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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파장이 큽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사거리 300km 현무-2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 미사일로 합동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무력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입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이 북한의 핵능력,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줬다. 퀀텀리프를 보여줬다, 이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무리가 아니에요. 2006년에 1차 핵실험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일단 최소 50배 정도의 위력이 시연된 거고요.
바로 작년에 했던 5차 핵실험과 비교해서도 지금 4배 내지 5배 정도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게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냐면 세계가,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들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보유국 중에서도 아직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건 북한이 지난 2, 3년간 해온 것을 보면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인데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아이, 설마.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것을 거의 자기들이 공언했던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한미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다만 1년이라도 당겨가지고 가속화를 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심각도가 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박휘락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일 수 있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세계가 하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그와 같은 국제적인 제재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그러면서도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아시겠지만 보통 원자폭탄의 1000배의 위력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실험하는 것은 실험 장소의 붕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약하게 해서 그렇지 수소폭탄이 성공했다는 것은 일개 도시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으로서 보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을 보고 경이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핵실험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도 보고했고 국방부도 보고를 했는데요.
핵실험이 풍계리 2번 갱도에서 이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ICBM 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ICBM 발사 가능성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북한이 10월, 9월. 9월 말이나 10월에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이렇게 당겨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제재 분위기가 들어오든 미국이 더 강경한 군사적인 정책을 쓰든 자기네들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고 또 아주 기존보다는 속도를 빨리 해서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중에, 그리고 늦어도 10월 18일에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북태평양상에 ICBM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탄도미사일의 비거리를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화성-14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우려하는 게 지금 미사일은 김정은이 계속 태평양 쪽으로 쏘겠다고 했으니까 ICBM 는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가급적이면 핵 폭발의 위력도 미국은 120킬로톤 된다고 했는데 50~60킬로톤으로 얘기하고 지금 수소폭탄을 완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보통 핵무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격수단이 있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일부분만 피해 받고 말지만 수소폭탄 일개 도시가 증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소폭탄이 개발됐으면 진짜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을 조금 더 그 상황에 집중해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소폭탄일지도 모른다, 위력도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하는 게 조금은 수소폭탄의 엄중함을 조금 약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추가적인 대비 조치가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앵커]
아주 기술적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있어야 사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것으로만 보면 북한은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인터뷰]
그렇게 봐달라는 거고요. 더더군나.
[앵커]
청와대는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칙은 간단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대비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가진 최대치까지 보고 대비하는 게 맞고요.
이게 나중에 만에 하나 협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맞느냐, 어떤 교환가치가 있을 때는 그걸 다 인정 안 해 주는 게 맞는데 군사적으로 대비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수소폭탄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기존보다 폭발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된 게 나왔고 이런 기술 발전하고 그동안의 미사일 궤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경량화된다는 것도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은 아니라도 이게 1년 내에는 분명히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게 수소탄을 가졌다고 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도시 하나 파괴되는 것하고 전체가 날아가는 것하고 미국인들 10명 죽는 거랑 1000명 죽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단 잠재적으로 사고를 치는 국가가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제 NSC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보다는 상당히 군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먼 장벽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얘기하니까 모든 공직자나 연구원들이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 상태로 핵실험을 한 상태에는 대화가 우선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지금 군사적 대치 강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이전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인터뷰]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말만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군대의 무기, 장비 증강은 빨라야 10년입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군에서 장교들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10년 내지 20년 후에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벌써 이전에 이것을 ICBM에 탑재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수소폭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좀 더 긴박하게 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 정부 들에서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위협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는 수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늦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한두 가지 증강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면 북한 핵 대응에는 억제를 해야 되고요.
공격하면 강력한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 그 힘을 가져야 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는 선제타격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런 힘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쐈을 때 그걸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군인들이 핵 상황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핵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그런 대비책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전략 1호, 체계에 의해서 모든 방법을 열거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것은 O고 어떤 것은 세모이고 어떤 것은 가위 표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잡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엄벙덤벙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수단 부족, 또는 방법의 미흡함에 한계를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 한 이후에 1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6차 핵실험에서 지진 규모로 보면 5.7 그리고...
[인터뷰]
해외자료는 6.3, 6.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앵커]
지진 규모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뷰]
다른데 대체적으로 미 지질조사국하고요. 중국 쪽의 측정은 6.3으로 일치되게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1 정도로 포착했죠.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폭발력이라고 하나요. 50킬로톤 정도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5.7이면? 그보다 지진규모가 커지면 폭발력도 커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6.0을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0킬로톤, 150킬로톤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미리부터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50킬로톤 정도라고 하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피해가 되는지?
[인터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게 한 13킬로톤 내외예요. 이게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십 만이 사상이 되고요.
2차 피해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50킬로톤 가지고 일부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초기에 아마 피해만 200만 정도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피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거대 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앵커]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화성-12형, 지난달 29일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도발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저는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어쨌든 UN의 국제제재 이런 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빨리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을 해서 뭐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런다. 또는 미국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
또는 내부결속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체제를 누가 위협합니까? 아무도 북한 체제를 지금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 체제는 공고합니다.
그리고 내부 결속이 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이 미국한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할 그것은 뭐냐하면 1950년도에 시작을 해서 완성하지 못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6.25전쟁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 보냈고 60년대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도 받고 80년대에 원자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수소폭탄과 ICBM를 개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을 차단하기 위한 것, 미국이 만약에 지원하면 미국의 도시를 공격하겠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비핵상태에서 핵 무기를 가진 북한에 단독으로 대응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도 대폭적인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전에 일본 아베 총리하고 전화통화 했습니다.
[인터뷰]
최대의 압박을 유지한다고...
[앵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첫 번째 조치는요. 우리가 지금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매번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요. 기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는 안 돌아보고요.
더 센 제재만을 찾아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더 입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목매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한 달이 되지만 8월 5일에 UN안보리 결의를 통과한 UN안보리 2371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그 의무만 수행해도 북한이 기존과 달리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라는 거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니까 이번에 2371호는 좀 제대로 시행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
혹시 우회하는 게 있는지.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큰 요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거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에요. 또 하나가 해외에 노동자들 송출하는 것 완전히 전면 금지시키는 건데요. 원유는 중국이 들어줘야 하고요.
노동자는 러시아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둘한테 또 매달려야 하는데 그동안 쭉 외교 성과를 보면 마지못해 할 만큼만 지금까지 시늉만 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를 도출하기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무역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건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중국한테 2371호 플러스 알파로 너희들이 유류공급 같은 것 중단을 고려해 봐라.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는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걸 통해서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 송유관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단 제가 10월 18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이 지금 내부 시진핑 시대의 본격적인 2기 개막을 위해서 내부 체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도요.
10월 18일이 끝나야 이것도 작동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한번 볼 필요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에 일본 측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기름 비축하고 내핍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기름 잠글 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시장 안정 등에 대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 차원의 대응 방안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 했습니다.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핵실험 직후 NSC 전체회의에서는 어처구니없다, 분노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강경한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계속 이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실험 전, 후 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그런 상황 인식이나 발언으로 보면 그다지 달라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행동이 자기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26대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외교정책 방향이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그러니까 말은 조용히 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조용하게 조치는 단호하게. 이제는 아무리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께서 분개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비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이 진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고 다음에 도발한다면 응징하겠다.
그러면 응징해야 하고 응징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인간 관계도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누구하고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아요. 남북관계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화낼 때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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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파장이 큽니다.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사거리 300km 현무-2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 미사일로 합동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무력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입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이 북한의 핵능력,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줬다. 퀀텀리프를 보여줬다, 이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무리가 아니에요. 2006년에 1차 핵실험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일단 최소 50배 정도의 위력이 시연된 거고요.
바로 작년에 했던 5차 핵실험과 비교해서도 지금 4배 내지 5배 정도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게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냐면 세계가,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들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보유국 중에서도 아직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건 북한이 지난 2, 3년간 해온 것을 보면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인데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아이, 설마.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것을 거의 자기들이 공언했던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한미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다만 1년이라도 당겨가지고 가속화를 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심각도가 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박휘락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일 수 있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세계가 하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그와 같은 국제적인 제재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그러면서도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아시겠지만 보통 원자폭탄의 1000배의 위력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 실험하는 것은 실험 장소의 붕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약하게 해서 그렇지 수소폭탄이 성공했다는 것은 일개 도시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으로서 보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을 보고 경이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핵실험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도 보고했고 국방부도 보고를 했는데요.
핵실험이 풍계리 2번 갱도에서 이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ICBM 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ICBM 발사 가능성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북한이 10월, 9월. 9월 말이나 10월에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이렇게 당겨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제재 분위기가 들어오든 미국이 더 강경한 군사적인 정책을 쓰든 자기네들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고 또 아주 기존보다는 속도를 빨리 해서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중에, 그리고 늦어도 10월 18일에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북태평양상에 ICBM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탄도미사일의 비거리를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화성-14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우려하는 게 지금 미사일은 김정은이 계속 태평양 쪽으로 쏘겠다고 했으니까 ICBM 는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가급적이면 핵 폭발의 위력도 미국은 120킬로톤 된다고 했는데 50~60킬로톤으로 얘기하고 지금 수소폭탄을 완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보통 핵무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격수단이 있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일부분만 피해 받고 말지만 수소폭탄 일개 도시가 증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소폭탄이 개발됐으면 진짜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을 조금 더 그 상황에 집중해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소폭탄일지도 모른다, 위력도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하는 게 조금은 수소폭탄의 엄중함을 조금 약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추가적인 대비 조치가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앵커]
아주 기술적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있어야 사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것으로만 보면 북한은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인터뷰]
그렇게 봐달라는 거고요. 더더군나.
[앵커]
청와대는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칙은 간단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대비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가진 최대치까지 보고 대비하는 게 맞고요.
이게 나중에 만에 하나 협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맞느냐, 어떤 교환가치가 있을 때는 그걸 다 인정 안 해 주는 게 맞는데 군사적으로 대비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수소폭탄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기존보다 폭발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된 게 나왔고 이런 기술 발전하고 그동안의 미사일 궤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경량화된다는 것도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은 아니라도 이게 1년 내에는 분명히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게 수소탄을 가졌다고 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도시 하나 파괴되는 것하고 전체가 날아가는 것하고 미국인들 10명 죽는 거랑 1000명 죽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단 잠재적으로 사고를 치는 국가가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제 NSC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보다는 상당히 군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먼 장벽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얘기하니까 모든 공직자나 연구원들이 그 의견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 상태로 핵실험을 한 상태에는 대화가 우선 그것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지금 군사적 대치 강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이전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인터뷰]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말만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군대의 무기, 장비 증강은 빨라야 10년입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군에서 장교들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10년 내지 20년 후에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벌써 이전에 이것을 ICBM에 탑재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수소폭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좀 더 긴박하게 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 정부 들에서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위협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는 수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늦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한두 가지 증강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면 북한 핵 대응에는 억제를 해야 되고요.
공격하면 강력한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 그 힘을 가져야 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는 선제타격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런 힘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쐈을 때 그걸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군인들이 핵 상황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핵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그런 대비책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전략 1호, 체계에 의해서 모든 방법을 열거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떤 것은 O고 어떤 것은 세모이고 어떤 것은 가위 표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당장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잡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엄벙덤벙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수단 부족, 또는 방법의 미흡함에 한계를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 한 이후에 1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6차 핵실험에서 지진 규모로 보면 5.7 그리고...
[인터뷰]
해외자료는 6.3, 6.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앵커]
지진 규모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뷰]
다른데 대체적으로 미 지질조사국하고요. 중국 쪽의 측정은 6.3으로 일치되게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1 정도로 포착했죠.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폭발력이라고 하나요. 50킬로톤 정도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5.7이면? 그보다 지진규모가 커지면 폭발력도 커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6.0을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0킬로톤, 150킬로톤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미리부터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 50킬로톤 정도라고 하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피해가 되는지?
[인터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게 한 13킬로톤 내외예요. 이게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십 만이 사상이 되고요.
2차 피해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50킬로톤 가지고 일부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초기에 아마 피해만 200만 정도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피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거대 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앵커]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화성-12형, 지난달 29일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도발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저는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어쨌든 UN의 국제제재 이런 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빨리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을 해서 뭐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런다. 또는 미국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
또는 내부결속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체제를 누가 위협합니까? 아무도 북한 체제를 지금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 체제는 공고합니다.
그리고 내부 결속이 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이 미국한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할 그것은 뭐냐하면 1950년도에 시작을 해서 완성하지 못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6.25전쟁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 보냈고 60년대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도 받고 80년대에 원자로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수소폭탄과 ICBM를 개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을 차단하기 위한 것, 미국이 만약에 지원하면 미국의 도시를 공격하겠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비핵상태에서 핵 무기를 가진 북한에 단독으로 대응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도 대폭적인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전에 일본 아베 총리하고 전화통화 했습니다.
[인터뷰]
최대의 압박을 유지한다고...
[앵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첫 번째 조치는요. 우리가 지금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매번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요. 기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는 안 돌아보고요.
더 센 제재만을 찾아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더 입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목매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한 달이 되지만 8월 5일에 UN안보리 결의를 통과한 UN안보리 2371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그 의무만 수행해도 북한이 기존과 달리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라는 거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니까 이번에 2371호는 좀 제대로 시행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
혹시 우회하는 게 있는지.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큰 요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거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에요. 또 하나가 해외에 노동자들 송출하는 것 완전히 전면 금지시키는 건데요. 원유는 중국이 들어줘야 하고요.
노동자는 러시아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둘한테 또 매달려야 하는데 그동안 쭉 외교 성과를 보면 마지못해 할 만큼만 지금까지 시늉만 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를 도출하기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무역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건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중국한테 2371호 플러스 알파로 너희들이 유류공급 같은 것 중단을 고려해 봐라.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는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걸 통해서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 송유관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단 제가 10월 18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이 지금 내부 시진핑 시대의 본격적인 2기 개막을 위해서 내부 체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도요.
10월 18일이 끝나야 이것도 작동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한번 볼 필요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에 일본 측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기름 비축하고 내핍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기름 잠글 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시장 안정 등에 대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 차원의 대응 방안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 했습니다.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의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핵실험 직후 NSC 전체회의에서는 어처구니없다, 분노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강경한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계속 이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실험 전, 후 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그런 상황 인식이나 발언으로 보면 그다지 달라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행동이 자기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26대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외교정책 방향이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그러니까 말은 조용히 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조용하게 조치는 단호하게. 이제는 아무리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께서 분개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비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이 진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고 다음에 도발한다면 응징하겠다.
그러면 응징해야 하고 응징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인간 관계도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누구하고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아요. 남북관계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화낼 때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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