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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의정활동을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 대신 정쟁의 장이 벌써부터 돼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등에 대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다시 꺼내들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이 연장된 다음에 첫 재판이었는데 본인의 심경을 밝혔어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연장된 부분은 일단 재판부가 자신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오늘 발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일종의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사항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뜻대로 하라, 그런 통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자신의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상당히 조사와 사정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자신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결국 정치적 희생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에 대한 출당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출당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측면도 있다. 어쨌든 오늘 부로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 박근혜에서 다시 정치인 박근혜로 바뀌는 하나의 국면 전환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아예 사임을 해 버렸어요. 이러면 재판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오늘 보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7명 전부 사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이 진행되려면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앞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를 일단 찾을 수가 없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앵커]
변호사 없이 가겠다.
[인터뷰]
그렇다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거든요. 일단 재판부로서는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낸 것 아닙니까? 강한 재판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설정한 로드맵대로 지금부터는 그냥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전망은 11월 안에는 그래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의외로 1심 선고 부분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고 싶어했지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뭔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 대한 각당의 반응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잠시 뒤에 각당 반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도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3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앵커]
지난주에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겠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이 거취를 두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아예 보이콧했습니다. 물러나라. 헌재소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김이수 대행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래픽 보시죠. 지금 보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께서도 3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헌재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행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직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가자는 것이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이것이 위법이다, 부정이다 하면서 국정감사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는 3권 분립을, 지금 원칙을 부수는 국회의 월권행위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일단 자제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히 장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대행체제를 계속 안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후임 재판소장을 지명을 먼저 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회 입법 미비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입법을 안 해 준다는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1년 동안 연장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 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방치하자는 그런 논리와 다름없다는 것이 야당의 비판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장 임기의 불투명 문제부터 입법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정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책임을, 스스로가 할 일을 방기하고 정치적 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두 개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이것 외에 또 어떤 점을 이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과정을 보면 지난 9월 11일날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8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장 법에 보면 대행체제가 있을 때 일단 먼저 임명한 순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12년 9월 19일날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럼 5명 중에 누가 대행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임명됐으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김이수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 18일날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행체제는 말 그대로 대행체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어쨌든 지금 새로운 소장이 지명될 때까지 잠시 대행을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겠죠, 재판관들이.
그런데 문제는 10월 10일날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 9월 19일날 김이수 재판관 임기 만료 때까지 그냥 대행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정된 대행체제 결정된 것 자체를 뒤집는 것. 그러니까 김이수 대행체제 자체가 사퇴하거나 헌법재판관 사퇴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청와대가 분명히 해 줘야 할 것이 빨리 후임 재판관을 우리가 지명을 하겠다. 그리고 후임 재판소장도 빨리 지명하겠다. 그것이 신임 재판관을 바로 인준되면 그 사람을 소장으로 지명하든 아니면 현재 있는 재판관 중에 다른 사람을 지명하든 어쨌건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대행체제니까 김이수 체제를 인정해 주고 국감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간 마치 내년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야권의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러면서 오늘 일간지에서는 이른바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를 했죠. 이러자 자유한국당은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각 당 얘기 들어보죠. 각 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다른 기록들의 조작·은폐는 없었는지, 이러한 조작은폐 공작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 대변인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 권양숙 씨를 비롯한일가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40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적시된 팩트입니다. 마지막까지 추적, 환수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그거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노무현도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일까지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상당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미리 전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다시 또 이것이 불거지니까 여태까지 말로만 해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정치적 액션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지금 접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졸렬한 물타기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곳간에 숨겨둔 곶감처럼 필요할 때마다 딱딱 뺏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번에 사실 세월호 7시간의 30분 더 추가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 마감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 정치가 아니냐.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용도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재수사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당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상황을 뒤집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적폐청산에 대한 상당한 일종의 발목을 잡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사를 하거나 그래서 드러난 과정이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가 됐었죠.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그 뒤로는 수사기관이 짚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곶감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서로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쪽에서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소환되는 것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언행들을 여권 지도부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면서 꺼낸 카드가 노 전 대통령 관련된 카드거든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다, 사건 자체가. 그리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공세를 펼칠 거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보면서 공세를 펼치겠죠. 결국 지금은 서로의 여권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맞춰서 야권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같이 과거 적폐까지 같이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공방전,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까지가 적폐고 어디까지가 정치 보복인지 국민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서 영화인들을 만났습니다. 영화인들을 만났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보통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같이 갔대요. 영화전공 학생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화기애애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사 주문할 때 복잡하니까 중국집 같은 경우는 나는 짜장, 짬뽕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 잠깐만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도종환 / 문체부 장관 : (주문 먼저 받아요?) 전 짜장면 입니다.]
[공효진 / 배우 : 모두 짜장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니 아니, 자유롭게요. 비싼 것 드셔도 됩니다. (그럼 짜장면 손드세요.) (짬뽕 손드세요.) 짬뽕, 해물 짬뽕.]
[앵커]
아마 신입사원이었으면 눈치 보였을 겁니다. 삼선짬뽕이요, 이랬다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일단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인 행보, 문화대통령이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계속 문화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4년 다이빙벨 상영 문제, 이걸 세월호 관련된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파행이 일면서 국제영화제 자체가 참석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게 좀 위상 자체가 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영화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위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갔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삼선짬뽕.
[인터뷰]
삼선짬뽕이 아니라 해물짬뽕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런 메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석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짬뽕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계속 짬뽕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부산이 상당히 각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부마항쟁 기념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마항쟁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못 가시는 것 때문에 어제 미리 가셔서 비공개 일정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항쟁 관계자들하고 아마 미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부산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미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내 말 듣지 않는 사람 명단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종섭 전 편집국장, 차재원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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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활동을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 대신 정쟁의 장이 벌써부터 돼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등에 대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다시 꺼내들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구속이 연장된 다음에 첫 재판이었는데 본인의 심경을 밝혔어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연장된 부분은 일단 재판부가 자신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오늘 발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일종의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사항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뜻대로 하라, 그런 통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지금 자신의 집권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상당히 조사와 사정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자신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결국 정치적 희생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에 대한 출당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출당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측면도 있다. 어쨌든 오늘 부로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 박근혜에서 다시 정치인 박근혜로 바뀌는 하나의 국면 전환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아예 사임을 해 버렸어요. 이러면 재판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오늘 보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호인단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7명 전부 사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이 진행되려면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앞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를 일단 찾을 수가 없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앵커]
변호사 없이 가겠다.
[인터뷰]
그렇다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거든요. 일단 재판부로서는 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는데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낸 것 아닙니까? 강한 재판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설정한 로드맵대로 지금부터는 그냥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나왔던 전망은 11월 안에는 그래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의외로 1심 선고 부분 자체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고 싶어했지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뭔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 대한 각당의 반응이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잠시 뒤에 각당 반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도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3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앵커]
지난주에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겠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이 거취를 두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아예 보이콧했습니다. 물러나라. 헌재소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김이수 대행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래픽 보시죠. 지금 보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께서도 3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헌재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행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직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가자는 것이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이것이 위법이다, 부정이다 하면서 국정감사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는 3권 분립을, 지금 원칙을 부수는 국회의 월권행위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일단 자제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히 장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대행체제를 계속 안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후임 재판소장을 지명을 먼저 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회 입법 미비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입법을 안 해 준다는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1년 동안 연장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 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방치하자는 그런 논리와 다름없다는 것이 야당의 비판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장 임기의 불투명 문제부터 입법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정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책임을, 스스로가 할 일을 방기하고 정치적 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두 개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이것 외에 또 어떤 점을 이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과정을 보면 지난 9월 11일날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8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장 법에 보면 대행체제가 있을 때 일단 먼저 임명한 순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12년 9월 19일날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럼 5명 중에 누가 대행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임명됐으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김이수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 18일날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행체제는 말 그대로 대행체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어쨌든 지금 새로운 소장이 지명될 때까지 잠시 대행을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겠죠, 재판관들이.
그런데 문제는 10월 10일날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 9월 19일날 김이수 재판관 임기 만료 때까지 그냥 대행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정된 대행체제 결정된 것 자체를 뒤집는 것. 그러니까 김이수 대행체제 자체가 사퇴하거나 헌법재판관 사퇴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청와대가 분명히 해 줘야 할 것이 빨리 후임 재판관을 우리가 지명을 하겠다. 그리고 후임 재판소장도 빨리 지명하겠다. 그것이 신임 재판관을 바로 인준되면 그 사람을 소장으로 지명하든 아니면 현재 있는 재판관 중에 다른 사람을 지명하든 어쨌건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대행체제니까 김이수 체제를 인정해 주고 국감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간 마치 내년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야권의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러면서 오늘 일간지에서는 이른바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를 했죠. 이러자 자유한국당은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각 당 얘기 들어보죠. 각 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다른 기록들의 조작·은폐는 없었는지, 이러한 조작은폐 공작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 대변인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 권양숙 씨를 비롯한일가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40만 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적시된 팩트입니다. 마지막까지 추적, 환수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그거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노무현도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일까지 상당히 많이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상당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미리 전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다시 또 이것이 불거지니까 여태까지 말로만 해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정치적 액션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지금 접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졸렬한 물타기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곳간에 숨겨둔 곶감처럼 필요할 때마다 딱딱 뺏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번에 사실 세월호 7시간의 30분 더 추가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 마감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 정치가 아니냐.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용도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재수사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당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상황을 뒤집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적폐청산에 대한 상당한 일종의 발목을 잡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사를 하거나 그래서 드러난 과정이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가 됐었죠.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그 뒤로는 수사기관이 짚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곶감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서로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쪽에서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소환되는 것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언행들을 여권 지도부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면서 꺼낸 카드가 노 전 대통령 관련된 카드거든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다, 사건 자체가. 그리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공세를 펼칠 거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보면서 공세를 펼치겠죠. 결국 지금은 서로의 여권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맞춰서 야권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같이 과거 적폐까지 같이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공방전,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까지가 적폐고 어디까지가 정치 보복인지 국민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서 영화인들을 만났습니다. 영화인들을 만났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보통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같이 갔대요. 영화전공 학생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화기애애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사 주문할 때 복잡하니까 중국집 같은 경우는 나는 짜장, 짬뽕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 잠깐만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도종환 / 문체부 장관 : (주문 먼저 받아요?) 전 짜장면 입니다.]
[공효진 / 배우 : 모두 짜장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니 아니, 자유롭게요. 비싼 것 드셔도 됩니다. (그럼 짜장면 손드세요.) (짬뽕 손드세요.) 짬뽕, 해물 짬뽕.]
[앵커]
아마 신입사원이었으면 눈치 보였을 겁니다. 삼선짬뽕이요, 이랬다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일단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인 행보, 문화대통령이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계속 문화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4년 다이빙벨 상영 문제, 이걸 세월호 관련된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파행이 일면서 국제영화제 자체가 참석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게 좀 위상 자체가 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영화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위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갔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삼선짬뽕.
[인터뷰]
삼선짬뽕이 아니라 해물짬뽕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런 메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석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짬뽕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계속 짬뽕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부산이 상당히 각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부마항쟁 기념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마항쟁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못 가시는 것 때문에 어제 미리 가셔서 비공개 일정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항쟁 관계자들하고 아마 미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부산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미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내 말 듣지 않는 사람 명단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종섭 전 편집국장, 차재원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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