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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석 연휴 정치권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청와대는 야당의 말 바꾸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추석 연휴 막바지인데운 정치권에서 오늘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려는 그런 청원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인터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관련된 시민단체, 관여했던 시민단체에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그대로 그것이 집행이 됐나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대신 그 무렵에 관련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게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6.15 선언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북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게 아니라 핵무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노벨물리학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정황이 근접한 문제가 있고요.
한두 가지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가 2009년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뭔가 반발하거나 증오했다고 하더라도 고인된 상태에서는 모든 걸 좋게 껴안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서거했는데 그거를 정국 분위기에 이용하려고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MB를 당장 구속수사해라. 천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최측근 중의 측근이셨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막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아직 안 했고 지금 국정원 직원의 한 직원이 보수단체 인사한테 메일을 보낸 게 확인된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구속하라 이런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발언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규명하고 그것들이 과연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 굉장히 유치하고 치졸한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 이거는 정확히 규명이 돼서 앞으로는 정말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이 실제로 이것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상당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병주 전 단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했고 구속기소를 허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니까 조금 봐야겠는데요.
노벨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적인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서로 받으면 영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도움도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당시에도, 나중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일부 세력의 경우에는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당시 청원을 그쪽에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받은 이후에 또 고인이 된 시점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폄훼하는 이런 것을 국정원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마침 시점이 바로 얼마 전에 올해 노벨평화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핵무기 폐기 국제행동단체가 발표가 된 것인데 바로 그를 기념할 시점에 2000년에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상은 연말에 하지만 이번에 발표했다시피 당시에도 역시 10월쯤에 발표가 됐을 것인데 지금 2017년에 안타까운 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단 말이죠.
[인터뷰]
계속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윗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책임이 있다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게 하도 여러 사안이 계속 걸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장 정도가 이렇게 여러 곳에 걸려 있다면 그 윗선은 결국은 대통령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한두 가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관련성 정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관련이 있고 국정원이 여기에 엮어져 있다면 그 윗선은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무조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다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워낙 충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는 지레짐작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도 규명을 하고 그 돈을 환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 검찰이 정확히 수사를 한 다음에 지금 검찰이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렇게 단편적인 걸 소위 말해서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 자꾸 흘리는 이런 인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반발을 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정쟁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관련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이렇게 가야지 그게 정도이지 지금 막연한 짐작 그리고 추론만 가지고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소위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은 과도하게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게 국회 무대에서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여당의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잔재 문제하고 적폐청산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받아쳐서 신적폐라든가 원조적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FTA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사실상 재개정 협상을 시작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세요. 이걸 놓고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은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상당수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매체들은 백기를 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지난 6월 말, 7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당시 정상회담 참석하셨던 정책실장께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8월에 한미 공동특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미국 측 요청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재협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야당은 재협상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막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서한도 작성하라,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가서 확인해 보니 이게 블로핑이 아니다, 그냥 엄포가 아니고 폐기는 사실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재협상을 시작하는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그동안 대비를 부족하게 했다, 이런 지적에 맞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재협상에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죠. 통상절파법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재협상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석 달 후에 임명을 했고요. 그동안 전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크게 한방 먹은 셈인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운데 이에 대한 것은 그 앞에 비준절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해당되는 과거의 세력들이 여당했을 때, 야당 했을 때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FTA 반대했다가 또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ISD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뭘 한다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재협상이 될 가능성보다는 지금 오히려 미국 쪽에서 평상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뭔가 양보해야 될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언론들에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폐기 협박에 대해서 백기를 든 건 아니냐,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걸 내놓았죠.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협상할 것인가에 아직 입문단계다. 예컨대 서로의 그동안의 한미 FTA에 대한 대차대조를 따져보고 국내 절차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 서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주장하고 미국의 주장하고 엇갈리게 된다면 이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원래 얘기했던 대로 폐기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점에서 일정이 시작된 것은 맞다. 혹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드 도입 과정에서 뭔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살짝 얘기했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해서 정부 쪽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부를 국민들에게 주는 가운데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국익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우리가 재협상을 아마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기간 중에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계속 끔찍한 협상이다.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대선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카드를 먼저 꺼내서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상품수지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적 재산권 문제, 정보, 관광, 통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히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균형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관세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 500개 품목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미국은 당장 철폐하자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하고 그래서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우리가 그동안 FTA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들 이건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세탁기 삼성과 LG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마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나 반덤핑 관세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적을 해서 정말 양국 동맹에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계, 민간, 그다음 국회, 모든 힘을 협의 채널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국익을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지금 5.9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한동안 칩거를 하고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속속 당 지도부로 올라서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화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월) : 앞으로 쇄신하고 혁신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 신뢰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8월) :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실망 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지난달 29일) :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어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개혁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런 환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수적으로 봤을 때 원내 의석을 가진 다섯 대선 후보 중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만 대표가 이정미 의원으로 바뀐 상태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요.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장 먼저 됐죠. 아까 화면에 왔던 게 7월 3일인데요. 오는 10일이 취임 100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아마 자유한국당 사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워낙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대선에서 후보로 주목받았던 홍준표 대표가 등장했던 것 같은데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당내외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패배의 책임을 져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 본인은 내가 나서야만이 지금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표가 돼서당의 지지를 특별히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뭔가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 일부에서는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달라졌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간다면 당선 가능성 꽤 높아보이는데요.
그러면 세 명의 주요 후보가 다 당대표에 나서는 셈인데 유승민 대표 후보는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6일에 구속만기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당이 과연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20명 원내교섭단체로서. 이런 변수가 남아 있어서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실제 대선 패장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각 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대선 후보들이 당의 중심이 돼서 지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의 경우는 당의 대주주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당의 장악력은 작지만 지난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24%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2등을 하게 한 장본인이고 이번에 대표에 나온 까닭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후에 총선이 있는데 당의 장악력이 약합니다. 당에 자기의 측근 의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대표로 들어와서 장악력을 키우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 다음 대선 지지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분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들어왔던 것 같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혁신이 됐느냐. 지금 저희들이 스크린에서 봤지만 이분이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의 일부 핵심 의원들 두 분을 앞으로 탈당권유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와 때맞춰서 탈당 권유해서 결국은 제명을 하려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비교적 쉬운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진 탈당 안 하면 제명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핵심 친박 두 분 의원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걸 과연 관철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분들을 설사 내보낸다고 해도... 소속 재적 의원이죠. 그분들을 내보낸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혁신된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 다른 혁신이 있어야 되고 홍준표 본인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바른정당은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그 전에 한 분이라도 탈당을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그분들과 가까운 의원들은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고 보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자, 이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앞으로 굉장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과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 지지는 별로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과제이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어떤 때는 홍준표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어떤 때는 또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극중주의인 거냐. 정말 중도를 지향하는 모습인 거냐, 이런 의문이 남는데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그런 정체성의 문제,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문제 그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자유한국과 바른정당 통합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바른정당 내부의 움직임이 양면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심력이 한편으로는 구심력을 장악해서 장악론을 굳히자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보수 야당이 뭉쳐야 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이 뭔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또 국민의당 쪽으로 근접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포럼 같은 것도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바른정당이 보수야당의 통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는 개혁을 원하는 정당, 다당제를 원하는 정당도 있는데 선거라든가 제도는 양당제적인 관행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도 다당제도 한국사회의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선거라든가 제도적인 환경은 양당제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일부는 상당히 현 여당과의 연합을 중시하는가 하면 그래도 3당의 위치를 위해서 나갔던 바른정당과의 뭔가 연대를 모색해보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움직임이 양쪽으로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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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석 연휴 정치권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청와대는 야당의 말 바꾸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추석 연휴 막바지인데운 정치권에서 오늘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려는 그런 청원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인터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관련된 시민단체, 관여했던 시민단체에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그대로 그것이 집행이 됐나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대신 그 무렵에 관련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게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6.15 선언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북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게 아니라 핵무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노벨물리학상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정황이 근접한 문제가 있고요.
한두 가지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가 2009년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뭔가 반발하거나 증오했다고 하더라도 고인된 상태에서는 모든 걸 좋게 껴안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서거했는데 그거를 정국 분위기에 이용하려고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MB를 당장 구속수사해라. 천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최측근 중의 측근이셨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막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아직 안 했고 지금 국정원 직원의 한 직원이 보수단체 인사한테 메일을 보낸 게 확인된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구속하라 이런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발언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규명하고 그것들이 과연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 굉장히 유치하고 치졸한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 이거는 정확히 규명이 돼서 앞으로는 정말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이 실제로 이것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상당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병주 전 단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했고 구속기소를 허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니까 조금 봐야겠는데요.
노벨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적인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서로 받으면 영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도움도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당시에도, 나중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일부 세력의 경우에는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당시 청원을 그쪽에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받은 이후에 또 고인이 된 시점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폄훼하는 이런 것을 국정원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마침 시점이 바로 얼마 전에 올해 노벨평화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핵무기 폐기 국제행동단체가 발표가 된 것인데 바로 그를 기념할 시점에 2000년에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상은 연말에 하지만 이번에 발표했다시피 당시에도 역시 10월쯤에 발표가 됐을 것인데 지금 2017년에 안타까운 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대한 관심도 높단 말이죠.
[인터뷰]
계속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윗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책임이 있다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게 하도 여러 사안이 계속 걸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장 정도가 이렇게 여러 곳에 걸려 있다면 그 윗선은 결국은 대통령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한두 가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관련성 정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관련이 있고 국정원이 여기에 엮어져 있다면 그 윗선은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무조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다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워낙 충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는 지레짐작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도 규명을 하고 그 돈을 환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 검찰이 정확히 수사를 한 다음에 지금 검찰이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렇게 단편적인 걸 소위 말해서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 자꾸 흘리는 이런 인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반발을 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정쟁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관련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이렇게 가야지 그게 정도이지 지금 막연한 짐작 그리고 추론만 가지고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소위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은 과도하게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게 국회 무대에서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여당의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잔재 문제하고 적폐청산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받아쳐서 신적폐라든가 원조적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FTA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사실상 재개정 협상을 시작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세요. 이걸 놓고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인터뷰]
지금 야당은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상당수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매체들은 백기를 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지난 6월 말, 7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당시 정상회담 참석하셨던 정책실장께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8월에 한미 공동특별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미국 측 요청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재협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야당은 재협상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 막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서한도 작성하라,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가서 확인해 보니 이게 블로핑이 아니다, 그냥 엄포가 아니고 폐기는 사실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재협상을 시작하는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그동안 대비를 부족하게 했다, 이런 지적에 맞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재협상에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죠. 통상절파법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재협상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석 달 후에 임명을 했고요. 그동안 전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크게 한방 먹은 셈인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운데 이에 대한 것은 그 앞에 비준절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해당되는 과거의 세력들이 여당했을 때, 야당 했을 때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FTA 반대했다가 또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ISD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뭘 한다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재협상이 될 가능성보다는 지금 오히려 미국 쪽에서 평상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뭔가 양보해야 될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언론들에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폐기 협박에 대해서 백기를 든 건 아니냐,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걸 내놓았죠.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협상할 것인가에 아직 입문단계다. 예컨대 서로의 그동안의 한미 FTA에 대한 대차대조를 따져보고 국내 절차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 서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주장하고 미국의 주장하고 엇갈리게 된다면 이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원래 얘기했던 대로 폐기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점에서 일정이 시작된 것은 맞다. 혹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드 도입 과정에서 뭔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살짝 얘기했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해서 정부 쪽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부를 국민들에게 주는 가운데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국익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우리가 재협상을 아마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기간 중에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계속 끔찍한 협상이다.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대선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카드를 먼저 꺼내서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상품수지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적 재산권 문제, 정보, 관광, 통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히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균형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관세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 500개 품목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미국은 당장 철폐하자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하고 그래서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우리가 그동안 FTA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들 이건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세탁기 삼성과 LG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마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나 반덤핑 관세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적을 해서 정말 양국 동맹에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계, 민간, 그다음 국회, 모든 힘을 협의 채널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국익을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지금 5.9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한동안 칩거를 하고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속속 당 지도부로 올라서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화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월) : 앞으로 쇄신하고 혁신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 신뢰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8월) :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실망 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지난달 29일) :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어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개혁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런 환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수적으로 봤을 때 원내 의석을 가진 다섯 대선 후보 중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만 대표가 이정미 의원으로 바뀐 상태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요.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가장 먼저 됐죠. 아까 화면에 왔던 게 7월 3일인데요. 오는 10일이 취임 100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아마 자유한국당 사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워낙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대선에서 후보로 주목받았던 홍준표 대표가 등장했던 것 같은데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당내외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패배의 책임을 져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안철수 전 후보 본인은 내가 나서야만이 지금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표가 돼서당의 지지를 특별히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뭔가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 일부에서는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달라졌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간다면 당선 가능성 꽤 높아보이는데요.
그러면 세 명의 주요 후보가 다 당대표에 나서는 셈인데 유승민 대표 후보는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6일에 구속만기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당이 과연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20명 원내교섭단체로서. 이런 변수가 남아 있어서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실제 대선 패장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각 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대선 후보들이 당의 중심이 돼서 지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의 경우는 당의 대주주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당의 장악력은 작지만 지난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24%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2등을 하게 한 장본인이고 이번에 대표에 나온 까닭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후에 총선이 있는데 당의 장악력이 약합니다. 당에 자기의 측근 의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대표로 들어와서 장악력을 키우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 다음 대선 지지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분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들어왔던 것 같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혁신이 됐느냐. 지금 저희들이 스크린에서 봤지만 이분이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의 일부 핵심 의원들 두 분을 앞으로 탈당권유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와 때맞춰서 탈당 권유해서 결국은 제명을 하려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비교적 쉬운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진 탈당 안 하면 제명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핵심 친박 두 분 의원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걸 과연 관철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분들을 설사 내보낸다고 해도... 소속 재적 의원이죠. 그분들을 내보낸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혁신된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 다른 혁신이 있어야 되고 홍준표 본인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바른정당은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그 전에 한 분이라도 탈당을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그분들과 가까운 의원들은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고 보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자, 이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앞으로 굉장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국민의당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과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 지지는 별로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과제이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어떤 때는 홍준표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어떤 때는 또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극중주의인 거냐. 정말 중도를 지향하는 모습인 거냐, 이런 의문이 남는데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그런 정체성의 문제,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문제 그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자유한국과 바른정당 통합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바른정당 내부의 움직임이 양면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심력이 한편으로는 구심력을 장악해서 장악론을 굳히자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보수 야당이 뭉쳐야 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이 뭔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가 있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또 국민의당 쪽으로 근접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포럼 같은 것도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바른정당이 보수야당의 통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는 개혁을 원하는 정당, 다당제를 원하는 정당도 있는데 선거라든가 제도는 양당제적인 관행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도 다당제도 한국사회의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선거라든가 제도적인 환경은 양당제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일부는 상당히 현 여당과의 연합을 중시하는가 하면 그래도 3당의 위치를 위해서 나갔던 바른정당과의 뭔가 연대를 모색해보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움직임이 양쪽으로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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