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앵커]
북한은 조금 전 3시 반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핵무력 완결 단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중대보도를 봤는데요. 중대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6차 핵실험 단행 결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건 북한의 주장을 과연 있는 그대로, 발표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은 이게 포커 치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편은 그 패를 그대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인데 어차피 안 보이는 패기 때문에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평양시로 3시에 발표한 중대발표를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오늘자 노동신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그 탄두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폭발력이 이 정도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지진파의 위력으로 볼 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정말 따옴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 시찰할 때 보여줬던 그 탄두가 그대로, 그것 그대로 갖다가 경량화된 거. 실험해서 폭발력이 지금 정도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반신반의해요.
다만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거예요.
북한이 무게가 실질적으로 탄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그 탄두를 지상에 놓고 지하 핵실험을 했을 경우 기존의 최대 10배 가까운 폭발력을 보여줄 수준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허풍 떠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줘온 기술적인 면을 보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공언을 했던 걸 단기 실험 안에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1~2년 내에는 반드시 캐치업 하는, 추격해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폭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1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죠.
[앵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증폭핵분열탄인 것 같다, 아직까지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차 대전이 끝날즈음 나가사키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위력이 10여 킬로톤. 과거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폭핵분열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원자폭탄을 기반으로 거기서 더 센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열핵폭탄이라고도 하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진파로 봤을 때는 5.7 정도로 나왔고 우리가 봤을 때 5.7이었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3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소폭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기본적으로 메가톤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의 핵실험장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찰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성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면 100킬로톤에 가까운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6.3이라고 그러면 5. 7 이상, 6. 3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앵커]
일단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100% 다 믿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와 진전을 이룬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아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소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데요. 핵폭탄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핵분열탄, 원자탄을 수소탄으로 이게 기술이 진보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한된 무기에서 더 큰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경량화 여부예요. 다시 말해서 제한된 것에서 더 많은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폭발력 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량화까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50킬로톤으로 잡으면요. TNT 5만 톤 규모의 폭발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목표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나온 폭발력의 무게는 상당히 심각도가 크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관건은 원자탄이냐 수소탄이냐 증폭핵분열탄이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형화했고 경량화했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실험 결과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북한의 소형화, 경량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장구형이라고 하는 땅콩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증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냐 아니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건데요.
[인터뷰]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번에 실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에 지진 규모, 리히터 규모라고 하죠. 이 규모만으로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7이라는 저 수치 자체가 정확한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기상청 자체를 믿어야 되겠지만 일본에서 그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사람들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보다 5배, 6배 해서 60킬로톤이다, 80킬로톤이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100킬로톤~200킬로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 실험하는 곳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북한이 이곳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100킬로톤, 200킬로톤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리히터 지정 규모 6이라고 하면 거의 300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꼭 수소폭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구상에 수소폭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소폭탄을 이야기하시는데 수소폭탄 실험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탄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소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 수소탄을 무기화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러냐, 이것을 계속해 보니까 실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것을 저는 탄으로 만들어놓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이런 것을 한 것은 조금 면밀하게 수소탄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폭발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거리,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대기권의 재진입이라는 기술과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실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오늘의 실험은 그만큼 폭발력.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기껏해야 10킬로톤밖에 안 된다. 그거 터뜨려서 뭘 하겠는가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이것은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10킬로톤이 아니라 그 이상, 20, 30의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사진으로 확인시켜주고 실제 실험으로 감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차두현 연구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나 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리히터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터뷰]
아니죠.
[앵커]
실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작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다음 방법이라고 나온 게 직접 탄두하고 결합해서 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실제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인터뷰]
그다음 수순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륙간탄도탄이 재진입까지 들어가는 실험 자체를 아마 9~10월 중에 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되면 대충 이런 것을 만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탄두 결합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정말 정확하게 목표한 그 지점에서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때부터는 다른 국가하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를 달아서 직접 실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 폭발력 보여줬고 이제는 기술력이 사거리가 상당 부분 날아가고. 한 4000, 5000 날아가고 재진입까지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보유국이 됐던 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2개가 경량화가 됐다고 추정하는 거죠.
[인터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우리 언론에서 500킬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어느 미사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 500kg,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0, 700킬로, 엔진 성능이 그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어느 정도 보느냐고 하시면 오늘 보여드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작년에 지난 3월에 보여준 은색구라는 기폭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일본에 털어뜨린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팬넷이라는 것의 축소형입니다.
지름이 50cm였는데 대충 보니까 66cm 정도 되면서 그것을 무게로 환산했을 때 한 200~300kg다.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장구형으로 2개의 구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구가 아마 작년 4월달에 보셨던 일반 분열탄의 뒤쪽에 연결돼 있는 그 구일 겁니다.
이게 지난 4월에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탄두의 전체적인 무게가 탄두의 전체적인 것까지 합쳐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500은 넘겠지만 못 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더 무거운 것도 실을 수 있다고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500이라는 기준을 놓고 북한이 실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과거 사례를 보자면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북한이 ICBM 실제 사거리를 놓고 사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 5월 18일에 둥펑5라는 미사일을 남태평양으로 실제 쏜 적이 있거든요. 다만...
[앵커]
그때는 사거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때는 1만 킬로미터 가깝게 됐었죠. 그리고 당시 덩샤오핑의 집권 초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홍보를 했고 그러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향후 이번 핵실험 이후에 할 수 있는 카드는 화성-14호를 실제 사거리를 한번 쏴보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10월에는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보면 핵실험 이후에는 미사일 실험이 곧 잇따르곤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까요?
[인터뷰]
9월 9일, 10월 10일 나올 때부터 고개를 갸웃했던 게 북한이 꼭 기념일 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교롭게 따져보면 1년에 워낙 자주 하니까, 요즘 2년 내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하고 거의 날짜가 근접을 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기념일만 잡아서 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북한에 기념일이 또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언제든 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북한이 생각하는 변수 중 하나가 지금 중국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19차 공산당대회가 10월 18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대외적인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내부 사회, 정치 체제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중국도 후끈 달아올라서 북한을 거칠게 다루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ICBM을 만약에 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이 될 거다라는 게 반드시 9월 9일이냐. 9월 9일에 갑자기 폭풍우 치고 그러면 못 쏘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오늘 중대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 문구라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타격 기술을 이미 조정하는 수준에 도달해있다. 압축 융합 기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소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핵 강대국 입장에서 북한이 저 정도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죠. 그만큼 위력이 큰 뭔가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실 회의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강대국들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력 면에서 현재 나온 지진파 측정 결과로 봤을 때는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청와대, 북 핵실험 관련 NSC 회의 결과 브리핑 -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회의 개최 전과 후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NSC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오늘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개최가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다고 전했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 고립을 위한 모든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은 제재 격상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전략자산 전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재 격상이라는 게...
[앵커]
제재 격상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에도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시에 오기도 했죠. F-22와 F-35B, 두 개의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가 온 적이 있었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제재를 격상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2371호가 통과된 게 8월 5일이에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한 달 나오기 전까지 또 2주가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371호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그게 미일중러가, 중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더 올려달라고 그래야 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사실 보면 몇 개 없어요. 중국이 유류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앵커]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게 중국의 대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걸 사실 미국이 중국 쪽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그게 아마 단기간 내 합의가 한칼에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 일정 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371호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노동자산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지금 5만 명 정도가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5만 명을 넘어가는 추가 인력 송출은 금지하는 거죠, 유엔 제재안이.
[인터뷰]
여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이건 아마 도달하기 힘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다음에 여전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중국 반응이 내일 나오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된 행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게 반복될 겁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은 과거부터 똑같았죠. 쌍중단과 쌍궤병행으로 정리가 되죠? 쌍중단이라고 하면 남북한 양측의 남한은 군사훈련 중단이고, 또 쌍궤병행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 의제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쌍중단하고 쌍궤병행이 아직 안 된 단계에서 제재를 격상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 온 것, F-35B라든가 B-1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과거에는 평양이 움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쳇말로 약발이 안 듣는 거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표정관리는 하는 거죠. 별로 안 두렵다고.
[앵커]
사실은 국방부의 이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김정은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김정은의 동선을 보면 굉장히 나름 공개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오전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주재하고 핵실험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오후에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번 아침 오전에 북한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핵무기를 보러 갔다가 그다음에 어제죠, 사실. 어제 갔다가 오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날짜 사인을 보면 9월 3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 보여준 것, 오늘 아침에 공개한 것을 직접 오늘 사인해서 오늘 핵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 하루이틀 만에 벌어졌다기보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즉흥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상당히 로드맵을 짜고 했다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점은 사실 왜 이 시점에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실험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지금 사실 이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에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감하게 다른 카드를 넘어서 6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왜 이런 무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감한 수를 던졌냐고 본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 중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문구에 앞서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세 평가를 했다는 문장이 아마 나옵니다.
계산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판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뭔가 이뤄질 거라는 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로드맵을 갖고 미사일을 쏘면서 왔다고 봐요.
[앵커]
뭔가를 기대했다는 게 뭔가가 뭘까요?
[인터뷰]
기대라는 게 꼭 대화가 아니라...
[앵커]
북미 간의 협상을 기대했던 걸까요?
[인터뷰]
꼭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통상 일합을 겨룬다고 하죠. 뭔가 한판을 벌여서 1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마 7월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안 이뤄졌다기보다는 사실 미국의 내부적인 트럼프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제 해야 되는 차관보, 관련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와서 7월, 8월 1라운드라는 라운드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말 대 말, SNS 이걸로 끝나버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 국면 자체를 전환하는, 저는 이번 핵실험을 북한이 그냥 완전히 막장,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끝내고 우리 다 닫고 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한 칸 뛰어넘어서 1라운드를 빨리 끝내고 2라운드를 시작하는, 어떤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구분짓는 공을 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앵커]
말씀을 정리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1라운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가 또 거기에 실어나르는 운반체, ICBM까지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위한 건가요?
[인터뷰]
1라운드를 시작해서 사실 그 이상을 바랐을 수도 있고요. 그 1라운드는 지금이 아니라 시작됐으면 올 연말이면 더 쭉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상당한 협의 내용을 갖고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이것은 사실 오늘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북한의 조급함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제7차 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실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들이 다져놓은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도 조급함과 또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번 핵실험은 그러니까 실제 1라운드를 미국과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빨리 1라운드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북한이 2라운드를 새롭게 열었다면 이제 2라운드에 맞대응할 미국의 대응이 또 궁금한데요.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무용론까지 내세우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예측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 도발에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이게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전략적 인내를 하게 되면 당분간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도 않겠지만 군사 행동도 없겠구나라는 걸 북한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맥시멈 프레슈어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썼지만프레슈어를 언제까지 갈지, 인게이지가 어디까지 될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의 트위터에서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능성을 빨리 깨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미국이, 그래야 자기네들도 그다음 수순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난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걸어온 행보를 보면 같은 김정은 시대라도 2015년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미사일 발사의 주기라든가 아니면 핵실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당겨져 있어요.
모든 자원하고 모든 기술을 다 쌓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초조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한정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목을 조일 정도는 안 되지만 굉장히 피곤한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타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건 게 ICBM, 핵실험 이런 게 될 거라고 북한은 생각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2371호의 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기 전에 그 해악이 북한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어떤 쪽이든 타개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행보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여유 잡고 있는 그런 행보는 아니에요.
[앵커]
두 분께서는 북한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핵실험을 했다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현재 있는 북한의 실력으로 뭔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지금 핵실험 뒤에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전략자산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래식 전략자산들이 주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내로 초계활동을 할 수 있고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이 가진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특히 지난해 9월에도 합참의장도 가셨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괌에서 보긴 했는데 아마 이 카드를 꺼내서 북한을 다시 한 번 압박하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 2차, 2013년에 3차를 했고 불과 2016년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오늘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핵실험 주기가 짧아진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뭔가 조급함에 쫓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급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 경계적으로 몰려서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래도 2~3년 정도 그렇게 코너에 몰릴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앵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북한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평양과 다른 지역이 다르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경제 활성화가 보이는 지역이 주로 건설들이에요. 별다른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고 있는 분야예요.
[앵커]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건설이죠.
[인터뷰]
거기에서는 외화 자금에 대한 판단들도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건 이게 단기간 내, 1~2년 내에 굉장히 체제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릴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하고 김정일 시대의 한번 차이를 둬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김정일 시대에 주로 얘기됐던 슬로건은 강성대국이에요.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병진을 했죠. 핵강국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민경제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가진 생각은 두 개예요.
하나는 미국하고 모든 일, 이번에 핵실험 하기 전에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던진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네바에서 한 것은. 이제 우리는 중국, 미국이랑 똑같이 세계에서 의제를 이끌어가는 도미넌트 파워라는 얘기예요.
패권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만한 패권국 지위를 달성한 만큼 인민생활향상도 그만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한테 자기가 바라는 북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핵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낙후돼서 체제가 오늘내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강력하게 세계를 호령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도 같이 향상되는 그런 북한이에요.
그 북한이 지금 제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면 핵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달성을 못하거든요. 그게 연 3% 내지 4% 경제성장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저는 그 강박관념에도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내가 망한다가 아니라 내 목표가 달성 안 될 거라는 초조함이죠.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와 또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 북한과 대화가 안 됐던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핵 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새 정부는 핵 포기가 아니라 도발 중단만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면 저는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하고 것은 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조급함의 의미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죠. 말씀하셨듯이 3% 이런 게 아니라 인민들이 잘 사는 그런...
그래서 북한이 강성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민생활 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차 당대회 때 강성국가로 가겠다. 그리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8차 당대회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다음 당대회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도 하지 않았거니와 북한에서 당대회를 한다는 건 인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시기 때 80년대 당대회하고 난 다음에 무려 이십 몇 년 동안 당대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난 7차 당대회하고 난 다음에 8차 당대회 때까지 뭔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경제의 문제나 인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의 문제예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연장,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체계의 불안이죠.
[앵커]
교수님의 주장은 정권 유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정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앵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 체제 보장 해 주겠다. 정권 유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언제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했어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자기네 체제 보장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북한한테 흡수통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먼저 흔들지 않으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코웃음이 날 일이겠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를 자기네들보다 열세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의제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남북한 간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건 남북한 간 대화로 한국이 그걸 얘기할 자격도 없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카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구상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가능하다고 북한은 보는 거죠.
[앵커]
몇 십년 동안 이미 검증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다시 말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게 착각이든 아니면 북한이 받은 인상이든 간에 그 틈새를 흐드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 문풍이 맞느냐, 내용이 맞느니 하는 코리아 패싱 자체를 그 양국을 하는 건데요. 다음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준비가 되는 순간 인사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것들이 정리되는 순간 이건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테이블로 올라갈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대화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고 무조건 제재와 압박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북한이 아니라 저희가 믿었던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둘이가 같이 다른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그런 우려 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이른바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그게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제된다는 차원은 이유가 우리가 모든 양자 협상에 낄 수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놓는 떡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협상자원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한테 반하는 게 나온다는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패싱에서는 흔히 아주 양극단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확 끌어안고 거기에서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이 하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북한을 갑자기 때리고 나와서 우리까지 연루될 가능성. 서로 다른 쪽의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상황에서 우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우리의 행태 자체를 속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남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런 짓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워싱턴 내에서 일단 주류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진, 그 주류들의 의견 변화 과정이 보여요.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트럼프에 한정지어서 보면 일단 째려보기 게임이 계속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협상으로 전환하게 되면요. 트럼프는 그 치킨게임에서 자기가 치킨이 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겁쟁이야, 이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과정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치예요.
[앵커]
차두현 연구위원께서 조금 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권 유지,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도발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제안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서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전제조건은 적대 정책의 폐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 정책의 폐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적대시 정책의 폐기 중 하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 훈련 같은, 그게 결국은 핵전쟁 연습이고 북한에 대한 침공연습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연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왜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코웃음을 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자위적인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앵커]
그런데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국가든지 간에 자위권적 차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8월 15일, 16일 간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그게 대화 전제조건은 아니었어요.
사실 국내 언론이 조금 증폭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다음 동북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면 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거 소용없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미국이 먼저 뭔가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과 거의 비슷한 연장 선상에 있는 우리의 도발 중단이라는 전제 얘기가 먹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바라보는 게 조금씩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풀어야 대화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걸?
[인터뷰]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덜하잖아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연습 같은 건 우리 마음대로 혼자 중단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동맹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급해지면 오히려 말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수가 제약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를 늘려가는 방법하고 그 수가 통할 때까지 여건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탈피해야 되는 게 우리의 레드라인 강박관념이에요.
북한이 여기까지 못 가도록, 언제 여기까지 못 가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다 북한이 갑자기 그 선을 넘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지만 레드라인에 집착하지 말고요.
북한이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도 계속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우리 갈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제적인 제재의 폭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원에서의 역량 확보는 해놓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중에서도 대화라든가 협상 제의가 오면 이걸 뿌리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도 서로 정보라든가 의도가 교환한다는 게 갑자기 우발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바라는 건 한국이 바로 얘기하는 패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지길 바라고 지금의 공조 전선에서 뛰쳐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이 바라는 바고요.
[앵커]
그런 부분 짚어주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보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특별히 보탤 얘기는 없고 웬만한 얘기는 다해 주셔서 제가 끼어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을 다시 미국 쪽으로 돌린 거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전략자산 전개한 다음에 북한에 공이 다시 갔고 이번에는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으로 공이 다시 갔거든요.
과연 미국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할 거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웜비어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웜비어 관련돼서 미국 외교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과거 약간 북한을 왕래했던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시의 웜비어의 상태에 대해서 북한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워싱턴 내에서. 그런데 이 분위기에다가 핵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더 불신이 쌓였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옵션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더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늘 핵실험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위력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마 강력한 뭔가 군사적인 선제타격이나예방타격은 아니겠지만 그런 조치들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북한은 조금 전 3시 반 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핵무력 완결 단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중대보도를 봤는데요. 중대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6차 핵실험 단행 결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건 북한의 주장을 과연 있는 그대로, 발표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은 이게 포커 치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편은 그 패를 그대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인데 어차피 안 보이는 패기 때문에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평양시로 3시에 발표한 중대발표를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오늘자 노동신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그 탄두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폭발력이 이 정도 나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지진파의 위력으로 볼 때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정말 따옴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 시찰할 때 보여줬던 그 탄두가 그대로, 그것 그대로 갖다가 경량화된 거. 실험해서 폭발력이 지금 정도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반신반의해요.
다만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거예요.
북한이 무게가 실질적으로 탄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그 탄두를 지상에 놓고 지하 핵실험을 했을 경우 기존의 최대 10배 가까운 폭발력을 보여줄 수준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허풍 떠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줘온 기술적인 면을 보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공언을 했던 걸 단기 실험 안에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1~2년 내에는 반드시 캐치업 하는, 추격해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폭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1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죠.
[앵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증폭핵분열탄인 것 같다, 아직까지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차 대전이 끝날즈음 나가사키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위력이 10여 킬로톤. 과거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폭핵분열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원자폭탄을 기반으로 거기서 더 센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열핵폭탄이라고도 하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진파로 봤을 때는 5.7 정도로 나왔고 우리가 봤을 때 5.7이었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6.3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소폭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기본적으로 메가톤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의 핵실험장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찰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성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면 100킬로톤에 가까운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6.3이라고 그러면 5. 7 이상, 6. 3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앵커]
일단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100% 다 믿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와 진전을 이룬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아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소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데요. 핵폭탄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핵분열탄, 원자탄을 수소탄으로 이게 기술이 진보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한된 무기에서 더 큰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경량화 여부예요. 다시 말해서 제한된 것에서 더 많은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폭발력 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량화까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50킬로톤으로 잡으면요. TNT 5만 톤 규모의 폭발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목표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나온 폭발력의 무게는 상당히 심각도가 크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관건은 원자탄이냐 수소탄이냐 증폭핵분열탄이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형화했고 경량화했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실험 결과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북한의 소형화, 경량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장구형이라고 하는 땅콩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증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냐 아니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건데요.
[인터뷰]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번에 실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에 지진 규모, 리히터 규모라고 하죠. 이 규모만으로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7이라는 저 수치 자체가 정확한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기상청 자체를 믿어야 되겠지만 일본에서 그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 사람들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보다 5배, 6배 해서 60킬로톤이다, 80킬로톤이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100킬로톤~200킬로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 실험하는 곳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북한이 이곳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100킬로톤, 200킬로톤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리히터 지정 규모 6이라고 하면 거의 300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꼭 수소폭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구상에 수소폭탄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소폭탄을 이야기하시는데 수소폭탄 실험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탄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소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 수소탄을 무기화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러냐, 이것을 계속해 보니까 실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것을 저는 탄으로 만들어놓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이런 것을 한 것은 조금 면밀하게 수소탄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폭발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거리,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대기권의 재진입이라는 기술과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실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오늘의 실험은 그만큼 폭발력.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기껏해야 10킬로톤밖에 안 된다. 그거 터뜨려서 뭘 하겠는가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이것은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10킬로톤이 아니라 그 이상, 20, 30의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사진으로 확인시켜주고 실제 실험으로 감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차두현 연구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나 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리히터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터뷰]
아니죠.
[앵커]
실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작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다음 방법이라고 나온 게 직접 탄두하고 결합해서 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실제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인터뷰]
그다음 수순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륙간탄도탄이 재진입까지 들어가는 실험 자체를 아마 9~10월 중에 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되면 대충 이런 것을 만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탄두 결합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정말 정확하게 목표한 그 지점에서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때부터는 다른 국가하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를 달아서 직접 실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 폭발력 보여줬고 이제는 기술력이 사거리가 상당 부분 날아가고. 한 4000, 5000 날아가고 재진입까지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보유국이 됐던 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2개가 경량화가 됐다고 추정하는 거죠.
[인터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우리 언론에서 500킬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어느 미사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 500kg,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0, 700킬로, 엔진 성능이 그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어느 정도 보느냐고 하시면 오늘 보여드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작년에 지난 3월에 보여준 은색구라는 기폭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일본에 털어뜨린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팬넷이라는 것의 축소형입니다.
지름이 50cm였는데 대충 보니까 66cm 정도 되면서 그것을 무게로 환산했을 때 한 200~300kg다.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장구형으로 2개의 구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구가 아마 작년 4월달에 보셨던 일반 분열탄의 뒤쪽에 연결돼 있는 그 구일 겁니다.
이게 지난 4월에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탄두의 전체적인 무게가 탄두의 전체적인 것까지 합쳐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500은 넘겠지만 못 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더 무거운 것도 실을 수 있다고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500이라는 기준을 놓고 북한이 실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과거 사례를 보자면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북한이 ICBM 실제 사거리를 놓고 사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 5월 18일에 둥펑5라는 미사일을 남태평양으로 실제 쏜 적이 있거든요. 다만...
[앵커]
그때는 사거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터뷰]
그때는 1만 킬로미터 가깝게 됐었죠. 그리고 당시 덩샤오핑의 집권 초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홍보를 했고 그러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향후 이번 핵실험 이후에 할 수 있는 카드는 화성-14호를 실제 사거리를 한번 쏴보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10월에는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보면 핵실험 이후에는 미사일 실험이 곧 잇따르곤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까요?
[인터뷰]
9월 9일, 10월 10일 나올 때부터 고개를 갸웃했던 게 북한이 꼭 기념일 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교롭게 따져보면 1년에 워낙 자주 하니까, 요즘 2년 내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하고 거의 날짜가 근접을 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기념일만 잡아서 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북한에 기념일이 또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언제든 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북한이 생각하는 변수 중 하나가 지금 중국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19차 공산당대회가 10월 18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대외적인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내부 사회, 정치 체제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중국도 후끈 달아올라서 북한을 거칠게 다루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ICBM을 만약에 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이 될 거다라는 게 반드시 9월 9일이냐. 9월 9일에 갑자기 폭풍우 치고 그러면 못 쏘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오늘 중대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 문구라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타격 기술을 이미 조정하는 수준에 도달해있다. 압축 융합 기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소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핵 강대국 입장에서 북한이 저 정도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죠. 그만큼 위력이 큰 뭔가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실 회의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강대국들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력 면에서 현재 나온 지진파 측정 결과로 봤을 때는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청와대, 북 핵실험 관련 NSC 회의 결과 브리핑 -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회의 개최 전과 후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NSC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오늘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개최가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다고 전했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 고립을 위한 모든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은 제재 격상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전략자산 전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재 격상이라는 게...
[앵커]
제재 격상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에도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동시에 오기도 했죠. F-22와 F-35B, 두 개의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가 온 적이 있었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제재를 격상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2371호가 통과된 게 8월 5일이에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한 달 나오기 전까지 또 2주가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371호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그게 미일중러가, 중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더 올려달라고 그래야 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사실 보면 몇 개 없어요. 중국이 유류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앵커]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게 중국의 대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걸 사실 미국이 중국 쪽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그게 아마 단기간 내 합의가 한칼에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 일정 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371호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노동자산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지금 5만 명 정도가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5만 명을 넘어가는 추가 인력 송출은 금지하는 거죠, 유엔 제재안이.
[인터뷰]
여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이건 아마 도달하기 힘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다음에 여전히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중국 반응이 내일 나오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된 행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게 반복될 겁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은 과거부터 똑같았죠. 쌍중단과 쌍궤병행으로 정리가 되죠? 쌍중단이라고 하면 남북한 양측의 남한은 군사훈련 중단이고, 또 쌍궤병행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 의제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쌍중단하고 쌍궤병행이 아직 안 된 단계에서 제재를 격상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 온 것, F-35B라든가 B-1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과거에는 평양이 움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쳇말로 약발이 안 듣는 거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표정관리는 하는 거죠. 별로 안 두렵다고.
[앵커]
사실은 국방부의 이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김정은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김정은의 동선을 보면 굉장히 나름 공개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오전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주재하고 핵실험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오후에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번 아침 오전에 북한이 보도한 바와 같이 핵무기를 보러 갔다가 그다음에 어제죠, 사실. 어제 갔다가 오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날짜 사인을 보면 9월 3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 보여준 것, 오늘 아침에 공개한 것을 직접 오늘 사인해서 오늘 핵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 하루이틀 만에 벌어졌다기보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즉흥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상당히 로드맵을 짜고 했다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점은 사실 왜 이 시점에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실험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지금 사실 이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에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감하게 다른 카드를 넘어서 6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왜 이런 무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감한 수를 던졌냐고 본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 중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문구에 앞서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세 평가를 했다는 문장이 아마 나옵니다.
계산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판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뭔가 이뤄질 거라는 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로드맵을 갖고 미사일을 쏘면서 왔다고 봐요.
[앵커]
뭔가를 기대했다는 게 뭔가가 뭘까요?
[인터뷰]
기대라는 게 꼭 대화가 아니라...
[앵커]
북미 간의 협상을 기대했던 걸까요?
[인터뷰]
꼭 협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통상 일합을 겨룬다고 하죠. 뭔가 한판을 벌여서 1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마 7월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안 이뤄졌다기보다는 사실 미국의 내부적인 트럼프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제 해야 되는 차관보, 관련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와서 7월, 8월 1라운드라는 라운드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말 대 말, SNS 이걸로 끝나버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 국면 자체를 전환하는, 저는 이번 핵실험을 북한이 그냥 완전히 막장,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끝내고 우리 다 닫고 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한 칸 뛰어넘어서 1라운드를 빨리 끝내고 2라운드를 시작하는, 어떤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구분짓는 공을 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앵커]
말씀을 정리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1라운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가 또 거기에 실어나르는 운반체, ICBM까지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위한 건가요?
[인터뷰]
1라운드를 시작해서 사실 그 이상을 바랐을 수도 있고요. 그 1라운드는 지금이 아니라 시작됐으면 올 연말이면 더 쭉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상당한 협의 내용을 갖고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이것은 사실 오늘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북한의 조급함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제7차 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 병진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실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들이 다져놓은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도 조급함과 또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번 핵실험은 그러니까 실제 1라운드를 미국과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빨리 1라운드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북한이 2라운드를 새롭게 열었다면 이제 2라운드에 맞대응할 미국의 대응이 또 궁금한데요.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무용론까지 내세우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예측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 도발에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이게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전략적 인내를 하게 되면 당분간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도 않겠지만 군사 행동도 없겠구나라는 걸 북한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맥시멈 프레슈어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썼지만프레슈어를 언제까지 갈지, 인게이지가 어디까지 될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의 트위터에서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능성을 빨리 깨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미국이, 그래야 자기네들도 그다음 수순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난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걸어온 행보를 보면 같은 김정은 시대라도 2015년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미사일 발사의 주기라든가 아니면 핵실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당겨져 있어요.
모든 자원하고 모든 기술을 다 쌓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초조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한정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목을 조일 정도는 안 되지만 굉장히 피곤한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타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건 게 ICBM, 핵실험 이런 게 될 거라고 북한은 생각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2371호의 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기 전에 그 해악이 북한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어떤 쪽이든 타개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행보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여유 잡고 있는 그런 행보는 아니에요.
[앵커]
두 분께서는 북한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핵실험을 했다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현재 있는 북한의 실력으로 뭔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지금 핵실험 뒤에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전략자산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래식 전략자산들이 주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내로 초계활동을 할 수 있고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이 가진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특히 지난해 9월에도 합참의장도 가셨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괌에서 보긴 했는데 아마 이 카드를 꺼내서 북한을 다시 한 번 압박하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 2차, 2013년에 3차를 했고 불과 2016년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고요. 또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오늘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핵실험 주기가 짧아진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뭔가 조급함에 쫓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급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 경계적으로 몰려서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래도 2~3년 정도 그렇게 코너에 몰릴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앵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북한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평양과 다른 지역이 다르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경제 활성화가 보이는 지역이 주로 건설들이에요. 별다른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고 있는 분야예요.
[앵커]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건설이죠.
[인터뷰]
거기에서는 외화 자금에 대한 판단들도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건 이게 단기간 내, 1~2년 내에 굉장히 체제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릴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하고 김정일 시대의 한번 차이를 둬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김정일 시대에 주로 얘기됐던 슬로건은 강성대국이에요.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병진을 했죠. 핵강국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민경제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가진 생각은 두 개예요.
하나는 미국하고 모든 일, 이번에 핵실험 하기 전에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던진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네바에서 한 것은. 이제 우리는 중국, 미국이랑 똑같이 세계에서 의제를 이끌어가는 도미넌트 파워라는 얘기예요.
패권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만한 패권국 지위를 달성한 만큼 인민생활향상도 그만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한테 자기가 바라는 북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핵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낙후돼서 체제가 오늘내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강력하게 세계를 호령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도 같이 향상되는 그런 북한이에요.
그 북한이 지금 제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면 핵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달성을 못하거든요. 그게 연 3% 내지 4% 경제성장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저는 그 강박관념에도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내가 망한다가 아니라 내 목표가 달성 안 될 거라는 초조함이죠.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와 또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 북한과 대화가 안 됐던 것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핵 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새 정부는 핵 포기가 아니라 도발 중단만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면 저는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하고 것은 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조급함의 의미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죠. 말씀하셨듯이 3% 이런 게 아니라 인민들이 잘 사는 그런...
그래서 북한이 강성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민생활 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차 당대회 때 강성국가로 가겠다. 그리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8차 당대회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다음 당대회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도 하지 않았거니와 북한에서 당대회를 한다는 건 인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시기 때 80년대 당대회하고 난 다음에 무려 이십 몇 년 동안 당대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난 7차 당대회하고 난 다음에 8차 당대회 때까지 뭔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경제의 문제나 인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의 문제예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연장,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체계의 불안이죠.
[앵커]
교수님의 주장은 정권 유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정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앵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면 체제 보장 해 주겠다. 정권 유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인터뷰]
북한이 언제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했어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자기네 체제 보장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북한한테 흡수통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먼저 흔들지 않으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코웃음이 날 일이겠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를 자기네들보다 열세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의제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남북한 간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건 남북한 간 대화로 한국이 그걸 얘기할 자격도 없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카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구상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가능하다고 북한은 보는 거죠.
[앵커]
몇 십년 동안 이미 검증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다시 말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게 착각이든 아니면 북한이 받은 인상이든 간에 그 틈새를 흐드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 문풍이 맞느냐, 내용이 맞느니 하는 코리아 패싱 자체를 그 양국을 하는 건데요. 다음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준비가 되는 순간 인사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것들이 정리되는 순간 이건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테이블로 올라갈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대화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고 무조건 제재와 압박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북한이 아니라 저희가 믿었던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둘이가 같이 다른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그런 우려 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이른바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그게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제된다는 차원은 이유가 우리가 모든 양자 협상에 낄 수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놓는 떡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협상자원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한테 반하는 게 나온다는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패싱에서는 흔히 아주 양극단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확 끌어안고 거기에서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이 하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북한을 갑자기 때리고 나와서 우리까지 연루될 가능성. 서로 다른 쪽의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상황에서 우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우리의 행태 자체를 속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남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런 짓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워싱턴 내에서 일단 주류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진, 그 주류들의 의견 변화 과정이 보여요.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트럼프에 한정지어서 보면 일단 째려보기 게임이 계속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협상으로 전환하게 되면요. 트럼프는 그 치킨게임에서 자기가 치킨이 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겁쟁이야, 이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과정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치예요.
[앵커]
차두현 연구위원께서 조금 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권 유지,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도발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제안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서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전제조건은 적대 정책의 폐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 정책의 폐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적대시 정책의 폐기 중 하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 훈련 같은, 그게 결국은 핵전쟁 연습이고 북한에 대한 침공연습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연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왜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코웃음을 치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자위적인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앵커]
그런데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국가든지 간에 자위권적 차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8월 15일, 16일 간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그게 대화 전제조건은 아니었어요.
사실 국내 언론이 조금 증폭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다음 동북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면 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거 소용없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미국이 먼저 뭔가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과 거의 비슷한 연장 선상에 있는 우리의 도발 중단이라는 전제 얘기가 먹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바라보는 게 조금씩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풀어야 대화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걸?
[인터뷰]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덜하잖아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연습 같은 건 우리 마음대로 혼자 중단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동맹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급해지면 오히려 말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수가 제약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를 늘려가는 방법하고 그 수가 통할 때까지 여건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탈피해야 되는 게 우리의 레드라인 강박관념이에요.
북한이 여기까지 못 가도록, 언제 여기까지 못 가도록 막아야 되고 그러다 북한이 갑자기 그 선을 넘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지만 레드라인에 집착하지 말고요.
북한이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도 계속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우리 갈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제적인 제재의 폭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원에서의 역량 확보는 해놓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중에서도 대화라든가 협상 제의가 오면 이걸 뿌리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도 서로 정보라든가 의도가 교환한다는 게 갑자기 우발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바라는 건 한국이 바로 얘기하는 패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지길 바라고 지금의 공조 전선에서 뛰쳐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이 바라는 바고요.
[앵커]
그런 부분 짚어주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보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특별히 보탤 얘기는 없고 웬만한 얘기는 다해 주셔서 제가 끼어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을 다시 미국 쪽으로 돌린 거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전략자산 전개한 다음에 북한에 공이 다시 갔고 이번에는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으로 공이 다시 갔거든요.
과연 미국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할 거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웜비어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웜비어 관련돼서 미국 외교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과거 약간 북한을 왕래했던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시의 웜비어의 상태에 대해서 북한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워싱턴 내에서. 그런데 이 분위기에다가 핵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더 불신이 쌓였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옵션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더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늘 핵실험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위력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마 강력한 뭔가 군사적인 선제타격이나예방타격은 아니겠지만 그런 조치들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