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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국정감사 초반.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회가 속출했고 특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으로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도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감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오늘도 댓글 공작, 세월호 보고 시점 주장 논란. 거기에다가 탈원전 문제까지 곳곳에 쟁점이 쌓여 있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워낙 여야 간에 대립구도가 치열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경우에는 과거 보수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적폐들,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적폐들을 청산해야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국정감사라면 보통 야당의 무대, 야당의 판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들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공세를 취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진보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빚어졌던 이런저런 잘못들을 원조 적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새 정부의 나름대로 이런 국정상의 난맥상들을 신적폐다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적폐, 양측이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충돌과 정회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마 끝날 때까지 이런 프레임 대결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 국감.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두고 야 3당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야3당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사실 그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 만약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법에 따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계속하다가 국회에서 정식 소장으로 되기 위해서 동의 절차를 밟았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결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권한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김이수 대행이 일단은 권한대행을 하기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야당이 어, 당신 권한대행 왜 우리가 정식되는 거 부결시켰는데 왜 다시 권한대행 하는 거야? 당신 보고 못 받겠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은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쨌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관회의에서 어찌됐든 간에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유지하겠다고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논평에서 가장 모범답안은 뭐냐하면 일단 공석이니까 헌재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을 유지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임시 권한대행이니까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일단 헌재에서 선출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마치 내년 임기인 9월까지 1년 이상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권한대행은 임시인데 그러면 김이수 권한대행 임기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국회가 부결시킨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마이웨이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자체가 이 논란을 야기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법사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채택은 됩니다. 채택은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출석은 하고 인사말만 합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인사말하고 퇴장을 하고 증인 선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이렇게 헌재사무처의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인 선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법원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서 인사말만 합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딱 한 차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언제였습니까?
[기자]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주선회 대행 체제였을 텐데 그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사퇴하고 그때 주선회 대행이 증인 채택, 자신을 증인 채택하니까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그 대신 국감장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한 30분 동안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도 못 하고 파행 상태를 빚었고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보시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국회에 요청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토요일 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오히려 저는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의 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쟁의 문제로써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 글은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일단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야3당 모두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건 할 것 없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존중하십시오. 국회가 부결시킨 사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겁니까?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의 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한 건데 왜 국회는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인들,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 있을 수가 없죠. 합법적인 건 당연하되 합법적인 토대 뒤에서 과연 이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북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국회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새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 얘기는 하시지 않고 야당만 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두고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정치 수준이 낮다, 이렇게 공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우리 국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인 것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앵커]
추미애 대표는 야당 법사위원들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김이수 소장대행을 엄호하고 나섰는데 지금 야당들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기자]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부결된, 임명동의가 부결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행을 이렇게 오래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과연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하는, 내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인감사는 한 번 또 있습니다. 이십 며칠에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쭉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보면 대행체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그런 의구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주장들을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동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이수 대행체제를 스스로 한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을 헌법재판관 전원회의에서 한번 면밀하게 또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이수 권한대행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성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간의 설전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이것 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발언권 얻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서 책상을 두들기고) 조용히 하시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반말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재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헌법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의원의 설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일단 본질을 남겨두고 이렇게 두 사람, 어차피 두 사람 다 대중적인 지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지지층의. 그것을 대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입심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3권 분립을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 지금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국감장에서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김진태 의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무죄 상태기 때문에 나는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 측에 강성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 대통령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권능이고 권리 아니겠습니까? 다만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굉장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야당의 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막말을 해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오늘 했던 얘기들.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 그러니 김진태 의원이 했던 앞선 얘기들 다 없어지고 김진태 의원 헌법재판소 없을 것을 주장. 이 얘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불합리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 감정만 앞세우는 비판들. 이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 냉정한 비판을 해야 그래야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설전만 남는 이런 국감이 되면 사실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헌재 권한체제 유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임명하면서 빨리 헌재소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청와대는 지금 현안도 많은데 일단 공석인 재판관 한 명을 먼저 지명을 하고 그리고 헌재소장은 조금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 석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물론 인사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하마평으로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먼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입법을 해 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더라도 김이수 대행 체제는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그걸 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들이 열어서 김이수 체제를 바꾸는 한 방안이 있을 거고요. 지난 9월 18일에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재판소장을 그 사람을 지명하는 그 방안이 가장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이번에 풀어질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방안이 가장...
[인터뷰]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답을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장을 지명하는 거죠. 임기 문제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있기는 있으나 지금 테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지금 나머지 하나의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다시 국회 동의에 부쳐서 소장으로 임명하는 이 단계 절차를 거쳐서 6년 임기짜리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해야 하지만. 그 얘기는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나머지 재판관 한 명은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거 국회 동의를 피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혹어린 시선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을 내가 헌법재판소장 할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 동의 부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공백 사태를 정리할 테니 그때까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기자]
헌법소장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6년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그 임기가 지명되는 순간에 새로 시작되느냐. 그러면 3년을 했던 사람이면 새로 6년이 시작되는 거냐, 남은 3년만 하느냐라는 것이 입법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경우는 재판관 자리를 내려놓았다가, 사퇴를 했다가 새로 지명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자진사퇴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직전에 박한철 헌법소장 같은 경우는 남은 잔여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래서 잔여 임기만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먼저 말끔하게 정리를 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안에서도, 밖에서 지금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조작 보고 시점 조작 논란 이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참사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 오늘부터 사건이 배당이 돼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당시에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의뢰가 이미 대검찰청에 됐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일단 약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문건이 발표되고 그다음 날 일부 조간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아직까지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보도는 된 겁니다. 9시 33분에 해경으로부터 첫 번째 팩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3분 전인 9시 30분에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정부 입장은 아니, 그건 우리가 10시 보고가 맞고 9시 30분 말이 안 돼.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서 뭔가 문건이 이상한 거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최초 보고 시간이 30분인지 10시인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앵커]
그런데 9시 33분에 해경이 첫 보고를 했다는 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군데 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있었고 상황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기자]
이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 기존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당시 9시 19분에 YTN에서 자막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청와대에서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 20분쯤 지나서 해경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30분에 아마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33분에 해경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24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파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의 보좌관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집무실에 한 부를 전달하고 또 거기에 박 대통령이 없으니까 관저로 가서 또 전달하고. 그런데 만약에 30분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면 그런 시간대가 다 헝클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청와대가 알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30분 만에, 30분에는 유선으로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또 아니면 박근혜 전 정부 입장에서는 9시 30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류를,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30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 조사, 또 헌법재판소의 나름대로 탄핵심판 과정,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2기 세월호 조사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나올지 그 부분은 정치권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권 진실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백혜련 / 민주당 대변인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정말 크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두 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리 허술하게 정부 운영해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에 두고 나옵니까? 자기 사무실 정리할 때 자기가 일했던 문건 다 놔두고 나옵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정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출력해서 청와대 문건이다, 캐비닛에서 찾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다. 근무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문서들을 다 흘리고 나왔겠느냐. 이런 의혹을 나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정쟁의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든 야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수 세력 자체가 지금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서 계속 , 보수 야당을 가둬놔야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보고서가 조작이 됐다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 건 맞습니다. 공문서를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조작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박 전 대통령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은 하루빨리 이 박 전 대통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다음 지방선거부터 총선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지, 계속 이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끝날 것 같던 박 전 대통령 문제가 계속 튀어져 나옵니다. 세월호 문제, 그것이 진실이 밝혀졌든 아니든 간에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문건이 나오면서 세월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야당은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야당의 의구심들, 이 문건들이 한두 장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잊을 만하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느냐. 이거 뭔가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야당이 제기하면서 그 프레임, 여당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야당의 그런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문건도 계속 나오고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정권들의 국정원, 군의 정책위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급기야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말에 이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반응까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어제) : 권력의 정점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일어났던 음습한 뇌물공모 혐의에 대한 규명과 단죄, 그 돈에 대한 환수 없이 적폐청산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랜 일을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춰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도를 넘는 일입니다.]
[앵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MB 정부까지 향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전의 정권, 진보 정권 문제들도 다 뒤져보자.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문제를 지금 다시 걸고 넘어졌고. 급기야 진짜 고소고발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촛불정국에서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과거 청산과 비슷하게 대체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라는 말을 이번 국감부터 다시 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조 적폐 그리고 신 적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조 적폐의 하나의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이 덮어진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당시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노건호 씨하고 조카 사이인 연철호 씨가 박연차 씨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다가 그만둔 상황이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도 15년인데 남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도 당신들이 계속 적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적폐 아니냐.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검찰 수사가 이부분까지 진행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드라이브를 할지, 계속 강공으로 몰고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고발인을 보면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정연, 노건호 씨, 조카사위도 있고요. 그리고 박연차 회장도 지금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내려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태현 변호사님, 재수사가 가능합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것을 제가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것, 여야, 보수 다 빼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당시 권양숙 여사라든지 자식 노건호 씨, 노정연 씨에 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수사해도 당시 무방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수사를 종결할 법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인 걸 떠나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으니 정무적인 판단 차원에서 그 유족들이 당시에 권양숙 여사와 그 아들, 친척들을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돼도 무방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살아 있고. 물론 이것이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아닌지.
물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전달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돈이 간 것은 맞으나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사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하면 이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거고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종결되는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도 수사가 가능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시 수사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고 공소시효도 일단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수사해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사는 가능한 상태죠.
[앵커]
고발은 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도 정치 사찰에 대한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선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 조회도 여덟 번을 했습니다. 여덟 번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네 번을 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 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의 통신조회 관련해서는 군, 검, 경이 다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까지 언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일단 통신조회라는 것이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통화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게 통신조회라는 것은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법원의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혐의자가 만약에 어떤 상대방하고 통화를 했다라면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100만 건이 넘게 수사기관이 조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찰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라는 것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선 기간에 부인과 핸드폰도 8차례 통신조회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인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사찰이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통신조회는 지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또 정치사찰이냐, 이 공방을 이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에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원고를 써와서 그걸 꼼꼼히 읽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뭔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조금 누구나 했을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강수를 둘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만 해도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오늘 입장이 굉장히 강한 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6개월 동안 비통한 시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연으로 권한 남용한 적 없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명예와 삶을 잃었다. 이게 최순실 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임 기간 부정한 청탁 받은 적 없다. 뇌물이랑 직권남용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진실이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고통을 인내했다. 이것도 사실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과 크게 다른 입장은...
[앵커]
나는 무죄다,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고 이 얘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으로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재임 기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호인의 변론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는데. 문제는 다음 얘기인 것이거든요.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개인적인차원에서는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인들 무력감, 사임 의사 전해와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 없다. 정치보복 저에서 마치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저 얘기의 속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종 해석과 추측들이 무성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워낙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 에 짧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우리가 추극을 해내야 하는데 뒷부분. 변호인 전부 사임. 정치 보복 더 이상 하지 말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나는 이제 없어졌다. 이것들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끌고 가고 본인의 생각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2차 행동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낳을 만한 논란이 있는 대목인 거죠.
[앵커]
지금 변호인단이 무력감을 느껴서 전원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퇴장을 일단 했다는 것이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10분간 휴정 끝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세윤 부장이 그렇게 하면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장 얘기는 뭐냐하면 이 뇌물이 지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그래요. 그러면 필요적 변론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선 변호인들이 전부 다 사임을 하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국선 변호사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 방대한 자료, 지금부터 다 읽고 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 변호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달라,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사퇴를 재고해달라.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법정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짚어주셨지만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보복은 자신으로부터 끝내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일부 탈당파, 통합추진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됐으니까 10월 말 정도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 어떻게 보면 통합의 힘을 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친박 청산, 나머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하나의 그걸 명분 삼아서 보수 대연합을, 통합을 꿈꾸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앵커]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쓴 마당에 출당을 스스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자]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에 앞서서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보복을 나는 당하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야 될 옛 보수인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심리적인 제동이 걸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들은 또 그 문제들대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상당하게 정치권에도 굉장하게 메시지가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이 메시지가 보수 통합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주셨는데.
[기자]
통합의 영향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심리적인 제동을 걸게 될 그런 메시지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조금 반대의 측면에서 하나 보면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맞으나 그 뒤에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서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저로서 마침표를 찍어달라.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모든 희생은 나로서 족하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들은 이거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안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선을 긋고 이제 보수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거꾸로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 11월 13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이 언급을 놓고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해석들이 난무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이 재판을 어떻게 임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재판부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군이 법조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굉장히 총리로 많이 등용하고 법조인들은 정치 이런 것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재, 그래, 헌재는 조금 정치적인 성격이 있겠지. 검찰, 검찰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법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영장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발부가 되니 그러면 나에 대한 유죄는 이미 결정된 건 아닐까? 사법부도 정치적인 압력에 자유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사법부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 것 아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이것은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부분들, 재판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 여론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와 형량 문제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속 연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를 예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이 그렇게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 더 이상 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그리고 재판부에 재판을 맡기겠다, 이런 언급들이 재판부가 유죄를 심증에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미 피고인 측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죄를 예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언급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떻게 임하겠느냐. 이 재판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보다는 아마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재판부에 뭐든지 맡기겠다. 나는 손을 놓겠다 이런 언급들은 재판부에는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게 됐으니 나는 순교자, 나름대로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정치보복으로 보고 나는 옥중에서 투쟁을 하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앵커]
그러면 정치 프레임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연기가 된 건데 정치적인 걸 떠나서 보석 청구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 변호인의 전원 사퇴도 법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일환에서 변호인의 전원 사퇴 카드도 꺼내든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댓글 은폐 의혹까지 내사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과거 정부의 국정원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적폐 국정원에 대해서 현재 서훈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
지금 국정원 개혁TF에서 원래 당초 10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나름대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15개 사안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금 워낙 사안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달 말까지는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서훈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정원장의 사과는 물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과는 또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국가안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건 우리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으로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 나겠다. 정말 테러 대비하는 조직, 대공 기능을 강화하고 또 해외 정보를 강화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정원의 탈바꿈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청사진을 밝히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국정원의 댓글 작업.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정치권뿐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이 문화계 쪽이 아닌가 싶은데 문성근 씨가 CJ에서 제작하던 드라마에서 4회까지 드라마를 다 찍었는데 통편집을 당했다. 편집하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연출이 반대하니까 그 감독까지 잘렸다 이런 주장을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시 연출이나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문성근 씨 이야기에 따르면 CJ 회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게 분명해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요. 그러니까 CJ가 어찌됐든 간에 2012년에 개봉한 영화 광해. 당시에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영화와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것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미경 부회장 퇴진에 대한 압력.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의 주장은 당시 정부인 박근혜 전 정부로부터의 알게 모르게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J가 회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에 대한 출연을 배제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4회까지 찍었는데 이게 통편집하기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문성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나를 출연을 안 시켰으면, 또는 출연 교섭 단계에서 결정이 됐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미 촬영이 된 것을 통편집하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주장을 문성근 씨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연예계를 비롯해서 영화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요.
침체된 영화계, 문화계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영화인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좌파 낙인이 찍힌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되살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 대통령의 어제 상황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충무로 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영화를 즐기고 배우들과 함께하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관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의 스타,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제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자,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깜짝 방문이라 더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통령을 마주해 아마 더 반가웠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영화제를 깜짝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 대통령 : 근래 한 2~3년간 아주 많이 침체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산영화제 힘내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영화제를 왔거든요.]
영화제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문 대통령.
영화를 관람한 뒤에는 영화감독과 배우,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난 자장면!'을 외치니까,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아시죠? 선배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맘껏 시켜!' 해놓고 '난 자장면' 이래 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이 난감한 분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보기엔 자장면이나 해물 짬뽕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고, 문화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앵커]
나는 짜장면, 이 얘기에 해물짬뽕이라고 용감하게 얘기한 문 대통령의 얘기까지 지금 봤는데. 사실 어제 방문의 핵심 하면 간섭 없는 지원,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의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반드시 옳은 기조고 이 기조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유 습성과 더불어서 문화계에 꼭 필요한 것은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규제도 다 혁파하고 그리고 스스로 뛰어놀 수 있게, 펼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장들을 국가가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문화정책의 틀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보통 부산국제영화제니까 부산에 내려가면 서병수 부산시장이 수행을 할 만도 한데 어제 서병수 시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인터뷰]
그러네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서병수 시장이 보이지 않았는데. 글쎄요, 서병수 시장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앵커]
일단 영화인들이 서병수 부산시장 규탄하는 시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어찌됐건 간에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고 국가 원수, 물론 소속 정당은 다르고 정치적인 지향점도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그 행사를 참관하는데 당은 다르더라도 당시 지역광역단체장의 부산시장이 같이 자리하는 것이 그래도 정치 도의상 옳은 일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앵커]
모양새상으로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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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초반.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회가 속출했고 특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으로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도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감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오늘도 댓글 공작, 세월호 보고 시점 주장 논란. 거기에다가 탈원전 문제까지 곳곳에 쟁점이 쌓여 있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워낙 여야 간에 대립구도가 치열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경우에는 과거 보수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적폐들,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적폐들을 청산해야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국정감사라면 보통 야당의 무대, 야당의 판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들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공세를 취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진보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빚어졌던 이런저런 잘못들을 원조 적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새 정부의 나름대로 이런 국정상의 난맥상들을 신적폐다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적폐, 양측이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충돌과 정회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마 끝날 때까지 이런 프레임 대결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 국감.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두고 야 3당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야3당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사실 그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 만약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법에 따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계속하다가 국회에서 정식 소장으로 되기 위해서 동의 절차를 밟았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결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권한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김이수 대행이 일단은 권한대행을 하기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야당이 어, 당신 권한대행 왜 우리가 정식되는 거 부결시켰는데 왜 다시 권한대행 하는 거야? 당신 보고 못 받겠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은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쨌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관회의에서 어찌됐든 간에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유지하겠다고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논평에서 가장 모범답안은 뭐냐하면 일단 공석이니까 헌재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을 유지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임시 권한대행이니까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일단 헌재에서 선출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마치 내년 임기인 9월까지 1년 이상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권한대행은 임시인데 그러면 김이수 권한대행 임기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국회가 부결시킨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마이웨이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자체가 이 논란을 야기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법사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채택은 됩니다. 채택은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출석은 하고 인사말만 합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인사말하고 퇴장을 하고 증인 선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이렇게 헌재사무처의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인 선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법원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서 인사말만 합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로 증인 채택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딱 한 차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언제였습니까?
[기자]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주선회 대행 체제였을 텐데 그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사퇴하고 그때 주선회 대행이 증인 채택, 자신을 증인 채택하니까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그 대신 국감장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한 30분 동안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도 못 하고 파행 상태를 빚었고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보시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국회에 요청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토요일 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오히려 저는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의 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쟁의 문제로써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 글은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일단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야3당 모두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건 할 것 없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존중하십시오. 국회가 부결시킨 사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겁니까?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의 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한 건데 왜 국회는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인들,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 있을 수가 없죠. 합법적인 건 당연하되 합법적인 토대 뒤에서 과연 이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북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국회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새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 얘기는 하시지 않고 야당만 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두고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정치 수준이 낮다, 이렇게 공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우리 국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인 것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앵커]
추미애 대표는 야당 법사위원들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김이수 소장대행을 엄호하고 나섰는데 지금 야당들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기자]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부결된, 임명동의가 부결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행을 이렇게 오래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과연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하는, 내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인감사는 한 번 또 있습니다. 이십 며칠에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전향적으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쭉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보면 대행체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그런 의구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주장들을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동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이수 대행체제를 스스로 한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을 헌법재판관 전원회의에서 한번 면밀하게 또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이수 권한대행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성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간의 설전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이것 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발언권 얻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서 책상을 두들기고) 조용히 하시고.]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반말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재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헌법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의원의 설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일단 본질을 남겨두고 이렇게 두 사람, 어차피 두 사람 다 대중적인 지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지지층의. 그것을 대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입심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3권 분립을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 지금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국감장에서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김진태 의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무죄 상태기 때문에 나는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 측에 강성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 대통령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권능이고 권리 아니겠습니까? 다만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굉장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야당의 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막말을 해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오늘 했던 얘기들.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 그러니 김진태 의원이 했던 앞선 얘기들 다 없어지고 김진태 의원 헌법재판소 없을 것을 주장. 이 얘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불합리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 감정만 앞세우는 비판들. 이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 냉정한 비판을 해야 그래야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설전만 남는 이런 국감이 되면 사실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헌재 권한체제 유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임명하면서 빨리 헌재소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청와대는 지금 현안도 많은데 일단 공석인 재판관 한 명을 먼저 지명을 하고 그리고 헌재소장은 조금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 석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물론 인사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하마평으로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쭉 추세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먼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입법을 해 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더라도 김이수 대행 체제는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그걸 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들이 열어서 김이수 체제를 바꾸는 한 방안이 있을 거고요. 지난 9월 18일에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재판소장을 그 사람을 지명하는 그 방안이 가장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이번에 풀어질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방안이 가장...
[인터뷰]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답을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장을 지명하는 거죠. 임기 문제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있기는 있으나 지금 테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지금 나머지 하나의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지고 다시 국회 동의에 부쳐서 소장으로 임명하는 이 단계 절차를 거쳐서 6년 임기짜리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해야 하지만. 그 얘기는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나머지 재판관 한 명은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거 국회 동의를 피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혹어린 시선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을 내가 헌법재판소장 할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 동의 부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공백 사태를 정리할 테니 그때까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기자]
헌법소장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6년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그 임기가 지명되는 순간에 새로 시작되느냐. 그러면 3년을 했던 사람이면 새로 6년이 시작되는 거냐, 남은 3년만 하느냐라는 것이 입법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경우는 재판관 자리를 내려놓았다가, 사퇴를 했다가 새로 지명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자진사퇴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직전에 박한철 헌법소장 같은 경우는 남은 잔여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래서 잔여 임기만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먼저 말끔하게 정리를 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안에서도, 밖에서 지금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조작 보고 시점 조작 논란 이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참사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를 한 건데 오늘부터 사건이 배당이 돼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당시에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의뢰가 이미 대검찰청에 됐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일단 약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문건이 발표되고 그다음 날 일부 조간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아직까지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보도는 된 겁니다. 9시 33분에 해경으로부터 첫 번째 팩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3분 전인 9시 30분에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정부 입장은 아니, 그건 우리가 10시 보고가 맞고 9시 30분 말이 안 돼.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서 뭔가 문건이 이상한 거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최초 보고 시간이 30분인지 10시인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앵커]
그런데 9시 33분에 해경이 첫 보고를 했다는 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군데 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있었고 상황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기자]
이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 기존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당시 9시 19분에 YTN에서 자막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청와대에서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 20분쯤 지나서 해경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30분에 아마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33분에 해경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24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파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의 보좌관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집무실에 한 부를 전달하고 또 거기에 박 대통령이 없으니까 관저로 가서 또 전달하고. 그런데 만약에 30분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면 그런 시간대가 다 헝클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청와대가 알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30분 만에, 30분에는 유선으로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또 아니면 박근혜 전 정부 입장에서는 9시 30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류를,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30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세월호 조사, 또 헌법재판소의 나름대로 탄핵심판 과정,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2기 세월호 조사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나올지 그 부분은 정치권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권 진실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백혜련 / 민주당 대변인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정말 크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두 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리 허술하게 정부 운영해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에 두고 나옵니까? 자기 사무실 정리할 때 자기가 일했던 문건 다 놔두고 나옵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정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출력해서 청와대 문건이다, 캐비닛에서 찾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다. 근무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문서들을 다 흘리고 나왔겠느냐. 이런 의혹을 나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정쟁의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든 야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수 세력 자체가 지금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서 계속 , 보수 야당을 가둬놔야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보고서가 조작이 됐다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 건 맞습니다. 공문서를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조작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박 전 대통령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은 하루빨리 이 박 전 대통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다음 지방선거부터 총선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지, 계속 이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끝날 것 같던 박 전 대통령 문제가 계속 튀어져 나옵니다. 세월호 문제, 그것이 진실이 밝혀졌든 아니든 간에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문건이 나오면서 세월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야당은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야당의 의구심들, 이 문건들이 한두 장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잊을 만하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느냐. 이거 뭔가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야당이 제기하면서 그 프레임, 여당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야당의 그런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문건도 계속 나오고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정권들의 국정원, 군의 정책위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급기야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말에 이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반응까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어제) : 권력의 정점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일어났던 음습한 뇌물공모 혐의에 대한 규명과 단죄, 그 돈에 대한 환수 없이 적폐청산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랜 일을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춰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도를 넘는 일입니다.]
[앵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MB 정부까지 향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전의 정권, 진보 정권 문제들도 다 뒤져보자.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문제를 지금 다시 걸고 넘어졌고. 급기야 진짜 고소고발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촛불정국에서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과거 청산과 비슷하게 대체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라는 말을 이번 국감부터 다시 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조 적폐 그리고 신 적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조 적폐의 하나의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이 덮어진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당시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노건호 씨하고 조카 사이인 연철호 씨가 박연차 씨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다가 그만둔 상황이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도 15년인데 남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도 당신들이 계속 적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적폐 아니냐.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검찰 수사가 이부분까지 진행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드라이브를 할지, 계속 강공으로 몰고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고발인을 보면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정연, 노건호 씨, 조카사위도 있고요. 그리고 박연차 회장도 지금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내려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태현 변호사님, 재수사가 가능합니까?
[인터뷰]
정치적인 것을 제가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것, 여야, 보수 다 빼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당시 권양숙 여사라든지 자식 노건호 씨, 노정연 씨에 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수사해도 당시 무방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수사를 종결할 법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인 걸 떠나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으니 정무적인 판단 차원에서 그 유족들이 당시에 권양숙 여사와 그 아들, 친척들을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돼도 무방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살아 있고. 물론 이것이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아닌지.
물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전달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돈이 간 것은 맞으나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사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하면 이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거고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종결되는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도 수사가 가능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시 수사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고 공소시효도 일단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수사해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사는 가능한 상태죠.
[앵커]
고발은 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도 정치 사찰에 대한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선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 조회도 여덟 번을 했습니다. 여덟 번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네 번을 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 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의 통신조회 관련해서는 군, 검, 경이 다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까지 언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일단 통신조회라는 것이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통화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게 통신조회라는 것은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법원의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혐의자가 만약에 어떤 상대방하고 통화를 했다라면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렇게 100만 건이 넘게 수사기관이 조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찰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라는 것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선 기간에 부인과 핸드폰도 8차례 통신조회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인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사찰이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통신조회는 지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또 정치사찰이냐, 이 공방을 이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에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원고를 써와서 그걸 꼼꼼히 읽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뭔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조금 누구나 했을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강수를 둘 것이라고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만 해도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오늘 입장이 굉장히 강한 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6개월 동안 비통한 시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연으로 권한 남용한 적 없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명예와 삶을 잃었다. 이게 최순실 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임 기간 부정한 청탁 받은 적 없다. 뇌물이랑 직권남용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진실이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고통을 인내했다. 이것도 사실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과 크게 다른 입장은...
[앵커]
나는 무죄다,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고 이 얘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으로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재임 기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호인의 변론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는데. 문제는 다음 얘기인 것이거든요.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개인적인차원에서는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인들 무력감, 사임 의사 전해와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 없다. 정치보복 저에서 마치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저 얘기의 속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종 해석과 추측들이 무성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워낙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 에 짧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우리가 추극을 해내야 하는데 뒷부분. 변호인 전부 사임. 정치 보복 더 이상 하지 말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나는 이제 없어졌다. 이것들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끌고 가고 본인의 생각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2차 행동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낳을 만한 논란이 있는 대목인 거죠.
[앵커]
지금 변호인단이 무력감을 느껴서 전원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까지 다 포함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퇴장을 일단 했다는 것이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10분간 휴정 끝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세윤 부장이 그렇게 하면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장 얘기는 뭐냐하면 이 뇌물이 지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그래요. 그러면 필요적 변론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선 변호인들이 전부 다 사임을 하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국선 변호사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 방대한 자료, 지금부터 다 읽고 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 변호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달라,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사퇴를 재고해달라.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법정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짚어주셨지만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보복은 자신으로부터 끝내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일부 탈당파, 통합추진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됐으니까 10월 말 정도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 어떻게 보면 통합의 힘을 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 친박 청산, 나머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하나의 그걸 명분 삼아서 보수 대연합을, 통합을 꿈꾸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앵커]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쓴 마당에 출당을 스스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자]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에 앞서서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보복을 나는 당하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야 될 옛 보수인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심리적인 제동이 걸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들은 또 그 문제들대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상당하게 정치권에도 굉장하게 메시지가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이 메시지가 보수 통합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봐주셨는데.
[기자]
통합의 영향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심리적인 제동을 걸게 될 그런 메시지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조금 반대의 측면에서 하나 보면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맞으나 그 뒤에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서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저로서 마침표를 찍어달라.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모든 희생은 나로서 족하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들은 이거 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안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선을 긋고 이제 보수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거꾸로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 11월 13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이 언급을 놓고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해석들이 난무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이 재판을 어떻게 임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재판부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군이 법조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굉장히 총리로 많이 등용하고 법조인들은 정치 이런 것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재, 그래, 헌재는 조금 정치적인 성격이 있겠지. 검찰, 검찰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법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영장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발부가 되니 그러면 나에 대한 유죄는 이미 결정된 건 아닐까? 사법부도 정치적인 압력에 자유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사법부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 것 아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이것은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부분들, 재판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 여론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와 형량 문제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속 연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를 예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이 그렇게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 더 이상 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그리고 재판부에 재판을 맡기겠다, 이런 언급들이 재판부가 유죄를 심증에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미 피고인 측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죄를 예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언급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떻게 임하겠느냐. 이 재판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보다는 아마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재판부에 뭐든지 맡기겠다. 나는 손을 놓겠다 이런 언급들은 재판부에는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게 됐으니 나는 순교자, 나름대로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정치보복으로 보고 나는 옥중에서 투쟁을 하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앵커]
그러면 정치 프레임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연기가 된 건데 정치적인 걸 떠나서 보석 청구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 변호인의 전원 사퇴도 법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일환에서 변호인의 전원 사퇴 카드도 꺼내든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댓글 은폐 의혹까지 내사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과거 정부의 국정원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적폐 국정원에 대해서 현재 서훈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
지금 국정원 개혁TF에서 원래 당초 10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나름대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15개 사안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금 워낙 사안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달 말까지는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서훈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정원장의 사과는 물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과는 또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국가안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건 우리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으로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 나겠다. 정말 테러 대비하는 조직, 대공 기능을 강화하고 또 해외 정보를 강화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정원의 탈바꿈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청사진을 밝히는 그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국정원의 댓글 작업.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정치권뿐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이 문화계 쪽이 아닌가 싶은데 문성근 씨가 CJ에서 제작하던 드라마에서 4회까지 드라마를 다 찍었는데 통편집을 당했다. 편집하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연출이 반대하니까 그 감독까지 잘렸다 이런 주장을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시 연출이나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문성근 씨 이야기에 따르면 CJ 회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게 분명해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요. 그러니까 CJ가 어찌됐든 간에 2012년에 개봉한 영화 광해. 당시에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영화와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것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미경 부회장 퇴진에 대한 압력.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근 씨의 주장은 당시 정부인 박근혜 전 정부로부터의 알게 모르게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J가 회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에 대한 출연을 배제한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4회까지 찍었는데 이게 통편집하기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문성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나를 출연을 안 시켰으면, 또는 출연 교섭 단계에서 결정이 됐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미 촬영이 된 것을 통편집하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주장을 문성근 씨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연예계를 비롯해서 영화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요.
침체된 영화계, 문화계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영화인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좌파 낙인이 찍힌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되살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 대통령의 어제 상황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충무로 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영화를 즐기고 배우들과 함께하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던 관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의 스타,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제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자,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깜짝 방문이라 더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통령을 마주해 아마 더 반가웠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영화제를 깜짝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 대통령 : 근래 한 2~3년간 아주 많이 침체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산영화제 힘내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영화제를 왔거든요.]
영화제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문 대통령.
영화를 관람한 뒤에는 영화감독과 배우,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난 자장면!'을 외치니까,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아시죠? 선배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맘껏 시켜!' 해놓고 '난 자장면' 이래 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이 난감한 분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보기엔 자장면이나 해물 짬뽕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게 하겠고, 문화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앵커]
나는 짜장면, 이 얘기에 해물짬뽕이라고 용감하게 얘기한 문 대통령의 얘기까지 지금 봤는데. 사실 어제 방문의 핵심 하면 간섭 없는 지원,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의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반드시 옳은 기조고 이 기조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유 습성과 더불어서 문화계에 꼭 필요한 것은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을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규제도 다 혁파하고 그리고 스스로 뛰어놀 수 있게, 펼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장들을 국가가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문화정책의 틀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보통 부산국제영화제니까 부산에 내려가면 서병수 부산시장이 수행을 할 만도 한데 어제 서병수 시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인터뷰]
그러네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서병수 시장이 보이지 않았는데. 글쎄요, 서병수 시장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앵커]
일단 영화인들이 서병수 부산시장 규탄하는 시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어찌됐건 간에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고 국가 원수, 물론 소속 정당은 다르고 정치적인 지향점도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려와서 그 행사를 참관하는데 당은 다르더라도 당시 지역광역단체장의 부산시장이 같이 자리하는 것이 그래도 정치 도의상 옳은 일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앵커]
모양새상으로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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