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체제 꾸린 김정은 미사일 도발 하나

친정체제 꾸린 김정은 미사일 도발 하나

2017.10.0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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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북한의 당창건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군 당국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이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해 김정은 친정체제를 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노동당 인사개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적으로 발탁됐는데 먼저 정치국 후보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에서 최고 실권이 있는 자리는 공산당 즉 조선노동당이죠. 이 노동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는 당대회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당 규약에 따르면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7차 당대회도 몇 십년 만에 열릴 정도로 굉장히 간격이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의 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게 당중앙위원회예요.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크게 별 일이 없으면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엽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회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중앙위원회의권력을 다시 집중시켜놓은 것이 당정치국 그다음에 집행기관은 과거에는 비서국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정무국이라고 부르죠. 정치국이 중앙위원회 권력을 집약시켜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인사들만 가려 뽑은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입니다. 직위면으로 보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정도가 되면 이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하게 된 거고요.

정위원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북한 내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어깨에 힘 좀 준다 하는 축에 들죠. 당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요. 거의 북한 내에서 20위권 내의 권력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20~30위권대의. 그다음에 거의 이게 정위원을 거쳐서 이제 상무위원까지 이르렀다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적어도 20~30위권 안에 들어왔다. 권력 서열 내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앵커]
김여정이 우리 당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나이가 서른 살 정도로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김정일도 그랬고요. 김일성도 그랬지만 역시 가장 믿을 만한 건 자기 피붙이다. 혈연 중심의 인맥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김여정이 중용된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같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기용하는 것이 훨씬 상황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김정은이 강조한 게 항상 후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번 인사에도 나타났지만 조금 더 젊은층으로의 세대교체를 자기의 아이콘처럼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 서른 살짜리 김여정처럼 좋은 상징이 없는 거죠.

[앵커]
한 명이 더 파격적인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룡해입니다. 최룡해는 당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기존에 6개의 감투를 쓰고 있었는데 2개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사실 피붙이와 빨치산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룡해 같은 경우에 빨치산의 후손으로서 특히 2014년에 군정치국장에서 물러나서 사실상 군부와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인사로 다시 군부와 인연을 맺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최룡해의 2인자적인 자리가 굳어질 것 같고요. 특히 최룡해와 관계된 그런 인사들의 승진도 이번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전보다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핵미사일을 개발한 실세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핵 개발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대표적인 게 리병철이죠. 북한 발음으로 리병철 군수공업 제1부부장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삼인방들이 전부 권력핵심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얘기했던 병진 정책 다시 말해서 핵, 미사일 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과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원회의가 그렇게 파격적인 건 아니에요. 갑자기 예정된 행사도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두 번 열리는 전원회의를 하면서 인사개편을 같이 한 것뿐이거든요.

북한에서의 권력 변동의 특징이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해온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그동안 알게 모르게 김정은의 일종의 백업 역할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는 해 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앵커]
이번 인사로 김정은의 친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친정체제 구축은 이미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이번에 이걸 다시 한 번 공고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과 최룡해라는 이걸 보듯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붙이와 빨치산 후손들밖에 정말 믿을 게 없다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두 인사들이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상당히 공고하게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3년 내에서는 김정은한테 심각하게 도전할 세력이 부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친정체제 얘기가 이미 나왔지만 이미 장성택을 숙청하고 2015년에 군부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부터 김정은 친정체제는 그때부터 구축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더 젊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김정은이 해 온 것의 일종의 마무리 작업이고요. 다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냐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사회주의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여러 파벌이 있었던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파벌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파벌이 집권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누구 파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은 백두혈통의 혈연계승에 의해서 수령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김정일파, 김정은파 그다음에 김일성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한 번도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격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라고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도가 덜하고 김정은 시대에 발탁한 엘리트라고 그래서 충성도가 몇 배는 더 셀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취약한 건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권력 이외에 뭔가 일이나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있었던 응집 요인이 있었다면 김일성 시대에는 빨치산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과 같이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쌓았던 인맥들이 있어요. 김정은 주위에 모여 있는 인물들은 전부 권력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익연합체예요. 이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김정은이 잘나갈 때는 공고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단 이게 경제제재나 어떤 정책상의 실패로 인해서 내부 균열이 생기고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요. 충성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공고한 듯이 보이지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대와는 달리 이들한테 권력이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충성심을 담보할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터뷰]
차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사실 김정일 시대 때는 장마당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장마당 활성화했고 특히 주목할 것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사실상 인민들의 삶을 키웠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평양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그만큼 초고층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방이라는 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당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발전이 있었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의 응집력을 강화시킨 요인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라고 한다면 핵 개발의 속도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김정은 시대에 한 건 아니지만 이전부터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훨씬 가속화됐고요.

특히 핵, 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핵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고 특히 북미 간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미국은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간의 대화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지금까지 전진시켜온 게 옳았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의지는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제재하고 압박이 들어와도 우리가 고난을 견디자, 이제는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약속한 건, 인민들한테 약속한 건 핵도 개발해 나가지만 경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1, 2년은 인민들을 속일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 장부조작을 해서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김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이미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물가가 아무리 명목적으로 안 오르고 이런 거 얘기해도 우리도 시민들 체감물가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인민들이 시장에서 체감하는 그게 과연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화수분도 아니고요.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발전하고 핵은 핵대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 목표가 중장기적으로는 충족 가능한 목표가 아닌 거죠.

[앵커]
이번에도 유독 자력갱생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국제사회가 해왔던 대북 경제제재가 그렇다면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효과는 발휘하고 있지만 그게 북한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 봤을 때 적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자력갱생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사실 모든 제재라는 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러한 포석을 깔아놓고 우리가 자력갱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당대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통해서 체제를 단합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이 북한에서는 당 창건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내일을 즈음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배제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최근에 북한을 방북한 러시아 방북한 입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보국방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임박된 징후는 아직 포착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이번 주를 아무런 도발이 없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화성-12형, 아니면 스커드ER 같은 걸 발사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건 아마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북한도 당분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발전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요, 러시아 방북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미국의 서부 연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계산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수학적인 계산이야 어느 정도 공식을 대입하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군사적인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보다는 아무래도 중단거리라든가 아니면 중장거리,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화성-12호의 재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인터뷰]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서울, 부산을 한 시간 만에 주파하는 교통수단이 나왔다고 얘기할 때 서울, 부산을 한 시간 만에 주파하려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하는지 뻔히 수식이 나와요.

그 수식을 보여주는 것하고 그런 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수식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앵커]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한 표현이지만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자꾸 전쟁 위험성을 고조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에서 전쟁 위험성 고조시키는 발언을 제일 많이 한 건 김정은이에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건 밀리터리 옵션이라는 건 북한을 먼저 불안하니까 예방적으로 때린다는 것만 좁혀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각이 되는데 군사적인 옵션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B-1B가 최근에 원산 지역 공역을 비행하는 것도 군사적 시위이고 군사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동맹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수단이지 내가 아무래도 비위가 거슬리니까 한반도에 전쟁 나든 말든 나는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좀 지나치게 확대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편향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조금 짚어보면요. 북한과의 도발과 관련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대화와 합의는 효과가 없었다. 한 가지만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폭풍 전 고요의 상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군사적인 옵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앞서 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예방타격, 선제타격 같은 물리적 타격을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군사적 옵션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동원한 그런 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무력시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고 국내에서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이번에 B-1B가 NLL을 넘어와서 북한까지 갔을 때는 정말 북한도 당황할 만큼 긴장시킬 만큼 그런 무력시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큰 틀은 이겁니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틸러슨 외무장관과 엇박자가 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일부에서 굿 캅, 배드 캅 그런 전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에게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압박과 제재가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언사지만 이런 강경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압박과 제재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당 창건일에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어떤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지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던진 메시지가 당 창건일에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국제적인 제재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 더 나온다면 주변국이, 특히 중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갈 거다.

그리고 핵 경제의 병진노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면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권력 엘리트들과 북한 전 인민들의 단합을 외칠 건 분명한데요. 내일 갑자기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앵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진짜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만약에 실행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국익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술핵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제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그런 핵우산들은 사실 우리 한반도에 갖다놓지 않아도 미 본토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사실상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전술핵 재배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는 자체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부분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건 현실이죠. 현실인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배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추진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반도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황망하게 한반도 상공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4시간 정도 사전 경보 능력이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북한이 정말 극단적인 모험을 하기 직전에는 북한도 이 단추 누르는 순간 자기네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느냐 아니면 괌이나 다른 지역에 갖다놓고 실어와서 하느냐 시간 차이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배치 논란이 나오는 게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제공해 온 게 확장억제 아니에요. 이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못 믿으니까 나를 믿게 해 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확장억제의 수단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만에 하나 우리한테 핵공격을 가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다가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갖다 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코드는 2개예요. 무조건과 두 번째는 불신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바람직한 거냐를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 주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 앞서서 미국의 부분은 짚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비슷한 규모는 아니지만 그러한 군사적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실제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발사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건 북한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북한이 시간이 무한정 많고 자원이 무한정 많아서 국제제재를 계속 받아가면서 레드라인 계속 넘어가면서 핵 능력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북한도 이미 숨이 차고 있을지 모르고 숨이 찬 거예요. 레드라인 넘으려면 넘어봐. 그런데 넘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재는 계속 갈 거고 오히려 강해질 거고. 그리고 우리 군사 대비태세도 그에 맞춰서 차곡차곡 진행될 거고 이런 메시지를 평양한테 공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인사 개편 내용과 함께 내일로 예정된 북한의 당 창건일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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