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될까?

北의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될까?

2017.10.09.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의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건은 핵무기 개발로 초래된 제재를 뚫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즈음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경제발전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는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 압박·제재를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룡해 / 북한 당 부위원장 : 적도(도적) 세력들의 포악한 제재·압박 책동을 짓부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난달부터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급유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석유 대신 북한에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활용하는 이른바 '탄소하나(C1)화학공업'의 활성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기적인 제재에 대비하는 것은 식량 확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만 4천여 톤의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1년 전보다 45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찌감치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곡물 수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 식의 주민 독려가 무한정 지속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경제발전을 해나간다는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화수분도 아니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발전 하고 핵은 핵대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 목표가 중·장기적으로는 충족 가능한 목표가 아닌 거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

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대립 속에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