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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계속해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교수님 계속 지금 남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짧게 들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3~4분 됐나요. 들었던 느낌, 강했다, 톤 조절이 있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직접 성명이 나왔다라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특히 외무상이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조금은 정제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미 폭격기를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센 단어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교적인 수사로도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런 것까지 쓴 것을 보면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걸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하나의 말싸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 스스로가 언급한 것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은 결국은 미국의 선전포고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게 되는데요.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반영했다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기자들과 얘기했던 부분들. 사실상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시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강경발언에 비추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수위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얼마 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괌 포위사격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공을 넘어오는 행위들, 그러니까 영공을 넘어오지 않더라도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게 됐던 미국의 사실상의 작전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부의 조치들을 수위 조절을 통해서 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했던 발표를 받아쳐 봤는데요. 보니까 일곱 문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보면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라는 걸 말했단 말입니다, 선전포고. 그래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명백한 선전포고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완전파괴니 이런 단어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언급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완전 파괴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아무래도 UN에 큰 회의가 있다 보니까 UN 회원국 차원의 자위권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언보다는 과연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뭔가 더 다른 메시지를 넣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거기서는 지금 발언을 보면 약간 북한의 호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외교적이거나 외교적 수사들을 많이 넣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보다 조금 수위를 낮춘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과연 노동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중앙통신에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센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UN총회 기조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외무상이. 그 기조연설하고 그 톤하고. 기조연설의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전에 오늘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수위가 아까 조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원고를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로 기자들을 보고 한 문장씩 통역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된 메시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UN총회 과정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UN총회에 참가하는 성원국의 대표한다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전 세계가 똑똑히 기억해라. 뭐냐하면 선전포고를 북한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일어나게 되는 도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UN 회원국들을 상대로 얘기했다는 점이 독특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UN헌장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사실은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B-1B 랜서에 대한 전략폭격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 이러한 얘기들을 숨겨둔 채로 여러 가지 외교적 수사들을 활용한 나름대로의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밖에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지난 며칠 동안 다 알다시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지금 UN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UN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뉴욕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수위 조절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쭉 다시 한 번 들어보니까 일단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의 영공계선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조금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말 그대로 지금 B-1B 랜서가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갔지만 북한에 대한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해상으로부터 300k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폭격기들을 가지고 미국의 사실상의 이런 작전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고심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이러한 말에 대한 수위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기존에 했었던 발언들을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역대급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B-1B 랜서 같은 경우는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하기 때문에 과거에 괌 포위사격을 얘기했던 것, 또 오면서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전투기가 같이 합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뭔가를 명확하게 꼬집지는 않았다는 측면 속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미국이 이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명분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 제가 김 위원님 방송하시는 걸 많이 보니까 군사, 무기 같은 것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됐다. 이게 역시 선전포고에 대한 선전포고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시 한 번 어제와 같이 B-1B를 북한으로 들여보냈을 때 과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말폭탄을 또 북한이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앵커]
오늘도 보면 말이 명백한 선전포고다 이랬단 말입니다. 물론 선전포고는 말로 하게 되어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말폭탄을 미국에 던져놓은 셈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번에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꼭어딘가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 중에 예를 들어서 북한 동해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전투기들이 계속적으로 날아다니면 북한 입장에서도 오늘 뱉은 말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너무 미국의 노림수에 끌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뭔가 대화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전략적 선택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B-1B 랜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정도로 북한한테, 특히 김정은한테 위협적인 그런 무기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B-1B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하는 그런 전략폭격기는 아닙니다. 재래식 폭격기로 분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 보통 사거리 300km, 그다음에 900km 두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재즘과 재즘2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산에서 2, 300km 떨어진, 특히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비행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실 반경 900km, 북한의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숨어 있을 곳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문장이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 마지막에 누가 더 오래 가는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말에 대한 선전포고라면 그 선전포고에 대한 다음의 행동에 대한 대응의 방안들이 분명히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구체화되는 방안들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위협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는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면 미국에 대한 전략폭격기에 대한 무력대응을 만약 북한이 하게 되는 순간 거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또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군사적 옵션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군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선택 가능한 카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미국이 과연 북한의 이런 선전포고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작전을 다시 한 번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미국의 독자적인 무력시위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B-1B 랜서 비행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투기는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물론 우리가 알기는 했지만. 이게 갖는 의미가 큽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전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자위권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타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자위권의 수단이고 물론 우리 헌법상에는 북한이 우리 영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미국의 무력시위는 물론 직접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오늘 북한이 이런 전략폭격기에 대한 타격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 다른 옵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동원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전략폭격기와는 다른 성향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미국의 무력시위를 의식을 한 듯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일요일에 고조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도 소집하고 했지 않습니까, 휴일날.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전포고라는 단어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말 선전포고지만 상당히 긴장이 고조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솔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카드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천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건 분명히 계속 주고 있죠.
[인터뷰]
분명히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옵션은 분명하게도 한반도의 입장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동맹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동맹국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될지를 동맹국인 한국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반도의 위기 상황 못지않게 미국이 얻게 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상황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안심하고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폭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가능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한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경보대응 그리고 주민에 대한 대피 대응을 했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한반도 입장에서도 전쟁의 참화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 모든 것들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재 여당과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의 기조가 완전히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긴급한 조속한 회담이 일단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 단합도 얘기했지만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군사적인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딜레마인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쓸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플랜B라는 것을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유사시에 안전하게 그래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방호 측면에서 우리 사실 일본보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이 떨어졌을 경우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5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킬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방어하는 KAMD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응징체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위협에 있어서 국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폭탄이 계속 오가다 보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B-1B 출격이라는 카드가 북한의 대응하는 데 적절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력대응으로 이어져서 이게 더 악화가 될 것인지, 이번 카드가 어떻게 먹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이건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북한의 국제적인 상공을 지나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이전과 어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무력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미 그다음에 한일 이렇게 연합 전력으로 해서 각각 무력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위권적인 측면을 강조한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1B를 다시 한 번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로널드레이건함, 미 핵항모를 동해상으로 해서 북한 깊숙이 진출시키는 그런 새로운 군사 무력시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성명을 낸 것도 보면 향후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칫 맞대응을 잘못했다가는 자신들도 원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관리 측면에서 아마 오늘 이런 리용호 외무상이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이나 관계 당국, 군에서도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DJ 정부 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마음이 느슨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뷰]
분명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비군은 끝났지만 아직 민방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여전히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가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동네에 대한 자위적인 방어를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순간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더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들을 그동안 늘어놓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들이 불안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앵커]
저도 사실 질문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인터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생존배낭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11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하게 또 물건을 사재기하는 국민들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의 정제되는 조치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있는 상황을 과대포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북한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사일이나 포탄 하나가 떨어지는 과정을 예측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라든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남아 있는 기간들이 몇 달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정부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군사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나 군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 전쟁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당연하죠. 나서도 안 되고요.
[인터뷰]
나서도 절대로 안 돼. 이 땅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까 생존배낭 얘기도 하셨지만 유사시가 되면 차량으로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정말 무력대응을 해서 장사정포를 쏘고 그러면 서울 시내가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존배낭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창이 없는 화장실 같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민방위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주변의 식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가족이 있으시다면 유사시에 만날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던 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가족들이 모일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 2주 정도의 식량도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라면은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라면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칼로리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불안감 조성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유사시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앵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다만 혹시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앵커]
맞습니다. 이렇게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대치를 끝낼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 당사국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것도 참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또 트위터로 메시지들을 분명히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북한과의 대화의 과정이라든지 뭔가 중간에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수차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ICBM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입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 각도로 장거리 발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하는 도발행위가 남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소탄을 탑재해서 ICBM 발사 시험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단순하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테이블로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은 제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6차 핵실험 이후로 UN안보리 제재 국면들이 가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안보리의 제재 차원의 낮은 단계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이러한 메시지보다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으로 보면 또 트위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트위터보다는 어떤 모양새와 형식을 갖춰서 좀 진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 위원님, 어찌됐든 한반도에 이렇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왔던 B-1B도 전략자산 중의 하나고요. 특히 전략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첨단 무기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항모도 될 수가 있고요. 항공모함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잠수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스텔스 전투기, F-22, F-35. 그다음에 사드도 사실은 전략자산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앵커]
잠깐, 사드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완전 사실상 운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인터뷰]
사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점에 배치가 되면 야전형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2~3시간이면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식 배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보셔야겠고요.
[앵커]
사실상 운용이 되고 있는 것.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가장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지금 야당 일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칫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전술핵을 계속 재배치해야 한다고 계속 언급을 한다면 그건 북한의 핵을 인엉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건 자칫 잘못 얘기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핵우산에는 실제로 한반도에 갖다놓지 않더라도 미 본토나 아니면 한반도 인근 지점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체감을 못할 뿐이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옵션들이 다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어젯밤 리용호 외무상이 예상보다 굉장히 늦게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취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예상을 해 보자면 그 안에 어떤 내용 조율이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이 11시였는데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분 정도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가 길지도 않았습니다. 몇 문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애당초에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위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B-1B 랜서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여부였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동해 상공으로 돌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폭격기들이 북한에 있는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좌표들을 다 탐지를 했다는 거고 때로는 평양에 있는 주석공까지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처음에 애당초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을 사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기자들에 대한 성명서 내용들을 쭉 보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고 또 미국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UN총회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UN헌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전포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위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과 북한의 외교를 대변하고 있는 외무상의 생각과 여러 가지에 대한 조율 과정들이 있었겠지 않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역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순차통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순차통역이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고 외교적인 수사들을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훈령이 좀 늦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령이 늦게 왔으면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수정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종이를 들고 읽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워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것과 관계 없이 앞으로 북한에서 계속해서 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ICBM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완성 단계에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다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B-1B 랜서로 도발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북한 차례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다음 차례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 도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게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폭탄 시험이 있겠지만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야말로 말폭탄 같아요.
[인터뷰]
말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가 5000k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와이 이상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넓힌, IRBM 이상의 ICBM의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말폭탄 수위를 높인 적이 있기는 한데 괌 인근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방향 각도를 틀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B-1B 랜서 등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발진하는 곳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번 UN총회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면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경제활동을 이어가겠다. 국가에 대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개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이거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끌고 가는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오늘이죠. 날이 지났으니까. 북한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UN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제된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물론 그 워딩 안에는 호전적인 단어도 있었지만 그동안 북한이 했던 발언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된 발언이었는데 반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언급한 내용보다 좀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언급했던 괌 포위사격이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과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북한의 무력시위 방안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 좋고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 입장에서도 말폭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말폭탄이 아닌 행동으로 뭔가에 대한 무력시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중단에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력시위의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을 확률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무력시위 차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더 강경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그 어떤 상황도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입니다마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급변스러운 사태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공을 다시 한 번 미국 쪽으로 돌린 것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에 공을 던진 거고 지금은 북한이 미국에 공을 다시 던졌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계속 무력시위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상황관리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위터에 과연 무슨 워딩을 오늘 나올는지 그것도 굉장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긴장 속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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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교수님 계속 지금 남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짧게 들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3~4분 됐나요. 들었던 느낌, 강했다, 톤 조절이 있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직접 성명이 나왔다라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특히 외무상이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조금은 정제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미 폭격기를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센 단어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교적인 수사로도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런 것까지 쓴 것을 보면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걸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하나의 말싸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 스스로가 언급한 것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은 결국은 미국의 선전포고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게 되는데요.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반영했다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기자들과 얘기했던 부분들. 사실상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시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강경발언에 비추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수위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얼마 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괌 포위사격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공을 넘어오는 행위들, 그러니까 영공을 넘어오지 않더라도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게 됐던 미국의 사실상의 작전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부의 조치들을 수위 조절을 통해서 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했던 발표를 받아쳐 봤는데요. 보니까 일곱 문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보면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라는 걸 말했단 말입니다, 선전포고. 그래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명백한 선전포고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완전파괴니 이런 단어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언급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완전 파괴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아무래도 UN에 큰 회의가 있다 보니까 UN 회원국 차원의 자위권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언보다는 과연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뭔가 더 다른 메시지를 넣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거기서는 지금 발언을 보면 약간 북한의 호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외교적이거나 외교적 수사들을 많이 넣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보다 조금 수위를 낮춘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과연 노동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중앙통신에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센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UN총회 기조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외무상이. 그 기조연설하고 그 톤하고. 기조연설의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전에 오늘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수위가 아까 조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원고를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로 기자들을 보고 한 문장씩 통역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된 메시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UN총회 과정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UN총회에 참가하는 성원국의 대표한다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전 세계가 똑똑히 기억해라. 뭐냐하면 선전포고를 북한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일어나게 되는 도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UN 회원국들을 상대로 얘기했다는 점이 독특한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UN헌장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사실은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B-1B 랜서에 대한 전략폭격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 이러한 얘기들을 숨겨둔 채로 여러 가지 외교적 수사들을 활용한 나름대로의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밖에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지난 며칠 동안 다 알다시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지금 UN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UN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뉴욕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수위 조절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쭉 다시 한 번 들어보니까 일단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의 영공계선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조금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말 그대로 지금 B-1B 랜서가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갔지만 북한에 대한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해상으로부터 300k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폭격기들을 가지고 미국의 사실상의 이런 작전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고심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이러한 말에 대한 수위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기존에 했었던 발언들을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역대급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B-1B 랜서 같은 경우는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하기 때문에 과거에 괌 포위사격을 얘기했던 것, 또 오면서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전투기가 같이 합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뭔가를 명확하게 꼬집지는 않았다는 측면 속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미국이 이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명분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 제가 김 위원님 방송하시는 걸 많이 보니까 군사, 무기 같은 것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됐다. 이게 역시 선전포고에 대한 선전포고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시 한 번 어제와 같이 B-1B를 북한으로 들여보냈을 때 과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말폭탄을 또 북한이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앵커]
오늘도 보면 말이 명백한 선전포고다 이랬단 말입니다. 물론 선전포고는 말로 하게 되어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말폭탄을 미국에 던져놓은 셈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번에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게 꼭어딘가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 중에 예를 들어서 북한 동해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전투기들이 계속적으로 날아다니면 북한 입장에서도 오늘 뱉은 말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너무 미국의 노림수에 끌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뭔가 대화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전략적 선택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B-1B 랜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정도로 북한한테, 특히 김정은한테 위협적인 그런 무기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B-1B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하는 그런 전략폭격기는 아닙니다. 재래식 폭격기로 분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 보통 사거리 300km, 그다음에 900km 두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재즘과 재즘2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산에서 2, 300km 떨어진, 특히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비행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실 반경 900km, 북한의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숨어 있을 곳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문장이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 마지막에 누가 더 오래 가는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말에 대한 선전포고라면 그 선전포고에 대한 다음의 행동에 대한 대응의 방안들이 분명히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구체화되는 방안들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위협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되는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면 미국에 대한 전략폭격기에 대한 무력대응을 만약 북한이 하게 되는 순간 거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또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군사적 옵션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군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선택 가능한 카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미국이 과연 북한의 이런 선전포고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작전을 다시 한 번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미국의 독자적인 무력시위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B-1B 랜서 비행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투기는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물론 우리가 알기는 했지만. 이게 갖는 의미가 큽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전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자위권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타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자위권의 수단이고 물론 우리 헌법상에는 북한이 우리 영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미국의 무력시위는 물론 직접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오늘 북한이 이런 전략폭격기에 대한 타격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 다른 옵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동원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전략폭격기와는 다른 성향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미국의 무력시위를 의식을 한 듯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일요일에 고조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도 소집하고 했지 않습니까, 휴일날. 지금 이렇게 되면 선전포고라는 단어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말 선전포고지만 상당히 긴장이 고조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솔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카드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천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건 분명히 계속 주고 있죠.
[인터뷰]
분명히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옵션은 분명하게도 한반도의 입장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동맹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동맹국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될지를 동맹국인 한국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반도의 위기 상황 못지않게 미국이 얻게 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상황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안심하고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폭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가능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한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경보대응 그리고 주민에 대한 대피 대응을 했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한반도 입장에서도 전쟁의 참화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 모든 것들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재 여당과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의 기조가 완전히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긴급한 조속한 회담이 일단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 단합도 얘기했지만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군사적인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딜레마인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쓸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플랜B라는 것을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유사시에 안전하게 그래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방호 측면에서 우리 사실 일본보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이 떨어졌을 경우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5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킬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방어하는 KAMD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응징체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위협에 있어서 국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폭탄이 계속 오가다 보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B-1B 출격이라는 카드가 북한의 대응하는 데 적절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력대응으로 이어져서 이게 더 악화가 될 것인지, 이번 카드가 어떻게 먹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이건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북한의 국제적인 상공을 지나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이전과 어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무력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미 그다음에 한일 이렇게 연합 전력으로 해서 각각 무력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위권적인 측면을 강조한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1B를 다시 한 번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로널드레이건함, 미 핵항모를 동해상으로 해서 북한 깊숙이 진출시키는 그런 새로운 군사 무력시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성명을 낸 것도 보면 향후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칫 맞대응을 잘못했다가는 자신들도 원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관리 측면에서 아마 오늘 이런 리용호 외무상이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우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권이나 관계 당국, 군에서도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DJ 정부 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마음이 느슨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뷰]
분명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비군은 끝났지만 아직 민방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여전히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가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동네에 대한 자위적인 방어를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순간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더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들을 그동안 늘어놓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들이 불안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앵커]
저도 사실 질문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인터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생존배낭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11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하게 또 물건을 사재기하는 국민들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의 정제되는 조치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있는 상황을 과대포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북한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사일이나 포탄 하나가 떨어지는 과정을 예측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라든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자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남아 있는 기간들이 몇 달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정부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군사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나 군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 전쟁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당연하죠. 나서도 안 되고요.
[인터뷰]
나서도 절대로 안 돼. 이 땅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까 생존배낭 얘기도 하셨지만 유사시가 되면 차량으로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정말 무력대응을 해서 장사정포를 쏘고 그러면 서울 시내가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존배낭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창이 없는 화장실 같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민방위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주변의 식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가족이 있으시다면 유사시에 만날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던 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가족들이 모일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 2주 정도의 식량도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라면은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라면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칼로리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불안감 조성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유사시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앵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다만 혹시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앵커]
맞습니다. 이렇게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대치를 끝낼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 당사국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것도 참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또 트위터로 메시지들을 분명히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북한과의 대화의 과정이라든지 뭔가 중간에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수차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ICBM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입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 각도로 장거리 발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하는 도발행위가 남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소탄을 탑재해서 ICBM 발사 시험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단순하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테이블로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은 제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6차 핵실험 이후로 UN안보리 제재 국면들이 가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안보리의 제재 차원의 낮은 단계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이러한 메시지보다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으로 보면 또 트위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트위터보다는 어떤 모양새와 형식을 갖춰서 좀 진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 위원님, 어찌됐든 한반도에 이렇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왔던 B-1B도 전략자산 중의 하나고요. 특히 전략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첨단 무기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항모도 될 수가 있고요. 항공모함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잠수함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스텔스 전투기, F-22, F-35. 그다음에 사드도 사실은 전략자산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앵커]
잠깐, 사드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완전 사실상 운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인터뷰]
사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점에 배치가 되면 야전형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2~3시간이면 작전이 가능한 상태로 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식 배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보셔야겠고요.
[앵커]
사실상 운용이 되고 있는 것.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가장 1차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지금 야당 일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칫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전술핵을 계속 재배치해야 한다고 계속 언급을 한다면 그건 북한의 핵을 인엉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건 자칫 잘못 얘기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핵우산에는 실제로 한반도에 갖다놓지 않더라도 미 본토나 아니면 한반도 인근 지점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체감을 못할 뿐이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옵션들이 다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어젯밤 리용호 외무상이 예상보다 굉장히 늦게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취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예상을 해 보자면 그 안에 어떤 내용 조율이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이 11시였는데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분 정도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가 길지도 않았습니다. 몇 문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애당초에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위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B-1B 랜서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여부였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동해 상공으로 돌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폭격기들이 북한에 있는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좌표들을 다 탐지를 했다는 거고 때로는 평양에 있는 주석공까지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처음에 애당초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을 사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기자들에 대한 성명서 내용들을 쭉 보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고 또 미국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UN총회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UN헌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전포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위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생각과 북한의 외교를 대변하고 있는 외무상의 생각과 여러 가지에 대한 조율 과정들이 있었겠지 않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역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순차통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순차통역이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고 외교적인 수사들을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훈령이 좀 늦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령이 늦게 왔으면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수정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종이를 들고 읽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워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것과 관계 없이 앞으로 북한에서 계속해서 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은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ICBM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완성 단계에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다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B-1B 랜서로 도발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북한 차례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다음 차례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 도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게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폭탄 시험이 있겠지만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
그야말로 말폭탄 같아요.
[인터뷰]
말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가 5000k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와이 이상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넓힌, IRBM 이상의 ICBM의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말폭탄 수위를 높인 적이 있기는 한데 괌 인근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방향 각도를 틀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B-1B 랜서 등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발진하는 곳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번 UN총회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면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경제활동을 이어가겠다. 국가에 대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개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이거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끌고 가는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오늘이죠. 날이 지났으니까. 북한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UN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제된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물론 그 워딩 안에는 호전적인 단어도 있었지만 그동안 북한이 했던 발언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된 발언이었는데 반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언급한 내용보다 좀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언급했던 괌 포위사격이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과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북한의 무력시위 방안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 좋고 바람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 입장에서도 말폭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말폭탄이 아닌 행동으로 뭔가에 대한 무력시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중단에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력시위의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을 확률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무력시위 차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더 강경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그 어떤 상황도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입니다마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급변스러운 사태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공을 다시 한 번 미국 쪽으로 돌린 것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에 공을 던진 거고 지금은 북한이 미국에 공을 다시 던졌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계속 무력시위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상황관리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위터에 과연 무슨 워딩을 오늘 나올는지 그것도 굉장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긴장 속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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