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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정국 현안 자세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국회가 주목됐던 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임명 동의가 이뤄질 것이냐인데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한 뒤 꽤 자리가 오래 비어있고 김이수 후보자 지명된 지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겠죠. 정기국회가 진행돼도 정기국회는 다른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예정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비교적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가능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이유정 재판관과 같이 맞물려서 적어도 이유정 재판관 정도는 조금 중도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국회에서 투표에 따라서 한다면 여당은 당연히 동의하겠고 그다음 동의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은 이유정 재판관 쪽은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정 재판관은 국회 동의 절차없이 가니까 것이니까 답을 안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애매한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당이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전망하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앵커]
임명동의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당이 아시는 것처럼 과반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도 한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기존 보수정당들은 김이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점이라든가 또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경찰 사망을 초래한 것을, 그 당시에는 중형을 선고를 했다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돼서는 그것을 사과를 하고 이렇게 조금 가치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그렇게 불신이 생겼죠. 거기에다가 새로 내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편향적이다, 진취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국민의당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약간 우호적이었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 복귀하고 나서 상당히 강경 노선으로 수정을 해 가고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런 점도 변수가 돼서 쉽게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연계돼 있는 김명수 후보자 그리고 이유정 후보자 중에서 논란이 더 심한 것이 이유정 후보자란 말입니다. 최근에 정치적 편향성에 이어서 어제오늘 사이에 주식투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는데 김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권이 예컨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 이유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4개월 다 됩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8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까지 선택한다면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그런 결정할 가능성을 없어 보인다.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르게 고수익 주식투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법 소지까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대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이수, 김명수 두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 문제는 조금 달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의 정체성을 위험하게 할 정도의 이념 성향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 판사로 일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애초에 판사 자격이 안 됐겠죠. 그런 조건성이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수 중심의 성향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임명 조건에 하자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한때 우호적이었다가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바뀔 소지가 있어 보이는 국민의당도 최종에 가서는 과연 그렇게 갈지 두고보자면 아마 이걸 두고 여당과 나머지 시간에 서로 물밑 교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념적 편향성 시각에 대해서 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법부는 제일 중요한 게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이거든요. 판사, 법관들이 어느 데도 눈치 안 보고 줄 서지 않고 자기 법률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제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 연임 파동 때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반대를 했던, 그래서 사법 파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 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약간 인사를 통해서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집단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연임을 못 하게 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법연구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었고 이분이 거기 회장을 했고 나중에는 어기에서 나와서 똑같은 성향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신영철 대법관 임명 때도 집단 행동들을 이 분들이 하셔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분의 성향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김용철 대법관이나 신영철 대법관은 혼자였지만 이건 조직, 헌법 내부에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조직입니다. 이분이 사조직인데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법원 행정이나 인사에 힘을 행사해서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념적인 성향보다도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다 눈치를 보고 그쪽에 줄 서야 되고 이념적인 문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중립적으로 재판을 못할 우려,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조 전 의원이 이 부분을 길게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 원장님 반론하실 거 있으면서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조직 가까운 게 이후에 혹시 사법부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아마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사적인 당파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자격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법체계라는 것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좀 과도하게 조금 강자 우위, 보수 우위 아니었냐는 점에서 조금 더 예전보다 우리의 사법부 기류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 흐름이고 요구 아닌가 그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주식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인정할만 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주식 투자의 달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뭔가 사전 아니면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일단 본인은 본인이 투자해서 그런 소득을 거뒀다고 얘기하니 그대로 믿겠지만 비판적인 쪽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그쪽에 관심이 많다면 헌재 재판관 쪽보다는 그런 활동으로서 변호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 국민들한테 상식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 의원님.
[인터뷰]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 증권 전문가들의 열에 한 명 정도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겹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없는 고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열에 아홉 명은 저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정보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값이 나중에 상장될 것을 알고 사고 상장되고 난 뒤에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거 떨어질 거 아니까 또 팔았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게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걸 아니까 다시 또 사서 올라갔을 때 또다시 팔고.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 그 내부 정보 유출은 실정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게 다수 의견들인데 본인이 청문회 때 제대로 해명을 못했어요. .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민단체에서도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고 또 정당들도 고발할 예정이라서 이건 민심, 여론상으로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벌써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임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겁니다.
여론에 부담이 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재판관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별개로 임면권자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가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앵커]
본인의 입장은 그러니까 민간인 시절, 변호사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한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식투자라는 것은 건전한 방법 아니냐, 재산증식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없고요. 본인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념 정치에는 원래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원장님?
[인터뷰]
정치적인 이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도 이념편향적이었지만 그렇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하고 관련된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죠. 또 하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포함해서 이후에 우리나라는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박태준 포스텍 회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포스텍을 설립했던 박태준 회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에 입학을 했고 수석 1기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교수까지 됐는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마 박태준 전 회장을 연결시켜서 본인이 우리나라 현대사관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자기가 상당히 현재 보수 또는 국우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뉴라이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신 자기는 벤처 관련을 지원하는 액셀레이터로서 오히려 내일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혁신 아닌가.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은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역사에 관한 전체적인 사고 그동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인 이념과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줄여서 중기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죠. 줄여서 중기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급 정도 일이라면 정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의 사관이라든가 정국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40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첫 번째는 상당히 참신하다, 신선하다 또 기대감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다라든가 또 뉴라이트에 가까운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건 미신이 아니고 과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도, 창조론을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과학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건국을 높게 평가하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제 개인적인 소견이 행정을 할 때, 장관이 돼서 행정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그게 영향을 안 준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더구나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 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관이 역사학계에서는 비주류 사학이거든요.
주류 사관에서는 사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신봉하는 분인데도 임명을 받았고 영향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을 실행해야 될 선도부서이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켜야 될 부서인데 그런 일을 해 나갈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본인 말대로 벤처 실패했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알 만한 크게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젊은 패기로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소신 있게 말을 못하고 창조도 신앙 창조론이 따로인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나는 뉴라이트 이념 정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랑 아닙니다.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은 국가의 이념과 미래, 정치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 의원 얘기처럼 역시 그래서 작은 분야에서 자기의 그냥 기술적인 실력, 과학적인 실력을 발휘한다면 이념하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겠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당연하게 국가 이념과 관련된 본인의 사관이라든가 시각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박 후보자 측 오늘 발언 중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못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무슨 발언을 해 왔고 무슨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검증 과정은 이후에 청와대 내정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검증하는 과정도 반영해 가지고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전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으로 해서 청와대가 내정했지만 그동안 사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증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런 분야는 내정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최종 인사에 반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장관 후보자가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와는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청와대와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걸로 상당히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가, 두고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박성진 후보쟈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다른 쪽의 인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법조 3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이수, 김명수, 이유정 후보자 얘기했고요.
이미 요즘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논란이 됐다가 잠잠합니다마는 이미 임명이 돼서 임무를 하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문제라든가 여러 번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금 비판적인 조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야당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에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저희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사업가한테서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수천만 원대를 받았다, 대가성도 있었다라고 이 사업가가 주장하면서 근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혜훈 대표 쪽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고요. 이게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수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팩트들이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들이 있고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먼저 조 의원님.
[인터뷰]
일단 이혜훈 대표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편의를 봐준 적도 없다. 그리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 받은 적도 없다 도와준 적도 없고 누구를 소개해서 연결시켜준 적도 없다.
그리고 돈 말고 지갑이나 이런 거 자기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거 다 돌려줬다. 풀어보지도 않고 다 돌려줬다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주장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한 그분도 또 이혜훈 대표를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사법 당국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조사는 이런 공방보다는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거의 실체가 규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 교수님.
[인터뷰]
저도 역시 조만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조심스러운데요. 바른정당 대표가 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무언가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때 그때 돈을 빌려쓰고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그렇게 곤궁한 상황인가. 정치인들이 간혹 돈을 빌렸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빌렸을 수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빌려쓰고 돌려주는 이런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걸리고요.
또 하나, 대기업 고위직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기업가는 본인의 문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둘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보기에도 두 가지 정도면 확실하게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통상 거물급 정치인들, 당대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정치자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면 큰 기업들에서 거액을 받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잘 알 수 없는 기업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 번 정도는 그때에 따라서 빌릴 수도 있겠죠, 급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누구를 소개해 준다거나 사업 알선을 한다거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문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대조하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사업가 쪽에서는 근거를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보수 야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인지가 중요하고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본인 A씨라는 사업가가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흔히 사건이 되는 금액에 비하면 소액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가가 폭로한 대로 사실로 다 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론 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당 차원에 비난 가능성과 또 본인의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연대 또 선거연대 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 큰 흐름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큰 변수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에 한 소속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비중이 크죠. 더구나 근래에 당대표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하고도 많이 밀착적인 관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당대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굉장히 또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자질도 굉장히 있고 경제학자 출신에다 언변도 좋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냥 한번 사업가가 이 대표의 말대로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협박을 받았던 것이냐, 아니면 사업가가 주장하는 A씨라고 주장하는 일정하게 또 사실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파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겠죠.
[앵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진단 김만흠 원장님, 조해진 전 의원님 두 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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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현안 자세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국회가 주목됐던 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임명 동의가 이뤄질 것이냐인데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한 뒤 꽤 자리가 오래 비어있고 김이수 후보자 지명된 지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겠죠. 정기국회가 진행돼도 정기국회는 다른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예정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비교적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가능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이유정 재판관과 같이 맞물려서 적어도 이유정 재판관 정도는 조금 중도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국회에서 투표에 따라서 한다면 여당은 당연히 동의하겠고 그다음 동의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은 이유정 재판관 쪽은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정 재판관은 국회 동의 절차없이 가니까 것이니까 답을 안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애매한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당이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전망하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앵커]
임명동의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당이 아시는 것처럼 과반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도 한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기존 보수정당들은 김이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점이라든가 또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경찰 사망을 초래한 것을, 그 당시에는 중형을 선고를 했다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돼서는 그것을 사과를 하고 이렇게 조금 가치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그렇게 불신이 생겼죠. 거기에다가 새로 내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편향적이다, 진취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국민의당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약간 우호적이었는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 복귀하고 나서 상당히 강경 노선으로 수정을 해 가고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런 점도 변수가 돼서 쉽게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연계돼 있는 김명수 후보자 그리고 이유정 후보자 중에서 논란이 더 심한 것이 이유정 후보자란 말입니다. 최근에 정치적 편향성에 이어서 어제오늘 사이에 주식투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졌는데 김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권이 예컨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 이유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4개월 다 됩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8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까지 선택한다면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그런 결정할 가능성을 없어 보인다.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르게 고수익 주식투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정우택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법 소지까지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대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이수, 김명수 두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 문제는 조금 달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의 정체성을 위험하게 할 정도의 이념 성향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동안 판사로 일해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애초에 판사 자격이 안 됐겠죠. 그런 조건성이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수 중심의 성향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임명 조건에 하자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한때 우호적이었다가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바뀔 소지가 있어 보이는 국민의당도 최종에 가서는 과연 그렇게 갈지 두고보자면 아마 이걸 두고 여당과 나머지 시간에 서로 물밑 교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념적 편향성 시각에 대해서 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법부는 제일 중요한 게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이거든요. 판사, 법관들이 어느 데도 눈치 안 보고 줄 서지 않고 자기 법률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게 제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 연임 파동 때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반대를 했던, 그래서 사법 파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 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약간 인사를 통해서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집단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연임을 못 하게 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법연구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었고 이분이 거기 회장을 했고 나중에는 어기에서 나와서 똑같은 성향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신영철 대법관 임명 때도 집단 행동들을 이 분들이 하셔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분의 성향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김용철 대법관이나 신영철 대법관은 혼자였지만 이건 조직, 헌법 내부에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조직입니다. 이분이 사조직인데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법원 행정이나 인사에 힘을 행사해서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념적인 성향보다도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다 눈치를 보고 그쪽에 줄 서야 되고 이념적인 문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중립적으로 재판을 못할 우려,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조 전 의원이 이 부분을 길게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 원장님 반론하실 거 있으면서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조직 가까운 게 이후에 혹시 사법부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아마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사적인 당파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자격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법체계라는 것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좀 과도하게 조금 강자 우위, 보수 우위 아니었냐는 점에서 조금 더 예전보다 우리의 사법부 기류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 흐름이고 요구 아닌가 그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주식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인정할만 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주식 투자의 달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뭔가 사전 아니면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일단 본인은 본인이 투자해서 그런 소득을 거뒀다고 얘기하니 그대로 믿겠지만 비판적인 쪽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그쪽에 관심이 많다면 헌재 재판관 쪽보다는 그런 활동으로서 변호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 국민들한테 상식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 의원님.
[인터뷰]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 증권 전문가들의 열에 한 명 정도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겹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없는 고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열에 아홉 명은 저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정보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값이 나중에 상장될 것을 알고 사고 상장되고 난 뒤에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거 떨어질 거 아니까 또 팔았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게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걸 아니까 다시 또 사서 올라갔을 때 또다시 팔고.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 그 내부 정보 유출은 실정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게 다수 의견들인데 본인이 청문회 때 제대로 해명을 못했어요. .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민단체에서도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고 또 정당들도 고발할 예정이라서 이건 민심, 여론상으로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벌써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임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겁니다.
여론에 부담이 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재판관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별개로 임면권자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가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앵커]
본인의 입장은 그러니까 민간인 시절, 변호사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한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식투자라는 것은 건전한 방법 아니냐, 재산증식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없고요. 본인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념 정치에는 원래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원장님?
[인터뷰]
정치적인 이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도 이념편향적이었지만 그렇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하고 관련된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죠. 또 하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포함해서 이후에 우리나라는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박태준 포스텍 회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포스텍을 설립했던 박태준 회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에 입학을 했고 수석 1기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교수까지 됐는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마 박태준 전 회장을 연결시켜서 본인이 우리나라 현대사관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자기가 상당히 현재 보수 또는 국우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뉴라이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신 자기는 벤처 관련을 지원하는 액셀레이터로서 오히려 내일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혁신 아닌가.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은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역사에 관한 전체적인 사고 그동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동안 본인이 정치적인 이념과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줄여서 중기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죠. 줄여서 중기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분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급 정도 일이라면 정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의 사관이라든가 정국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입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40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첫 번째는 상당히 참신하다, 신선하다 또 기대감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다라든가 또 뉴라이트에 가까운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건 미신이 아니고 과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도, 창조론을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과학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건국을 높게 평가하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제 개인적인 소견이 행정을 할 때, 장관이 돼서 행정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그게 영향을 안 준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더구나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 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관이 역사학계에서는 비주류 사학이거든요.
주류 사관에서는 사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신봉하는 분인데도 임명을 받았고 영향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을 실행해야 될 선도부서이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켜야 될 부서인데 그런 일을 해 나갈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본인 말대로 벤처 실패했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알 만한 크게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젊은 패기로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소신 있게 말을 못하고 창조도 신앙 창조론이 따로인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나는 뉴라이트 이념 정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랑 아닙니다.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은 국가의 이념과 미래, 정치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 의원 얘기처럼 역시 그래서 작은 분야에서 자기의 그냥 기술적인 실력, 과학적인 실력을 발휘한다면 이념하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겠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당연하게 국가 이념과 관련된 본인의 사관이라든가 시각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박 후보자 측 오늘 발언 중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못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무슨 발언을 해 왔고 무슨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검증 과정은 이후에 청와대 내정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검증하는 과정도 반영해 가지고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전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으로 해서 청와대가 내정했지만 그동안 사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증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런 분야는 내정 이후에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최종 인사에 반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장관 후보자가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와는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청와대와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걸로 상당히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가, 두고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박성진 후보쟈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다른 쪽의 인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법조 3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이수, 김명수, 이유정 후보자 얘기했고요.
이미 요즘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논란이 됐다가 잠잠합니다마는 이미 임명이 돼서 임무를 하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문제라든가 여러 번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금 비판적인 조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야당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에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저희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사업가한테서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수천만 원대를 받았다, 대가성도 있었다라고 이 사업가가 주장하면서 근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혜훈 대표 쪽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고요. 이게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수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팩트들이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들이 있고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먼저 조 의원님.
[인터뷰]
일단 이혜훈 대표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편의를 봐준 적도 없다. 그리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 받은 적도 없다 도와준 적도 없고 누구를 소개해서 연결시켜준 적도 없다.
그리고 돈 말고 지갑이나 이런 거 자기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거 다 돌려줬다. 풀어보지도 않고 다 돌려줬다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주장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한 그분도 또 이혜훈 대표를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사법 당국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조사는 이런 공방보다는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거의 실체가 규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 교수님.
[인터뷰]
저도 역시 조만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조심스러운데요. 바른정당 대표가 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무언가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때 그때 돈을 빌려쓰고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그렇게 곤궁한 상황인가. 정치인들이 간혹 돈을 빌렸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빌렸을 수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빌려쓰고 돌려주는 이런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걸리고요.
또 하나, 대기업 고위직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기업가는 본인의 문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둘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보기에도 두 가지 정도면 확실하게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통상 거물급 정치인들, 당대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정치자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거지면 큰 기업들에서 거액을 받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잘 알 수 없는 기업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 번 정도는 그때에 따라서 빌릴 수도 있겠죠, 급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누구를 소개해 준다거나 사업 알선을 한다거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문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대조하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사업가 쪽에서는 근거를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보수 야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인지가 중요하고 사실일 경우에 어떻게 본인 A씨라는 사업가가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인들이 흔히 사건이 되는 금액에 비하면 소액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가가 폭로한 대로 사실로 다 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론 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당 차원에 비난 가능성과 또 본인의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연대 또 선거연대 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 큰 흐름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큰 변수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에 한 소속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비중이 크죠. 더구나 근래에 당대표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하고도 많이 밀착적인 관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당대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굉장히 또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자질도 굉장히 있고 경제학자 출신에다 언변도 좋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냥 한번 사업가가 이 대표의 말대로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협박을 받았던 것이냐, 아니면 사업가가 주장하는 A씨라고 주장하는 일정하게 또 사실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파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겠죠.
[앵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진단 김만흠 원장님, 조해진 전 의원님 두 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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