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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오늘 낮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오늘 오후에 6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우리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언급했었죠. 사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모호한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했죠. 두 가지였죠.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무기화했을 때가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그 임계치에 근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ICBM과 핵탄두가 결합이 됐을 때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ICBM 보여줄 거예요, 발사하는 걸. 보통은 어느 정도 것 이상의 핵 폭발력 보여주고 ICBM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핵보유국 5개국들, 전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이죠.
뿐만 아니라 NPT 밖에서 핵을 가졌던 5개국 인도, 파키스탄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갖춰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ICBM까지는 안 이뤄졌지만 거의 9부능선에 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차두현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마 ICBM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 시기를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9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저도 6차 핵실험 예상은 하긴 했지만 연말까지로 예상을 했거든요. 북한이 미국하고의 밀당게임을, 다시 말해서 서로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듯하다가 조금 휴지기로 들어가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8월 8일에서 14일 사이 긴장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약간 내려가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26일, 29일 미사일 위협이 올라가서 이 상태로 조금 가다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북한이 지금 다시 긴장을 내리는 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상되는 수순이 뻔히 한미 차원에서는 전략자산 추가 전개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가 볼 때는 이미 2371호가 나왔지만 추가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전체적인 분위기 긴장을 가속화시킨 마당에 내 능력도 다 보여주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유엔의 추가 제재안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추가 제재안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큼 협조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6차 핵실험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는 문제가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동결이 돼 왔거든요.
러시아 반발을 고려해서. 중국은 걸려 있는 문제는 원유 공급 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 2주 내에 한 칼에 합의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합의를 놓고 미중러 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을 노려서 북한이 또 한 번 ICBM 같은 걸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노리는 효과가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고쳐버리면 그것까지 엮어서 제재 결의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또 한 번의 더 제재는 모면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추가 제재가 나오기 전에 사고칠 것만 빨리 하나 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차두현 위원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건 ICBM의 시험 발사가 될 것이다. 그 시기는 9,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서 또 ICBM이라고 하는 중대 도발을 하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발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북한 나름대로도 어떤 수순을 굉장히 당긴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의 전능적 시각에서 모든 자원하고 기술을 다 가지는 상황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조정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나름대로 쫓긴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런데 첫 번째 모든 걸 가진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시간 자체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앵커]
자기들 일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두 번째,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쫓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10여 년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시작된 건 2013년에 이른바 얘기하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고요.
가장 근접하게는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270호, 그다음에 북한이 5차 핵실험 한 이후 연말에 나왔던 2271호. 그다음 올 8월에 2371호거든요.
이건 아직 1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재가 당장은 북한의 목을 조일 만큼 아프지 않지만 이게 지속되면 북한도 분명히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비축한 자원, 이제부터는 북한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도 그렇고 이걸 써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몰려 있어요. 이 자원이 바닥나기 이전에 빨리 제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등록증 받는 게 아니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재가 풀려야 된다는 것에 쫓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대에 주목하고 싶어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요. 단순히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못살면서 군사적으로만 강국이 된 그런 국가가 아니고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경제와 핵전력 모두에서 성공을 이룬 그런 체제를 자기가 이끄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망상에 가까운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누구로부터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도 또 하나의 패권국이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앵커]
그러면 김정은의 목적은 분명하네요. 핵을 탑재한 ICBM의 개발 완성이네요.
[인터뷰]
완성이고 국제사회가 스스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재를 풀고.
[앵커]
핵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국제적인 비확산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건 북한만 예뻐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그다음부터는 핵을 가지겠다고 나올 거예요. 왜, 일정 부분 제재만 넘기면.
[앵커]
당장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전술핵배치 같은 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반도가 한국에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또 핵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른바 얘기하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당장 한국사회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정도가 아니라 자체 핵보유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재배치될 것인가, 새롭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는 미국과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국방부의 브리핑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로 가보시죠.
[조한규 / 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 제안을 무시한 채 ICBM급 탄도미사일과 더욱 위력이 강해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앵커]
지금 국방부에서 조한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를 노골적으로 위반을 했다. 또 세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심대한 도발이고 한미 동맹은 이 도발을 응징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강력히 규탄했는데 이 발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략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을 한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국내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상시 배치 같은. 이게 B-1폭격기와는 또 다른 게 이건 일단 날아오는 게 보이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언제 갑자기 부상해서 토마호크 같은 것을 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틈새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핵을 쐈을 때 전술핵에 의한 보복 타격을 가하는 훈련이 이제는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전술핵이 한반도에 와 있느냐, 아니면 괌이나 다른 지역에 가 있느냐의 차이는 거의 1시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대응 시간, 국내의 안심 효과는 있겠지만 대응 시간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요.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앞서 김정은이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김정은이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핵실험을 한 날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사일 도발처럼 날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 날이란 말이죠. 이 시점까지도 중국이 굉장히 언짢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진 메시지는 우리가 약간 너희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너희들한테 종속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도 엄연하게 너희만큼 큰 대국이야라고 얘기를 해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만을 겨냥해서 이번 핵실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중국의 말도, 자꾸 미중이 공조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대화에 나올 거라고 워싱턴 일부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압박 해 봐야 소용 없어. 중국이 움직여도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매번 이런 행동이 있을 때마다 너무 허둥댄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레드라인을 넘어도 그 순간 세상 끝나지 않아요. 각국들이 핵국으로 등장하는 단계를 보면 핵개발을 하는 단계가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핵국이 된 이후에 실전배치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실제로 쓰는 단계가 있어요. 매단계가 달라요. 세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한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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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낮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오늘 오후에 6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우리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언급했었죠. 사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모호한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했죠. 두 가지였죠.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무기화했을 때가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그 임계치에 근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ICBM과 핵탄두가 결합이 됐을 때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ICBM 보여줄 거예요, 발사하는 걸. 보통은 어느 정도 것 이상의 핵 폭발력 보여주고 ICBM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핵보유국 5개국들, 전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이죠.
뿐만 아니라 NPT 밖에서 핵을 가졌던 5개국 인도, 파키스탄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갖춰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ICBM까지는 안 이뤄졌지만 거의 9부능선에 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차두현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마 ICBM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그 시기를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9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저도 6차 핵실험 예상은 하긴 했지만 연말까지로 예상을 했거든요. 북한이 미국하고의 밀당게임을, 다시 말해서 서로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듯하다가 조금 휴지기로 들어가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8월 8일에서 14일 사이 긴장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약간 내려가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26일, 29일 미사일 위협이 올라가서 이 상태로 조금 가다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북한이 지금 다시 긴장을 내리는 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상되는 수순이 뻔히 한미 차원에서는 전략자산 추가 전개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가 볼 때는 이미 2371호가 나왔지만 추가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전체적인 분위기 긴장을 가속화시킨 마당에 내 능력도 다 보여주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유엔의 추가 제재안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추가 제재안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큼 협조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6차 핵실험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는 문제가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동결이 돼 왔거든요.
러시아 반발을 고려해서. 중국은 걸려 있는 문제는 원유 공급 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 2주 내에 한 칼에 합의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합의를 놓고 미중러 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을 노려서 북한이 또 한 번 ICBM 같은 걸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노리는 효과가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고쳐버리면 그것까지 엮어서 제재 결의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또 한 번의 더 제재는 모면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추가 제재가 나오기 전에 사고칠 것만 빨리 하나 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차두현 위원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건 ICBM의 시험 발사가 될 것이다. 그 시기는 9,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서 또 ICBM이라고 하는 중대 도발을 하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도발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북한 나름대로도 어떤 수순을 굉장히 당긴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의 전능적 시각에서 모든 자원하고 기술을 다 가지는 상황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조정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나름대로 쫓긴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런데 첫 번째 모든 걸 가진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시간 자체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앵커]
자기들 일정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두 번째,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쫓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10여 년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시작된 건 2013년에 이른바 얘기하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고요.
가장 근접하게는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270호, 그다음에 북한이 5차 핵실험 한 이후 연말에 나왔던 2271호. 그다음 올 8월에 2371호거든요.
이건 아직 1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재가 당장은 북한의 목을 조일 만큼 아프지 않지만 이게 지속되면 북한도 분명히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비축한 자원, 이제부터는 북한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도 그렇고 이걸 써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몰려 있어요. 이 자원이 바닥나기 이전에 빨리 제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등록증 받는 게 아니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재가 풀려야 된다는 것에 쫓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대에 주목하고 싶어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요. 단순히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못살면서 군사적으로만 강국이 된 그런 국가가 아니고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경제와 핵전력 모두에서 성공을 이룬 그런 체제를 자기가 이끄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망상에 가까운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누구로부터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도 또 하나의 패권국이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앵커]
그러면 김정은의 목적은 분명하네요. 핵을 탑재한 ICBM의 개발 완성이네요.
[인터뷰]
완성이고 국제사회가 스스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재를 풀고.
[앵커]
핵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국제적인 비확산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건 북한만 예뻐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그다음부터는 핵을 가지겠다고 나올 거예요. 왜, 일정 부분 제재만 넘기면.
[앵커]
당장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전술핵배치 같은 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반도가 한국에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또 핵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른바 얘기하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당장 한국사회 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정도가 아니라 자체 핵보유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재배치될 것인가, 새롭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는 미국과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국방부의 브리핑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로 가보시죠.
[조한규 / 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 제안을 무시한 채 ICBM급 탄도미사일과 더욱 위력이 강해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막무가내식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앵커]
지금 국방부에서 조한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를 노골적으로 위반을 했다. 또 세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심대한 도발이고 한미 동맹은 이 도발을 응징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강력히 규탄했는데 이 발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략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을 한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국내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상시 배치 같은. 이게 B-1폭격기와는 또 다른 게 이건 일단 날아오는 게 보이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언제 갑자기 부상해서 토마호크 같은 것을 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틈새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핵을 쐈을 때 전술핵에 의한 보복 타격을 가하는 훈련이 이제는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전술핵이 한반도에 와 있느냐, 아니면 괌이나 다른 지역에 가 있느냐의 차이는 거의 1시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대응 시간, 국내의 안심 효과는 있겠지만 대응 시간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요.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앞서 김정은이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김정은이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핵실험을 한 날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사일 도발처럼 날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 날이란 말이죠. 이 시점까지도 중국이 굉장히 언짢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진 메시지는 우리가 약간 너희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너희들한테 종속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도 엄연하게 너희만큼 큰 대국이야라고 얘기를 해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만을 겨냥해서 이번 핵실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중국의 말도, 자꾸 미중이 공조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대화에 나올 거라고 워싱턴 일부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압박 해 봐야 소용 없어. 중국이 움직여도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매번 이런 행동이 있을 때마다 너무 허둥댄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레드라인을 넘어도 그 순간 세상 끝나지 않아요. 각국들이 핵국으로 등장하는 단계를 보면 핵개발을 하는 단계가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핵국이 된 이후에 실전배치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실제로 쓰는 단계가 있어요. 매단계가 달라요. 세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한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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