관용차를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이에 관련된 징계, 혹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관용차를 불법개조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지만 이게 처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지침 정도는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우택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문하는데 다음 질문 하시죠. 그 말은 괄호 열고 그게 질문입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돼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요즘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이 무슨 엄청난 벼슬이라고 피감기관 사람들 불러놓고 질문 달랑 하나 하려고 불러다놓고 아니면 말만 조금 이상하면 호통부터 치고 나는 왜 반말 못 하느냐, 반말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이 이번 국감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불러놓고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질문 제대로 안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피감기관장들을 놓고 이렇게 반말을 하고 호통 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국감 진행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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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 전해드린 것처럼 건설 재개 쪽이 높은 의견이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건설 중단이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함께 이합집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청와대의 당초 공약은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신고리는 재개로 나왔거든요. 청와대의 앞으로 배경, 계획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뿐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신고리 5, 6호기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거의 30%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국내 에너지 사정이라든가 또 공사 진행됐던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진행됐던 고리 1호기는 영구 중단시켰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발표했었죠. 그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자라는 비율이 6:4로 더 우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과정은 24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5, 6호기는 그대로 공사가 재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논의 과정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른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이게 숙의형 여론조사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환경 문제, 에너지 정책 가지고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2012년에 당시 민주당 정부였었죠. 과연 탈원전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숙의형 여론조사를 취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왜 이 방법이 유용한 사회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냐, 대안이 될 수 있냐면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는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하기 어렵고요.
[기자]
리고 이걸 만약 전 국민 국민투표로 부친다. 그것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전 국민이 몇천만 분의 한 표에 불과한 내가 2박 3일이든 오랫동안 고민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을 2박 3일 내지는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해서 몇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자라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회 갈등의 해결책인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어찌됐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런 공약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일단 이번에 숙의형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30% 공사가 진행된 또 1조 6000억 원이나 투입된 이 공사를 그냥 다 털어버리느냐, 없애버리느냐. 그걸 다 손해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사를 다시 이왕 들어간 거니까 재개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부분이고 의사결정이 이뤄진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에 대한 숙의형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앞으로 지을지 말지는 아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앞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 아닌 거란 거죠. 참고, 권고사항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고리 5, 6호기를 만약 재개 결정을 받아들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에 대한 큰 정책은, 기존은 유지된다라는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결론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공론화위가 나오면 일단 강한 반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반대 집단들의 어떤 저항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단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민들의 힘을 토대로 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물론 90% 가까이 진행된 신한울 1호기는 계속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3, 4호기는 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 안 짓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건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건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새로운 원전을 새로 짓는 그런 일들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집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는 게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거죠?
[인터뷰]
일단 월요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사선변호인 7명이 전부 총사퇴를 했죠.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선변호인이 총사퇴를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목요일까지 돌아와라였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목요일까지 안 돌아왔죠. 안 돌아오면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출석을 했다면 그러면 새로운 사선변호사를 뽑을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아시는 바대로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죠. 그걸 물어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를 잡아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럴 때 활용이 되는 게 결국 국선변호사거든요. 여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인터뷰]
국선변호사를 재판부에서 선정을 하죠. 비용은 일단 기본급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최대 5배까지 해서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까지 만났었는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과연 만날까?
[앵커]
국선변호사를 만나서 논의를 할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제로에 가깝거든요.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일단 기록이 10만 쪽쯤 됩니다.
그 10만 쪽을 다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판부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10만 쪽을 다 봐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변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앵커]
그렇죠,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로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에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돼서 기록을 다 보고 재판이 따로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출석 안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지만 강제로 끌고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도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들러리가 되고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재판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 없이는 재판 못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신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만 나올 수는 없어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변호사만 나와서 변호사만 멀뚱멀뚱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아직 신문을 못한 게 200명쯤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증인신청이 꽤 많이 철회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주신문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검찰 측에서 반대 질문을 또 하죠. 주신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합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위 검찰 혹은 특검 측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나 여러 과정을 봤을 때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일반적인 관측이니까요.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의 소위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노린 다목적 포석이기는 한데 재판부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싶어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명확한 결론을 냈을 때 과연 이 결론의 정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건 재판부도 오케이,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판 흔들기 전략에 나선 모양새가 강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부 불신 발언에 이어서 너무 차갑고 더러운 방에서 지내고 있다라면서 인권침해 카드를 꺼내들었죠.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인권침해요라면서 어제 국감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이 직접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왔었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이미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빨리 고쳐주죠, 다른 사람들이라도 먼저 하게. 본인이 가 봐야 인권침해인지 압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라고 문제 제기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 재소자들인 건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제법무팀이라고 할 수 있는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와서 구치소 시설 한번 본 적은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구치소 와서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
현장조사 한 번 안 했죠.
[인터뷰]
현장 조사 한 번 안 했고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병치료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잖아요.
병원간 영상. 지금 당장이라도 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된 것인데. 전혀 우리나라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웃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4명에서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개조해서 혼자 쓰고 있고.
나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해외 사람들은 잘 모르죠. CNN에서 저렇게 발표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탄압을 받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노회찬 의원이 시연을 했는데요. 노회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적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좁게 수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우리 법무부의 규정에는 2.78평방미터, 2.58평방미터. 한 0.78평 정도의 공간을 되도록 법무부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당시 박한철 소장하고 김이수 재판관 등 한 4명 정도가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는 이것을 고쳐라. 시간을 주고 이렇게 소수의견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약 그 좁은 공간을 해소하려면 불구속 재판을 늘리든가 아니면 교정시설을 많이 늘리든가. 교정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교정 직원도 늘려야 하는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교도소라는 게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마는 거기서 악의 재교육이라고 할까요. 이게 범죄를 오히려 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인권 문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의 인권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같이 지금 결정을 할 것이다. 오늘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 권유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열흘 동안에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당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탈당을 안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박 색깔 지우기는 하나는 이룬 겁니다.
하지만 서청원 ,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자진탈당 권고를 하더라도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 하면 적어도 72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표까지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친박계 의원들 이장우 의원이 성명서 발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선거운동할 때는 언제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오늘 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지도 관심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일 오늘 확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표를 못 얻는다고 했을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가 흡수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107명입니다. 이 두 명을 쫓아내면 105명으로 줄어드는데 만약에 107명 상태에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15명만 들어오면 122명으로 제1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원구성할 때 국회의장까지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한 취하고 내실은 유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출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친박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홍준표 대표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출당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분의 출당 관련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의총에서 의결이 돼서 두 명이 출당하는 절차를 밟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출당 권고에서, 출당을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친박 색깔을 지우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과 통합의 명분을 만드는 차원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액션 이후에 실제 출당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보수통합 이게 출당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수통합 논의도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을 놓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서로 뜯어먹기 비슷한 양상으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도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고성이 난무한 국감장의 모습 전해 드렸죠. 오늘 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랜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시죠.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사장은 옛날에 의원 생활을 같이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6대 국회 때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죠. 국회의원 한 적이 있는데 같이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저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입니까?
[인터뷰]
강원랜드를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청탁랜드라고. 그 당시에 채용 공고를 내서 열배수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뽑힌 사람들의 면면이 전원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참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머지 일반 지원자들은 들러리 선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의원들의 이름들이 같이 나옵니다.
옆에 의원이 있고 추천자가 누구 그다음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누구 백으로 들어왔는지가 다 정리가 된 파일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함승희 사장을 유보를 하니까 말 그대로 저렇게 한판 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최소한 취업에 관련된 공정성. 공기업에서조차 그런 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맨날 요즘 청년들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취업비리 문제는 어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상당히 국민들의 법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함승희 사장의 관용차, 저희들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개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적법 절차를 따질 수 없나요? 지금 관용차를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이에 관련된 징계, 혹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관용차를 불법개조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지만 이게 처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지침 정도는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우택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문하는데 다음 질문 하시죠. 그 말은 괄호 열고 그게 질문입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돼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요즘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이 무슨 엄청난 벼슬이라고 피감기관 사람들 불러놓고 질문 달랑 하나 하려고 불러다놓고 아니면 말만 조금 이상하면 호통부터 치고 나는 왜 반말 못 하느냐, 반말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이 이번 국감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불러놓고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질문 제대로 안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피감기관장들을 놓고 이렇게 반말을 하고 호통 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국감 진행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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