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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이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이죠.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 10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도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북한은 자기들이 그동안 공언을 해 왔고 또 김정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핵무력 완성의 종점에 거의 다다랐다.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결단한 일이 옳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10월 10일이 유력한 후보일로 봤는데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그동안 북한의 일정이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당 전원회의도 있고 인사개편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대규모 군중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는 도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게 강력한 모습,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뭔가 새롭고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9월 23일에 B-1B 편대가 단독으로 북방한계선 북쪽, 북한의 함경북도 핵실험장 인근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서도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도발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상당히 득의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국제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지만 나름대로 대륙간 탄도탄 보유 직전까지 갔고 수소폭탄까지 성공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지막 마침표를 언제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대체로 내년도 1월 1일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직전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협상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정은이는 이때까지 마지막 한두 번의 도발, 이걸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기가 배치 선언을 하는 데 적절한 타이밍일까 이걸 생각하는데 12월 가면 또 김정일 사망 추모일이 옵니다. 몇 주기가 또 도달하죠. 그래서 12월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미의 대응 태세가 굉장하고 항공모함하고 핵잠수함하고 그러니까 자칫 지금 잘못 움직이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약간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 문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덜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위험한 것은 18일보다도, 18일 중국의 당대회도 있잖아요. 그날보다도 오히려 11월에 트럼프 오기 직전, 아니면 트럼프가 한바탕 왔다 가고 중국까지도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때부터 연말까지가 오히려 도발할 시기라고 보고요. 지금은 타이밍상 안 좋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수뇌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북 옵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B-1B 편대가 일본 공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우리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 동해에서 또 서해에서 각각 요격훈련을 하는 그 시점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 군 수뇌부, 매티스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NSC 멤버들과 함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북 군사옵션 그러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대북 옵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느냐 그 도발의 수위와 양태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을 향하여 또는 동맹국을 향하여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거론됐던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군사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비핵화로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또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됐었고요. 또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한반도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실제로 94년처럼 영변을 기습공격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상당한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만약에 1994년처럼 영변폭격 이런 것을 만약 감행한다면 그 이전에 한반도 주변에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이게 몇 달 걸리거든요.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와서 만약 몇 달 동안 안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미군 가족들 소개훈련이라는. 통상 계속해왔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데 이달에 또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폭격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 공격, 이건 아직 시간 여유가 꽤 있고요.
일단은 시위와 대응력 강화 수준에서 한미연합훈련하는, 지금 다음 주부터 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봉쇄.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정말 타격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만 2만 8000명이고 가족이 20만 명에다가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리비아나 이라크나 이란처럼 사막 지역 이렇게 해서 설사 군사행동을 해도 큰 피해가 없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 여차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밀어붙이자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 켈리 / 美 백악관 비서실장 : 미국인들은 꽤 훌륭한 ICBM 능력을 발전시키고 (재진입 기술도 개발 중인) 북한을 우려해야 합니다. 당장 북한의 위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합시다.]
[앵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게 강온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군사 옵션 얘기했는데 지금은 결국 미국은 우리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우리 동맹에게는 신뢰를 주고 북한에게는 분명히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분명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교적인 방법을 다 한다. 군사적인 옵션은 북한의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 끝내 외교적인 그런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핵 역량을 완성하고 그걸로 동맹국과 미국을 타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망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군사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비군사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들은 당장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술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무성 김광학 연구사라는 사람이 감히 북한을 건드려보려는 거냐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반응은 외무성의 공식 성명이나 대변인 담화가 아닌 일개 연구사 개인의 발언인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의 의도를 떠보려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 하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어제 얘기한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이 되는데 본래 군사안보 담당자는 아니죠. 백악관의 총 살림꾼이자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켈리가 얘기한 것이 관심이 가는 것은 트럼프와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히려 트럼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을 직접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은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 자체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다인데 아직 못 가질 걸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이 있다라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트럼프 말이 진위인지, 미국의 말이 진위인지, 비서실장 말이 진위인지 매티스 말이 진짜인지 틸러슨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일부러 미국이 저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면대응하다가 자칫 하면 크게 당하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톤을 낮춰서 공식 반응이 아니라 연구원 이런 사람의 반응으로 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연평도, 백령도 등에 점령 도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행태 또 북한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만약에 서해에서 도발을 한다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거든요. 실제 북한군의 배치 상태를 보면 그쪽 서해안, 백령도와 연평도 그 인근 해역에 북한의 주요 전력들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륙하기 위한 그런 각종 해군 장비들 그다음 그런 훈련들을 여러 번 했고 금년도에도 김정은이 직접 서해도서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 훈련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사실 서해 5도는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북한 땅과 마주보는, 북한으로서는 너무 껄끄러운 것이고 또 북방한계선 문제로 해서 북한이 늘 도발을 해 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서해 일부 도서를 점령하고 그걸 인질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 북한의 천안함 피격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도발대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도발시에는 우리 군의 자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자산과 미군의 자산을 투입해서 응징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확정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일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대상으로 도발을 한다면 국지전 성격의 남북 간의 이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도발을 한다면 결국 과거와 같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매체에서 북한 지역 세네 곳에서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중국 잔칫날을 앞두고 재를 뿌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는데 과연 이때 도발을 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텐데 과연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매우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한 번도 정상회담을 안 가진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시진핑 주석 첫 임기 출범하는데 그때 핵 도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과의 인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중국을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이번에 9월 초 핵실험도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고요.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못 하죠.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축제일에 우리가 미국에 몹시 안 좋은 일을 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관계와 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엄청나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이번에는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이달 중순에 모스크바하고 오슬로 이런 데서 북미 간의 트랙투 회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북미 간의 접촉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트럼프가 11월에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4월에는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내가 굉장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거의 간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기다렸는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확답을 받을 참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2기 출범을 앞둔 이 행사 앞에서 도발을 한다. 그건 멍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진짜로 지금부터 향후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건 11월 초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이 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한중일 방문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미국 대통령이 오는 마당에 도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쉽지는 않은데 북한은 도발을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죠. 물론 내부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역량을 과시하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 어떤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도발을 하는데 홍 박사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식 표현으로 한다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도 나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역시 지금 도발의 수위가 다시 말하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발보다는 도발을 하기는 하지만 그 후과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적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18일이냐, 11월이냐 또 그 이후냐 그중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마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노동당 인사를 최근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표 세대교체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이어서 1년 5개월 만에 인사 개편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급부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의 급부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가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김여정이 상당히 김정일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그래요. 김여정이 만약 남성이었으면 김여정이 상당한 직책을 이미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동안은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도 아끼지만 나름 충성도를 테스트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김여정을 보다 높은 직위를 줘서 자기 정권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의 체제 개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김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경희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아직 서른도 안 됐습니다. 서른도 안 됐는데 우리 식으로 치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거든요, 정치국 후보위원은. 그런 보직을 맡기고 향후에도 정권의 하나의 받침돌로써 김여정을 쓰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간첩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조금 더 높은 보직을 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김여정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인사가 최룡해입니다.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에 인사에서도 꽤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인터뷰]
최룡해의 약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최룡해가 과거 총정치국장을 했어요. 군 2인자 역할을 했고 상당히 측근이었고 또 중국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고 그런데 부침을 했었죠. 혁명화교육도 갔다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룡해에 대한 충성도의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최룡해가 결국은 빨치산의 대표자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백두혈통과 빨치산혈통, 이 2개의 기둥. 빨치산혈통의 중심인물인 최룡해를 측근으로 다시 앉혀놓음으로써 백두산혈통의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끝으로는 결국 최룡해와 황병서가 앞서거니뒤서거니 해왔는데 최룡해를 다시 황병서 앞으로 당기면서 황병서와 최룡해의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주요 인사들의 충성도를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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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이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이죠.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 10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도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북한은 자기들이 그동안 공언을 해 왔고 또 김정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핵무력 완성의 종점에 거의 다다랐다.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결단한 일이 옳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10월 10일이 유력한 후보일로 봤는데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그동안 북한의 일정이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당 전원회의도 있고 인사개편도 했고 또 여러 차례 대규모 군중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는 도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게 강력한 모습,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뭔가 새롭고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9월 23일에 B-1B 편대가 단독으로 북방한계선 북쪽, 북한의 함경북도 핵실험장 인근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서도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도발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상당히 득의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국제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지만 나름대로 대륙간 탄도탄 보유 직전까지 갔고 수소폭탄까지 성공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지막 마침표를 언제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대체로 내년도 1월 1일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직전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협상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정은이는 이때까지 마지막 한두 번의 도발, 이걸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기가 배치 선언을 하는 데 적절한 타이밍일까 이걸 생각하는데 12월 가면 또 김정일 사망 추모일이 옵니다. 몇 주기가 또 도달하죠. 그래서 12월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미의 대응 태세가 굉장하고 항공모함하고 핵잠수함하고 그러니까 자칫 지금 잘못 움직이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약간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 문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덜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위험한 것은 18일보다도, 18일 중국의 당대회도 있잖아요. 그날보다도 오히려 11월에 트럼프 오기 직전, 아니면 트럼프가 한바탕 왔다 가고 중국까지도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때부터 연말까지가 오히려 도발할 시기라고 보고요. 지금은 타이밍상 안 좋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수뇌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북 옵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B-1B 편대가 일본 공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우리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 동해에서 또 서해에서 각각 요격훈련을 하는 그 시점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 군 수뇌부, 매티스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NSC 멤버들과 함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북 군사옵션 그러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대북 옵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느냐 그 도발의 수위와 양태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을 향하여 또는 동맹국을 향하여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거론됐던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군사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비핵화로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또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됐었고요. 또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한반도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실제로 94년처럼 영변을 기습공격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상당한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만약에 1994년처럼 영변폭격 이런 것을 만약 감행한다면 그 이전에 한반도 주변에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이게 몇 달 걸리거든요.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와서 만약 몇 달 동안 안 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미군 가족들 소개훈련이라는. 통상 계속해왔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데 이달에 또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폭격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 공격, 이건 아직 시간 여유가 꽤 있고요.
일단은 시위와 대응력 강화 수준에서 한미연합훈련하는, 지금 다음 주부터 하는 그런 형태가 전개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봉쇄.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정말 타격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만 2만 8000명이고 가족이 20만 명에다가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리비아나 이라크나 이란처럼 사막 지역 이렇게 해서 설사 군사행동을 해도 큰 피해가 없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 여차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밀어붙이자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 켈리 / 美 백악관 비서실장 : 미국인들은 꽤 훌륭한 ICBM 능력을 발전시키고 (재진입 기술도 개발 중인) 북한을 우려해야 합니다. 당장 북한의 위협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합시다.]
[앵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게 강온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군사 옵션 얘기했는데 지금은 결국 미국은 우리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우리 동맹에게는 신뢰를 주고 북한에게는 분명히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분명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교적인 방법을 다 한다. 군사적인 옵션은 북한의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 끝내 외교적인 그런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핵 역량을 완성하고 그걸로 동맹국과 미국을 타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망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군사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비군사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들은 당장 군사적인 옵션을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제대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술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무성 김광학 연구사라는 사람이 감히 북한을 건드려보려는 거냐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반응은 외무성의 공식 성명이나 대변인 담화가 아닌 일개 연구사 개인의 발언인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의 의도를 떠보려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 하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어제 얘기한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이 되는데 본래 군사안보 담당자는 아니죠. 백악관의 총 살림꾼이자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켈리가 얘기한 것이 관심이 가는 것은 트럼프와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히려 트럼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을 직접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은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 자체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다인데 아직 못 가질 걸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이 있다라고 본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트럼프 말이 진위인지, 미국의 말이 진위인지, 비서실장 말이 진위인지 매티스 말이 진짜인지 틸러슨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일부러 미국이 저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면대응하다가 자칫 하면 크게 당하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톤을 낮춰서 공식 반응이 아니라 연구원 이런 사람의 반응으로 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연평도, 백령도 등에 점령 도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건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행태 또 북한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만약에 서해에서 도발을 한다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거든요. 실제 북한군의 배치 상태를 보면 그쪽 서해안, 백령도와 연평도 그 인근 해역에 북한의 주요 전력들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륙하기 위한 그런 각종 해군 장비들 그다음 그런 훈련들을 여러 번 했고 금년도에도 김정은이 직접 서해도서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 훈련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사실 서해 5도는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북한 땅과 마주보는, 북한으로서는 너무 껄끄러운 것이고 또 북방한계선 문제로 해서 북한이 늘 도발을 해 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서해 일부 도서를 점령하고 그걸 인질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 북한의 천안함 피격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도발대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도발시에는 우리 군의 자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자산과 미군의 자산을 투입해서 응징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확정짓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일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대상으로 도발을 한다면 국지전 성격의 남북 간의 이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도발을 한다면 결국 과거와 같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매체에서 북한 지역 세네 곳에서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중국 잔칫날을 앞두고 재를 뿌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는데 과연 이때 도발을 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텐데 과연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매우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한 번도 정상회담을 안 가진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시진핑 주석 첫 임기 출범하는데 그때 핵 도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과의 인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중국을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이번에 9월 초 핵실험도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고요.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못 하죠.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축제일에 우리가 미국에 몹시 안 좋은 일을 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관계와 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엄청나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이번에는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이달 중순에 모스크바하고 오슬로 이런 데서 북미 간의 트랙투 회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북미 간의 접촉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트럼프가 11월에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4월에는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내가 굉장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거의 간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기다렸는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확답을 받을 참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2기 출범을 앞둔 이 행사 앞에서 도발을 한다. 그건 멍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진짜로 지금부터 향후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건 11월 초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이 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한중일 방문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미국 대통령이 오는 마당에 도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쉽지는 않은데 북한은 도발을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죠. 물론 내부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역량을 과시하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 어떤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도발을 하는데 홍 박사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식 표현으로 한다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도 나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역시 지금 도발의 수위가 다시 말하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발보다는 도발을 하기는 하지만 그 후과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적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18일이냐, 11월이냐 또 그 이후냐 그중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마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노동당 인사를 최근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표 세대교체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이어서 1년 5개월 만에 인사 개편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급부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의 급부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이가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김여정이 상당히 김정일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그래요. 김여정이 만약 남성이었으면 김여정이 상당한 직책을 이미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동안은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도 아끼지만 나름 충성도를 테스트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김여정을 보다 높은 직위를 줘서 자기 정권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의 체제 개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김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경희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아직 서른도 안 됐습니다. 서른도 안 됐는데 우리 식으로 치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거든요, 정치국 후보위원은. 그런 보직을 맡기고 향후에도 정권의 하나의 받침돌로써 김여정을 쓰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간첩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조금 더 높은 보직을 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김여정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인사가 최룡해입니다.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에 인사에서도 꽤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인터뷰]
최룡해의 약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최룡해가 과거 총정치국장을 했어요. 군 2인자 역할을 했고 상당히 측근이었고 또 중국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고 그런데 부침을 했었죠. 혁명화교육도 갔다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룡해에 대한 충성도의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최룡해가 결국은 빨치산의 대표자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백두혈통과 빨치산혈통, 이 2개의 기둥. 빨치산혈통의 중심인물인 최룡해를 측근으로 다시 앉혀놓음으로써 백두산혈통의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끝으로는 결국 최룡해와 황병서가 앞서거니뒤서거니 해왔는데 최룡해를 다시 황병서 앞으로 당기면서 황병서와 최룡해의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주요 인사들의 충성도를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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