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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전술핵 재배치'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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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1 11:45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관해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전술핵이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를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먼저 논란이 어떤 건지 짚어보기 전에 전술핵무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짚고 갈까요?

기자

일단 전술이라는 말에 전력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쟁이 나면 국지전에서 특정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무기가 운반 수단의 사정거리가 작고, 폭발 위력이 작다. 물론 국제규범이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20킬로톤 이하를 전술핵무기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대포라고 있었고요. 요즘은 단거리미사일이나 비행기 등에 붙여서 공대지 미사일 형태로 유사시에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 전술핵폭탄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살상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전술핵무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얘기해 주신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자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8년부터 주한미군이 군산을 춘천, 동두천 이렇게 주요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배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1958년도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이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북아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롤백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환의 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상당 부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탈냉전 이후에 그해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선언을 했고요. 역시 그 해 우리 노태우 정부 당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두 철수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이 전술핵무기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작년 9월 9일에 제5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뜨겁게 논란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계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됐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3월 4일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이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전술핵재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 중의 한 수단이다. 이래서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다시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확장억제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대한민국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어제 YTN를 비롯한 다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어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거의 실전에 가까운 한미 공군기들이 폭탄 투하 훈련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략무기의 순환배치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상시적으로 갖다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상시배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죠. B-1B 폭격기 등의 1개 편대가 주둔하려면 여의도만한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사드 논란 때문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무기체계로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 이유 때문에 상시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는 상시순환배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의 24시간 상시적으로 자주 와 달라라는 얘기죠.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제공하려고 해서 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괌에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이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날씨 불량 때문에 이륙을 못 한다. 역시 북한의 확장억제수단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아마도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무기 발언이 나온 듯 보이고요.

오늘 앞서 청와대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의 일각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송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느냐.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 이렇게 아직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앞서 보도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명확히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라지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러 의제를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 일례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재배치한다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재배치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자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공격을 하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으로 요즘 나오는 용어는 안정된 공포의 균형, 세력균형인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핵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역시 현실적으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자, 억누르자는 개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방식이 효과가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토 회원국도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핵 공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주인은, 핵폭탄 주인은 유럽 주둔 미국입니다. 미군에다, 저장고에다 특정 지역에 갖다 놓으면 유사시에 해당 나토 회원국에 전투기들 날개 밑에 장착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상 불량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 못 하는 이런 허점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나토식 핵공유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재배치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단기간에 핵을 폐기한다. 하지만 결렬이 되면 너희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겠다. 이른바 조건부 한시적 전술재배치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시는 논란이 안 되리라, 당분간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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